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필요하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4일 본회의에 올라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들 법안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법원의 사법권,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의 재표결을 부결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김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의 일심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이 저지르는 입법 폭주 빈도도 잦아지고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오늘 3개의 악법에 대해선 당론으로 부결 및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무분별하게 의혹을 던져놓고 무턱대고 특검을 하겠다는 사례를 남기는 건 사법 질서를 흔드는 것이다"며 "2개 특검 모두 수사 검사를 야당이 부른다는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이다. 야당의 특검 주장은 검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자율적 예산 결정권한을 침범하는 법"이라고 부결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 거야의 입법 권력 앞에 삼권분립, 삼권분립, 지자체, 헌법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노골적으로 검사 보복을 가하고 판결에 불복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며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강행할 경우 당연히 지금처럼 부결시켜 나갈 것"이라며 "민주당도 도돌이표 형태의 국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찾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갖기로 하면서 김건희여사 특검법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행되는 격려 만찬의 성격이지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야당 주도의 재의 표결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양측이 어떤 논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1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베풀며 격려할 예정이다. 만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만찬은 통상 국감을 앞두고 대통령이 여당 원내 지도부 및 관계자들을 불러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온 연례행사 성격을 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비공개로 원내 지도부와 격려 만찬이 있는 것이 맞다"며 "관례적으로 국감 전에 하던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만찬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미묘한 시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의 재표결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김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재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0일이면 만료가 된다. 따라서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을 밀어붙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주말인 5일에라도 본회의를 강행하자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의 우원식 국회의장도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10일 전에는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 의장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여서 그 일정에 맞춰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라며 "10월 10일 전에는 특검법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확정 지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수용 압박이 날로 거세지면서 윤 대통령과 원내 지도부 만찬은 단순 격려 차원을 넘어 표 단속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의석수는 192석으로,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의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할 것"이라며 "영부인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이다. 이렇게 특정 개인을 모욕주기 위해 온갖 의혹을 엮어놓은 특검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례로 남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만찬에는 한동훈 대표가 초대를 받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국감 전 진행되는 관례적인 자리라 한 대표 패싱이라는 시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원내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대표가 (만찬에) 오느냐 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면 만찬의 취지는 온데 간데없고 당 대표와 대통령이 독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모든 이슈가 갈 것"이라며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으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치 정국은 첨예해지고 있다. 여야 협의 없이 거대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해도 다시 야당이 입법을 반복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여야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 소모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야당은 여당을 향해 재표결 찬성 동참을 촉구하며 여권 분열을 꾀하고 있지만 당정간 갈등이 아직 분열 단계로 이어질 수준은 아니라는게 정치권 분석이다. 정부는 9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같은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고,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일찌감치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했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10월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되지만, 정면돌파한다는 방침이다. 거대 야당이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으로 입법 강행을 거듭해 정치가 실종되고 있음을 강조한 대통령실은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면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국민의힘도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 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면서 이탈은 없을 것을 자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건 집권여당의 책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무한반복되는 야당의 원내 정쟁 공세의 목적은 '정권 퇴진 빌드업'임을 지적한 추 원내대표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입법 횡포가 무한반복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당정의 이같은 대응에 야당은 장외로 나오며 여론전에 돌입,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버린 대통령,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여당을 향한 재표결 찬성 동참 목소리도 이어졌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재의 요구가 넘어오면 이번에야말로 민심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재표결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거부권이 오는 10월 4일 행사될 경우 주말인 같은달 5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주장이다. 본회의 개의 및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의장의 협조도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 10일 전에 표결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우 의장은 CBS라디오에서 "(10월) 10일 전에 법이 공표되든 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되든 확정을 지어주어야 한다"며 "이런 일정에 맞춰서 국회의장이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10월 10일 전에는 법이 공표가 되든 공표가 되지 않든,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거를 완전히 확정을 지어주기는 해야 된다. 그런 일정에 맞춰서 국회의장이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건희 특검법안에 한가지 있는 조항이 뭐가 있냐 하면 김건희 여사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 있는 이슈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쌍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간이 10월 4일까지인 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들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표결을 운영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며 "시기를 정하는 것은 역시 국회의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그럼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려면 열 수 있다는 거냐"고 묻자 우 의장은 "열 수 있다"며 "공소시효 문제와 연관 지어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정부가 이르면 30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며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바로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엄포를 놨고, 국민의힘은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4일 또는 5일에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재의결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여사 특검법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10일까지인 만큼, 빠른 표결을 위해 주말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9월 30일에 국회로 이송하면 10월 4일 본회의를 열고, 10월 4일 이송하면 5일이 토요일이지만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은 대통령과 배우자를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검 수용 외에 다른 퇴로는 없다"고 압박했다. 특히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하는 눈치다.