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분야 표준 분류 기준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분류체계)를 개정해 고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술영역 간의 융합과 신기술 등장 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소분류 분류체계를 키워드 형식의 세부영역으로 대체하고, 상위 분류체계에 종속되지 않는 새 분류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1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분류체계는 과학기술을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분류체계는 2002년에 최초로 마련됐으며, 이번에 7번째 개정을 맞이했다. 개정 분류체계는 2018년도에 마련된 기존의 분류체계에 대해 학계 등 관련 기관들로부터 개정소요와 신기술 경향 등을 반영했다. 이에 △5개 연구분야 △22개 대분류 △277개 중분류 △2799개의 세부영역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영역에서 분류 표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세부영역에 대해서는 5년 주기의 정기 개정 외에 별도로 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기술 변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분류체계 개정을 통해 융합분야 등 이전 분류체계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분류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류체계 개선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에서의 활용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녹색기술센터(GTC)는 유엔 파트너 기관인 UDP와 공동으로 기후기술 분류체계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통해 개도국으로의 기후기술 이전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 수요와 사업을 연계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녹색기술센터는 2017년에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후기술 융복합 분야 등 3개 대분류와 45개 소분류로 구성된 기후기술 분류체계를 개발했었다. 이번 UDP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발표된 분류체계는 녹색기술센터의 기후기술 분류체계에 각국이 보고한 기술수요 정보를 연결해 재분류하고 기술수요평가(TNA) 기반으로 한 기후기술 분류체계로 발전시킨 것이다. TNA 기반 기후기술 분류체계는 기후기술 적응 분야에 있어서 기술유형, 산업환경, 사회경제적 이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6개 중분류, 42개 소분류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세부기술 단위의 기술수요 정보들을 체계화해 실제 개도국 기술이전사업에 적극 연계·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기술센터는 TNA 기반 기후기술 분류체계를 소개하는 웨비나를 UDP와 공동으로 오는 10일 개최한다. 녹색기술센터 정병기 소장은 "TNA 기반 기후기술 분류체계 수립을 통해 기존 녹색기술센터의 기후기술 분류체계를 국제표준체계로 발전시켰으며 개도국 기술 이전 활동 확대뿐 아니라 개도국 기술 표준체계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공계 활성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해 얻은 기술료를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비과세 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1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공계 대학을 졸업해 직업에 대한 가치와 경제적인 보상,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공계 졸업자들이 국가 산업을 일으키고 먹거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며, "연구자의 커리어로 들어왔을때 직장 내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체계와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윤 차관이 경제적 보상을 언급한 것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비과세 공감이 이뤄져 있는 상태다. 과학기술방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R&D 촉진 및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을 현행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보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해 경제부총리 시절,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높은 세금을 부과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사회적 인식과 직장내의 제대로 된 보상과 관련해서는 대학이 주도하는 '이공학진흥원'을 통해 교육과 연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찾아내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윤 차관은 지금까지 이공계 연구환경 개선에 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이 차관은 이날 "기업 협의체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었고, 조만간 기업별로 있는 공익재단을 만나 사회적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무발명 보상금은 지난 2017년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며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비과세 한도를 2017년 연 300만원, 2019년 연 500만원, 2024년 연 700만원으로 점차 확대됐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2025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교육·훈련, 자격, 기업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시 기준 NCS는 총 1093개 세분류에 1만3237개 능력단위가 있다. 정부는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변화하는 직무내용과 인력·훈련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NCS를 개발하고 기존 NCS는 개선해 '일-교육·훈련-자격'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에는 4차 산업 신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간 활발한 기술 융합이 일어나면서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NCS를 개발·개선하는 '융·복합형' 유형과 산업별 역량체계 구축에 필요한 NCS를 산업분야 기준으로 개선하는 '산업별 역량체계(SQF) 연계형' 유형이 추가됐다. NCS 개발·개선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 등은 접수 기간 내 공문 또는 이메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전문가들의 타당성 평가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12월 중 내년도 NCS 개발·개선 대상 직무로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NCS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급속한 산업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적시에 NCS를 개발·개선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NCS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개선에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 현장 이슈를 국가정책으로 발전시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 IQ가 71~84의 범주에 들어가는, 발달적 특성을 갖는 이를 말한다.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고 그렇다고 지적장애로 보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경계에 서 있는 이들이다.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59%(약697만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지역 사무실에 찾아와 부산교육청과 부산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싶다는 요청을 받음에 따라 이같이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교봉 서울시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규정 조항을 넣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정안을 발표했다.