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탈퇴를 요구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앞 근조화환까지 등장했다. 14일 온라인커뮤니티에 공유된 사진을 보면 BTS의 소속사 하이브의 서울 용산 사옥 앞에는 슈가의 그룹 탈퇴를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화환 약 20여개가 늘어섰다. 화환에는 “민윤기(슈가 본명) 탈퇴해” “민윤기 탈퇴로 팬들에게 사죄해” “우리 손을 놓은 건 너야” “무슨 근황을 사회면으로 알려주냐” “팬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X팔리니까 포토라인 서기 전에 민윤기 탈퇴해"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이 같은 화환 시위는 BTS 공식 팬클럽인 아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고, 슈가 탈퇴에 뜻을 함께하는 팬들 개개인이 모여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외 아미들을 중심으로 이번 탈퇴 화환시위가 BTS의 팬이 아닌 안티들이 악의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내가 아미인 걸 왜 인증해야 하는 지도 모르겠다”며 하이브 사옥 앞에 항의 메시지를 담은 화환을 결제한 내역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한 ‘지긋지긋하다, 부정해봤자 아미 맞다. 타 팬이 뭐하러 돈을 들여가면서 화환을 보내겠냐. 실망감, 배신감, 기만을 느낀 애정을 가진 사람들’ ‘아미 맞다. 내가 보냈다’ ‘아미는 하나가 아니다’ ‘아미가 보냈다. 꿈에서 깨어나 현실파악 좀 해달라’ ‘이런 아미들 때문에 도덕적 팬들을 고통스럽다’ 등의 의견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뒤따랐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후 쓰러져 있는 모습이 경찰에 적발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슈가는 최초 해명에서 ‘전동 킥보드’를 탑승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의자가 있는 전동 스쿠터에 탑승한 채 대로를 달리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며 비판은 더욱 드세졌다. 특히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은 0.227%였다는 보도가 나오자 여론은 악화했다. 경찰은 정식 조사를 위해 조만간 슈가를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빅히트뮤직, 병무청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총장 패싱' 오명을 뒤집어 쓰고 대국민 사과를 한 검찰총장에 대해 "최소한 예의를 갖출 줄 아는 법조인이 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97년 8월 YS 아들 김현철을 구속한 검찰총장 김기수는 자기를 임명해 준 대통령에 죄송하다고 바로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영부인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했다고, 퇴임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감찰지시를 했다. 무엇이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맞는 행동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꼭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워 창피를 주면서 분풀이를 해야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지 수사장소가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법 이전에 최소한 예의를 갖출 줄 아는 법조인이 돼야 하고,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내부 문제는 비공개로 수습하는 게 맞지 않았냐?"라는 홍 시장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으면 '총장 패싱'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아도 됐을 텐데"라고 아쉬워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꼭 하는 짓이 문재인 정권 때 검찰 내부 충돌 같다"면서 "그러다 검찰이 수사권 다 빼앗기고 망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33) 측이 21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데 대해 사과했다. 김씨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을 내고 "금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이후 조사가 종료될 예정이다. 소속사는 "조사가 끝나면 변호사님이 현장에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4분께 강남경찰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경찰서로 들어갔다.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을 타고 경찰서로 들어온 김씨는 취재진을 피해 정문에 모인 수십명의 취재진을 따돌렸다. 경찰은 지하에서 김씨를 기다리던 취재진을 밀어내며 막았고 차량에서 내린 김씨가 경찰서로 들어갔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선균씨(48)가 숨지기 나흘 전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경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이선균 3차례 모두 공개 소환 이씨는 지난 10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3차례나 이른바 '포토라인' 앞에 섰다.  첫 소환 조사 날이었던 지난 10월 28일, 이씨는 많은 취재진 앞에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1주일 뒤 2차 소환 조사 때도 같은 모습이 연출됐다. 이씨는 또다시 많은 카메라 앞에서 사과를 반복했다.  당시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씨 변호인이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요청하면 받아주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씨 변호인은 3차 소환 조사일이 지난 23일로 잡히자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어렵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변호인은 조사 하루 전인 지난 22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이씨가 유명인이긴 해도) 경찰이 이미 2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다"라며 "이번에는 비공개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씨는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할 때도 취재진 앞에 서야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방송기자들이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괜히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이씨가 (숨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영상이나 사진이 찍히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더 손해"라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포토라인 세우는 행위 원칙적으로 금지.. 수사공보규칙에 어긋나 그러나 이는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검찰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 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언론 등과 접촉을 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접촉을 권유하거나 유도해서도 안 된다.  이 때문에 유명 연예인이나 고위 공직자 등 주목도가 높은 사건 관계인은 종종 검찰청 조사실에 들어간 뒤 소환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는 유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치러질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창립 24년만에 첫 포토라인을 긋고 거물급 재계인사에 대한 공개 조사를 벌였다. 지난 2019년 출범 후 역할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던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 주가 시세조종 의혹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이 카카오 시세조정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카카오 법인 처벌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라는 이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원장은 전날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가 된 건(카카오)에 있어선 법인 처벌 여부 등을 적극·종합 검토 중이고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과징금, 벌금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불법거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회 정의에 맞다”고 강조했다. 만약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를 매각해야 한다. 금감원이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면, 대표나 임직원 위법행위와 함께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2%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한도초과 보유주주 적격성 심사·승인 대상이다. 비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10%만 보유할 수 있으나,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그 한도가 34%까지 늘어난다. 단, ‘최근 5년 간 금융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가능하다. 이번에 처벌을 받으면 이 조건에 어긋나 대주주 자격을 잃는다. 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특화 조직으로 2019년 7월 출범했다. 특사경 직원들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경찰에 준하는 수사 권한을 행사한다. 