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이동식 크레인 등 기계·장비 6종에 대한 표준 작업계획서를 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표적인 사고 유형과 필요한 안전조치, 안전 점검표 등이 담긴 표준안을 만들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61건(172명 사망)이다. 이 중 44%인 71건(74명 사망)이 기계·장비에 의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동식 크레인(15건), 굴착기(13건), 고소 작업대(13건), 트럭(5건), 콘크리트펌프카(3건), 항타기(2건) 등 6개 종류에 의한 사고가 70% 이상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표준 작업계획서를 잘 활용해 산업재해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후지필름일렉트로닉이미징코리아가 젊은 사진가들에게 출판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4 도킹(docking!)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도킹 프로젝트’는 사진예술 영역에서 활동하는 작업자들의 첫 책의 출간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8년부터 사진 전문 매거진 보스토크가 운영해 왔다. 후지필름 코리아는 올해 해당 프로젝트에 처음 참여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진작가들을 선발하고 출판 과정을 함께하며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4 도킹 프로젝트’에서는 신진 작가들이 사진책 발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된다. 1차로 선발된 4팀(명)은 포트폴리오 리뷰를 통해 전문가 3인에게 1:1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으며, 최우수 평가를 받은 1팀(명)에게는 더미북 워크샵의 기회가 제공된다. 포트폴리오 리뷰에는 정희승 작가, 김진영 이라선 대표, 이기원 사진 비평가, 김현호 보스토크 프레스 대표가 참여하며 더미북 워크샵은 박지수 보스토크 매거진 편집장이 맡는다. 도킹 프로젝트에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발급된 서적을 단독 발행해 본 경험이 없는 사진가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7월 1일까지 간단한 설문지 작성 후 목차 및 기획의도가 포함된 출간계획서(최대 5페이지)와 이미지 또는 샘플 원고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최대 50페이지)를 제출하면 된다. 1차 결과는 7월 9일 보스토크 매거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 전 과정은 후지필름 코리아 공식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져 사진책 출판에 대한 유용한 정보도 전할 예정이다. 이 밖에 프로젝트에서 제작된 더미북은 온라인 전시로도 만나볼 수 있다. 후지필름 코리아 임훈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사진작가들이 꿈꿔왔던 첫 책 발간을 실현할 좋은 기회다. 이를 계기로 자신의 작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작업자들의 사진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KT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 안전 관리 플랫폼 ‘올 인 세이프티’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 인 세이프티는 통신 분야 공사 현장의 안전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이 플랫폼은 KT와 KT 협력사의 공사가 안전에 대한 법적 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기규율적 예방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한다. 현장 작업자가 올 인 세이프티 모바일 앱으로 표준화된 작업계획서를 전산에 등록하면 1차적으로 AI가 위험성을 평가하고 자동으로 리스크 등급을 분류해 안전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이 동작한다. AI는 10여년의 통신 공사와 안전 기준 등의 데이터를 학습했다. 안전 관리자는 작업 계획서를 최종 검토하고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승인된 작업만 진행되도록 허가한다. 올 인 세이프티는 KT 외에도 190여개의 KT 협력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올 인 세이프티 도입 전에는 작업자가 계획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아울러 KT는 올 인 세이프티의 AI 위험성 검증을 비롯해 향후 도입할 AI 기술을 3월 특허로 출원했다. 특허로 인정된 신기술은 △현장 위험요소 AI 분석·안내 △안전 메시지자동 발송 △작업자 안전점검 활동의 AI 자동 검증·판독 기능이다. 이 기술은 하반기 중 올 인 세이프티 적용된다. KT 협력사 베가통신 현장 대리인 박용문 차장은 “올 인 세이프티로 필수 안전조치 항목을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처리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광영이엠씨 황내연 대표는 “작업 시행 전 위험요인에 대한 필수 안전조치 활동과 작업자, 관리자의 안전의식이 크게 개선돼 체계적인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KT 안전보건총괄 임현규 부사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보건 체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KT는 관행적, 관습적으로 수행하는 산업안전 관리 업무를 투명하고 정확,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중소기업과 협력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자기규율적 예방체계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세계아이앤씨의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스파로스 CMP'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국가 품질인증제도 'GS인증' 중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이를 발판으로 다양한 산업군으로 시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23일 신세계아이앤씨에 따르면, 스파로스 CMP는 뉴타닉스 또는 VM웨어 기반의 서비스형 인프라스트럭처(IaaS) 클라우드부터 퍼블릭 클라우드 관리까지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 담았다. 기업 내 클라우드 자원의 운영 상황, 비용 등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인프라 자원, 클라우드 형상·이력 관리 등의 기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플랫폼 내 IT 서비스 관리(ITSM) 기능을 제공하고, 작업계획서 등 필요 문서 자동작성도 지원해 업무효율화도 가능하다. 연내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보안기능 확인서'도 추가 획득해 보안적합성 검증도 더할 계획이다. 구성기 신세계아이앤씨 클라우드&인프라담당 상무는 "스파로스 CMP는 특정 클라우드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복잡한 클라우드 환경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며 "이번 GS인증을 통해 '스파로스 CMP'가 기업들의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S인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ISO·IEC 25023, 25041, 25051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평가하는 국가 품질 인증 제도다. GS인증을 획득한 소프트웨어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산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리더십과 관련,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역할론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그동안 대기업에 치중된 ESG 경영 기법 논의로 인해 재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해 기업 전반으로 ESG경영이 확산되는 데 어느정도 한계가 노출돼 왔다. 