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과 홍보, 기초검사 및 진단검사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면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능동적 주체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편입과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면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제도가 안착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주석 제출 당시만 해도 자체적으로 재무공시를 작성한 기업이 6곳에 그쳤으나 2개 분기를 지나면서 7배 넘게 증가했다. XBRL은 공시되는 정보(Fact)에 표준이름(Tag)을 붙여 문서를 작성하는 제도다. 해당 'Tag'는 감독기관이 제시한 택소노미(Taxonomy), 즉 분류체계에 따라 일정한 양식으로 정해진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분기보고서의 주석 XBRL 재무공시 대상 가운데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 인력으로 공시를 완료한 기업은 44개사로 집계됐다. 비중으로 따지면 공시 대상 162개사 중 27.2%에 해당한다. 앞서 2023년 사업보고서, 2024년 1·4분기 분기보고서에서는 각각 6곳, 14곳에 불과했으나 이번에 대폭 늘어난 셈이다. 특히 앞선 2개 분기를 포함해 연속으로 자체 작성을 해온 기업은 KG스틸, LG, 강원랜드, 포스코퓨처엠,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백화점 등 6곳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사업보고서 주석을 XBRL로 처음 적용한 그룹(비금융업 상장법인) 중 개별 자산총액 2조원 이상(156개사)의 일부다. 올해 1·4분기 보고서는 161개사 모두가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제출을 끝냈다. 입력 오류 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맞춤형 실무교육 등을 제공한 효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는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두 번째 그룹은 자산 5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으로, 올해 사업보고서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세 번째 그룹인 자산 5000억원 미만 비금융업 상장법인은 2025년 사업보고서를 이듬해(2026년) 3월에 내야 한다. 또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의 금융업 상장법인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기준 개별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은 내년에 반기보고서 XBRL 주석 재무공시를 실시한다. 제출 시기는 그해 8월로, 비금융업 상장사(340여개사) 주석 재무공시 일정(2025년 3월 확대 적용)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 다만, 주요 은행 등 비상장 금융사의 주석 공시는 상장사들의 공시제도가 정착된 후 시행을 검토한다. 현재는 본문만 XBRL로 공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모든 대상 기업들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체 작성을 시도하거나 실제 작성하는 기업들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 XBRL 맞춤교육을 실시한 결과 기업들의 문의가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바뀌었다”며 “자체 작성 역량을 갖출 기업들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데이터 품질인증 ‘A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쿠콘의 데이터 품질과 신뢰성을 공식 인증받은 결과로, 기업의 데이터 관리와 품질 보증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데이터 품질인증(DQ인증)은 기업이 유통하고 활용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의 내용, 구조,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및 평가해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 인증은 데이터의 △완전성 △유효성 △일관성 △정확성 △접근성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A, B, C 3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현재 정부에서 공인하는 유일한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로 꼽힌다. 쿠콘은 ‘사업자정보 수집 데이터’를 통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A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품질 관리와 내부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99% 이상 높은 품질 점수를 달성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 거래와 유통 과정에서 품질 확인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A등급 획득이 쿠콘의 데이터 신뢰성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쿠콘의 ‘사업자정보 수집 데이터’는 국내 약 860만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최신화된 등록정보를 포함하는 빅데이터 상품이다. 해당 데이터는 사업자 등록번호, 업종코드, 종목코드, 업태 등 상세한 사업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기업 고객은 쿠콘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 정보 입력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간거래(B2B) 서비스 가입 시 기업명만으로도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성을 누릴 수 있다. 현재 쿠콘의 데이터는 ‘쿠콘닷넷’ 빅데이터 상품 카테고리 내 ‘사업자 등록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정부 공인 데이터 품질인증 A등급을 획득한 것은 쿠콘의 데이터 품질이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데이터 품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고객이 더욱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두 차례의 글에서 ‘ICD-11내 정신·행동·신경발달 장애에 대한 진단 가이드(CDDR)’의 내용을 살펴봤다. 이를 통해 국내에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된 미래를 그려봤다. 또 게임 플레이와 관련하여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우리가 ‘환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했다.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들이 많았다. CDDR 작성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근 30여년만의 대규모 개정이므로 신규 코드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게임에서도 확장팩이나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을 땐 자세한 수정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니 말이다. 다만 국내에서도 KCD-10에 등재돼 통용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KCD-10은 2030년경 시행 예정이다. 아직 6년이나 남은 문제를 두고 왜 벌써 호들갑이냐고 생각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시행이 6년 남은 것일 뿐, 내년 10월경 통계청에서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논의할 시간이 고작 1여 년 남짓 남은 것이다. ‘죽음이 다가온다(Death approaches)’ 게임 ‘하데스’에 나오는 캐릭터인 타나토스의 등장 문구가 떠오른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은 가고 있는데 문체부 제외 나머지 부처들은 요지부동이라는 점이다. 사회적인 합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수 년 째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통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정부 측 답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이나 기재부, 통계청은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분류체계를 작성,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ICD 수록된 질병코드가 KCD에서 제외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통계청 서면답변으로도 확인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 답변은 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제22조 제1항,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 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이번 이슈에 대입시켜 보자면 ‘ICD를 기준으로 KCD를 작성, 고시해야 한다’라고 해석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질병의 표준분류에 있어 상위 개념으로 전 세계 질병의 표준분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된다. 