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8월 인천광역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표준운송원가(하루에 버스를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항목 가운데 중고차의 감가상각비를 신차 출고가격 기준에서 버스회사들이 실제로 '중고차를 매입한 취득가격' 기준으로 변경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고지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버스회사들에 '변경된 중고차 감가상각비 산정기준을 2012년 3월로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고지했다. 버스운영과 노선권한을 행정기관이 갖는 ‘공영제’와 달리 ‘준공영제’는 민간이 버스업체를 운영하고 노선계획 권한은 행정기관에서 갖는다. 현재 전국 대다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다. 지자체가 버스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다음 업체별 운행실적에 따라 각 버스회사에 배분하되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버스회사의 실제 운행 수입금이 그보다 적다면 적자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중고차 감가상각비 산정 방식의 일방적 변경과 소급적용으로 인천시 버스회사들은 환수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에 버스회사들은 환수조치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항소심부터 버스회사들을 대리해 사건을 맡은 김관중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변경된 감가상각비의 산정 방식 자체가 아닌, 산정 방식의 전제를 뒤집는 것으로 소송 전략을 변경했다. 인천시가 버스회사들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을 변경하겠다고 고지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1심에서 버스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실비정산, 즉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해 판단한 데도 반론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표준운송원가’ 자체가 실비정산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어떻게 표준운송원가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표준운송원가의 여러 구성요소들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는 지자체와 참여 버스회사들의 협의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변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준공영제 운용지침에 따르면 인천시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변화나 물가변동 등 원가의 현저한 변동요인이 발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기를 조정해 표준운송원가를 보정.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중고차의 감가상각비 산정기준이 이 규정에 해당한다거나 보조금 환수사유(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버스회사들이 지자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수입금 및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버스업계 최초의 사례"라며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상희 기자

지난 2014년 8월 인천광역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표준운송원가(하루에 버스를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항목 가운데 중고차의 감가상각비를 신차 출고가격 기준에서 버스회사들이 실제로 '중고차를 매입한 취득가격' 기준으로 변경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고지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버스회사들에 '변경된 중고차 감가상각비 산정기준을 2012년 3월로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고지했다. 버스운영과 노선권한을 행정기관이 갖는 '공영제'와 달리 '준공영제'는 민간이 버스업체를 운영하고 노선계획 권한은 행정기관에서 갖는다. 현재 전국 대다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다. 지자체가 버스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다음 업체별 운행실적에 따라 각 버스회사에 배분하되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버스회사의 실제 운행 수입금이 그보다 적다면 적자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중고차 감가상각비 산정 방식의 일방적 변경과 소급적용으로 인천시 버스회사들은 환수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에 버스회사들은 환수조치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항소심부터 버스회사들을 대리해 사건을 맡은 김관중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변경된 감가상각비의 산정 방식 자체가 아닌, 산정 방식의 전제를 뒤집는 것으로 소송 전략을 변경했다. 인천시가 버스회사들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을 변경하겠다고 고지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1심에서 버스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실비정산, 즉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해 판단한 데도 반론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표준운송원가' 자체가 실비정산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어떻게 표준운송원가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표준운송원가의 여러 구성요소들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는 지자체와 참여 버스회사들의 협의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변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준공영제 운용지침에 따르면 인천시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변화나 물가변동 등 원가의 현저한 변동요인이 발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기를 조정해 표준운송원가를 보정.