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 건물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7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정모씨(38)에게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두 개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다수 시위대와 함께 지난 1월 법원 청사에 침입해 건물 시설을 훼손하고 경찰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폭력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한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청사 공격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필수 기반”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폭력으로 직접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 인원과 함께 청사에 침입하고 특수 장갑 등 사전 준비물을 이용해 기물을 파손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두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탁을 한 점, 고령 또는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3)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정 언론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 태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희가 어린 시절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털어놨다. 16일 '새롭게하소서CBS' 채널에는 가희 편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가희는 유년 시절 이야기를 하며 가정 폭력 아픔을 공개했다. 가희는 어머니가 자신을 출산하다 허리 디스크가 생겨 태어나자마자 외가에 맡겨졌다면서 "3살이 되던 해 집으로 가게 됐다. 근데 집에 돌아갔을 때 내가 엄마를 못 알아봤다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성격이었다. 키도 크고 잘 생겼고 그 시절에 대학원도 나온 반면 엄마는 가정주부였다. 아빠는 가부장적인 성격에 엄청 센 어른이었다"라며 무거운 가정 분위기 때문에 가족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가희는 "저는 솔직히 안중에 없었던 것 같다. 항상 외롭고 사랑을 갈구했고 집은 서바이벌 세계 같았다. 집이 집같이 느껴지지 않았다. 집에서 사랑을 못 받으니 친구들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폭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엄마가 아빠한테 맞아 이불에 피가 흥건했던 기억이 난다. 엄마가 그 이불을 욕실에서 빨았다. 언니도 저를 동생으로 아껴주는 걸 느끼지 못했고 오빠도 저를 때렸다. 툭하면 맞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 몽둥이, 수도꼭지 호수, 벨트, 옷걸이 등 안 맞아본 도구가 없다. 엄마가 그렇게 저를 때렸다"라며 울먹였다. 이를 듣고 놀란 MC 주영훈은 "아빠의 폭행이 엄마에게 이어지고 엄마가 또 가희 씨에게..."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가희는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저는 외가에서 홀로 받은 사랑을 가정에서 받으려고 했지만 안 채워져서 도둑질도 했다. 엄마에게 저는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한숨만 나오는 애인 거였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 교실 책상에 엎드려서 밤을 새우고 집에 안 갔다. 집이 너무 싫었다. 형제도 싫었다"라고 이야기했다. 가희는 "아빠가 사업에 실패한 후 그간 가져온 프라이드 때문인지 재기를 못했다. 엄마가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지내서 심적, 경제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으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가 너무 안쓰럽고 아빠와 이혼을 안한 게 너무 고맙다. 지금은 아빠가 돌아가셨다. 나라면 엄마처럼 살 수 있었을까 싶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가희는 2009년 애프터스쿨로 데뷔했으며 2016년 비연예인 사업가와 결혼,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정 폭력을 저지른 남편이 경제력 없는 아내를 무시하며 딸의 양육권을 요구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결혼해 3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A 씨가 사연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A 씨는 "연애 시절 그토록 다정했던 남편은 결혼 1년 만에 돌변했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난데없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전 당장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다. 각서까지 써가면서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편은 또다시 A 씨를 때렸다. A 씨는 "이번엔 딸아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제가 자기를 화나게 했다는 게 이유였다. 전 다시 그 각서를 들이밀며 이혼을 요구했다"며 "남편은 며칠 간의 생각을 정리한 끝에 의외로 순순히 이혼에 응하겠다고 했다. 아마 법률 상담을 받았나 보다. 가정 폭력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걸 알고 있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조건이 있었다. 딸의 양육권은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다. 저는 전업주부고, 지금 당장 경제력이 없다 보니 남편이 '넌 키울 능력도 없지 않냐'고 몰아붙이니까 반박할 말도 없었다"면서 "하지만 딸은 꼭 제가 키우고 싶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저를 때렸고, 두 번째 폭행은 심지어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벌어졌다. 그런 남편에게 딸을 맡긴다는 게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딸에게도 폭력을 쓸까 봐 그게 제일 걱정된다.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경제력이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하는데 참작되는 사유는 맞으나, 유일한 사유는 아니다"라며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경제력이 좋지 않다고 해도 경제력 있는 비양육자가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하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 씨가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인다. 같은 성별이고, 남편은 직장에 다니다 보니 직접 양육할 시간이 적다는 점에서 A 씨가 유리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딸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면 아동 학대에도 해당할 수 있다. 양육권에 관해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소송에서도 다툼이 심할 것 같으시다면 미리 증거를 수집해 놓거나 남편을 아동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봐라"라고 조언했다. 또 양육비 지급에 대해 이 변호사는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 경험상 보통 이런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라도 지급하게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 자녀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봐서 면접 교섭을 배제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완전히 박탈하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정도만 배제하기 때문에 면접 교섭을 아예 안 하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 1일 대통령 선거 유세 중 행인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에 나와 "발산역으로 선거운동을 하러 가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제 오른쪽 팔을 강하게 가격했다"며 "굉장히 깜짝 놀랐고 몸과 마음이 진정이 잘 안돼 오늘 방송 시작이 늦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날 오후 6시께 발산역 3번 출구 앞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었다. 이때 지나가던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강 의원의 오른팔 부위를 가격했다. 