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19년 강릉 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이 인근 피해 업체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해당 사고로 피해를 본 A사 등 34개 업체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5월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릉테크노파크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수전해(물 전기분해) 방식으로 수소로 전환하고, 이를 이용해 연료전지 형태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는 2015~2019년 정부의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시운전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인근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A사 등은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수소탱크에 혼입된 산소가 탱크에 저장돼 있던 수소와 연소·연쇄 반응을 일으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A사 등에 총 75억5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생산시설 내 전해조에 정격 운전전류밀도(출력범위)보다 낮은 전압과 전류의 전기가 공급됨으로써 교차현상의 빈도와 정도가 높아진 결과 수소순도가 떨어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제기, 산소측정기, 산소제거기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 "참여기관 변경승인요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참여기관 변경을 승인한 과실이 있다"며 "사업 지연 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비 집행 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안전성 검토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선 "공사가 제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위험한 상태에 놓인 채 계속 가동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폭발을 포함한 위험성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며 폭발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대형 유류탱크 폭발 화재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이 17일 진행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남울주소방서 등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부터 탱크 폭발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 중이다. 해경 등은 해당 탱크를 살펴보고 폭발 원인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합동감식은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합동감식은 사고 현장에 대한 안전 확보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렸다. 그동안 해경은 사고 현장에 감식팀이 진입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 폭발 탱크와 주변 탱크 등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했다. 탱크에 남은 화학물질을 옮기는 작업도 이뤄졌다. 유류 저장탱크 폭발·화재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15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UTK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탱크 지붕에 있던 30대 작업자 2명 중 30m 아래로 추락, 1명이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화학물질의 성분 등을 분석하는 UTK의 외부 감정업체 소속으로, 탱크 상부에서 해치를 열고 내부에 있는 화학물질의 양 등을 확인하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작업자들이 소속된 감정업체 관계자, 현장 안전 관리 책임자, 부상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만 중부 타이중의 한 백화점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 최소 4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 13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3분께 공사 중이던 타이중 신광 미츠코시백화점 12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폭발이 발생했다. 폭발 당시 같은 층에 있던 사람들이 창문 밖으로 날아갈 정도로 위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백화점 1층 유리 창문들도 산산조각이 났다. 타이중 소방국은 오전 11시33분께 폭발 신고를 접수했고, 소방차 27대와 소방관 62명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사망자 2명과 부상자 5명은 중국 마카오 출신으로 전해졌으며, 마카오 출신 부상자 중에는 2살 여자아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폭발은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던 이 건물 12층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9층부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방 당국은 가스 폭발로 추정하고 있다. 타이중 지방검찰청은 즉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라이칭더 대만 총통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후 우신양 신광미츠코시 백화점 사장은 사고 현장에 달려가 시 정부, 소방당국 등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더 많은 안전 지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탱크로리 폭발 사고와 관련해 "소방,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고 대행은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공장에서 탱크로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울산 울주군 유류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울산광역시는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 및 인원을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소방청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 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며 "경찰청 및 울산광역시는 현장 통제,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탱크로리 폭발 사고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공장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23대, 인력 58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며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9일 오전 9시 19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의 황산 제품 생산 업체인 제이엠씨(JMC)에서 탱크 폭발 사고가 일어나 40대 남성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숨진 작업자는 황산 저장용 탱크 상부에서 맨홀 용접 작업 중이었다. 