포스코플로우(사장 김광수)는 16일 물류신문과 공동으로 포스코센터에서 ‘ESG 경영과 공급망 내 중소기업의 역할’이란 주제로 세미나을 열었다. 포럼에는 김광수 사장과 권택기 전 국회의원(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교수), 권동우 DW 행정사 대표, 이호영 연세대 ESG 센터장, 김정태 MYSC 대표 및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성료됐다.  포스코플로우측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금 포스코플로우는 공급망 상의사업 파트너인 중소기업로부터 ESG 경쟁력 확보 수요를 지속 청취해왔다"며 "중견·중소 물류기업의 ESG경영 시스템 구축에 힘을 보탠다는 취지로 이번 세미나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사장은 환영사에서 “ESG 경영을 우리 모두의 과제로 인식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지속가능한 전략을 지속 강구하겠다”며 “중소기업과 함께 발전하며 기업시민 정신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플로우는 지난 8월부터 ‘공급망 ESG 강화를 위한 Compliance 특강’을 진행하는 등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각종 활동을 시행해왔다. 이어 김택기 전 국회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환경변화와 ESG-급변하는 기업환경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 전 의원은 강연에서 "급변하는 기업환경에서 ESG 경영은 기업에게 위기이자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계 노출과 새로운 경제질서가 구축되고, 고성장에서 저성장 시대로 전환은 물론 성별, 세대별, 지역별, 계층별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ESG는 바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라며 기후화 및 탄소배출 규제, 환경오염 및 환경규제, 에너지 효율을 핵심 정책수단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기업윤리적 가치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주주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경영 리더십이 발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ESG 경영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와버린 기후변화가 초래한 필연적인 변화"라며 "대기업에 편중되기보다는, 대기업과 협업하는 수많은 협력업체가 포함된 중소, 중견기업 전반으로까지 확산돼야 비로서 정책적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권동욱 DW행정사사무소 대표는 'ESG 관련 제도화 동향과 중소물류기업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권 대표는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청와대 행정관, 국회 보좌관을 거친 '정책 베테랑'으로 불린다.  권 대표는 강연에서 "우선 사회적 시각과 기업적 시간이 병존하고 있는데 환경, 지배구조, 사회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이를 기업의 수익 극대화와 얼마나 조화롭게 조율해나가야 하는게 기업 입장에선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주이익 최대화와 수익 창출이 목적인 기업입장에선 이익을 배제한 자원봉사 활동만을 할 수 없는 만큼 ESG 경영 기법을 '사회적 책임'과 '기업 이익 극대화'라는 상충된 두 의제 사이에서 얼만큼 잘 조율해나가는 가가 기업 CEO(최고경영자)의 몫이라는 얘기다. 권 대표는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자연재해를 초래해 인간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기업 활동마저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한 뒤 "특히 국가간 무역장벽이나 이해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책임있는 글로벌 국가들이 적극 나서 기후변화와 ESG 경영간 효율적인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각자 자국내 중소, 중견기업에 널리 확산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와 국회 등이 나서 제도화에 나서고 있지만, 통일된 거버넌스 미구축, 공시제도 등 표준화 작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가 하면 제도화에 대한 기업과 정부, 국회간 이해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향후 2-3년간 제도화 과정에서 혼선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동향 예의주시할 것과 ▲정부조달 및 정부발주 용역분야 변화 대비 ▲공급망내 협의체 자가 구축 ▲정책금융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K-ESG 인증제도의 자기업 지표화 등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또 이호영 연세대학교 ESG/기업윤리연구센터장과 김정태 NYSC 대표도 각각 ‘중소물류기업의 환경·사회적 역할과 과제’, ‘ESG투자 원칙 이해와 임팩트 관리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지 농지 투기 사건을 막기 위해 대폭 강화된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주말·체험영농을 포함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구체적인 영농 계획은 물론 영농 경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증빙할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가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했다. 영농 착수, 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추가했다.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할 때 직업, 영농 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제출해야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증명서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 농업인확인서를, 영농조합법인은 정관, 농업회사법인은 정관과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은 재직증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도 강화된다. 앞으로 한 개 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면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와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할 때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도 확대했다. 기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에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한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오는 8월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할 것"이라며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영농이나 주말 농장을 위해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위로 작성하거나 증명서류를 거짓 제출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영농 활동이나 주말·체험농장을 위해 누군가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경영계획 서식에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새롭게 만들었다. 