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압수수색은 국회사무처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로 압수수색하는 곳은 여기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 수사관 등을 보내 각종 서류 등을 확보 중이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실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2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백혜련·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께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4시 27분께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18일 오후 4시 5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남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특검팀의 국민의힘 지도부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는 정말 긴박한 순간이었고 누구라도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와서 표결해야 할 상황이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때 본회의장 바로 옆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10명 이상의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표결을 방해하려는 행위는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약 1시간 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각각 전화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박억수 특검보 명의로 "계엄 당일 해제 요구안 표결 경위 등 경험한 내용에 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냈고, 백 의원은 출석 의사를 전한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4일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당과 무관하게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분들에 협조 요청했고 백 의원도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에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지난 11일에는 조경태 의원과 김예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계엄 선포 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계엄 당일 추 전 대표와 한 전 총리의 통화 사실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당시에 통화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의원들과의 통화 여부는 수사 진행 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4시간 조사했다. 조 의원은 조사 후 기자들에게 "지난해 12월 3일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가 7분 이상 통화한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 간 통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일부 의원들이 불참하도록 한 경위와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표결 당일 지도부의 안내 방식과 당시 상황 등을 파악했다. 박 특검보는 "당시 국회 상황을 알 수 있는 인물은 모두 조사 대상이며, 피의자 전환 여부는 사실관계 확정 후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계엄 당일 의원들 간 텔레그램 대화방 확보 상황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며 삭제된 경우가 많아 새로 확보된 내용은 많지 않다"며 "참고인 조사를 통해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조사했으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5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석이 180석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해 종결될 예정이다. 이후 방송법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진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오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일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의 대표인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며 시기와 방식을 협의한 끝에 오는 7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내란특검법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해 피해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의원 체포 시도나 재물손괴 등 국회 자체가 피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검은 오는 11일 조경태 의원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뿐만 아니라,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표결 의사가 있었지만 불참하게 된 것인지, 혹은 방해 목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표결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왜 참여 안 하게 됐는지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참여를 못하게 된 의원들은 국민의힘에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다. 한 정당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참여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 정당에 상관 없이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전날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같은 날 조사를 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외환' 혐의 관련 진술을 일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히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필체 분석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사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다"며 국민의힘이 방송3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데 대해 "지금 이 시각에도 아무 말 대잔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은 내팽개치고 있다.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켜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은 방송 정상화 입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4일 본회의에 오른 쟁점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첫 표결 순서로 정한 데에는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요청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을 조정하기 위해 시간을 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쟁점법안들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인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한 건만 표결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180석 이상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지만 표결은 24시간 후에 가능하고, 7월 국회 회기는 5일까지라서다. 8월 임시국회는 곧바로 소집되지만 여야 의원들의 휴가와 해외출장 일정 탓에 다음 본회의는 21일에 열릴 공산이 크다. 2주 넘는 시기 차이가 생기기에 민주당은 첫 순서로 올릴 쟁점법안을 두고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고민하면서 혼선을 빚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안과 안건 상정 순서는 교섭단체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의장이 정하는 것인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방송법 우선상정이 결정된 것처럼 발표했다”며 “그래서 노조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여야 교섭단체 대표단과 오찬에서 방송법을 우선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여야 공통 건의가 있었고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처리를 늦춰 설득전을 벌일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읽힌다. 방송법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 부여가 핵심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겨있다. 모두 기업 부담이 커지는 내용으로, 주요 경제단체에서는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로 미뤄지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들 중 7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건 첫 안건뿐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이라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180석 이상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지만, 표결은 24시간 후에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오는 5일 표결이 이뤄지는데, 다음 안건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5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종료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어느 법이 올라오든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며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을 지목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이 미뤄지면서 경제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 부여가 골자이고, 상법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겨 기업 부담이 커지는 내용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두 법안을 두고 “반기업·반시장 악법을 기어이 강행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의 원리와 시장경제 질서, 자유민주주의를 허무는 경제 내란”이라고 맹공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첫 안건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예고한 터라 오는 5일 첫 안건만 표결되고 7월 임시국회는 종료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범죄 및 인신매매 혐의로 수감 중 숨진 제프리 엡스타인이 생전 작성한 성 접대 고객 리스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함돼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엡스타인 파일' 공개에 관해 당분간은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1일(현지 시간)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엡스타인 파일 공개 결의안을 여름 휴회 전 투표할지 묻는 말에 "아니다"라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존슨 의장은 "엡스타인 파일에 관해 최대한의 투명성을 원한다는 것에 하원과 하원 공화당, 대통령 간에 조금의 이견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엡스타인에 관한 모든 신뢰할 만한 파일이 공개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며 이미 법무장관 등에 관련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이 모든 일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정부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도록 여유를 줘야 한다는 게 나의 믿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거나 적절할 경우 그때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