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분야 표준 분류 기준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분류체계)를 개정해 고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술영역 간의 융합과 신기술 등장 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소분류 분류체계를 키워드 형식의 세부영역으로 대체하고, 상위 분류체계에 종속되지 않는 새 분류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1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분류체계는 과학기술을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분류체계는 2002년에 최초로 마련됐으며, 이번에 7번째 개정을 맞이했다. 개정 분류체계는 2018년도에 마련된 기존의 분류체계에 대해 학계 등 관련 기관들로부터 개정소요와 신기술 경향 등을 반영했다. 이에 △5개 연구분야 △22개 대분류 △277개 중분류 △2799개의 세부영역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영역에서 분류 표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세부영역에 대해서는 5년 주기의 정기 개정 외에 별도로 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기술 변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분류체계 개정을 통해 융합분야 등 이전 분류체계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분류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류체계 개선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에서의 활용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녹색기술센터(GTC)는 유엔 파트너 기관인 UDP와 공동으로 기후기술 분류체계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통해 개도국으로의 기후기술 이전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 수요와 사업을 연계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녹색기술센터는 2017년에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후기술 융복합 분야 등 3개 대분류와 45개 소분류로 구성된 기후기술 분류체계를 개발했었다. 이번 UDP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발표된 분류체계는 녹색기술센터의 기후기술 분류체계에 각국이 보고한 기술수요 정보를 연결해 재분류하고 기술수요평가(TNA) 기반으로 한 기후기술 분류체계로 발전시킨 것이다. TNA 기반 기후기술 분류체계는 기후기술 적응 분야에 있어서 기술유형, 산업환경, 사회경제적 이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6개 중분류, 42개 소분류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세부기술 단위의 기술수요 정보들을 체계화해 실제 개도국 기술이전사업에 적극 연계·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기술센터는 TNA 기반 기후기술 분류체계를 소개하는 웨비나를 UDP와 공동으로 오는 10일 개최한다. 녹색기술센터 정병기 소장은 "TNA 기반 기후기술 분류체계 수립을 통해 기존 녹색기술센터의 기후기술 분류체계를 국제표준체계로 발전시켰으며 개도국 기술 이전 활동 확대뿐 아니라 개도국 기술 표준체계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현재 32개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항목이 11개로 통합·단순화된다. PF금융 서비스와 상관없는 수수료는 폐지되고 금융사가 만기 연장을 빌미로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에는 제한을 둔다. 또한 금융업권별로 PF 수수료 관련 내부통제 원칙을 마련·운영하고 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사들이 PF 만기 연장 등을 빌미로 건설사에 불합리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일부 금융사는 PF 수수료와 이자를 합쳐 법정 최고금리(연 20%) 이상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주선 등의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 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를 합산하면서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도개선 방향은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 △유형별 표준 분류를 통해 수수료 체계 정비 △수수료 정보 제공 확대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확충 등으로 크게 4가지다.  먼저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는 하기로 했다. 주선·자문수수료처럼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는 부과를 제한하기로 했다.  수수료 성격 외의 비용은 해당 명목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PF 수수료에 부과됐던 신용위험 가산금리는 대출금리(이자)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익공유 부분은 개발사업 에쿼티 참여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하도록 한다.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도 정비한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하여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예를 들어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 등은 약정변경수수료로,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정리하는 식이다.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PF 용역계약 체결시 차주에게 용역수행 계획을 제공하고, 용역기간 중에는 실제 용역수행내역 및 세부진행상황 내부 이력을 금융회사 내부 전산에 관리하도록 하며 용역 완료시 차주에게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담은 모범규준을 업권별로 제정·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금감원이 이행상황 점검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에는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등을 위한 상시 점검 사항과 수수료 종류 및 정의 등 수수료 체계에 관한 사항, 이자제한 법 준수 등 수수료 적정성 검증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고,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되어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한 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WHO는 국가 간 건강 정보를 표준화하고 일관된 데이터 수집·보고·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WHO-FIC(WHO 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하면 누구나 ICD(국제질병분류체계)에 대한 일부 수정·추가·삭제 등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학적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정작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아 