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1일 SNS를 통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참담한 사건"이라며 "폭력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기반을 파괴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고3 남학생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 받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교사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긍지를 갖고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가 확고하게 보장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보다 더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선생님의 빠른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이르면 다음주에 열린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고 한다"며, "다른 사건들도 있지만 이번 사건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며 폭력까지 가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무너진 교권, 붕괴된 교실의 현주소를 또다시 드러낸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큰 충격과 심신의 상처를 입었을 피해 교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바란다"며, "교육 당국은 무엇보다 피해 교사 보호, 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과 관련,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며 "이 당연한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오늘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천 원내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온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아니고 폭력적인 형태로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억지로 바꿀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 분들께서 잘 새겨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통합해야 하고 본인의 뜻에 맞지 않는 야당 의원도 설득하고 협치해야 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헌법재판관들의 입에서 듣기까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른다"며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군경을 동원해 폭력으로서 민주주의 체제를 허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고 선출하셨던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오늘 결정은 마음 아픈 것일지도 모르겠다"면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 형태로 정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원내대표는 "(본인의 뜻이) 다른 국민들을 열심히 설득하셔서 다음 선거에서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4일 오전 탄핵심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한변협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폭력사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8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경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결정한 이후 브리핑을 갖고 "지금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은 있어선 안 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인접해 있는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 교통섬. 이곳에는 "반국사 세력이 자유 우파 시민들을 목표할 가능성 높음"이라고 적힌 포스터가 붙어있다. 포스터에 적힌 내용은 이렇다. 진보 세력이 오는 4일 헌재 인근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싶어 보수 세력을 이용할 것이다. 보수 세력들은 이에 이같은 진보세력의 '덫'에 걸려들지 말고 조심하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재 주변에는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폭력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경우 안전한 집회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탄핵심판 선고일인 오는 4일 헌재 인근에서는 탄핵 찬성·반대 세력들이 대규모로 운집할 예정이다. 헌재를 기준으로 동쪽과 남쪽에는 탄핵 반대세력들이 서쪽에는 탄핵 찬성세력들이 모일 계획이다. 폭력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해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물리적 공격을 가한 일이 있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집회 참석자들은 하지만 자신들의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평화롭게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만난 A씨(79)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 경찰을 때리고 기자를 때리고 물건을 부순다는 말이냐"며 "저쪽(탄핵 찬성세력)은 몰라도 우리는 평화롭게 집회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만난 박모씨(63)은 "진보 측에서 보수들이 폭력 사태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과 다름 없는 행동"이라며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사람을 모략하는 것은 수준급"이라고 소리쳤다. 그럼에도 폭력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탄핵 찬성 집회에서 만난 박모씨(70)은 "내일 안전이 좀 걱정된다"며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고 최대한 평화로운 집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목에 두른 파란색 목도리를 만지작거렸다.  경찰은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다. 당장 이날 기자가 찾은 헌재 앞에는 경찰 버스들이 도보와 인도 사이에 주차돼 차벽을 형성하고 있었고, 15m 간격으로 경찰관들이 배치돼있었다.  경찰은 헌재를 기준으로 반경 150m 공간을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 150m 밖에 차단선을 설치해 사람의 통행을 막는 방식이다. 폭동의 발생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 전국에 갑호 비상을 발령해 치안이 위험할 시 경력을 전부 동원할 방안도 강구 중이다. 탄핵 찬성세력과 탄핵 반대세력이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막기 위해 광화문 일대에 '완충 공간'도 설치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폭력과 손괴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헌재를 비롯해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와 주요 인사 등에 대한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에 관한 법을 재의결하고, 거부되면 재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해선 안 되는 국가 폭력"이라며 이처럼 전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결국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뤄졌으나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서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는 모두 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충분한 진상 규명,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제가 2년간 많은 노력 끝에 국가 폭력 공소시효 영구 배제법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됐다. 다 국가 폭력 범죄를 비호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일 아니겠나”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해야 한다”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가 곧 국민이다. 다시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몸부림 치는 영상을 보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8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0대 아들, 술 마시면 부모에게 폭언 일삼아... 