따라서 ICD-11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도 KCD-10에 등재될 것이 거의 확실시돼 보인다. 그럼에도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무조정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이나 기재부와 통계청에서 말하는 ‘현재도 국내 여건을 고려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은 말장난 수준이다. 이는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ICD의 질병코드를 삭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ICD의 질병코드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ICD의 질병코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삭제돼 적용된 적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더라도 게임이용장애 내용 일부가 수정될지언정 이 질병코드 자체가 KCD에서 빠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그들의 주장에는 어폐도 있다. 현행법상 조문으로도 국내 여건을 반영해 운영 중이라면, 그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명확하게 법 개정을 하려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개정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앞뒤의 말이 맞지 않다.  그렇다면 국무조정실 주장처럼 우리나라가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통계 분류를 따라가지 않으면 한국과 국제 표준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WHO에서 만드는 ICD는 회원국 대상으로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또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도 ‘국제통계분류는 각 회원국에 대한 권고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현행)에서 ‘참고’하는 것(개정)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국제표준분류와 전혀 다른 분류를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괴리(乖離)’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괴리라는 단어는 사전상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ICD-11의 수많은 질병코드 중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하나가 삭제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질병표준분류가 국제질병표준분류와 괴리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런데도 정부는 법 개정에 반대하고만 있다.  게임 과몰입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게임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고, 게임업계에서도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전국 곳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과몰입을 인정하는 것과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질병코드 등재로 인한 사회적 파장도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늘 ‘게임이 컨텐츠 산업 수출의 60~70%를 차지한다’고 자랑처럼 말해왔다. 그렇다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우리 경제에 끼칠 여파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난 2022년 콘진원 의뢰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2년간 총 8조8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8만39명의 취업 기회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치가 나온 바 있다. 그러니 기재부와 통계청은 통계법 개정안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입장만이 아닌 다각적인 검토를 하길 바란다.  /정리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정부가 사용후배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8월 중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광물들에 대해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운송부터 재활용, 폐기까지 사용후배터리 전 주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달 중 재활용 양극재 원료 5종에 대한 GR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GR 인증은 재활용 제품의 품질, 친환경성 등을 정부가 인증해 소비자가 재활용 제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인증 제도다. 정부는 사용후 재활용배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황산니켈,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등 5종에 대한 GR 인증 마련을 추진해왔다. 이들 원료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양극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광물이다. 기술표준원은 시험·분석방법을 개발하고 이들 광물에 대한 GR 인증을 통해 품질 우수성 보장 및 공공조달 우선구매 등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활용 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해 GR 인증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재활용 핵심소재에 대한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GR 인증기준을 추진하는 만큼 시험방법에 대해 전문 시험기관들과 교차검증을 진행했다"면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하는 등 교차검증을 하면서 8월 중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GR 인증과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배터리 시장 활성화를 앞두고 표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기업 지원 및 정책기반을 강화하고 자원순환을 통해 배터리 핵심소재에 대한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발생량은 내년 45GWh에서 연평균 33%씩 성장하며 2040년에는 3339GWh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말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표준화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운송·라벨링·재활용·폐기 등 전 주기 표준화를 추진하고 △사용후배터리 안전·성능평가 고도화 및 분류 체계화 △재활용 핵심소재 품질 신뢰성 확보 및 GR 인증 지원 △용어통일, 표준화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8일 경북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한국 MICE산업 발전협의회(이하 KMA)'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KMA는 지난 2001년 '한국 컨벤션 협의회'로 출범해 2019년 '한국 MICE산업 발전협의회'로 확대됐다.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관 기관들이 협력해 국제회의·대형 기업회의 공동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역 MICE 전담조직과 지자체, 컨벤션센터, 유관 학·협회 등 약 30개 기관 소속 80여명이 참가해 MICE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1부에서는 MICE산업이 지난 6월 통계청 심의를 거쳐 표준산업에서 특수산업으로 분류 개발이 확정된 것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지역의 MICE 활성화 방안과 우수사례 발표 시간을 가졌다. 이어 2부에서는 MICE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한 외래객 유치 활성화 방안과 MICE 세계 순위 통계조사 협력 확대 방안, 지역 전담조직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한국은 지난해 국제협회연합(UIA) 기준 전 세계 국제회의 개최 순위 4위를 기록해 전년보다 3계단 상승했으며 올해 3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학주 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은 "이번 협의회가 한국 MICE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유관 업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