게임이용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현재까지 연구로는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문제적 게임이용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현상이므로 게임이용이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 △ICD-11에는 게임이용장애 외 도박장애만 질병으로 분류됐는데 게임이용이 도박만큼 위험한 행동인지, 또는 다른 행동들은 게임이용과 비교해 확연히 안전한 행동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게임 및 게임이용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개인의 직업을 형성하는 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등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해 게임 등급 심사 강화,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청소년 등 게임 이용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용장애와 같은 새로운 질병코드가 ICD에 추가되고 논란이 있는 경우, 일부 질병코드를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WHO는 현재 회원국이 최신 ICD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는 있으나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강신철 협회장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회계 감사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유예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에 같이 언급됐던 ‘면제’보다는 완화된 방안이나, 회계투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회계업계 지적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회계업계 간담회’에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제 면제보다는 3년 유예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기업에 대해선 주기적 지정 완화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구체적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회계부정 우려가 없는 회사 중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 및 효과적 운영, 내부회계관리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유예 대상 결정 후 그 다음해부터 유예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을 연달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 감사인인 회계법인과 기업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도입됐다. 김 위원장은 “지정 유예 평가 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선 회계업계 우려가 없도록 선정 시부터 지배구조를 충실히 고려할 것”이라며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엔 가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세부기준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표준감사시간,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외부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 노력이 표준감사시간 적용 시 차감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한다.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선 부분적용(2024년→ 2025년), 적용유예(2024년→ 2027년)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IFRS) 18’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과거 정의하지 않던 영업손익을 잔여범주 개념으로 정의하고 손익계산서에 손익을 영업, 투자, 재무 등 발생원천별로 분류해 표시하도록 하는 게 IFRS 18 핵심 내용이다. 일단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연내 공개초안 발표 시 점검 사항과 대응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산업·기업규모별로 세밀한 이슈 파악을 위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을 TF에 참여시켜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밀착 영향 점검과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선 훈장(1명), 포장(1명), 표창 등 81점이 수여됐다. △철탑 산업훈장(김영식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근정포장(전규안 숭실대 교수) △대통령 표창(3명·신규정 금융감독원 국장 등) △국무총리 표창(3명·김연근 녹십자홀딩스 전무 등) △금융위원장 표창(17명) 등이다. 김 위원장은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을 위해 각계가 양보하고 상대방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며 “회계업계는 고객이자 동반자인 기업들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기업들은 스스로 내부감사기구 독립성을 높이고 견고한 내부회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반려인 15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성숙도가 올라가며,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산업 전반의 육성과 제도 개선을 선언했다. 지난달 9월에는 제3차 펫푸드 표시제도의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및 학계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장(사진)은 24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인 펫푸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 사항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반려동물의 질환 관리를 위해 급여하는 '처방식 사료'가 별도 분류에서 제외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처방식 사료는 영양 성분을 통해 반려동물의 만성적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사료로, 반드시 수의사가 직접 반려동물을 상태와 증상을 관찰하고 진단해 급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며 "사람도 질환에 따라 식단이나 영양소 제한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관리되면 오히려 반려동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회장은 "처방식 사료는 대사 기능이 손상된 동물에게 필요한 특정한 영양학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료로, 건강한 동물의 건강 유지를 위해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는 '완전사료' 또는 보호자와의 유대감 형성, 또 반려동물의 즐거움을 위해 제공되는 간식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의 사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장질환이 있는 반려묘의 경우 '인'과 '단백질' 함량을 낮춘 사료를 급여하면 신장 질환의 진행을 늦추고 임상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건강한 반려묘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비만인 반려견에게 체중 감량용 사료를 처방한 뒤 보호자가 임의로 1년간 장기급여할 경우 반려견이 정상체중에 미달한 영양부족 상태가 됐던 경우도 있었다"라고 부연했다. 