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사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10배로 상향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21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개별 금고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새마을금고의 취약점으로 지적받아온 부실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아 함께 추진한다.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고 100여곳을 대상으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운영현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감사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적발되거나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가 내부통제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당사자와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에 대한 제재 및 내부감시를 강화한다. 새마을금고를 믿고 돈을 맡긴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횡령 등 중대한 금융사고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면직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에게도 제재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핫라인으로 운영 중인 MG안심신고센터(카카오톡 또는 유선), 레드휘슬(외부 홈페이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로 금융사고를 고발할 수 있도록 전체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채널을 적극 홍보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사고금액의 1%, 최대한도 5000만원 수준인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사고금액의 10%·최대한도 5억원으로 10배 상향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올 4월부터 진행돼온 정부합동감사에서도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13곳 지역본부에서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임직원 교육도 강화한다.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사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10배로 상향 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오는 21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개별 금고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마을금고의 취약점으로 지적받아 왔던 부실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아 함께 추진한다.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고 100여 개를 대상으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운영현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감사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적발되거나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가 내부통제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당사자와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에 대한 제재 및 내부감시를 강화한다. 새마을금고를 믿고 돈을 맡긴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횡령 등 중대한 금융사고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면직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에게도 제재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핫라인으로 운영 중인 MG안심신고센터(카카오톡 또는 유선), 레드휘슬(외부 홈페이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로 금융사고를 고발할 수 있도록 전체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채널을 적극 홍보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사고금액의 1%·최대한도 5000만 원 수준인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사고금액의 10%·최대한도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올 4월부터 진행돼 온 정부합동감사에서도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13개 지역본부에서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임직원 교육도 강화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 및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등 총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포상금 86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공익침해 행위의 심각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을 심의했다. 주요 지급 사례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 대여해 운영한 무자격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해당 업체는 등록말소 처분되고, 실질 대표자 및 경력증 대여자 등에게는 벌금 총 4000만원이 부과됐다. 그 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의 증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제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어구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판매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 포상하는 제도다. 어구보증금제도의 위반 행위 근절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구보증금제도 신고 포상금제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자 △어구의 생산·판매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자 △보증금을 어구보증금 관리 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사업자다. 신고포상금은 2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위반 사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어구보증금제 위반 행위 발견 시, 수산자원공단 어구 보증금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사진·녹취록 등)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 제도를 운용 중이다. 최근까지 어업인 87명이 반환한 폐어구 3만4856개에 대해 회수 촉진 포인트로 1416만8600원이 지급됐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소(전국 184곳)에 반납하면, 보증금 환급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회수 촉진 포인트 지급은 어구보증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어업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통해 우리 어장도 깨끗하게 지키고 포인트도 획득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 A사는 상장 시 공모가를 높일 목적으로 이미 출고한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원가 인식을 누락하고 회사 전산시스템 및 재고자산 명세서를 조작해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증빙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매출원가를 과소계상 했다. 이에 B씨는 A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내부 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했다. A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증선위·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B씨에게는 증선위 심위를 거쳐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신고 건수가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회계부정 신고자에 지급된 포상금도 2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는 28일 "내부자의 신고 유인을 높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최대 10억에서 최대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왔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회계 부정 신고 건수 및 포상금 지급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9년 81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7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도 크게 늘었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 활성화에 따라 최근 5년간 총 40건에 대해 포상금 19억2000만원이 지급됐다. 신고를 통해 적발된 회계부정 사건 중 75%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부과됐다. 과징금 누적 부과액도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약 248억7000만원에 달했다. 주권상장법인이거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은 금융감독원에 회계부정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회계부정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등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제재 조치를 부과한다. 신고자는 제재조치 확정 이후 포상금을 받다. 또 회계부정 신고자들이 회사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한 상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회계부정 관련 구체적 사정을 진술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신고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회계부정 신고자는 회사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 등 내부자인 경우가 약 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회사 거래처(15%), 주주(10%), 종속기업 관계자(5%)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회계부정 적발이 늘고 있는 만큼 관리종목 지정 회피, 매출 부풀리기 목적 등의 회계분식이 불가능한 여건이 조성돼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회계부정 신고에 대해 신속히 조사·조치할 계획이며,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기여한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바,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내부고발 포상 제도를 통해 17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을 제보한 신고자들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은 총 232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최고 포상금 16억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례에서 나왔다. 건보공단은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등 관련자의 경우 최대 20억원, 일반 국민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부당청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재정지킴이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건보공단의 '더(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내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우편 및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지난 특허청은 2019년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발족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만큼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허청은 구체적인 포상금의 규모나 지급요건은 향후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전문성을 보유한 기술경찰이 신고 등을 통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정보를 조기에 파악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불법 게임물을 신고할 경우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포상 금액 규모는 인당 월 50만원, 연 300만원까지로 결정됐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에 따라 최근 경찰 및 전문가 등과 함께 '2025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위촉된 위원들은 부산경찰청 이경민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서울경찰청 박순기 풍속단속계장, 경기남부경찰청 윤방현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윤정원 디지털융합단장 등이다. 신고 대상은 불법 게임물 제공 행위, 환전 및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게시·배포 행위 등이다. 명백한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자에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액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 및 위법성 등의 정도에 따라 인당 월 최고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다. 신고 방법은 게임위 홈페이지 내 '불법 게임물 신고 포상금' 카테고리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증거자료와 함께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 건별 포상 지급 여부와 금액 규모는 게임위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불법 게임물이 점점 고도화 및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포상심사제가 불법 게임물 유통과 환전 행위 근절 및 건전한 게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게임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건강하고 올바른 게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국 시장에 진출한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인 중국의 BYD가 악성루머와 흑색선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제보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BYD인터넷고발센터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은 21일 BYD가 최근 흑색선전의 유포 경로와 단서 등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준 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공이 큰 제보자 1명에게는 100만 위안(약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나머지 7명은 1만 위안(약 200만원)에서 10만 위안(약 2000만원) 사이로 책정됐다. BYD는 지난 2023년부터 업계에서 허위 비방과 왜곡 보도가 심해지면서 자사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흑색선전 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BYD 측은 "앞으로도 포상금 제도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며 "포상금은 최대 500만 위안(약 1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지난해 다양한 시책과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수상한 포상금의 일부인 5200만원을 명예의 전당에 특기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시군종합평가 우수행정 성과(전년대비 실적향상 부문 전체 1위), 기초생활보장 분야 저소득층 지원 성과,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 관련 시민 정신건강 증진 성과 등을 인정 받아 각각 다수의 포상금을 수상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일 시청 1층 명예의 전당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기부된 포상금은 오산시 교육재단이 운영하는 특기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문화·예술·체육·과학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학생들에게 매년 특기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 60명과 대학 신입생 10명이 선발 대상이다. 이권재 시장은 "이번 기부는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운영에 동참해 얻은 인센티브를 관내 특기장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소중한 사례"라며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탁식 후 시청 1층 로비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새해맞이 격려 커피·차 제공 이벤트가 이어졌다. 이번 격려 행사는 당초 2025년 시무식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이 지정됨에 따라 무기한 연기됐다가 이날 진행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