해당 남성은 곧바로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제지돼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 측은 "선거 운동원을 폭행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선거방해 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대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나 대선 후보자의 얼굴과 기호 등이 표시된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사례까지 잇따르는 상황이다. 모두 공직선거법상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다. 이러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탄핵 정국을 거치며 정치 양극화가 극심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인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690명 가운데 12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그중 1명은 구속됐다. 대선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는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관련 사범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141명, 2017년 제19대 645명, 2022년 제20대 85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벽보·현수막 훼손 혐의로 12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같은 기간 45명을 수사한 것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위협 운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들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같은 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다.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범죄가 잇따르는 배경에는 정치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정치가 양극화돼 있다 보니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소속감과 상대 진영에 대한 반감이 지나치게 표출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규범과 원칙에 대한 지지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한국의 정치가 극단화된 탓에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정치평론가인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대선인데 여전히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여론이 공존한다"면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일어났고, 상대 진영에 대한 과격한 폭력 행위도 그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유사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정치인이 스스로 윤리적인 언행을 보여야 시민들이 갈등을 이용해 돈벌이하는 유튜버들의 영향을 덜 받고, 극단적인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미 현행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돼 있다"고 분석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파주시에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40대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부상을 입은 경찰이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진술을 듣던 중 갑자기 주방에 있는 흉기를 집어 든 40대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경찰서는 2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오후 9시 50분께 경찰엔 "살려달라"는 A씨 아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를 가정폭력으로 분류해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 약 1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20대 남성 B경장과 30대 남성 C경사는 A씨 아내와 자녀들을 방 안으로 분리 조치한 뒤 A씨의 진술을 들으려 했다. 순간 A씨가 주방 쪽으로 가더니 그 곳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다.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B경장은 목뒤, C경사는 팔 부위를 찔렸다. 몸싸움 중 무선으로 경찰관이 인력 지원을 요청했고 오후 10시 9분께 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이 추가로 현장에 와 A씨를 제압해 수갑을 채웠다. 나중에 도착한 40대 남성 D경사 역시  제압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불과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다.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지 않은 날카로운 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B경장과 C경사가 방검복 등 안전장구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갔다가 공격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지령에 안전장구 착용 지시가 있었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은 착용하지 않았다"며 "현재 경찰관들이 다쳐 입원 중이라 자세한 경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최진실의 딸인 인플루언서 최준희가 과거 데이트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최준희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살 뺀다고 인생이 바뀌냐고요? 바뀜, 정말 많이"라며 여러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55㎏ 감량하고 나니, 건강·연애 등 모든 것이 달라졌다" 고백 그는 "전 남친은 매일 언어폭력 데이트폭력에 '내가 널 만나주는 게 고마운 거 아니냐?' '그 몸으론 누가 널 만나' 이딴 말 지껄이며 손을 휘두르던 똥차였다"라며 "몇 달 전 제 다이어트 비포 애프터 릴스에 그 똥차 놈이 댓글을 달더군요, 자기 친구를 언급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라고 했다. 이어 "55㎏ 감량하고 나니까 연애가 달라졌다. 사람 보는 눈도, 나를 대하는 태도도, 무엇보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다"며 "이건 외모지상주의를 옹호하는 얘기가 아니라 몸을 돌보는 사람이 자존감도 지킨다는 걸 몸소 체험한 이야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날 구해주지 않았다. 내가 나를 살려야 했다. 살 빼서 남자 친구가 생긴 게 아니라 살 빼면서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됐더니 건강한 연애가 따라왔다"라며 "다이어트는 단순히 '몸무게 줄이기'가 아닌, 나를 더 나답게 살게 해주는 '선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누리꾼이 '구질구질한 똥차야 보고 있니?"라고 하자 최준희는 "내 목까지 조르며 두들겨 패던 놈"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최준희는 과거 루푸스 투병으로 체중이 96㎏까지 증가했으나, 꾸준한 운동과 치료 등으로 체중을 감량했다. 현재는 인플루언서로서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 중이다. 한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해 11월 밝힌 바에 따르면 2023년도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은 33만7000여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이중 데이트폭력은 4110건, 스토킹은 3355건에 달했다. 교제폭력, 데이트폭력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명백한 '폭력'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30대 여성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을 당하면 즉각적인 거리두기로 가해자와 연락을 끊고, 주위에 상황을 알려야 한다. 폭언, 협박 문자, 다툼 녹음 등 증거수집은 향후 법적 대응에 중요하다.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로서 진술하고, 접근금지 조치 요청을 할 수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루프스, 조기 발견이 어려워 꾸준한 모니터링 중요 자가면역 질환인 루프스는 면역 체계가 자신의 세포를 공격해 우리 몸 곳곳에 만성 염증을 일으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피로, 발열, 관절통처럼 흔한 증상과 겹쳐 조기 발견이 어려운 점이 특징이다. 