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오는 6일 현충일을 맞아 서울 전역에서 폭주,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서울경찰청은 현충일 전후 불법행위에 단속에 경찰관 358명을 동원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 2대 이상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공동위험행위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반복적인 난폭운전 △ 불법 튜닝 △ 소음 유발 불법 배기음 △ 번호판 가림 등이다. 경찰은 폭주 행위에 대비해 첩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신고 사례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 이동·집결지 등에서 순찰과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폭주·난폭운전에 대해서는 교통외근경찰 272명, 교통범죄수사팀 58명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다. 현장에서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채증 장비 등을 활용하고 사후 추적 수사를 병행해 끝까지 검거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엄정 대응하라 것"이라고 강조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5일 전날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입으로는 통합을 말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그대로 두고 오히려 입법폭주, 이재명 대통령 충성경쟁을 부추긴다면 결국 이재명 정부는 통합에 실패한 정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탕평인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입법폭주는 멈춰야 한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전날 이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에서도 대법관증원법과 같은 사법 분야 입법 강행을 우려한 천 대행은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며 "통합을 부르짖은 이 대통령의 취임 당일 급하지도 않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꼭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만 했나"라고 되물었다. 천 대행은 "문제는 앞으로도 입법폭주가 더 심각해질 것이란 점"이라며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 하겠다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친명팬덤을 더 강하게 사로잡아 당권을 잡겠다고 덤빌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당권을 잡기 위한 강경파의 입법폭주는 비단 정 위원장 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친명 팬덤을 잡기 위해 강경파들은 서로 누가 더 빠르게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관련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느냐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천 대행은 이재명 정부의 전날 인사에 대해서도 "이재명 캠프를 고스란히 대통령실과 정부로 옮겨놓은 모습"이라며 "통합형 인선이나 탕평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출신으로 친명계 팬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민주당의 진영 논리를 충실히 따라 온 인물"이라며 "진영 논리에 누구보다 충실한 최전방 공격수를 총리로 발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소수당이었다면 이토록 명백한 자기사람을 총리로 발탁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의석 수를 믿고 통합과 거리가 먼 총리 인선을 해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에 내정된 나경원 의원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향한 노골적 선포"라며 "현대판 사법의 사유화요, 입법권을 악용한 이재명 방탄 내란 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선대위 상견례에서 "헌법 위에 이재명법을 세우겠다는 오만과 폭정의 극치"라며 이처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법원 무력화를 넘어 사법부 수장마저 탄핵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집단적 광기를 보여줬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국만과 함께 위험천만한 이재명 민주당의 위헌적 폭거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국민의힘이 반드시 저들의 반자유·반법치·헌정파괴 폭주열차를 막아내고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일절 충남 천안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실시간으로 폭주족들의 폭주 행위를 방송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는 폭주 행위 라이브 방송자를 입건한 첫 사례다. 15일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방조 혐의로 A군(17)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28일 밤부터 3월 1일 새벽까지 천안 일대에서 일어난 삼일절 불법 폭주족들의 폭주 행위를 틱톡으로 라이브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라이브 방송을 하며 폭주족들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으며, 약 1000명이 그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의 단속 장소 등을 알리며 폭주족들의 범행을 돕기도 했으며, 시청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후원금을 받아내는 등 불법 폭주 행위를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며칠 전부터 틱톡 계정에 "삼일절 라이브 방송을 하게 팔로우해 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폭주 행위 게시글을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으로 범행을 돕는 행위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천안·아산권 불법 폭주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직후 트래픽이 폭주하며 한때 카카오톡에서 장애가 발생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정상화됐고, 우려했던 대형 통신장애 등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께 PC와 모바일 카톡에서 접속이 안 되거나 메시지 전송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장애는 약 8분 지속되다 빠르게 복구됐다. 