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어디서 감히 이런 메신저 보내느냐며 교장이 삿대질" 교사 주장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장 A씨가 폭언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방과 후 와인 파티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사들의 연가 파업이 있었던 지난해 9월 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49재 당시 해당 학교 교사들도 연가 파업에 참여하려다 추모 현수막을 걸어주겠다는 학교 측의 제안으로 마음을 바꿨다. 그러나 파업 당일 현수막은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사들은 "선생님들께서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지 않고 있다고 오해할까 봐 그게 걱정이다"라며 A교장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A교장은 "선생님, 나 교장이야. 나 선생님보다 더 세게 말할 수 있는데 참고 있는 거야 지금"이라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A교장은 징계 등을 언급하며 조퇴 결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한 기간제 교사는 A교장에게 말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어디서 감히 강남·서초에서 근무한 나한테 이런 메신저를 보내느냐'며 손으로 삿대질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얘기했다"라며 "아이들이 그때 들어와서 교실에 앉아서 눈치를 봤다"라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한 달에 한 번꼴 업무시간에 교장실서 와인파티 A교장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업무 시간에 교장실에서 와인 파티를 즐겼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당 학교 교사는 "(와인 파티에 불렸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저는 싫습니다' 하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돌봄교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부 하교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학교와 A교장 측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1 08:51:11[파이낸셜뉴스]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대표가 최근 방송에서 "티아라는 잘못이 없다"며 걸그룹 티아라의 '화영 왕따 논란'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티아라 전 멤버 화영이 12년 왕따설에 대해 "피해를 당한 게 맞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화영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녕하세요 전 티아라 멤버 화영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불편한 이야기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말씀드린다"며 "어제 모 예능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의 전 소속사 김광수 대표님께서 티아라 왕따 사건에 대해 발언하시는 방송을 보고 백번, 천번 고민하다가 어렵게 글을 쓰게 됐다"고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멤버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 화영은 "2012년 소위 ‘티아라 왕따’사건의 당사자로써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저의 근간이었던 그룹 ‘티아라’의 해체를 보면서 잘잘못을 떠나 자책을 많이 했다"며 "티아라를 사랑했던 모든 팬들과 비록 왕따, 불화라는 단어로 헤어졌던 멤버들에게도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 12년 간 저는 ‘티아라 왕따’ 사건의 당사자로 주홍글씨를 달고 여러 유언비어에도 대응을 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비록 시끄러운 이별이었지만 티아라가 있었기에 지금의 화영도 있기에 여러 트라우마가 있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침묵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영은 김광수 대표가 전날 ‘가보자GO’에 출연해 ‘티아라 왕따설’을 언급하자 이를 반박했다. 김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당시 너무 기막히고 화가 나서 중대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화영, 효영이에게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찢었다.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겠다고, 너희 일을 하라고 했다. 그게 인터넷에서는 ‘의지’가 어떻고 이런 일들이 왕따설로 막 퍼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른 멤버들의 부모님이 찾아와서 진실을 밝히자고 했지만 ‘그럼 그 친구들(화영·효영)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나’ 싶어 하지 못했다. 남은 멤버들은 잘못이 없으니 방송을 강행했지만, 그로 인해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그때 내가 조금만 참을걸’ 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발목 부상' "멤버들에게 몇 차례나 사과…'왕따' 주장 이에 대해 화영은 "광수 대표님이 한 예능에 출연하여 하신 발언들을 듣고 굳이 12년전 사건을 편향되고 왜곡된 발언하신 저의를 모르겠기에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어렵게 저의 진실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번째 왕따 당했던 내용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티아라 시절 제가 왕따를 당하지 않았는데 당했다는, 일명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는 건 거짓이다. 티아라 새 멤버로서 기존멤버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겠다는 강박을 가지고 멤버와 융합되길 노력했다. 그러나 기존 티아라 멤버들이 저에게 폭행과 더불어 수많은 폭언을 일삼았다. 제가 버틴 이유는 더 열심히 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화영은 이어 "두번째 저는 발목부상을 당한 후 멤버들에게 몇 차례나 사과했다. 