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감재선거 정승윤 후보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발표한 논문 건수가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교수인데도 학계에서 용납하지 않는 자기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을 발표, 학문·연구 윤리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윈(KERIS)이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로 검색한 결과 정 후보는 지난 2006년 부산대에 부임한 이래 2025년 현재까지 18년여 동안 8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 이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 교수 1인당 평균 0.9편인 연간 논문 발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4편에 불과하다. 정 후보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수로서 연구 활동에 매우 불성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이같이 적은 수의 논문 중 일부는 자기 표절 의혹까지 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논문은 ‘국가배상법상 위법과 고의·과실 개념에 관한 소고(2011년)’(이하 A논문)와 ‘국가배상법상 위법과 고의·과실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비평(2012년)’(이하 B논문)이다. 이 두 논문은 부산대로부터 학술연구지원금을 받으며 연구를 수행한 논문이다. 그러나, 이 두 논문은 제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서술한 문장들이 상당 부분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어 자기 표절 의혹이 짙다. B논문의 경우 2006년 부산대에 부임하면서 ‘신임교수연구정착금’을 지원받고 수행한 연구인데 6년이나 지난 2012년 뒤늦게 발표됐다. 연구지원금을 받는 연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구기간이 1년이고 한 차례 1년 연기가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 후보가 연구를 제때 수행하지 않고 6년간 미적거리다 뒤늦게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연구 기간이 어떻게 6년이나 연장이 가능했는지 의아스럽다. A논문의 경우 부산대 ‘자유과제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인데, 이에 앞서 발표해야 할 신임교수연구정착금을 받고 수행한 B논문보다 1년 빨리 발표한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학계의 반응이다. 결국 정 후보는 자유과제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A논문을 2011년 먼저 발표했다. 이 A논문보다 먼저 발표했어야 했던 신임교수로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B논문을 A논문의 상당부분을 자기 표절하는 방식으로 완성하여 2012년 뒤늦게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김석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성병창 정책위원장(부산교대 교수)은 “법학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로서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정승윤 후보가 가장 기본적인 연구 윤리조차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수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문 표절은 사실로 결론 날 예정이다. 숙명민주동문회는 25일 "김 여사의 학위논문 표절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표절 의혹을 제보한 숙명민주동문회가 이의신청 없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사자와 제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김 여사 논문을 표절로 본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 조사 결과는 확정된다. 앞서 김 여사는 마감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연구윤리위의 학위논문 표절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숙명여대 측은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놓고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민주동문회 등의 제보를 받아 2022년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하고 잠정적으로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학교 측은 조만간 연구윤리위 회의를 열어 조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25일 MBC 등에 따르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숙명여대는 이와 관련해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에 잠정적으로 표절이라는 결론을 통보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 잠정 결론 통보를 수령했으나 이의신청 기한인 이달 12일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동문회 측의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 달 4일이었으나 김 여사와 의혹을 제기한 동문회 측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논문의 표절 여부를 심사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앞으로 최대 60일 안에 후속 절차를 논의해 총장에게 보고하며, 학내 교육대학원위원회가 학위취소 등 논문의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자대학교 측 통보에 대해 별도의 불복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4일 자신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잠정적으로 표절 결론을 내린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우편물을 수령했지만, 기간 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에 "신청 시한인 어제(12일)까지 김 여사 측으로부터 이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도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학교 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재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나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도 박탈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게임즈가 2023년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23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2013년 출시한 '아키에이지'의 지식재산(IP)을 활용해 만든 PC·모바일 MMORPG로, 2023년 출시 직후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일부 게이머와 유튜버 사이에서는 '아키에이지 워'의 사용자환경(UI)과 게임 시스템 전반이 다른 MMORPG, 특히 '리니지2M'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지적이 여럿 나왔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3년 4월 입장을 내고 "'아키에이지 워'에서 당사의 대표작 '리니지2M'(2019년 출시)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고,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최근 '표절'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에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 "숙대 석사논문 취소한다면, 박사학위 유지 심의" 1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민대 이은형 대외협력처장은 "숙명여대가 석사논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 국민대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돼야 한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한다. 대학원위원회는 단과별 대학원장을 포함해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일반대학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22명의 위원 중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하면,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다. 다만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를 논의하려면 숙명여대가 먼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해야 한다. 2년 넘게 김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하던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표절'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피조사자인 김 여사와 논문 부정행위를 최초로 알린 제보자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확정된다. 숙대 학칙엔 박사학위만 제재 문제는 김 여사가 석사학위를 취득했던 1999년 당시 숙명여대 대학원 학칙엔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총장은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석사학위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는 건데, 2010년 '박사학위를 받은 자'라는 문구가 '학위를 받은 자'로 개정됐으나 소급 적용 규정은 따로 없다. 'member Yuji' 논문... 박사학위 박탈엔 소극적일 듯 숙대가 석사학위를 취소하더라도 국민대 측이 박사학위 박탈에 소극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도 그럴 게 국민대는 2022년 8월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2008년 제출한 논문 4편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나머지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은 '검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해 큰 논란을 일으킨 논문에 대해서는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 및 인용에 미흡한 점이 일부 있다"면서도 당시 관행, 심사 자료 유실 등을 들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2022년부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3년 연속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회피하기도 했다. 한편 숙명여대 측은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검토한 후 최종 결과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7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해당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말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말까지 수렴하겠다는 절차를 안내했다. 다만 제보자인 숙대 민주동문회는 심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검증 결과를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언론은 표절이 사실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검토한 후 최종 결과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해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숙명여대는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를 구성해 예비 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으나 이번 검증의 경우 2년이 걸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아이유(IU)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허위로 고발했다가 고소당한 인물에게 3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유 측은 A씨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일부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팬덤인 ‘팀 버니즈’가 아일릿 소속사인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팀 버니즈는 18일 “김태호 대표가 지난 15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빌리프랩 모그룹(하이브)의 기획안과 뉴진스의 기획안이 “전혀 다르다”고 재차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유감을 표했다. “두 기획안의 유사성에 대한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있고, 우리가 기획안 전문과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미 (빌리프랩에)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소송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팀 버니즈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해 “빌리프랩 대표 김태호(하이브 COO), 허○○ 비주얼 디렉터, 명○○ 퍼포먼스 디렉터를 대상으로 확인된 몇 가지 혐의에 대해 법무법인과 함께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이며, 곧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룹 뉴진스와 아일릿 간에 벌어진 '유사성 논란'을 두고 본격적인 소송전이 내년 1월 10일 시작된다. 이날은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다. 민희진 전 대표는 앞서 지난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그룹 간 유사성을 지적했다. 이후 빌리프랩 측은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민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5월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허위사실 유포, 살해 협박 등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인 가운데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일 "아이유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다. 소속사는 지난해 4~5월경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들 가운데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소속사는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들 가운데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응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이어 "아이유에 대한 피고발 사건을 주도한 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최근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상당 부분 입수했다"며 오는 12월 24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당시 표절 의혹에 시달린 아이유는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발당했다. 경찰은 고발을 각하했고, 아이유 측은 고발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각하는 고소·고발 사건에서 혐의가 없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소속사는 “해외 IP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외 거주하는 일부 악플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이유 간첩설을 제기했던 인물에 대해서도 피의자를 특정하여 1차 조사를 완료했지만,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수사가 길어졌다"며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아이유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