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중고차의 감가상각비 산정기준이 이 규정에 해당한다거나 보조금 환수사유(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버스회사들이 지자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수입금 및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버스업계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관련 판결뿐 아니라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광역버스 운영업체의 경영난과 긴 배차 간격 해소, 교통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용역을 마쳤으며 광역버스 운영 업체들과도 협의를 추진 중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를 공공재로 인식해 버스 운영업체의 적자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신 노선관리 및 운영 등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인천 광역버스는 총 25개 노선에서 운행되지만 코레일 공항버스인 6770번(인천공항∼KTX 광명역)을 제외한 24개 노선 181대가 준공영제 대상이다. 시는 24개 노선을 운영하는 광역버스 9개 업체와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용역을 실시해 광역버스 1대를 하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을 의미하는 표준운송원가를 83만원으로 책정했다. 광역버스는 시내버스보다 운송시간이 길고, 타이어 소모가 많은데다 고속도로 톨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내버스보다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지난해 시내버스의 표준운송원가는 81만5900원이다. 시는 다음 달 확정되는 1차 추가경정예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예산 26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 광역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적자 누적으로 기사 수급이 안 돼 감차 운행하거나 채용 후에도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기사가 부족한 상태다. 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기사 수급 문제가 순차적으로 회복되고 광역버스 운행 업체의 경영이 안정화돼 적자도 순차적으로 만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배차 간격도 단축되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교통 수요가 많은 검단·청라 지역에 노선이 신설 되는 등 시민의 교통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 시내버스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시는 2010년 415억원. 2023년 2816억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돼 운영되는 만큼 광역버스 운영 업체의 책임감도 커져 이용객에 대한 교통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CJ대한통운이 90여년 동안 유지했던 사업 조직의 기본틀을 고객과 첨단기술 중심으로 개편했다.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물류 트렌드에 선제대응하고,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신성장시대를 개척하겠다는 의지에서다. 10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기존 택배·이커머스부문과 CL부문, 글로벌부문을 '한국사업'과 '글로벌사업'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한국사업의 경우 항만과 창고, 배송 등 각 부서에 별도로 존재했던 영업과 운영 조직을 고객 요구에 맞게 통합했다. 글로벌사업은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고 초국경택배, 2차전지, 방산물자 물류 등 신성장 동력에 대한 공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조직 보강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졌다. 그간 고객이 CJ대한통운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택배 배송은 택배 영업부서, 창고보관은 이커머스 혹은 W&D 영업부서와 별도로 협의를 진행해야 했다. 바뀐 조직에선 배송과 보관, 필요에 따라 대규모 운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각 부서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던 물류센터 운영도 표준원가 방식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은 한국사업을 △항만하역, 풀필먼트센터, 수송 등의 운영조직은 'FT본부'(Fulfilment & Transportation)로 △택배 등 배송 조직은 'O-NE본부'로 △영업조직은 '영업본부'로 재편했다. CJ대한통운은 TES물류기술연구소 조직도 대폭 강화했다. 물류를 자동화하기 위해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는 기존의 연구소가 담당하는 한편, 사업부별로 필요한 응용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사업에 데이터·솔루션그룹, 글로벌사업에 글로벌 TES담당을 신설했다. 특히 데이터·솔루션그룹에는 임원급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담당, 디지털·솔루션 담당 조직을 설치했다. 글로벌사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사업기획실을 신설하고, 수출입 물류를 수행하던 포워딩과 항만하역, 운송을 융합해 'IFS본부'(International Freight Solution)로 개편했다.이와 함께 CBE 물류(초국경택배)와 2차전지, 방산물자 물류 등 미래 신성장 동력 공략을 위한 조직도 강화했다. 이정현 CJ대한통운 인사지원실장은 "2030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신성장시대’를 개척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의미"라며 "고객과 첨단기술을 중심에 두고 국내에서는 압도적 1위, 글로벌에서는 파워풀한 경쟁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가 경기도북부권시장군협의회에 시내버스 요금인상 현실화 반영과 경기도 재정분담비율 상향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시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경기도 재정분담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2007년 시행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매년 손실 보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버스 관련 재정지원액은 863억원(국비 274억, 도비 147억, 시비 442억)으로 시의 자체 부담액은 절반 이상인 442억이다. 현재 고양시 시내·마을버스는 25개 업체 131노선 인가대수 1060대로, 마을버스의 경우 전국 최다인 21개 업체와 인가대수 427대를 보유(40.4%)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내·마을버스 운수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버스이용객 감소와 국제유가 급등, 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 상태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버스 표준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버스 요금까지 더해져 업체들은 재정난에 신음하고 있는 상태다. 마을버스 업체 가운데 적자를 보고 있는 곳은 2020년 11개, 2021년 15개에서 올해는 18개 업체로 늘어났으며, 재정 지원금도 2008년 18억원에서 지난해 93억원(적자금액 80% 수준)으로 증가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시내.