이 회장은 현재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개정 방향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로는 마침내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펫푸드에 특화된 분류체계, 표시기준 및 영양표준 등 제도가 마련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수의학이 발달하면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기대 수명이 아닌 '건강 수명'인 것 같다"라며 "앞으로 나올 펫푸드 표시제도에 대한 개정 방향은 '처방식 사료'도 별도 구분해 관리할 수 있는 규제가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려인 15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성숙도가 올라가며,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산업 전반의 육성과 제도 개선을 선언했다. 지난달 9월에는 제3차 펫푸드 표시제도의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및 학계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은 24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인 펫푸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 사항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반려동물의 질환 관리를 위해 급여하는 ‘처방식 사료’가 별도 분류에서 제외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처방식 사료는 영양 성분을 통해 반려동물의 만성적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사료로, 반드시 수의사가 직접 반려동물을 상태와 증상을 관찰하고 진단해 급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며 "사람도 질환에 따라 식단이나 영양소 제한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관리되면 오히려 반려동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회장은 "처방식 사료는 대사 기능이 손상된 동물에게 필요한 특정한 영양학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료로, 건강한 동물의 건강 유지를 위해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는 ‘완전사료’ 또는 보호자와의 유대감 형성, 또 반려동물의 즐거움을 위해 제공되는 간식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의 사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장질환이 있는 반려묘의 경우 ‘인'과 '단백질' 함량을 낮춘 사료를 급여하면 신장 질환의 진행을 늦추고 임상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건강한 반려묘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비만인 반려견에게 체중 감량용 사료를 처방한 뒤 보호자가 임의로 1년간 장기급여할 경우 반려견이 정상체중에 미달한 영양부족 상태가 됐던 경우도 있었다"라고 부연했다. 이 회장은 현재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개정 방향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로는 마침내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펫푸드에 특화된 분류체계, 표시기준 및 영양표준 등 제도가 마련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영양 표준’의 경우, 국내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기준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수의학이 발달하면서 반려동물 수명도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의 대다수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기대 수명이 아닌 ‘건강 수명’인 것 같다"라며 "정부에서 주도하는 반려산업의 성장과 제도적 개선이 궁극적으로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니만큼, 앞으로 나올 펫푸드 표시제도에 대한 개정 방향은 ‘처방식 사료’도 별도 구분해 관리할 수 있는 규제가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오토에버는 차량 소프트웨어(SW) 플랫폼 '모빌진 클래식 2.0'이 국내 최초로 '오토모티브 스파이스(A-SPICE)' 레벨3(CL3)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오토에버가 현재 글로벌 자동차 업계서 사실상 최고 등급으로 평가하는 레벨3을 받음으로써 국제적 신뢰도를 얻게 됐다. 모빌진 클래식은 컴퓨터의 운영체제(OS)처럼 차량 내부 통신 시스템과 기능을 통합 제어하는 프로그램으로, 현대차그룹의 표준 차량용 SW 플랫폼이다. 모빌진 클래식은 현재 현대차·기아·제네시스 등 현대차그룹의 양산차에 적용되고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2012년 차량SW 플랫폼 자체 개발을 시작해 2016년 현대차 그랜저IG에 '모빌진 클래식 1.0'을 최초 적용했다. 이후 SW 기능안전과 신규 사양을 만족하는 개선된 플랫폼 '모빌진 클래식 2.0'을 개발했다.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OEM)들이 만든 차량SW 품질을 평가하는 A-SPICE 인증은 글로벌 최대 인증 기관인 독일의 '커글러 마그(Kugler Maag)'가 해당 인증을 심사한다. 인증 등급은 레벨0부터 5까지 등급을 매긴다. 현재 유럽 OEM에게 SW 관련 제품을 공급하고 싶은 업체는 레벨2를 충족해야 한다. 현대오토에버는 2021년 레벨1 인증을 획득한 뒤 3년간의 연구개발 기간과 테스트를 통해 레벨2를 뛰어넘어 곧바로 레벨3 인증을 획득했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A-SPICE 레벨3는 'SW 프로세스가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명확히 관리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뿐만아니라 현대오토에버는 모빌리티 SW 영역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이번 A-SPICE 레벨3 인증에 앞서, 모빌진 클래식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규정한 기능안전 평가 '자동차 안전 무결성 수준(ASIL)'에서 최고등급인 'ASIL-D'를 획득하기도 했다. ASIL은 사고의 △심각도 △발생빈도 △제어가능성 등에 따라 최저 A부터 최고 D까지 4단계로 분류된다. 현대오토에버가 확보한 ASIL-D는 SW를 1억 시간 동안 연속 사용했을 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장을 1회 이하로 관리하는 가장 엄격한 등급이다. 현대오토에버는 차량SW 관련 우수한 기술력을 발판삼아 차량용 SW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 SDV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다. 현대오토에버 차량전장SW센터 정지훈 센터장은 "글로벌 수준의 차량용 SW 기술력을 바탕으로 SDV 시대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이 민간시장의 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높이기 위해 물품분류 신설부터 제품정보 등록절차까지 '정부 물품목록제도' 전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2003년 국제표준인 유엔표준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UNSPSC)를 정부물품 분류체계로 도입한 이후 21년 만의 전면 개편이다.  