금감원 소속 직원 10명으로 시작한 특사경은 지난해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15명으로 증원됐다. 특사경이 처리한 1호 사건은 증권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의 선행매매 혐의였다. 이후 여러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존재감이 옅다는 평가를 받았다. 15명에 불과한 인력 한계가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했다. 최근 특사경은 하이브 직원들이 방탄소년단(BTS)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름을 날렸다. 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벌이며 연일 언론이 오르내리고 있다. 기존 증권사 등 금융회사만 수사대상으로 하던 모습에서 하이브, 카카오 등 대형사를 직접 조사하며 존재감을 키운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 총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배 투자총괄대표를 구속했다.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사실상 공개 소환하며 금감원 설립 이래 첫 포토라인을 설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거물급 인사를 소환 조사할 때는 모두 비공개로 방식으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여왔다”며 “이번 포토라인은 검찰 방식에 익숙한 원장의 의지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의 조사 자체가 불법·부당 자금을 은닉하는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동안 비공개 소환형식을 취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포토라인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지 우리가 설치했다고 하긴 어렵다”며 “(소환이)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출석과정이 언론에 공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 대표인데다 그간 혐의를 적극 부인한 만큼 자진해 '포토라인'에 서는 형식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오는 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표 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10~12일 전후로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도 언론에 "출석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고 밝혀 출석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법조계와 정계는 이 대표가 검찰 청사 건물에 들어가는 과정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그간 언론을 통해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라고 강하게 주장해온 이상 언론을 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청사 지하주차장 등 통로로 언론을 피하는 모양새도 야당 대표로서 석연찮은 부분이기에 비공개 소환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검찰과 협의하에 소환시기를 공개하고 검찰출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밝힌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 소환 전부터 신병 처리 여부 등 법리 검토를 고심 중이다. 성남FC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이 대표를 제외하고 모두 조사한 만큼 이 사건 최종 판단만 남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출석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고강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후원금 성격과 실체, 불법 정치자금 공모 여부 및 대가성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네이버와 차병원 등에 대해선 조사를 마무리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5∼2016년 공익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을 통해 성남FC에 39억원을 후원했는데, 검찰은 그 대가로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및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네이버의 민원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옛 분당경찰서와 분당보건소 부지에 첨단(줄기세포) 의료시설 조성 추진계획을 세운 바 있는 분당차병원 역시 2015∼2017년 성남FC에 33억원을 후원했다. 2018년 시는 분당차병원과 분당경찰서 부지의 기준용적률을 200∼250%에서 460%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기업은 검찰 조사에서 '시의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소환조사를 기첨으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계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구속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인 데다 민주당의 반발이 거센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잔인하게 살해한 이기영에 대해 최하 '무기징역'인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또한 경찰은 조만간 이기영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현재 얼굴을 공개할 전망이다.  2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기영이 저지른 두 건의 범행 모두 일반적인 살인이 아닌 금품을 노려 의도적으로 벌인 강도살인으로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기영이 사건 당시 숨진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이나 수리비를 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점 등을 미뤄 돈을 빼앗기 위한 계획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기영은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춰 강도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이기영은 최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살인죄는 최하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강도살인죄는 최하 형량이 무기징역이다. 이기영의 체포일로부터 원래 구속 기한인 열흘이 만료되는 시점은 3일이지만 영장실질심사 출석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하루 이틀은 전체 시한에서 제외할 수 있어 경찰은 4일 송치를 목표로 수사 중이다.  이기영이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 등을 통해 취재진 앞에 얼굴을 보일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개된 이기영의 사진은 지난해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실물과 전혀 다르다는 목격담이 많아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중지됐던 검찰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인 이른바 '티타임'이 다음 주부터 재개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공개를 금지하는 기존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공보 요건을 현실화했다. 조 전 장관 시절 전문공보관으로 한정했던 대언론 창구를 수사 실무자인 차장 검사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문공보관 설명 만으로는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을 제대로 설명하고 알릴 수 없다는 취지다. 과거 피의사실 공표, 검찰과 언론 유착 등의 논란을 일으켰던 '티타임'도 부활한다. 2019년 12월 중단된 이후 2년여 만이다. 법무부는 언론유착 등의 비판을 감안해 국민적 관심이 있는 등 중요 사건에 대해 소속 검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예외적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심의·의결해 왔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했다. 심의위는 그간 출범 취지와 달리 신속한 공보 대응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비판이 컸다. 다만 사건 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공개 소환시 이른바 '포토라인'에 세우는 포토라인 금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의 공보 원칙도 유지된다. 법무부는 "개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른바 '검사 스폰서' 논란을 부른 김모씨가 공인이 아님에도 포토라인에 섰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씨가 국가와 당시 검사 등 수사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현직에 재직 중이던 고교 동창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이후 심문을 위해 법원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법원 현관 앞에서 대기 중이던 언론사 기자들에게 얼굴 등이 촬영되자 공인이 아닌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와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당시 수사팀에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김씨 체포 사실을 미리 알렸고, 김씨가 포토 라인에 서는 것을 거부하고 얼굴 등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요청했음에도 제공 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그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수사기관의 공보행위, 보호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