추석날에 결국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7일 자택에서 아들 B씨(53)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B씨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술을 마시면 자신의 부모인 A씨 부부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해 9월17일 일주일 정도 술을 마시며 A씨와 갈등을 겪었고,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집을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게 알코올 의존 증세 치료를 권유했지만 B씨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그러다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 A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했고, A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착용 중이던 허리띠를 풀어 손에 들고 "내가 너 죽인다"고 위협했다. B씨도 이에 지지 않고 "그래 죽여라, 네가 나 못 죽이면 내가 너 죽인다"고 맞섰다. 이에 화가난 A씨는 허리띠를 이용해 B씨의 목을 졸랐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목조임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재판부 "처벌 불가피" 징역 3년6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가 더 이상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눌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B씨가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폭언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가정폭력을 저질러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건이 발생한 당일은 추석이었는데,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태어났을 때 가장 기뻐했을 사람 중 한 명이고, 수많은 걱정과 눈물로 피해자를 기르고 보살피며 피해자의 행복을 바랐을 것"이라며 "그러한 피고인은 현재 자신이 직접 아들의 생명을 해하였다는 점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슬픔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도 모두 B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A씨의 심정을 헤아려 용서했으며, 고령인 A씨가 하루빨리 가족들 곁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 경기 하남시가 젠더 폭력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끈다. 1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가정 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젠더 폭력에 맞게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회복 터치 원스톱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다.  방식은 이렇다. 젠더 폭력 사건이 112에 접수되면, 하남시가족어울림센터 '바로희망팀'이 하남경찰서와 함께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한다. 이후 상담·법률·의료·임시숙소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부담을 덜어주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회복을 돕는다. 바로희망팀은 2021년 9월, 경기도 가정 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공모 사업에 선정돼 경찰과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뒤 하남가정폭력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하고 있다.  또 전문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학대 예방 경찰관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례 회의를 진행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여성에게는 취업 프로그램과 구직 상담을 제공해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그 결과 바로희망팀은 지난해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지원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바로희망팀은 피해자들의 가정 회복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제공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해 지역 사회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회복터치 원스톱 서비스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폭력의 고리를 끊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스템”이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젠더 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사회 일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2024년 학교폭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2717건)에 비해 11.59%(315건) 감소한 2402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는 2023년 1376건에서 2024년 1102건으로 19.91%(274건), 중학교는 2023년 1952건에서 2024년 1834건으로 6.0%(118건), 고등학교는 2023년 977건에서 2024년 975건으로 0.20%(2건) 줄었다.   유형별(중복 집계)로는 신체폭력 1230건, 언어폭력이 1133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31.3%·28.8% 줄었다. 이 밖에 성폭력 461건, 사이버 폭력 305건, 강요 222건, 금품갈취 215건, 따돌림 195건, 기타 169건 등이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 전남도교육청은 공약 사업인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을 전국 최초로 제·개정해 규칙과 질서가 바로 선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썼다.  또 전남도학생교육원과 연계해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초 '8시간 평화키움 감수성 교육'을 351학급에서 실시했다. 학급 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급 어울림 프로그램'도 1630학급에 지원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교육지원단(24명)을 운영해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공연을 진행했다. 관심군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선 '온종일 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사회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 '맘-품 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부모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반기별 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찰청 및 유관기관과 합동 간담회를 통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 밖에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EBS 학교폭력 예방 진단 검사 △학교폭력 예방 영화 제작 동아리 운영 △회복적 대화모임 매뉴얼과 리플릿 제작 보급 등을 추진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학교폭력 감소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호범 전남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의 완전한 근절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주변에 안전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선고 당일 집단난동을 부리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은 현행범 체포하고 주동자를 추적해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표하지 않았으나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선고 당일에는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한다. 헌재를 포함한 주요 기관과 시설에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집단난동, 경찰관 폭행 등은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주동자 등을 추적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탄핵 선고 당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범죄엔 엄정 대응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릴 서울 광화문과 경복궁역 일대와 부산, 대구, 광주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한다. 소방청도 상황대책반을 운영해 응급상황, 신고 폭주, 특수 상황 발생에 대비한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11곳을 임시 휴업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게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