물품목록제도는 정부가 구매·관리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표준품명(물품분류)을 부여하고 주민등록번호처럼 목록번호·정보를 등록해 관리하는 것으로 공공조달 진입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조달청은 시장·기업 중심의 물품목록제도 혁신을 위해 △신수요·신기술 품명 신설 활성화 △물품목록화 절차 개선 △물품목록 분류체계 정비 △지원 인프라 강화 등 4대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국민안전 등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품명은 신설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내부검토 및 심의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소요일수를 24일에서 17일로 단축키로 했다. 손끼임 방지 기능이 포함된 '안전문세트', '어린이놀이시설용 바닥재'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안전수요를 고려했다.  또한 시장의 기술 동향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해 휴머노이드로봇, 스마트조명 등 신기술 품명은 기업 신청에 앞서 선제로 발굴·신설할 계획이다.  신속·자율·편의성 중심으로 물품목록 등록절차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규격화된 물품은 목록번호를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혁신제품 등 접수·심사기한이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처리하도록 했다.  또 제품특성 정보는 기업이 자유롭게 입력하도록 지원하고 목록화시 다른 제품을 참고할 수 있도록 목록정보 검색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물품분류체계는 최신 UNSPSC 국제기준과 일치시키고, 국민먹거리, 교통표지, 소방용방화복 등 공공안전 관련 품명은 물품 특성에 맞게 신설·통합한다. 또한 누구나 알기 쉽게 분류 명칭·해설을 개정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목록업무 지원 인프라도 강화한다. △현장 목소리를 법령·지침에 반영하는 '물품목록정보 전문관'을 신설해 중장기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기술검토를 담당하는 전문 실무인력과 △초보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상담창구 운영 등을 담았다.  각 과제가 시행되면 혁신·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품명을 빠르게 신설하고, 물품의 특성 정보도 쉽고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품명신설 소요일수 단축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과제는 즉시 시행되고, 분류체계 정비 등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거나 기업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과제는 사전 안내 뒤 순차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물품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물품을 9900개 물품분류(품명)로 체계화하고 512만개 물품(품목) 등록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임기근 청장은 "공공조달의 첫 관문인 물품목록제도 혁신을 통해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면서 "중소·벤처·혁신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물품분류는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는 간소화해 공공조달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재무정보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는 기업 정보 간 비교 가능성을 높여 투자 기준뿐 아니라 은행권의 여신 대상 관리, 금융감독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단계까진 오지 못 했다. 투자 정보 환경은 어느 정도 조성됐으나 데이터가 '활용되는 시장'은 태동하지 못해서다. 6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XBRL은 크게 2개 시장으로 구분된다. 구축시장과 활용시장이다. 국내에서 전자는 이미 발을 뗐고 금융당국이 키를 잡고 추진·지원하고 있다. 정보 생산자인 기업들이 자기 정보를 작성기를 통해 태깅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수요자, 회계법인 등이 공급자인 컨설팅 시장이 형성돼있다. 후자는 이렇게 올라와있는 정보를 특정 기준에 따라 종합 및 분류하는 영역이다. 가령 현재 전체 상장사 우발부채를 일렬로 나열해 한 번에 뽑아보려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일일이 수작업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XBRL은 각 기준(택사노미)별로 기업들이 정보를 입력해놔 원하는 지표를 일괄적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해놓은 플랫폼이다. 수백·수천개 PDF 파일에서 하나씩 엑셀에 복사-붙여넣기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직까지는 제무제표 본문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주석까지 XBRL로 공시해야 하는 기업은 지난 2·4분기 보고서 기준 162곳뿐이다. 하지만 공시 대상 확대로 정보량이 방대해지면 제도권 평가정보업체뿐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들도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이형관 나이스평가정보 기업정보운영실 매니저는 "주석도 본문과 같이 추출 작업이 가능해지면 금융투자뿐 아니라 은행 등 여신업권의 기업 대출 심사를 위한 정보 취득 관련해서도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전체 상장사와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법인까지 총 4만곳으로 그 영역이 넓어진다면 크고 새로운 XBRL 정보 시장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XBRL은 금융감독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 감독당국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비교해 고위험군을 재빨리 식별해낼 수 있어서다. 회계법인들도 XBRL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연계해 감사 품질과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공시 대상에 전체 상장사(2467개사)와 국제회계기준(IFRS)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225개사) 등을 넘어 그 외 비상장사까지 포함되면 실시간·주기적 경고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실제 금감원은 민간 기업들과 함께 대부업, 저축은행 등 IFRS 미적용 금융사나 비상장사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분류체계(택사노미)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실제 적용까지 되면 사전 감독 영역이 대폭 확장된다. 김현웅 선솔루션(XBRL 전문 컨설팅사) 대표는 "감독기관에서 XBRL 데이터를 재가공해 다양한 조사 및 감리 등에, 금융기관은 기업 신용평가나 여신 관리 등에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