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첫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 가운데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월 4일 이전까지는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당선 사례금'에 비유하며 전형적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추경 심사와 처리를 요청했다"면서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뜻을 같이하며, 추경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협조도 촉구했다. 그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야당도 힘을 보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를 통해 마련한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규정하면서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표 추경, 실상은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용 추경' '포퓰리즘 추경'과 같은 방향과 방식이 잘못된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돈 뿌리기 방식은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번에도 뚜렷한 경기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퓰리즘이 계속된다면 나라살림은 파탄 나고, 물가상승을 부추겨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들을 만나 "경제가 어려울 때 확장재정을 했다면 언젠가는 긴축재정을 해야 할 텐데 대통령, 특히 민주당은 확장재정만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조원가량의 많은 돈이 왜 소비쿠폰 같은 곳에 집중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지속가능한 성장, 재정 측면에서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첫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 가운데 여야간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월4일 이전까지는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당선 사례금'에 비유하며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추경 심사와 처리를 요청했다"면서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뜻을 같이 하며, 추경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협조도 촉구했다. 그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야당도 힘을 보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를 통해 마련한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규정하면서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표 추경, 실상은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용 추경', '포퓰리즘 추경'과 같은 방향과 방식이 잘못된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돈 뿌리기 방식은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번에도 뚜렷한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퓰리즘이 계속된다면 나라 살림은 파탄 나고, 물가 상승을 부추겨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들을 만나 "경제가 어려울 때 확장 재정을 했다면 언젠가는 긴축 재정을 해야 할 텐데 대통령, 특히 민주당은 확장 재정만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조 원가량의 많은 돈이 왜 소비쿠폰 같은 곳에 집중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지속 가능한 성장, 재정 측면에서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핵심과제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7월 초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다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정,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쟁점법안 처리 등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추경안 처리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19일 민주당은 민생회복을 위해 신속히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추경이 하루빨리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선출과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 경기진작, 민생안정에 여야의 책임이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극단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팍팍한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세출 추경이 20조2000억원이고, 세입 경정이 10조3000억원 규모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단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며 "이것이 도탄에 빠진 국민을 살리고 내란으로 무너진 국민을 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끝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 등 추경안 심사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다"며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이라는 대의와 원칙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큰 틀에서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 국민 지원금이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전 국민에게 돈을 풀어 경제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상임위 등 쟁점을 둘러싼 신경전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추경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선 취지 함께 한다"며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해 상임위 배분에 대해 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를 가져 달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여야 견제의 원리를 지키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상황에 따라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에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22대 국회 들어 협의한 그 내용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원 구성을 다시 하면 전체를 다시 흐트러뜨려야 해서 1기 원내지도부가 한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장 배분은) 협의 안건이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이 골자인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채무가 20조원이 더 늘어나는데 포퓰리즘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넘겼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특검 공화국의 문을 열더니 이제 포퓰리즘 공화국의 문마저 열었다"며 "이런 포퓰리즘 추경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늘어나는 국가 채무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경기가 어려운 만큼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 부채가 터진 많은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첨단산업 분야 등에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는 등 국가 예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됐지만 투쟁할 것은 투쟁하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협치할 것은 협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경과 인선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전할 것을 예고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핵심 과제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7월 초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다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정,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추경안 처리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19일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신속히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추경이 하루 빨리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선출과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 경기 진작, 민생 안정에 여야의 책임이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극단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팍팍한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세출 추경이 20조2000억원이고, 세입 경정이 10조3000억원 