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든 공천 개입 의혹이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국민적 압박이 더욱 세질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드시 균열이 올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대통령 부인을 향한 스토킹에 가까운 야당의 특검 공세"라고 지적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당리당략에 기반한 특검 공세는 그때마다 실패로 끝났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특검 주장을 들고나온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10월에 있을 보궐선거를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야권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 공세를 고리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과 10월 재보선 승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라 국정 혼란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야당의 정치공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 대표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우선하고 민생을 살필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김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김 여사를 방어하려면 여당에 명분을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르면 30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며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바로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엄포를 놨고, 국민의힘은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4일 또는 5일에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재의결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여사 특검법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10일까지인 만큼, 빠른 표결을 위해 주말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9월 30일에 국회로 이송하면 10월 4일 본회의를 열고, 10월 4일 이송하면 5일이 토요일이지만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은 대통령과 배우자를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검 수용 외에 다른 퇴로는 없다"고 압박했다. 특히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 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모든 의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200표가 필요하므로, 범야권 192표에 더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은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하는 눈치다.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든 공천 개입 의혹이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국민적 압박이 더욱 세질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드시 균열이 올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대통령 부인을 향한 스토킹에 가까운 야당의 특검 공세"라고 지적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당리당략에 기반한 특검 공세는 그때마다 실패로 끝났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특검 주장을 들고나온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10월에 있을 보궐선거를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야권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 공세를 고리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과 10월 재보선 승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라 국정 혼란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야당의 정치공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 대표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우선하고 민생을 살필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김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김 여사를 방어하려면 여당에 명분을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온 6개 쟁점 법안들이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폐기된 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여야간 당리당략에 함몰된 채 '쟁점법안 야당 강행처리→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표결 및 폐기→야당 재발의'이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방송4법·노봉법, 21대 이어 또 부결·폐기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7~8월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방송4법의 경우 5박 6일간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기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이라며 "일부에서는 도돌이표 정국에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이런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이날 폐기된 법안들을 일부 보완·수정해 재발의할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의결한 법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폐기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 해서, 폐기 수순을 밟는다고 해서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포기할 수 없기에 관련된 입법 취지를 담은 입법활동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與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 여야 대치 여야는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두고도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됐으나,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은 통과됐다. 당초 양당은 선출안을 모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제가 인권위원으로 있을 때 한 후보는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인물"이라며 부결을 호소하며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위원에 대해 양당이 공히 합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 교섭단체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자유 투표"라고 응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 밖에 없고, 입법부에서 강력하게 윤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한 후보가 국가의 인권을 책임지는 자리에 마땅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강력한 경고를 국민을 대신해 확실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장기간 대치상황을 이어오던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며 모처럼 손을 잡았다. 다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의 재표결도 검토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구하라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 직접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각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들이 된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비쟁점 법안 1~2건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중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이다. 다만 8월 내 합의 처리가 예정됐던 간호법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간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논의했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협의의 가능성이 남았지만 지금 과정에서 타결해서 본회의까지 오르기는 빠르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들의 재의결 추진 여부다. 민주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며 반대한 법안들인 만큼 여당이 재의결에 반발한다면 합의한 법안들의 통과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민생지원법 하나만 올리는 안, 6개 법안 다 올리는 안 등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며 "바로 직전까지도 변동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정 뇌관이던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9월 정기국회로 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회담의 핵심 의제이기에 회담이 끝난 이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26일까지 특검법안을 발의하라고 압박해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조건으로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과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안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을 경우 이달 초 발의한 자당의 특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8월 임시국회도 민생을 위한 정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의 정쟁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거대 야당은 총선 승리의 민심을 명분으로 입법 폭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정쟁의 챗바퀴가 끝없이 돌아가는 모양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으나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지난 2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된지 31시간여 만이다. 노란봉투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면 그동안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총 6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계획이다. 여당은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의 경우 이날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도 여당의 재의 요청 후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현금살포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며 "불법파업조장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걸 알고 추진을 포기한 법이고, 현금살포법 역시 위헌적인 법인건 물론이거니와 효과는 작고 부작용이 매우 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들 법안의 재표결 시점은 내달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여야의 정쟁이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진다는 의미로, 야당의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도돌이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군사독재정권을 대표하는 박정희 대통령조차 18년 동안 고작 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아 벌써 15차례 거부권을 썼다"며 "방송 정상화 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까지 거부한다면 21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월 국회의 또 다른 뇌관은 채상병 특검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상병 특검법도 야당의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의 과정을 거쳐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재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을 골자로한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고 있다. 특검의 주체를 떠나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이 발의되면 최소한의 협상을 통해 3번째 부결은 막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떤 법안을 생각하든지 먼저 법안을 내놓아야 설득을 하든 토론을 하든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자신의 말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한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