발목이 접질려 일본 무대를 못 서게 됐을 때에도, 이사님께 한곡 만이라도 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저 때문에 몇 배는 고생했을 멤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한 곡이라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히려 했지만…"그는 또 "세번째 제가 호텔에서 네일관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평소 티아라는 일본 활동 때마다 호텔에서 네일관리 출장을 불러 관리를 받곤 했다. 제가 네일관리를 받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손톱이 부러져, 무대 전에 수정 받았던점을 저 혼자의 만족으로 네일관리를 받은 것 처럼 이야기한 것은 저에 대한 이유없는 모욕이라고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티아라 계약해지 당시, 저는 왕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에 기자회견을 통해 제 입장을 표명하려고 했으나, 김광수 대표님은 기자회견 없이 함구하면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었던 저의 친언니도 계약해지를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영은 "고작 스물살이었던 저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사과도 받지 못한 채로 탈퇴해 지금껏, 12년을 함구하고 있었다"며 "그 이후, 티아라 멤버들은 여러 예능에 나와 왕따 시킨 적이 없다며 사실과는 다른 입장 표명으로 따돌림 사건을 본인들끼리만 일단락 시켰다. 그 방송을 보고있던 부모님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화영은 끝으로 "김광수 대표님께 진심으로 묻고 싶다. 도대체 12년이나 지난 그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 실명까지 거론하며 완전히 왜곡된 발언을 하신 저의가 무엇입니까"라며 "저는 현재 소속사 없이 혼자다. 40년 넘게 연예계에서 꾸준히 영향력 있는 대표님과 싸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당시의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0 20:06:17[파이낸셜뉴스]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언과 욕설을 해 학생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학생들은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리거나 조퇴를 하는 등 소동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진주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경남 진주 모 중학교 A교사는 지난달 17일 복도에서 만난 한 학생에게 이유없이 “××새끼” 등 욕설을 했다. 또 수업에 들어가서도 학생들에게 40분 가까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A교사의 난데없는 욕설과 폭언에 상당수 학생이 겁에 질려 눈물을 흘렸고 일부 학생들은 조퇴를 하는 등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반에도 들어가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학교 측에 항의했고, 학교 측은 즉각 사태파악에 나섰다. A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은 교과과목 교사로, 당시 대체 수업을 하기 위해 해당 반에 들어갔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관계자는 “A교사에게 원인을 물었지만 적절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며 “학교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A교사도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A교사는 학생들에게 3번에 걸쳐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A교사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22일에는 한 학생에게 해당 과목 시험지의 채점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학교는 결국 해당 과목의 다른 교사들이 해당 학년 전체 채점을 다시 진행했다. A교사의 잇따른 기행에도 학교 측은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아 학교 측이 사안을 은폐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학생들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학교 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다. 사과해도 학생들이 모두 치유되는 건 아니지 않나”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A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던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A교사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게 아니라 일회성에 그친 만큼 아동학대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A교사에게 학교장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피해 학생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돌려 사과하는 등 후속 처리에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6 07:19:34#1 지난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공사 관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내부 조사 결과, 그는 민원을 제기한 다수의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폭탄 민원전화'에 시달렸다. 심지어 온라인상에 소속부서와 이름,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돼 민원인들의 반복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쏟아지는 민원을 감당하지 못한 그는 결국 세상을 등졌다. #2 지난여름 부산에서도 교육공무원이 쏟아지는 민원을 버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A학교의 교장공모제 미지정을 두고 불만을 품은 B학교장이 업무 관련자인 부산교육청 소속 장학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며 지속적인 폭언으로 괴롭혔다. 내부 조사 결과, A학교 공모제 미지정은 정당한 절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B학교장은 미지정 결정 직후 한 달 동안 33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어 끊임없이 재검토를 요구했고, 6차례나 교육청을 찾아가 폭언을 쏟아냈다. 