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주변에 안전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선고 당일 집단난동을 부리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은 현행범 체포하고 주동자를 추적해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표하지 않았으나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선고 당일에는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한다. 헌재를 포함한 주요 기관과 시설에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집단난동, 경찰관 폭행 등은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주동자 등을 추적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탄핵 선고 당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범죄엔 엄정 대응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릴 서울 광화문과 경복궁역 일대와 부산, 대구, 광주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한다. 소방청도 상황대책반을 운영해 응급상황, 신고 폭주, 특수 상황 발생에 대비한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11곳을 임시 휴업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게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력 난동 사태를 법치 파괴 행위라고 평가하며 우려를 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에서 벌어진 집단 폭력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치 파괴 행위이며,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3시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석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내부로 침입해 집기를 파곤하고, 경찰 등을 향해 폭력을 행사했다. 이 사태로 현장에 있던 경찰 7명이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당했다. 경찰은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 혐의로 체포된 지지자 40명과 이날 새벽 법원 건물로 침입해 난동을 벌인 46명을 연행해 조사를 하고 있다. 오 시장은 "폭력 앞에 법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라며 "어떤 경우든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는 일이 용인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지난 11일 벌어진 인천 유나이티드 서포터스의 그라운드 물병 투척 사태와 관련해 "그라운드 폭력은 용납하기 어렵다"라며 엄중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용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직장인이 일터에서 폭력을 당하는가? 더구나 기성용(FC서울)은 물병에 급소를 맞았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인천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과 FC서울 간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경기에서 서울 골키퍼 백종범이 경기 종료 휘슬 이후 인천 서포터스석을 향해 포효하자 화난 인천 서포터스들이 그라운드로 물병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김 사무총장은 "이는 선수를 괴롭히는 행위"라며 “선수를 향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각 구단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 10월 7일 하마스 침공 뒤 서안지역 팔레스타인 주민 246명 이상 살해돼 - 이스라엘 극단주의자 정착민들과 팔레스타인 서안 지역 주민들 갈등 - 미, 전쟁 뒤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 추진 미국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 일부와 팔레스타인 서안지역 주민 일부를 상대로 입국 제한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 이스라엘인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테러를 저질렀고, 또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이에 반발해 폭력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차별 공습을 지속하면서 무고한 주민 희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양국간 밀월 관계에 이상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앤터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5일(이하 현지시간) 서안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공격한 이스라엘 정착민들과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정착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주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방문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공격한 유대인 정착민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블링컨은 성명에서 서안지역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극단주의 정착민들을 억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스라엘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은 미 입국 제한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필수 서비스, 기본 생필품 접근을 제한한 이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극단주의 정착민들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장례식을 훼방놓거나 농사를 방해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에 상당한 차질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국무부는 입국금지 대상 개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식통은 폭력을 주고받은 이스라엘인들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의 직계가족들도 금지 대상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제거하는 노력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가자지구 공습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희생이 늘면서 이를 점차 우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자지구 외에 서안지역 정착촌에서도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침공 이후 팔레스타인 주민 피해가 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가 아닌 서안에서 살해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아이들 65명을 포함해 모두 246명이 넘는다. 대부분은 이스라엘군에 목숨을 잃었지만 최소한 8명은 정착민들이 살해했다. 같은 기간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살해된 이스라엘인은 군인 3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었다. 한편 미국은 이번 전쟁이 끝나고 나면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집권 이후 최근 수년간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서안지역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최대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 가운데 둘을 갈라놓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극단주의 유대인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공격하는 일이 늘고 있다면서 이는 하마스의 기습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중동지역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아이유 표절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아이유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은 4일 “성명불상자가 지난 5월 아이유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8월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뤄졌다”며 “수사 기관은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원 측은 “각하 결정에 맞추어, 아티스트와 함께 이 사건 고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악의적인 고발 행태 및 아티스트를 향한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사건 고발인은 