루프스병 증상의 양상은 개인차가 크지만,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 꾸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감염 등이 작은 방아쇠가 되어 급격한 악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을 때도 정기 검진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루푸스병 초기에는 우을증, 극심한 피로, 발열, 전신 쇠약감,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 초기 증상 이후에는 구강 궤양, 뺨의 발진, 광 과민성 같은 증상들이 80 ~ 90% 환자에게 나타나고 관절염, 관절통 같은 증상들도 같이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외에도 일부 환자들에게는 신장 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두통, 주의력 결핍,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들 또한 동반될 수 있다. 루푸스병은 가임기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발병 원인은 없다. 다만 감염에 의해 유발된 이상 면역 체계에 유전적, 환경적 요인, 호르몬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루푸스병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루푸스병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 만약 루푸스병으로 인해 심각한 장기 침범인 심근염, 뇌, 신장염, 루푸스 폐렴, 혈관염 등이 나타난 상황이라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혹은 강력한 면역억제제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피부 발진, 관절염, 가벼운 장기 침범인 탈모, 심낭염, 늑막염, 관절통 같은 경우에는 항말라리아제, 소량의 스테로이드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등을 이용해 치료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서 40대 남성이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도 자해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하루 전 오후 9시50분께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인해 30대 경찰관 1명이 흉기에 팔꿈치와 어깨를 찔려 병원으로 실려갔다. 나머지 경찰은 각각 손과 뒤통수 등을 다쳤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심정지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 3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5학년 A군(12)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자신이 성소수자인 것처럼 합성한 사진과 부모님 욕설이 담긴 게시글을 목격했다. A군은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증거를 모아 재신청한 뒤에야 삭제가 이뤄졌지만 처리가 지연된 탓에 이 게시글이 다른 플랫폼까지 유포됐다. A군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서 우울감과 또래 관계 단절을 겪었다. 이후에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다. 또래의 인격을 짓밟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폭력의 진원지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1020세대가 생각과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버 공간으로 바뀌고 있지만 관련 제재는 미흡하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입법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버폭력 피해자 절반 "자살충동 有" 22일 푸른나무재단이 발표한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학교폭력 가운데 사이버폭력은 전년 대비 1.9%포인트(p) 증가한 17%로 집계됐다. 언어폭력(28%)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사이버폭력 중 하나인 사이버성폭력은 13.3%로 3년 새 4.8배 늘었다. 사이버성폭력 피해 가운데 딥페이크(허위 영상물)가 악용된 사례는 24.7%에 달했다. 기술 기반 신종 성폭력이 실제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시·도의 초·중·고등학생 1만2002명과 보호자 5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했다. 이들의 47.5%는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학생이 겪은 비중(38%)보다 높았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 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65.6%)도 전체 성폭력 피해 학생(44.8%)을 웃돌았다.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처음 올라온 게시글이 삭제됐다 해도 여러 플랫폼에 끝없이 반복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평생의 고통"이라고 짚었다. 이어 "심각한 2차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음에도 신체적 폭력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제대로 된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기업 사회적 책임 부각해야" 반면 플랫폼이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을 제재하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1.4%가 플랫폼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 대부분이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 틱톡 등 글로벌 기업이어서 제지가 어려운 것이 원인이다.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대표변호사는 "카카오톡 등 국내 기업은 경찰에서 수사 공문을 발송하면 익명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 반면 해외 플랫폼은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수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도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려면 서비스 내에 실명 사용 기능을 넣도록 해 가해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가 커지자 메타는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팔로우하는 사용자들끼리만 게시물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10대 계정'을 도입했다. 자녀가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부모가 확인도 가능하다. 카카오톡은 보호자가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적용했다. 노 변호사는 "일반채팅에도 관련 기능을 도입해 사이버폭력을 조기에 감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관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단 학부모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부모의 89.4%와 96%가 각각 '사이버폭력에 대한 플랫폼 기업 책무 이행'과 '청소년 SNS 사용 규제 강화'에 동의했다. 99%는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성폭력 대응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단 측은 21대 대선후보들에게 △'사이버폭력 대응 공시제' 의무화 △사이버폭력 발생시 플랫폼의 삭제 및 제재 의무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사이버폭력 예측 모형 개발 등을 제안했다. 사이버폭력 대응 공시제는 플랫폼 사업자가 사이버폭력 대응 실적(접수 건수, 처리 결과, 조치 유형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플랫폼 기업과 정부, 관련 단체가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대전둔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5시20분께 대전 서구 소재의 한 노상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경찰은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협조하지 않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휘두르려 했고, 이에 경찰은 A씨에게 "한 번만 더 폭력을 행사하면 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A씨는 "나 유도왕인데, 유도 한판 하자"며 경찰의 팔과 목덜미를 양손으로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은 A씨의 허벅지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공권력이 낭비돼 정작 긴급한 상황에는 공권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