또 농지를 취득하는 대상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인, 법인, 개인에 따라 농업인확인서, 재직증명서, 5년간 표준손익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농지 취득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담았다.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 이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농지대장 변경 신청 방법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농지 소유자(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수로나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도 담아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 등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할 수 있게 됐다"며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고 기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경남지역의 한 제조업체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영업비밀인 제품 소재 작업표준문서를 빼내 경쟁 업체 임원인 D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부하 직원인 B씨와 C씨는 퇴사 후 D씨의 업체로 이직하면서 사업계획서와 제품 설계도면, 부품단가 견적서 등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휴대폰에 저장해 D씨 회사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회사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인 영업비밀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영업비밀을 제공 받은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 회사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정부는 처벌 대상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최종점검하고,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관심이 집중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중견기업 사례도 들었다. 박 차관은 "해당 기업은 대표이사의 지시로 이미 2015년부터 안전전담조직을 구성했다"며 "위험요인 관리는 설계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안전설계 지침을 마련하여 추락, 붕괴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한 장비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고위험작업은 현장에서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본사의 안전전담조직이 검토하고 허가해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 대표이사가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등 안전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심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이 회사의 경우와 같이 평소에 안전보건관리에 노력을 다하는 회사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고 혹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그는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며 "작업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법령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배포했다. 주요 문의사항을 담은 FAQ도 공개했으며, 권역별, 대상별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도 100회 이상 진행했다. 현재 자율점검표를 통해 9000여개 제조업 사업장이 자율점검을 완료했고 1만2000개의 건설공사현장에서도 자율점검을 실시 중이다. 올해는 제조업, 건설업, 화학업종 등의 취약사업장(3500개)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산재예방 예산을 활용해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박 차관은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며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앞으로 경기지역에서 건축공사를 할 때 경기도가 마련한 안전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경기도는 관할 시·군에서 건축허가 시 안전기준 관련 사항을 허가조건에 부여하도록 한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을 마련, 8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계속되는 건축현장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도 각 시·군별로 안전기준이 있었지만 건축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이행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도는 전 시·군 건축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이행 조건을 포함시켜 건축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한편, 건축 현장에서도 안전기준 실천 의지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6월 관할 시·군 건축허가 조건 부여 현황을 모두 파악하고 관련법령 등을 검토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한 후 7월 시·군, 도 관련부서, 경기연구원,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조회와 자문을 거쳐 이번 표준(안)을 마련했다.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은 일반사항, 공사 착공 전 유의사항, 공사 중 유의사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경기도와 사전협의해 시·군별로 조례, 기준, 건축공사장 실정 등에 맞게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사항에서 도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허가조건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해 건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공사 중지 명령 등 행정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출입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도 담았다. 착공 전 유의사항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자 배치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이행 등 9가지 조건을, 공사 중 유의사항에는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조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중장비 운영 시 주의사항 등 11가지 조건이 포함돼 있다. 도는 안전관련 규정 수시 개정과 신설 등에 대비해 매년 관련부서 및 기관 등과 협의해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 관계자들이 안전사고 재발방지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져야 안전사고가 없어질 수 있다”며 “이번에 도가 마련한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이 안전사고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