이를 버티지 못한 장학사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민원뿐만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폭행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부산 금정구청 민원실에서는 민원인 C씨가 공무원에게 집기를 던지고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전날 구청에 산삼을 기부했음에도 자신의 선행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대상 민원인 위법행위 실태 행정안전부가 최근 이성권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공무원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3만7655건의 민원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폭언과 욕설이 3만3160건으로 88%를 차지했다. 또 협박피해 3150건, 성희롱 346건, 폭행 29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과다. 부산시는 통합민원과가 시와 구·군, 행정복지센터, 사업소를 대상으로 악성민원인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시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각한 악성민원으로 제출된 건수는 총 68건에 달했다. 시 1개 부서와 15개 구·군, 1개 사업소에서 집계된 수치다. 시 통합민원과 D주무관은 "이는 정해진 양식의 보고서를 작성, 보고한 건을 집계하는 특성상 소소한 민원 피해사례는 보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노조 또한 실제 피해 사례는 보고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정책부장은 "일선 민원 현장에서는 폭언과 욕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공무원들은 욕설 등은 일상다반사여서 그냥 넘기거나 근무자가 드러내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면 실제 건수는 집계 건수의 2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근무자 인권침해로 판단되는 민원은 대체로 개인 이익관계에 따른 불만과 정신질환에 따른 시민의 민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응대 공무원 개인을 향한 괴롭힘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폭언·욕설은 기본에 담당자 폭행과 기관에 담당자 징계 요구서 제기, 수시 연락을 통한 괴롭힘, SNS 내 민원 응대자 신상 공개, 흉기 협박, 민형사상 고발 등이 한 해 동안 부산 각지에서 발생했다. 부산시 모 부서의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감사·고발에 불만을 품은 협회·단체가 보복성 '민원 폭탄' 접수에 이어 개인 메신저로 계속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담당자를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다. ■악성민원 그림자 속 공직사회의 보호조치 실태는? 공무원 악성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5월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약 5개월이 흐른 지난 14일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공무원 보호조치시설 구축률은 대부분 95%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CCTV는 99.3%가 구축 완료됐으며 비상벨 99.3%, 비상대응팀 조직 97.1%, 안전요원 배치 96.4%, 전화녹음기 99.9%, 전담부서 지정률 95.0% 및 투명 가림막은 92.3%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행안부의 보호조치는 전국 읍·면·동 센터의 경우 의무적용 대상이 아냐 현장 민원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일선 공무원의 피해를 막는 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관계자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안전요원 배치 등의 조치는 '권고'에 머물러 있다. 공무원 조직에서 권고는 사실상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된다"며 "구청 같은 기초단체는 5월 행안부 조치 전부터 이미 청원경찰 등이 배치돼 있었지만 동 주민센터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보호조치는 전국 교육청에도 추진되고 있으나 조치 이행률은 지자체에 비해 부진한 실정이다. CCTV와 전화녹음기 설치는 각 92.3%, 98.5%로 끌어올렸으나 비상대응팀 배치는 80%에 머물렀으며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도 52.3%에 그쳤다. 전담부서 지정률 또한 72.3%로 지자체에 비해 떨어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양혜정 사무처장은 "일선 학교를 비롯해 교육청에도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강화돼야 하는 게 맞다. 지자체에 비해 부진한교육 공무원 보호조치 이행률은 당연히 끌어올려야 한다"며 "일선 학교의 경우 서이초 사건과 같은 많은 교사인권 침해 이슈에 따라 올 3월부터 학교마다 녹음기 등이 설치되고 있다. 교육청과 지원청에도 이러한 조치들이 빨리 취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공무원 노조 측은 "영남권 일대 지자체의 민원 응대 관련 치료지원비는 9000만원에 그치는 현실"이라며 "큰 부상을 입어도 지원 없이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기에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 지원을 했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0-16 18:25:41[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조치에 대한 이행도가 기관별로 9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6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보다 이행도가 전반적으로 향상했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악성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공무원 상담과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구체적으로 ▲CCTV ▲호출장치(비상벨) ▲투명 가림막 ▲비상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전화녹음기 ▲음성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등 총 9개 보호조치의 이행도를 점검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는 2023년 88.4%에서 2024년 97.3%로, 중앙행정기관은 '23년 80.5%에서 2024년 86.2%로, 교육청은 2023년 76.2%에서 2024년 85.4%로 이행도가 각각 높아졌다. 