규모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단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며 "이것이 도탄에 빠진 국민을 살리고 내란으로 무너진 국민을 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끝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 등 추경안 심사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다"며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이라는 대의와 원칙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큰 틀에서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전국민에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국민지원금이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전 국민에게 돈을 풀어 경제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상임위 등 쟁점을 둘러싼 신경전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추경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선 취지 함께 한다"며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해 상임위 배분에 대해 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를 가져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견제의 원리를 지키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상황에 따라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에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22대 국회 들어 협의한 그 내용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원 구성을 다시 하면 전체를 다시 흐트러뜨려야 해서 1기 원내지도부가 한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장 배분은) 협의 안건이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이해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부터 1주일 동안 고위 공직자에 대해 국민의 추천을 받는다고 한다. 장차관을 비롯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가 추천 대상이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추천된 인사를 검증한 뒤 최종 적임자를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 추천 공직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반영해 공직자를 투명하게 임명하겠다는 취지는 공감이 간다.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시도해 본 적이 없어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동안 새 정권이 들어선 직후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선거에 대한 논공행상식 인사에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에 치중하면서 대선캠프 출신들이 자리를 독차지했고 능력은 뒤로 밀리기 십상이었다. 거기에다 임명권자인 대통령 개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는 '인사참사'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은 이런 인사실패를 줄이고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에게 인사권의 일부를 부여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의 성패를 떠나 취지만큼은 참신하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인사권의 일부를 국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주권재민을 실현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천에 옮기겠다는 뜻도 가상하다. 그러나 정보가 부족한 일반 국민이 얼마나 유능한 인재를 천거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추천이 쏟아져 들어온다면 많은 사람을 일일이 검증하고 가려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자칫 포퓰리즘적 이벤트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절차적 모양새를 갖추면서 결국에는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를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참여자가 너무 적으면 적어서 무의미한 시도로 끝날 것이다. 장관을 비롯한 주요 고위 공직자는 전문성을 포함한 능력이 첫째 조건이다. 관료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과 덕망도 갖춰야 한다. 처음부터 공직자로 일한 경험 많은 관료가 그 범주에 들 수 있고, 정치인이나 학자 출신도 최고의 전문성만 갖췄다면 얼마든지 나라의 재상 자리에 오를 자격이 있다. 그러나 특히 새 정부 출범기에는 전문성이나 리더십보다는 대선 기여도나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이 임명 조건으로 작용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나돈 '고소영'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특정 지역의 지연과 학연이 결정적 요소가 되기도 했다. 능력을 무시하고 같은 정파나 측근에게 중차대한 국사(國事)를 맡겨 잘 풀리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반드시 끊어야 할 악습이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다. 미국도 엽관제라고 해서 집권세력이 공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치적 관습이 존재했다. 전문성을 무시한 엽관제의 폐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수백, 수천개는 된다고 하는 공공기관의 주요 자리를 전문성은 따지지도 않고 정치인이나 정치권 주변에서 '기생'하는 인물들에게 나눠주다시피 했다. 코드인사나 낙하산인사는 실력 있는 숨은 인재들을 배제하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다. 이 대통령은 이념과 무관하게 능력 있는 인물을 발탁해서 쓰겠다는 언급을 해 왔다. 이번 국민추천제가 낡은 병폐를 타파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인사를 만사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잘 쓰는 일이다.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취임 당일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당초 국민의힘이 추경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도적으로 나섰던 추경 논의에 적극적으로 올라타 정국 반전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거북섬 웨이브파크 예방 공약을 내세우며 이재명 후보를 타격했다. 김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여섯 가지 약속'을 발표하면서 "취임 당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30조원 민생 추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국민내각추천위원회 △기업인·소상공인을 포함한 비상경제 워룸(War Room) △취임 1달 내 미국 방문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국정 정상화와 국민 삶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 현안을 살피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의 이같은 공약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다지면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재차 각인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다만,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감세 정책을 줄곧 유지해 왔고, 과거 민주당의 35조원 규모 추경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던 점을 감안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는 이날 '대통령 가족 비리 근절'을 명목으로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영부인 국정 관여 금지 △대통령 관저생활비 공개 등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그간) 영부인들의 모습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혀를 찰 정도"라며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의 비위로 연속된 불행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전했다.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 각을 세웠다. 이재명 후보의 거북섬 웨이브파크 논란을 직격한 것으로 이준석 후보는 "생계형 투자자를 보호하고 신도시 공실 악순환을 끊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구체적으로 △상업용지 공급 구조 전면 재설계 △분양광고 사전 심사제 및 분양대행사 규제 강화 △지자체의 실태조사 및 공공임차 확대 의무화 △장기 공실 상가의 재산세 유예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이 밝힌 공약을 이행할 경우 나랏빚이 202.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약을 이행하면 199.9% 급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혈세로 조성된 국가 재정을 촘촘히 감안하지 않은 채 장밋빛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를 실제 실행할 경우 국가 부채가 폭증해 청년 등 미래세대가 빚을 떠안게 된다는 말이다.   