폭발과 동시에 지름 7m의 철제 탱크 뚜껑과 함께 10m 아래로 떨어졌고 이후 무거운 뚜껑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공장 관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폭발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전기차 1만대당 화재·폭발에 의한 사고 건수가 0.93대로 비전기차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차가 증가하면서 화재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화재, 폭발에 의한 전기차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 사고 건수는 53건으로 전기차 1만대당 0.93대 꼴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비전기차 화재·폭발 사고 건수는 6256대로, 1만대당 사고 건수로 따지면 0.90대였다.  화재·폭발사고 건당 손해액도 전기차는 1314만원, 비전기차는 693만원로 집계돼 전기차가 1.9배에 달했다. 앞서 2018∼2022년에 발생한 사고 분석에서는 화재, 폭발에 의한 전기차 자차담보 사고 건수가 29건으로, 전기차 1만대당 0.78대 꼴이었다. 자차담보는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지난해까지 5년 간 전기차의 전체 자차담보 사고 건수는 6만2266대로 전기차 1만대당 1096대 수준이었다. 역시 1만대당 880대 수준인 비전기차보다 사고 건수가 1.25배 많았다. 전체 사고 건당 손해액도 전기차는 296만원으로 비전기차(178만원)보다 1.66배 높았다. 결국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화재 사고도 잦아진 것인데, 실제로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기차 대수는 55만3155대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의하면 전기차 화재는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전기차 사고율이 비전기차보다 높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평균 주행거리가 길어 사고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급가속이 가능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험료는 내연기관차보다 7%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이 28%로 가장 많은 삼성화재는 최근 실적설명회(IR)에서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주행거리가 길어서 사고 발생률이 높아 전체적으로 손해율이 높은 차종"이라며 "내연기관차의 1.4배가량의 보험료를 받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의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한 자차담보 처리 신청은 700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화재는 IR에서 자차 처리 신청이 360대 접수됐고, 이에 따른 손해액이 22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보험업계는 추후 화재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구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1회 울산시 방폭안전관리위원회’가 30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방폭안전관리위원회는 방폭안전관리에 관한 정책과 이행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6월 구성됐다.  위원회 첫 사업인 '방폭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전 울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것이며, 울산연구원이 2025년 2월 완료 목표로 용역을 수행한다. 울산시는 산업현장에서의 폭발사고를 방지하도록 지원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울산광역시 방폭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시는 5년마다 방폭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14명의 방폭안전관리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출, 울산연구원의 울산시 방폭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산업현장과 시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폭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이 메탄가스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정밀감식 결과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기체에서 폭발성 물질인 메탄 등이 추출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전주리사이클링타운에서 폭발 사고가 난 뒤 소방,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 정밀감식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가 난 지하 1층 저수조에서 발생한 기체를 분석한 결과 메탄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를 토대로 발화 원인 등을 추가 규명할 계획이다. 이어 안전 규정 준수 여부와 안전 설비 정상 작동 여부 등 관련자 조사도 진행한다. 앞서 전주지역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리사이클링타운에서 지난 2일 오후 6시40분께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30대 이모씨 등 근로자 5명이 부상을 입어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모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현재 어렵다.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 32사단에서 21일 오전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2명이 국군대전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부대는 훈련병 1명과 간부 1명을 신속히 국군대전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훈련병은 안타깝게 사망했다. 부상을 입은 교관은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육군은 정신건강지원팀을 운영해 함께 훈련했던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세종 금남면에 있는 육군 32사단 신병훈련장에서 수류탄투척훈련 도중 수류탄이 폭발해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사고는 신병 A 씨가 수류탄 훈련 중 안전핀을 뽑고 투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옆에 있던 교관 B 씨는 오른팔을 다쳤다. 119소방대는 이날 오전 10시5분쯤 사고현장에 도착했으나 육군32사단에서 선제조치를 해 훈련장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훈련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진심 어린 애도와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현재 유가족지원팀을 파견했으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은 군사경찰과 민간경찰 등이 조사하고 있다. 육군은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제 수류탄 대신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해 훈련할 것을 지시했다. 사고와 관련해 25년 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악몽'이 되풀이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육군 32사단에서는 지난 1998년 5월 21일에도 수류탄 폭발사고가 나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와 다른 점은 사고 시간과 군부대 행정구역이 충남 공주시였다는 것이다. 당시 사고는 훈련병이 수류탄을 투척하기 위해 안전핀을 뽑은 뒤 바로 던지지 않아 수류탄이 폭발하면서 발생해, 훈련을 지휘하던 소대장 C 상사는 오른쪽 손과 팔 등에 중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