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해 영구장애를 입게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배달 기사로 일하던 지난달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생후 2개월도 채 안 됐을 때 다른 배달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 명숙이는 그동안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왔다. 공개된 사건 당일 CCTV에는 A씨가 사무실에 들어와 명숙이를 수차례 학대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폭력 전과가 있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범행 직후 해당 업체에서 일을 그만뒀다. A씨 학대로 명숙이는 수술받은 뒤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비는 총 400만원가량이 청구됐는데 평소 명숙이를 돌보던 배달 기사들과 업체 대표가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했다. CCTV 영상이 공개된 뒤, 동물단체의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에는 시민 3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사연을 들은 또 다른 업체 배달 기사가 매일 같이 명숙이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 보살폈고 최근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에 대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집 근처 법인카드 사용, 위장전입 의혹은 전면 부인했으나 의심이 갈 만한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상대적으로 자산가치가 낮은 하림그룹이 HMM(옛 현대상선) 주식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승자의 저주'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강 후보자는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과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우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앞서 강 후보자가 2020년 이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장, 제주특성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자택 인근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액이 530만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법인카드를 집 근처에서 쓴 것은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하자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아내가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원래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주민등록을 이전했던 것을 놓고 '위장전입'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은 가족들이 계속 쓰고 있던 준주거용 주택이었다"며 "애들 공부방과 놀이방으로 (원래 주거지와 주민등록 이전지) 양쪽 주택을 다 썼다"고 설명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듭 이 문제를 놓고 질의를 이어가자 강 후보자는 "우려를 드렸다면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컨테이너선사 HMM 매각에 대해서는 '승자의 저주'를 우려했다.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전날(18일)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팬오션(하림그룹)·JKL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해운업계는 하림그룹의 자금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덩치가 큰 기업을 인수해 그룹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에 대해 "제가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우선 사과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앞서 한 매체는 강 후보자가 2020년 이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장, 제주특성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자택 인근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액이 530만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강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인 강 후보자는 '해양바이오 분야 연구는 많이 했지만 해운·항만·수산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제 전문성은 해양 바이오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융합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뒤늦게 밝혀진 것에 대해 "청문회에서 판단 받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마포구 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 출근하면서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장관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젊은 시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그 뒤로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재차 올린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34세 때인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음주운전 5년 전인 1999년에는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가 제주대 대학원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에 있을 때 일이다. 그는 음주운전 당시 만취 상태였느냐는 질문에 "그렇진 않고 청문회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폭행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밝히는 게 맞는 거 같다"고 답했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후보자 지명 후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문제가 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에 대해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강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04년 11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음전)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15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999년 10월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폭력전과와 음주운전 등의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 검증단계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8월부터 가정폭력 전과자의 결혼목적 외국인 초청이 불허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1일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해 7월 전남 영암에서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부인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논란이 인 뒤 마련된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아웃'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의 일환이다. 2014년 결혼이민 사증 발급기준이 강화되며 가정폭력범 등에 대한 사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심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경과기간도 확대해 결혼사증 심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이거나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 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불허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성폭력·살인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해 법안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영치' '서신' 등 어려운 한자어를 '보관' '편지' 등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엔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 등에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령에 있던 해당 규정이 법률로 상향 입법되며 내용이 겹치는데 따른 것이다. #가정폭력 #전과자 #결혼목적 외국인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 지난달 20일 부산시 기장군에서 간호사가 독감에 걸린 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 등 업무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환자를 폭행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의료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지난 3월 23일 경찰은 경기 구리시 한 술집에서 이유 없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테이블을 엎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한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여죄 5건을 확인하고, 재범가능성과 보복 우려 등을 감안해 업무방해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시민의 불안을 일으키는 악성 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개월 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5000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청이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지난생활 주변의 '악성 폭력'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만5574명을 검거하고 이 중 54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의료현장 △대중교통 △대학·체육계 △생계침해 갈취 △주취폭력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생계침해갈취 및 주취폭력사범이 1만295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속 인원도 454명에 달했다. 특히 범행 중 88.1%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전과자의 비율도 74.8%에 달해 재범률도 높았다. 대중교통 내 폭력사범은 2198명을 검거했으며, 76명을 구속했다. 이 중 89.3%가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의료현장 폭력사범은 39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시행 전부터 6주간 사전 첩보수집 및 홍보기간을 운영해 단속 성과를 높이고자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병원이나 버스회사 등에서 각 경찰서장이 현장간담회를 열고 신고를 안내했다. 영세상인들의 신고를 높이기 위해, 신고한 상인들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객운수업체, 대학, 전통시장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동체 치안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재범이나 보복이 우려되는 범죄의 경우, 신변보호활동을 통해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 용감한형제 용감한형제 용감한형제의 해외 래퍼 프로듀싱이 화제인 가운데 그의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다. 용감한형제는 과거 KBS '승승장구'에 출연해 자신의 어릴 적 생활을 '일진'이라고 요악했다. 이어 용감한형제는 "당시 19세 어린 나이에 룸살롱 영업부장까지 했다"고 고백해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용감한형제는 담담한 표정으로 "영업부장이라고 돈 몇백만원 주머니에 있는 게 행복했다. 점점 그 생활에 젖어들었고, 그게 내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폭력 전과가 쌓여있는 현실을 고백한 용감한형제는 그는 "내가 저지른 일이고 내가 치워야 할 일"이라며 자신의 과거를 덤덤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네티즌들은 "용감한형제, 대박이다","용감한형제, 무서운 사람이었네","용감한형제, 음악은 어떻게 시작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탤런트 임영규씨(58)가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관심이 모아진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던 중 다른 손님을 향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당시 임영규씨는 불구속 입건됐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한편 폭력 등 전과 9범인 임영규씨는 지난 7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다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고 2008년에는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임영규씨는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동했다. 임영규씨는 최근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 빈곤층이나 소외계층 가운데 정신질환이나 폭력전과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이 15일 발간한 '묻지마 범죄 분석 Ⅱ'를 통해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해 '묻지마 범죄 분석 1'을 발간한데 이어 올해 두 번째 분석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64%(70명)은 직업이 없었고 일용노동직 등 고정적 수입이 없는 경우는 17%(19명)에 달했다. 또, 묻지마 범죄자의 78%(85명)은 1회 이상 폭력전과가 있었으며 폭력전과 6범 이상인 비율도 35%(38명)에 달해 상습 폭력행위가 묻지마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정신분열이나 망상장애를 앓는 경우도 전체 범죄자의 41%(45명)에 달하는 등 정신질환이 묻지마 범죄의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해자들과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은 40~50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장소는 절반이상이 길거리(56건,51%)로 드러났고 초등학교가 범행장소가 된 경우도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시간은 3분의2는 주로 오후6시 이후 야간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우범자들을 사전에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허고 아울러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벌일 방침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