특히 문제는 이 후보와 김 후보 공약 일부만 2055년까지 시뮬레이션한 결과로 국가 신인도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현재 일부 공약만으로도 청년 등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공약 전체를 적용한다면 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소요 추계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공약 가계부'를 도입,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공약을 원천봉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책평가연구원(PERI·원장 안종범)이 6.3 대선을 앞두고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피스칼 십 게임(Fiscal Ship Game)' 한국형 모델인 '나라살림 게임'을 통해 이재명, 김문수 후보들의 공약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정책평가연구원은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측에서 발표한 10대 공약 중 재정소요가 큰 공약을 기초로 비교에 나섰다. 정책평가연구원이 개발한 세대간 형평성 지수인 페리영(PERI-Young) 지수(PYI)를 활용한 비교 결과에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상당했다. 두 후보 공약에 대한 페리영지수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36.8%, 김문수 후보는 34.7%로 모두 기준치인 31.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대간 불평등이 심화돼 포퓰리즘으로 인한 부담을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됨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 공약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농업기본소득 도입,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등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했다. 김문수 후보 공약에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4%→21%),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 (150만원→300만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반영했다. 정책평가연구원은 "실제로 두 후보 모두 공약의 재원 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도 아주 간략히 밝히고 있다"면서 "구체성, 실현가능성, 계획성도 없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재명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원 마련 방안 공약 질의에 대해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 '2025~2030년 총수입 증가분 활용', '조세지출 조정 및 성장 회복을 통한 세수 확보'라고 답했다. 김문수 후보도 '기존 예산 재조정 및 공공기금 활용', '민간 투자 유치 및 글로벌 기업 유치'라고만 밝히며 구체화된 수치나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안종범 원장은 "현재 우리의 나라 살림과 빚은 이미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최근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것과 같이 우리도 언제든 재정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당 후보의 공약은 재정부담이 모두 크다. 모든 공약의 재원소요추계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는'공약가계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각종여론 조사에서 지지율 한자릿수에 묶여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제21대 대선 첫 TV토론회에서 '이재명 경제관'을 정조준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 이준석 후보는 '농민 기본소득'등 '기본패키지'를 비롯해 '서울대 10곳 만들기', 'HMM 부산 이전', 'K-엔비디아', '호텔경제학'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최근 유세 과정에서 늘어놓은 경제 정책·공약들을 '재원 대책 없는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총선에서 동탄(경기 화성을) 지역 선거 과정에서 토론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모색했던 것처럼 이날 처음 이뤄지는 토론에서 정책·공약 비전을 중심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이날 오후 8시에 시작하는 제21대 대선 TV토론회는 경제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다. 각 후보들이 6분30초씩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에 임하고, 이후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두 가지 주제로 공약 검증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등 양당 후보에 비해 아직 지지율 약세를 띄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이날 토론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릴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는 TV토론 전날인 서울 유세에서도 "포퓰리즘과 끝까지 싸우겠다. 이번 선거에서 괴짜 경제학을 몰아내자는 제 주장에 동의하시는가"라며 "이재명 후보의 모순적인 행보가 TV토론을 통해서 백일하에 밝혀질 것"이라고 저격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이재명 후보의 HMM 부산 이전, 상법 개정, K-엔비디아론, 농민 기본소득 등을 재차 겨냥했다. HMM 부산 이전에 대해선 "상장 기업의 본사를 자기가 들어서 옮기겠다는 그런 공약을 하고 부산 사람들에게 사실상 희망 고문을 시작했다"며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자기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대로 움직여서 망가뜨릴 위험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증시가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의 K-엔비디아론에 대해서도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몇 개 만들어 지분을 30% 가진 다음 그 배당금으로 복지를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식의 감언이설"이라며 "엔비디아 같은 테크 자이언트를 만들 수 있는 사림이면 왜 성남시장 하고 경기도지사 하고 대통령 하겠다고 앉아 있나"라고 비꼬았다. 농민 기본소득엔 "결국 1년에 최소 5조원에서 15조원 정도를 농민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대학교의 연간 등록금 총액이 10조원에서 12조원 남짓이다. 그것보다 많은 액수를 농민들에게 사실상의 매표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미래를 바라본 결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준석 후보는 호텔에 10만원을 지급하면 그 10만원을 기반으로 마을에서 소비가 일어나 해당 10만원이 추후 환불 조치 돼도 마을 내 연쇄 소비가 일어나 경제가 살게 된다는 '호텔 경제론', 최근 논란이 된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같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도 토론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점쳐진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밝힌 공약들에 대해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만을 지우는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며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선심성 공약으로 표심을 노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근 이 후보의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현행 8세→18세),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지역화폐 및 양곡관리법 개정 공약 등을 두고 "포퓰리즘 전문 정당답다. 모두 매년 수십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공약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를 인용하면서 "아동수당 확대 공약은 향후 5년 간 약 50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고, 양곡관리법에 따른 쌀매입 및 보관 비용은 연간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월 민주당 주장대로 지역화폐 발행예산이 반영했더라면 15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런 대규모 재정을 요구하는 공약을 내세우는 동시에 서민과 기업을 위한 세제혜택은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이 후보가 재정여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지출 등 세금감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론한 김 정책위의장은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선심성 공약으로 표심을 노리는 행태"라며 "정작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세혜택은 줄이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도 국가채무가 1200조원이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6년 34% 수준에서 문재인 정권 4년차인 2020년 40%를 뛰어넘어 2023년 49.6%에 달하고 있다"며 "이처럼 심각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 없이 오로지 집권만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국가재정을 개인 용돈처럼 오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피고인과 민주당은 국가재정을 개인용돈쯤으로 여기는 착각에서 즉각 벗어나길 촉구한다"며 "국가재정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용돈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공동의 재산"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