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직원이었던 딸이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에 분노해 금고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6단독(송혜영 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문모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1층 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부탄가스 등을 준비하고 구멍을 내는 등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예비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문씨는 지난 2월 17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의 건물 1층 자동입출금기(ATM)에 부탄가스 약 30개를 놓은 뒤 경찰에 전화해 "가스를 가져다 놓고 다 터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라이터를 든 문씨를 체포했다. 당시는 주말이라 실내에 직원이나 손님이 없었으므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씨는 자기 딸이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던 중 이사장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소식에 격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장은 문씨의 범행 이틀 전 술집에서 문씨의 딸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은 지난 3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됐고, 피해자인 문씨의 딸은 사건 3개월 뒤 퇴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22 16:57:53[파이낸셜뉴스] '서울시청 등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팩스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협박 팩스가 지목한 서울시청 현장을 조사해 폭발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팩스는 '서울시청 등 주요 기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으로, 영어와 일어를 혼용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천경찰청에서 해당 팩스를 접수했고, 관할인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08 16:38:19[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에 다니는 딸이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에 분노해 은행을 폭파하겠다고 위협 한 5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판사)은 16일 오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5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문씨는 지난 2월 17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인출금기(ATM) 앞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이날 법정에서 "딸이 새마을금고의 높은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해 이를 사건화하고 싶어 부탄가스를 터트리겠다는 동작만을 취했다"며 "ATM 앞에 부탄가스를 둔 것은 맞지만 큰일이 나면 안 되므로 119와 112에 스스로 신고했고 창문도 열어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나의 그릇된 생각으로 일이 이렇게 커진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며 "딸을 성추행한 사람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므로 이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부탄가스 등을 이용해 폭파 위협한 내용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문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16 11:15:08[파이낸셜뉴스] 전화 민원 상담 중 부산 시청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검거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부산시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께 '부산민원 120'에 전화해 민원을 제기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시청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했다. 공무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20여분 지난 8시 23분께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폭파 발언에 실제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회부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5-23 11:01:5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은행에서 '건물 폭파' 소동을 부린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8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50대 후반 남성 문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새마을금고에서 부탄가스 30여개를 놓고 경찰에 전화해 '건물을 폭파하겠다'와 '큰 사고를 치겠다', '가스를 가져다 놓고 다 터뜨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하고 부탄가스 30여개와 휴대용라이터 1개를 압수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일부 부탄가스통에서 가스가 흘러나와 건물을 환기했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물주와 갈등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중으로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19 09:02:44[파이낸셜뉴스] 카드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독일에서 현금인출기 폭파 절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전 2시30분께(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외곽 라이니켄도르프의 한 쇼핑몰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한다. 이어 현장에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용의자 3명이 쇼핑몰 안에 있는 은행 지점 현금인출기(ATM)를 폭파하고 돈을 챙긴 뒤 차를 몰고 도주했다. 연방치안청(BKA)은 2022년 전국에서 이 같은 폭파 절도가 496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주별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182건), 라인란트팔츠(56건), 헤센(41건) 등 서쪽 지역이 많았다. 현지 매체 디벨트에 따르면 BKA 대변인은 "폭발물 사용이 증가하면서 상황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ATM 기계에 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을 주로 썼다고 한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폭발물을 설치해 터트리는 사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철로 된 금고 문도 30m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폭발물이 점점 더 많이 쓰인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수사당국은 ATM 폭파 절도 용의자의 70% 이상이 외국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에 거점을 둔 폭력조직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네덜란드 바로 옆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역의 ATM이 주요 표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ATM 안의 지폐가 외부 충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잉크 카트리지를 터뜨려 돈을 훔쳐가더라도 못 쓰게 만드는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벨트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이런 보호 조치가 법으로 의무화되지 않았다”며 “ATM 폭파범들에게 독일은 여전히 천국”이라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1 09:05:20[파이낸셜뉴스] 언론사와 서울 일본인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일본발 테러 협박이 재차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3시17분께 이같은 내용의 팩스가 외교부에 들어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팩스에는 8일 오후 3시30분부터 9일 오후 8시10분까지 여러 언론사와 일본인 학교에 드론으로 폭탄을 떨어뜨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팩스는 일본어와 한국어로 쓰여 있었으며 발신인은 자신이 일본인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부터 일본에서 검찰과 경찰, 관공서 등을 상대로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수차례 발송됐으며, 지난해 말에는 협박 팩스를 받았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발송된 메일부터 최근의 협박 팩스까지 일본인 변호사임을 주장하는 점 등이 유사하다고 보고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06 10:31:52[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께부터 이어진 일본발 테러 협박이 재차 발생했다. 이번에는 경찰청과 검찰청 등 주요 정부 기관을 폭파하겠다고 예고했다. 29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이날까지 영등포구 소재 한 외국인 지원센터에 경찰청·검찰청·국방부 등 기관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팩스 2통이 전송됐다. 전날 발송된 팩스는 지난 8월에도 발생한 일련의 테러 협박 이메일과 유사하게 일본의 법률사무소를 사칭했다. 당시 서울시와 국내 주요 언론사 등에 "서울시청 내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일본에서 오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영등포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지난 8월부터 일본발 테러협박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29 14:59:2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분께 112로 전화해 "인민공화국인지, 야당 대표를 왜 풀어주느냐. 내 집을 폭파하겠다"라며 이날 하루에만 비슷한 내용으로 14차례 전화를 걸었다. 집으로 찾아와 신고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는 욕설도 퍼부었다. 이어 경찰 지구대까지 찾아가 "공산당이냐"라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반복되는 허위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대처했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0-05 15:29:51[파이낸셜뉴스] 112에 허위신고를 한 남성이 실형선고를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6단독(이용우 판사)은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등 112에 여러 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시설 내지 관공서를 폭파,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 마비 정도 및 소모된 사회적 비용 등에 비춰봤을 때 불법성 정도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수류탄을 언급하면서 112에 재차 허위신고 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30일 오후 1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수류탄을 만들 능력이 있다”, “지하철 1, 2호선 병합하는데 05시 폭파하겠다”, “경찰특공대를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5차례에 걸쳐 112에 전송하는 등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등을 살펴보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도 112에 허위신고를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 8월 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로 안모씨(40)를 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지난 7일 새벽 3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길거리에서 112에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재연해 보고 싶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협박을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었다"며 "경찰의 경계 태세를 점검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03 11: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