마을버스 131노선 중 14%인 19개 노선(시내 12개, 마을 7개)에 대해 업체에서 노선 폐선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폐업까지 고려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고양시의 입장이다. 더욱이 지난 1일 대곡소사선이 운행을 개시하며 버스 노선의 감차, 재개편, 폐선이 예상되고(4개 노선 감차 26대, 재개편 3개 노선, 폐선 1개 노선) 내년 12월 GTX-A까지 개통하면 운수 업체의 적자 증가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시내.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고양시 재정분담률은 442억 원에서 약 792억 원으로 55%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분담이 늘어나면 시 지방재정 운용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각종 사업 추진 재원조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운수업체의 주 수입원인 버스요금이 물가 상승률에 근거해 최소 2~3년마다 검토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도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시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경기도 재정분담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을 제안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경기도가 재정분담률을 현실적으로 늘려 지자체 재정부담과 열악한 시내·마을버스 재정상황이 해결돼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경기도가 시내.마을버스 요금 현실화와 재정 분담비율 상향조정 반영을 받아들이도록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운수업체들의 적자 보전을 위해 마을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150원이 인상되면 연간 업체 운송수입금이 50억원 증가하고 고양시 재정지원금도 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일 양국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수소 에너지·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장현숙 박사는 10일 무협이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한일 미래산업 협력 포럼'에서 "한일 양국은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탄소 중립 사회 실현까지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재생 에너지 여건이 열악한 두 나라에 있어 수소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대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박사는 그러면서 "수소 생산지 공동 발굴, 수소 해상 운송 단가 효율화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함께 수소시장을 넓혀가는 등 양국이 수소 시대를 앞당겨 가는 데 협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일본은 호주에서 채굴한 수소를 액화운반선에 실어 일본으로 가져오는 실험을 수년간 전개해 왔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한일 E-모빌리티 현황과 추진 과제' 발표를 통해 "미국, 중국, 유럽의 전기차 육성 전략으로 인해 한일 자동차 업계가 생사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한일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일본 자동차 융합 기술원(JIAT)은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자동차 부품, 소재, 장비 기업 데이터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E-모빌리티 분야의 기술, 자본, 제조, 판매 제휴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토 노보루 나고야 대학 객원 교수는 '한일 이차전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 발표에서 "일본산 이차전지는 한계시험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위험이 적다"면서 "지난 26년간 일본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동력차의 화재 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 배터리 업계도 화재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정성 강화 노력과 동시에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한일 교역은 그간 상당히 위축돼 있었다"며 "양국 관계 개선에 힘입어 인접국에서 기대되는 무역, 경제효과를 누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교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했다. 지난 4년간(2019년~2022년)한국의 연평균 교역증가율은 10.6%에 달했으나, 한일 간 교역증가율은 0.1% 밖에 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행사엔 양국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지원 등을 위해 올해 본예산 대비 7962억원 늘어난 14조711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인천시는 올해 본예산(13조9157억원) 대비 5.7%(7119억원) 증가한 14조711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세외수입 2165억원과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1999억원, 국고보조금 1561억원 등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지원비 60억원을 반영해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매입가구 임대사업에 535억원을 편성해 공공임대주택 900호를 매입한 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로 임대할 예정이다. 또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를 차등 지원해 화재 피해 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장바구니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활성화에 339억원을 반영했다.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816억원을 추가 반영해 예산액을 당초 2000억원에서 2816억원으로 늘린다. 광역버스의 경우 내년 준공영제 실시를 위해 적정 표준운송 원가 산정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과 함께 유류비 등 75억원을 지원한다. 또 저신용자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에 5억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에 대한 특례보증 신규 추진에 소요되는 10억원을 편성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선다. 