각 기관은 특히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미흡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보강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웨어러블 캠 등 증거확보용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의 보급률을 지난해 63.4%, 70.3%에서 올해 90.8%, 96.7%로 각각 확대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찰서, 지구대 등으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율은 43.7%에서 79.1%로 올라갔다. 다만 교육청(지원청 포함)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52.3%, 중앙행정기관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보급률은 66.7%에 그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기관별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은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할 예정이다. 민원처리법 개정도 추진,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기관장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또한 개정해 악성 민원인의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국민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14 12:21:53[파이낸셜뉴스] 기내에서 뒷 좌석으로 발을 내민 아이를 타일렀다가 아이 부모로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국 선전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는 항공기 내에서 한국인 탑승객끼리 시비가 붙었다. 사진을 제보한 A씨는 "앞좌석에 한국인 부부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비행기 이륙 후 아이가 줄곧 뒷자석으로 발을 내밀었다"라며 "심지어 위아래로 휘젓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진을 보면 아이의 발은 약간 보이는 정도가 아닌 발목까지 뒷자석에 넘어와 있었다. A씨는 참다못해 부모에게 얘기했으나 부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직접 아이를 타일렀다고 한다. A씨는 "나도 자녀 4명을 두고 있는 부모였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자녀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아닌 듯 싶어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 부모는 '내 아이에게 왜 그러냐'며 A씨에게 화를 냈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또 A씨가 아이에게 반말과 욕을 했다며 폭언을 내뱉었다. 영상을 보면 아이 부모가 "왜 욕을 하시냐 아이에게. 잘 얘기하면 될 걸" "정신과 치료를 받아라. 여기 와서 애먼 애한테 화풀이하지 말고"라고 A씨를 향해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A씨가 "욕 안 했다. (아이가) 경우가 없다고 한 거다" "아이 교육을 안 한 것은 부모 잘못 아니냐"라고 답하자 아이 부모는 카메라를 더 높이 치켜들며 "정신병자냐. 정신 나갔냐" "또 욕하면 고소하면 된다" "얼굴 제대로 찍어놔라. 나중에 고소하게" 등 폭언을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명백히 찍힌 것은 아이 발이다. 설령 뒷좌석에서 어느 정도 욕을 했더라도 그에 앞서 아이를 단속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라며 "만약 아이에게 심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 부모가) 저렇게 나왔다면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적 표현을 했기 때문에 모욕에 가까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부모는 저럴 수 없다" "아이에게 대단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왜 저래" "요즘 몰상식한 부모가 흔하다" "싸고도는 게 좋은 건 아닌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24 19:43:14[파이낸셜뉴스] 살을 빼라며 폭언을 일삼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운동에 빠진 남편이 자신에게도 다이어트를 강요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주말마다 맛집을 찾아다닐 정도로 먹는 걸 좋아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며 헬스장을 다니기로 결심했다. 당시 남편은 A씨에게도 함께 할 것을 제안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그렇게 남편은 결국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그는"회사 직원들이 나보고 '10살은 어려 보인다'고 했다"며 기뻐했다. 이후에도 남편은 주말마다 맛집 대신 헬스장으로 향했고 A씨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해도 거절하며 물만 마셨다고 한다. 문제는 남편이 A씨를 구박하면서 시작됐다. 남편은 A씨에게 "살이 찐 거냐 부은 거냐", "거울은 보고 사는 거냐", "누워있지 말고 산책이라도 하고 와라" 등 비하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잔소리는 심해져 "돼지가 되고 싶어서 안달 났냐", "인생 포기한 사람 같다", "치맥 먹는 동안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한심하지 않냐"는 폭언으로 이어져다. 결국 A씨는 "남편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제 뱃살과 팔뚝 살이 귀엽다고 종일 만지고 싶다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냉장고 문만 열어도 한심하게 쳐다본다"고 토로했다. 이어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게 두렵다.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남편이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 대화도 단절됐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부부 일방의 취미 생활 때문에 갈등을 겪는 일은 흔하다"며 "단순히 소통할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는 건 어렵다.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야 한다. 