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제21대 대선 이후 처음 포토라인에 선다. 또 게임최적화서비스(GOS)의 성능 제한에 반발한 갤럭시S22 시리즈 사용자들의 집단소송 1심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온다. 소송 제기 3년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기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상 출입구로 출석하며 포토라인을 지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이나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을 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이전 공판 출석 때도 침묵을 지켰다. 6차 공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끊을 수 없나'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건은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 출시한 갤럭시S22에 GOS 기능을 탑재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논란에서 비롯됐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이나 과도한 전력 소모 등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상태를 최적화하는 기능을 말한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해당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능이 낮춰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갤럭시S7부터 GOS를 탑재해왔는데, 그동안 사용자들은 우회적으로 GOS 앱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12 기반 '원 UI 4.0'으로 업데이트된 이후로는 이런 조치가 불가능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이 GOS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비자들은 사전에 GOS 의무 적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게임최적화 기능(GOS)의 성능 제한에 반발한 갤럭시S22 시리즈 사용자들의 집단소송 1심 결론이 3년여 만에 나온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제21대 대선 이후 처음 포토라인에 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건은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 출시한 갤럭시S22에 GOS 기능을 탑재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논란에서 비롯됐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이나 과도한 전력 소모 등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상태를 최적화하는 기능을 말한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해당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능이 낮춰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갤럭시S7부터 GOS를 탑재해왔는데, 그동안 사용자들은 우회적으로 GOS 앱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12 기반 '원 UI 4.0'으로 업데이트된 이후로는 이런 조치가 불가능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이 GOS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비자들은 사전에 GOS 의무 적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기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상 출입구로 출석하며 포토라인을 지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이나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을 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이전 공판 출석 때도 침묵을 지켰다. 6차 공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끊을 수 없나'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포토라인 앞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린 뒤 출입구까지 약 10초간 이동하는 동안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어두운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한 차림의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앞선 재판에서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는 데 입장이 있느냐', '국민께 하실 말씀이나 재판 관련 하실 말씀이 있나', '비상계엄 사과하실 생각이 있나' 등이라 물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이동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맡는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재판 출석과 관련해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법원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지하로 모셔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윤 전 대통령의 공개 출석에 대해 항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부터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그는 3차 공판 당일 취재진으로부터 '계엄 사과 의사', '의원 끌어내라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아울러 추가로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검찰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진행될 계획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번 주(5월 19일~23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포토라인이 준비되는 만큼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공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재판과 병합될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처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 출석 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지자 등에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선 세 차례 공판에서 출석한 군 관계자 증인들은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오상배 전 수방사 부관도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4차 공판에서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고,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도 변수로 떠올랐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국회 자료·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돈은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3차 공판을 연다. 조 전 수석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보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받은 급여와 집세를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5월 19일~23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포토라인이 준비되는 만큼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공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재판과 병합될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처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 출석 시 취재진이 '계엄 선포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대선에 대해 국민에게 할 말 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지자 등에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선 세 차례 공판에서 출석한 군 관계자 증인들은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제1특전대대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오상배 전 수방사 부관도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4차 공판에서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고,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도 변수로 떠올랐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국회 자료·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돈은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3차 공판을 연다. 조 전 수석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보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받은 급여와 집세를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처음으로 언론사 포토라인에 섰다. 다만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원 밖에서는 지지자들의 응원이 잇따랐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54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형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법정 출입구를 향해 빠른 속도로 걸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이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아직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 '대선 관련 전국민에게 할 말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나 눈길도 주지 않았다.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상의하기도 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두 번의 공판기일에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면서 한번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지만, 이날은 법원이 지상 출입을 하도록 하면서 처음으로 출석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재판에선 2차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왔다. 오상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통화를 듣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데 배신감을 느껴 증언을 결심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언급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해당 공소장을 받은 지 7일이 지나지 않아 다음 공판기일부터 관련 혐의를 다루기로 했다. 