카카오 측은 "순간적인 트래픽 폭증으로 일부 이용자에게 일시적 메시지 발송 지연 현상 등이 발생했다"며 "긴급대응을 통해 현재 조치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번 헌재 선고에 대비해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뉴스 검색 등 주요 서비스의 트래픽 가용량을 평상시 대비 최대 10배까지 확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통신 장애·지연 사태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인원 밀집에 대비해 선제적 통신품질 관리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직후 트래픽이 폭주하며 한때 카카오톡에서 장애가 발생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정상화됐고 우려했던 대형 통신 장애 등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PC와 모바일 카톡에서 접속이 안되거나 메시지 전송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장애는 약 8분 지속되다 빠르게 복구됐다. 카카오 측은 "순간적인 트래픽 폭증으로 일부 이용자에게 일시적 메시지 발송 지연 현상 등 발생했다"며 "긴급 대응 통해 현재 조치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번 헌재 선고에 대비해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뉴스 검색 등 주요 서비스의 트래픽 가용량을 평상시 대비 최대 10배까지 확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통신 장애·지연 사태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인원 밀집에 대비해 선제적 통신 품질 관리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날 구글과 엑스(옛 트위터)는 파면 관련 검색어로 하루 종일 뜨거웠다. 엑스에서는 '윤석열 파면',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파면', '탄핵' 등 관련 키워드가 실시간 트렌드를 점령했고, '윤석열 파면' 게시물은 45만건 이상 게시됐다. '윤석열 탄핵', '파면', '탄핵' 등 관련 게시물도 각각 10만건 이상 올라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직후 트래픽이 폭주하며 카카오톡이 오류가 발생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정상화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PC와 모바일 카톡에서 접속이 안되거나 메시지 전송이 안되는 장애가 발생했다. 헌재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직후로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트래픽이 몰리면서 네이버와 다음 등 플랫폼 서비스가 접속 장애를 발생했었다. 카카오 측은 "순간적인 트래픽 폭증으로 일부 이용자에게 일시적 메시지 발송 지연 현상 등 발생했다"며 "긴급 대응 통해 현재 조치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끊이질 않은 현실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인 간담회에서 "정치가 우리 경제에 힘이 되지 못하고 기업인들에 부담을 덜어드리지 못해 그저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중견기업인들에게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 언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상속세 문제는 안정적 기업 승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인데도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영의 안정성을 해친단 점에서 문제가 많다"며 "국내 기업을 해외 헤지펀드와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주겠다는 건 아닌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의회 다수당의 책임이 참으로 막중한데도 경제와 기업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날림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시장 신뢰도 기업 활력도 모두 잃진 않을 지 걱정된다"고 짚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성장의 사다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에 갈라파고스 규제를 채우고 기업의 규모가 커졌다고 지원을 줄이는 근시안적 태도에서 분명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과 디딤돌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날개를 달아주는 지원책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탄핵 폭주의 예견된 결말"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폭주족 이재명의 예견된 결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무소불위 국회 권력을 무기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독재자 이재명의 헌정 질서 문란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연달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가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친시장', '친기업'을 주장해 의아했는데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하고 내놓은 민생의제 정책을 보니 역시나 반시장적 요소가 가득하다"며 "내용을 보니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측 깜빡이를 켜고 유턴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시장 논리를 완전히 무시한 방안"이라며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임대 공급은 위축되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는 등 주택시장이 패닉에 빠져들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1주 연장근로 한도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주4일제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선 "이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이유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주장했던 일이 바로 얼마 전"이라며 "산업별 특성과 기업의 다양성을 무시한 일률적 규제는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기본사회는 결국 반시장 사회인가"라고 반문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3·1절을 앞두고 폭주·난폭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28일부터 3·1절 당일까지 이틀간 폭주족의 예상 이동로 등 138곳에서 거점순찰 등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에는 교통범죄수사팀 등 교통경찰 398명과 순찰차, 오토바이 171대를 동원한다. 폭주족이 출현하면 동선을 추적하고 예상 진행로에 순찰차를 미리 배치해 폭주행위를 차단한다. 채증과 추적을 통해 폭주 운전자와 동승자를 전원 검거하고 차량은 압수한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 내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활동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