남편에 대한 애정도 남아있는 것 같으니 부부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통 단절보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의 폭언"이라며 "폭언은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민법 제840조 3호에 의한 이혼 사유다. 남편은 A씨에게 뚱뚱하다고 막말하고 다른 여자들과 비교한다. 폭언을 참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A씨에게 큰 고통이라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의 이혼하려면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낸 뒤 이혼 숙려기간 1개월이 지나고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며 "자녀가 있다면 이혼 숙려기간이 3개월로 늘어난다.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다면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7 08:59:55[파이낸셜뉴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이를 제지한 승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했다. 사건은 지난 1월 10일 오후 8시쯤 제주공항에서 청주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일어났다. 당시 A씨는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XX. 그냥 패 죽여버리고 싶네"라는 등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황을 촬영하는 승무원을 향해 "찍지 말라"며 손목을 때리고 옷깃을 잡아끄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기내에서 떠들며 욕설한 B씨(60)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선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8 08:34:49[파이낸셜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숨진 사건을 두고 "김건희와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라고 발언했다. 여당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언"이라며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사유 조사 청문회에서 최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 사건을 언급,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 권익위 수뇌부가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1명을 억울하게 희생시킨 것”이라며 "김건희와 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것이다. 살인자"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후기와 윤 정부 초기 권익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전 의원 주장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 의원 발언 도중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이 이런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고 소리치자 전 의원이 “끼어들지 말라”고 되받으며 다른 여야 의원들도 한 소리씩 내기 시작했다. 결국 청문회는 개의 50분 만에 정회됐다.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 의원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따로 입장문을 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언"이라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누군가를 살인자라고 공개 지목해도 되는 갑질의 권한이 아니다. 하물며 국회의원이 대통령 부부에게 살인자라고 외치는 것은 삼권 분립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전 의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2024-08-14 16:49:14[파이낸셜뉴스] 숭실대가 지난해 초 발생한 대학원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고인에게 폭언했던 A교수의 비위 행위를 확인했다. 8일 숭실대학교 특별대책위원회는 ‘폭언 교수 사태’에 대한 후속 입장문을 내고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비위로 판단되는 사안이 발견됐다”며 “조속히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A교수는) 교수협의회 계정으로 본교 구성원에게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메일을 보내 불편함을 야기했다”며 “앞으로 학교 공식 메일 계정을 사적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적절한 내용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엄정한 대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대책위는 또 A교수가 사태조사를 진행한 상담·인권센터의 교직원들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모두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교수는) 해당 교직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줌과 동시에 본교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번 사태를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바로잡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IT 전시회인 CES에 A교수와 함께 참석한 대학원생이 귀국 사흘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학내 인권위는 행사 기간 A교수가 고인에게 업무를 몰아주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폭언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징계를 의결해 징계위원회에 A교수를 회부했는데 징계위에서는 경징계인 견책으로 내려갔다. 규정상 징계위 결정에 불복할 수 없었던 숭실대는 징계위원 전원 사퇴와 함께 징계위를 재구성했고,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위를 통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바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09 1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