법원 주변에선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유 통치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의 입법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는 '경고성 계몽령'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강조하기도 했다. '자유대한국민연대' 집회를 주최한 김도영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모욕주기'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유튜버로 가득 찬 법원 서관 입구 앞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보기 위한 자리다툼으로 치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지지자들의 연호는 20분가량 계속됐다. scottchoi15@fnnews.com최은솔 박성현 이현정 김형구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처음으로 언론사 포토라인에 섰다. 다만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원 밖에서는 지지자들의 응원이 잇따랐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54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형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법정 출입구를 향해 빠른 속도로 걸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이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아직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 '대선 관련 전국민에게 할 말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나 눈길도 주지 않았다.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상의하기도 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두 번의 공판기일에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면서 한번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지만, 이날은 법원이 지상 출입을 하도록 하면서 처음으로 출석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재판에선 2차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왔다. 오상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통화를 듣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데 배신감을 느껴 증언을 결심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언급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해당 공소장을 받은 지 7일이 지나지 않아 다음 공판기일부터 관련 혐의를 다루기로 했다. 법원 주변에선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유 통치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의 입법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는 ‘경고성 계몽령’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강조하기도 했다. ‘자유대한국민연대’ 집회를 주최한 김도영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모욕주기’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유튜버로 가득 찬 법원 서관 입구 앞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보기 위한 자리다툼으로 치열했다. 그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지지자들의 연호는 20분가량 계속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박성현 이현정 김형구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이로써 언론사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을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해당 출입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주요 피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취재진의 카메라 세례와 질문 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호상의 이유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청사 방호를 맡은 서울고법은 안전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 포토라인에 섰던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예외를 두는 것이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선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전날 그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와 당의 단합을 촉구했는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조기대선과 관련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들은 당시 계엄 당시의 지시 내용 등을 증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총 28회의 공판 일정을 미리 잡아둔 상태다. 향후 재판은 매달 3~4차례씩 올해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번 주(5월 12~16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3주 만에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지하가 아닌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게 되면서 포토라인에 설지 주목된다. 1조8000억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티몬·위메프(티메프) 주요 경영진에 대한 증인신문도 본격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부터 윤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해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서울고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서는 지하 주차장 비공개 출석이 허용됐지만, 이번에는 불허됐다. 법원은 그간 지지자들의 인근 집회 등을 고려해 안전과 보안을 이유로 들었으나, 일각에서는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게 되면서 취재진 앞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서관 출입문을 통해 도보로 입장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과 카메라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포토라인에서 실제로 멈춰설지는 당일 경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포토라인에 선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운영하는 매체에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기고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선출을 축하하고 당의 단결을 촉구했다. 티몬과 위메프를 둘러싼 배임 혐의 재판도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10명의 세 번째 공판을 연다. 공판은 마크 리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미국 국적의 리 CFO는 큐텐그룹 재무관리를 총괄하는 인물로,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 당시 출국이 금지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5월 12~16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3주 만에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지하가 아닌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게 되면서 포토라인에 설지 주목된다. 1조8000억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티몬·위메프(티메프) 주요 경영진에 대한 증인신문도 본격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부터 윤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해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서울고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서는 지하 주차장 비공개 출석이 허용됐지만, 이번에는 불허됐다. 법원은 그간 지지자들의 인근 집회 등을 고려해 안전과 보안을 이유로 들었으나, 일각에서는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게 되면서 취재진 앞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서관 출입문을 통해 도보로 입장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과 카메라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포토라인에서 실제로 멈춰설지는 당일 경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포토라인에 선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운영하는 매체에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기고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선출을 축하하고 당의 단결을 촉구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두 군 관계자는 계엄 당시의 지시와 현장 상황 등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장은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티몬과 위메프를 둘러싼 배임 혐의 재판도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10명의 세 번째 공판을 연다. 공판은 마크 리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미국 국적의 리 CFO는 큐텐그룹 재무관리를 총괄하는 인물로,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 당시 출국이 금지됐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구 대표 등이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며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대표 측은 언론 보도로 인해 대량 환불이 발생한 결과라며, 경영상의 판단일뿐 고의적 배임이나 횡령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구 대표 등은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1조8500억원을 가로채고,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인수 명목으로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큐텐그룹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한국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 상당의 각종 비용을 떠넘긴 혐의도 받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