아티스트가 6개의 곡을 표절(저작권 침해)했다는 취지로 아티스트를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하였음에도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곡을 작곡하지 않아 저작권법상 책임이 없는 가수를 상대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악의적인 고발”이라고 일갈하며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아이유 씨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일반인 A씨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5월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이유 측은 표절 의혹 사건과 별개로 허위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최근 발의된 다양한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합리적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 특혜를 주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불이익에 대한 배려는 없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약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달리 노조만 특혜 대상이 돼 시민단체 등 다른 집단들과의 평등권 문제도 제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폭력·파괴행위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안으로 풍선효과에 의해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입법 취재와 달리 오히려 빈번한 노사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 투자 축소와 공장의 외국 이전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며 "노사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와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경찰청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가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불안을 가중한다고 판단하고, △마스크 착용 시비 △영업시간 관련 업무방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 신고' 협박·공갈 △방역수칙 단속 공무원 폭행·협박 등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 대상에는 고질적으로 이뤄지는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악성 민원 포함) 등도 포함됐다. 이중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집중단속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업해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찰서별로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지역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경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면하는 등 제보를 유도한다. 또한 112신고 및 범죄·수사경력 등 과거 이력을 통해 가해자의 상습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사건은 병합해 종합적인 수사로 엄중히 신병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연계하여 형사 절차상 권리 실현과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과 엄정한 법질서.공권력 확립을 위해,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며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길거리,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고질적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17일부터 2주간 사전 첩보를 수집한 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0일 동안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장소는 길거리, 대중교통, 병원, 관공서, 식당 등 공공장소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경찰은 기능간 협업을 위해 '합동 전담반'을 편성해 예방활동, 수사와 피해자 보호, 사후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서별 신고, 상담창구, 신고명함, 카드뉴스 활용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피해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흉기범행·중대피해 발생 등 중한 사안은 물론 경미사안도 과거이력(전과, 여죄, 신고이력) 등 상습성과 재범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강력사건으로 간주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공공장소에서 불안감 조성 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원=김도우 기자】 이용호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은 체육계 폭력·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최숙현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체육계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각종 일상적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한국 체육계의 경우 지도자와 운동선수 간 굳어진 상하관계 탓에 지도자는 경기 출전 결정권 등을 가진 위력을 악용해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질러도 피해 선수는 쉽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지도자의 폭력 사실이 발각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침은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육계 폭력 행태는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수십 년 간 지속돼 온 국내 체육계의 암묵적이고 일상적인 폭력행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에 고(故) 최숙현 선수의 희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체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위계와 위력을 빌미로 벌어지는 각종 폭력행위와 괴롭힘을 근절하고 ‘일상적 정의’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는 ‘one strike-out(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신속하게 적용하고 엄중하게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체육 지도자가 선수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폭력·성폭력 등 피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지도자 자격을 당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법인분할) 반대 파업에 참가하고 불법·폭력행위를 주도한 노조 조합원 1350여명에 대해 징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8일 현재까지 징계 통보를 받은 조합원이 135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날 파업 찬반투표에서 밝혀진 현대중 노조 전체 조합원은 1만296명으로 약 13%가 이번 징계 대상자다. 회사는 파업 과정에서 불법·폭력행위를 한 조합원 4명을 이미 해고했으며 징계 대상자들에게 출근정지 3일부터 정직 8주까지 처분을 내렸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정당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날조해 합당한 이유와 기준도 없이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꺾고 노조와 조합원을 분열시키려는 회사에 맞서 더 강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물적분할 반대파업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파업이라 보고 있으며 파업 과정에서 불법폭력행위가 잇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사내 물류 이동을 방해하거나 관리자나 동료를 폭행하거나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 5월 16일부터 물적분할 반대파업에 돌입한 노조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물리력을 앞세워 본관 진입을 시도했고 당초 주주총회 장소였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5일간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회사는 징계와는 별도로 불법·폭력행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 100여명을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불법파업과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