제물포르네상스 마중물 사업으로 상상플랫폼 문화복합공간 조성에 551억원, 내항 1·8부두 우선 개방 8억 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원도심에 변화의 숨결을 불어 넣고 제물포를 다시 뛰게 하기 위한 동인천 일대 전면 개발 사업에 365억원을 투입하는 등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재정부담이 과중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14일 제1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 등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정혁신단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준공영제의 예산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 요금, 노선운영 및 불편민원 등 시내버스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 재정지원금 규모는 준공영제 도입 시기였던 2010년에 430여억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 2650여억원으로 10여년 만에 여섯 배 이상 급증했다. 이뿐 아니라 연간 재정지원금 총액을 연간 버스 이용 승객수로 나눈 승객 1인당 재정지원액도 2010년 114원에서 2022년 1134원으로 10여년 만에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시정혁신단은 재정지원금 규모가 급증한 이유로 재정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운수종사자의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을 꼽았다. 인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은 지난 2018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특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인상돼 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서울을 비롯한 타 특광역시에서 임금 인상률을 동결하거나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경우 오히려 대폭 인상됐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재정부담이 과중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14일 제1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 등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정혁신단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준공영제의 예산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 요금, 노선운영 및 불편민원 등 시내버스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 재정지원금 규모는 준공영제 도입 시기였던 2010년에 430여억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 2650여억원으로 10여년 만에 여섯 배 이상 급증했다. 이뿐 아니라 연간 재정지원금 총액을 연간 버스 이용 승객수로 나눈 승객 1인당 재정지원액도 2010년 114원에서 2022년 1134원으로 10여년 만에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시정혁신단은 재정지원금 규모가 급증한 이유로 재정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운수종사자의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을 꼽았다. 인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은 지난 2018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특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인상돼 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서울을 비롯한 타 특광역시에서 임금 인상률을 동결하거나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경우 오히려 대폭 인상됐다. 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0.07% 인상한다’는 노·정협의에 의한 것으로 2019년 8.1%, 2020년 7.7%, 2021년 4.27%와 2022년 5%를 인상하는 등 최근 4년간 25%(연 평균 6.3%) 이상 급격하게 인상됐다. 운수업체의 총 지출액(운송원가) 대비 총 수입액의 비율인 운송수지율 또한 준공영제 시행 초기인 2009년 88%에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2년에는 48%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의 61.2%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직행좌석버스를 포함한 광역버스의 준공영제를 실시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버스운송업체의 경영난과 광역버스의 운행 횟수 감축, 무정차 통과, 노선 폐지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준공영제 운영방식으로 직행좌석은 수익금공동관리형으로, 광역급행(M버스)은 노선입찰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노선입찰형에 소요 되는 국비 확보를 위해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하반기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적정 표준운송원가 산정, 인천시 시내버스 및 타 지자체 준공영제 운영에서 발생한 문제의 개선방향, 기존 광역버스 노선 개편·개선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은 직행좌석 7개 업체, 19개 노선, 251대와 광역급행(M버스) 5개 업체, 6개 노선, 75대다. 지난 2009년 시행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는 현재 34개 운송사, 186개 노선, 1903대의 버스가 참여하고 있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 전까지 운수업체의 적자 완화와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업체별 재정상태 및 하반기 요금인상 요인 등을 고려해 운수업체(노조 등)와 협의해 지원 범위를 결정키로 했다. 시는 2009년부터 시행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더불어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지역 전체 버스노선의 공공성이 강화돼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운송수익 적자와 운수종사자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버스운행 감차·감회 문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와 광역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격차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신재호 버스운송사업 조합장, 김성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 위원장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준공영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재호 조합장과 김성태 위원장은 “운수업체와 운수종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준 시의 결정에 감사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