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신생아는 1인당 나라빚을 1억원씩 짊어지고 태어나는 꼴이 된다. 국가채무는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당 부담액으로 계산하는데 올해 신생아가 15세가 되는 2038년 1인당 국가채무가 1억원을 돌파하는데 따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 등 3개국만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아 급증하는 나라빚을 제지할 장치조차 없어 미래세대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OBJECT0#  코로나·표풀리즘에 국가채무 급증  1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21년 8월 2014~2019년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할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 2047년 2억원, 2052년 3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각각 17.1%, 13.8% 수준이 급등해 나라빚 증가속도는 더 가팔랐다.  이처럼 지난 5년간 나라빚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표와 지지율을 겨냥한 포퓰리즘(선심성 공약) 요인도 컸다. 2020년 4·15 총선 직전 4인 가구 기준 재난지원금 100만원(1인당 50만원)을 지급했던 것은 대표적인 표풀리즘이라고 평가할만 하다. 당시 재난지원금으로 '쇠고기 사먹기'가 유행할 정도였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국가채무 급속한 증가를 우리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한경연의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세~64세) 부담액' 분석을 보면 2014년~2019년 5년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할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1억502만원), 2047년 2억원(2억1046만원), 2052년 3억원(3억705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세대 국가채무 부담 가중  국가채무는 급증하는데,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해 미래세대 국가채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경연은 증가 속도가 둔화되더라도 국가채무는 2020년말 847조원, 2030년 1913조원, 2040년 3519조원, 2050년 6474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2020년 3738만명에서 2030년 3381만명, 2070년에는 1737만명으로 2020년의 46.5%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빠른 속도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연령별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유소년 인구가 줄어들어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하는 인구는 감소하는 영향"이라며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인구는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6만명 감소, 2030년대에는 연평균 53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英·OECD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과거 정부는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의 국가채무 비율을 GDP대비 40%선으로 설정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문재인 정부 확장재정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급증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까지 GDP 대비 35.9%였는데, 2019년 37.7%, 2020년 44.0%로 늘었다. 문 정부는 코로나 이후 광범위한 돈풀기를 진행했고, 2020년 나라빚은 124조원이나 불었다.  우리나라 2023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조4000억원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로 전년 대비 0.2%p 줄어든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나라빚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같은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도입'을 추진했지만 예산안 등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법통과의 최우선 과제로 재정준칙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대부분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뒤쳐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캐나다, 튀르키예를 제외한 35개국(2021년 기준)이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OECD도 한국이 재정준칙이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영국 예산책임청(OBR) 휴스 의장은 최근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다"며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하고 재정위험의 사전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4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인당 재난위로금 1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해 "당선되면 10만원씩 돈봉투 돌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라는 표현을 쓰며, "그런 독재자의 면모를 박 후보가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맹폭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후보를 '금권선거 후보', '돈풀리스트 후보'라고 명명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피해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극단적 선택하는 서울시민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파악하고 그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행정을 생각 안하고 일률적으로 구분 없이 10만원씩 돈봉투 뿌리는 공약을 공공연히 하는 후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재원은 결국 시민들 세금으로 구성된다. 시민의 돈으로 시민에게 돈 봉투 뿌리겠다는 공약을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지혜로운 판단이 반드시 (선거에) 반영될 거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또 "시대착오적, 비효율적인 정책을 버젓이 공약으로 내놓고 표를 사겠다고 매표 행위를 공식화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많은 실정을 거듭했다. 실정의 무능의 대명사인 '문재인 아바타입니까'라고 박영선 후보에 묻고싶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처가의 '내곡동 땅'으로 공세하는 데 대해 "상대방이 저열할수록 우리는 정도를 간다.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을 때까지 정도를 걷는 정정당당한 선거로 임하겠다"며 "참으로 분노하고 있지만 저희 야권까지 그런 수준의 선거 전략에 동참하면 국민 여러분이 얼마나 슬프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이날 오 후보를 향해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독재자'라고 발언했던 것을 지적하며 '극우 정치인'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민의를 존중하는 대통령은 맞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는 광화문에서 우리 당 추최 집회에서 연설을 두 세차례 했던 것을 기억한다"며 "문 대통령은 반통합,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금도 굳게 생각한다. 그게 독재자가 아닌가요"라고 반문,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독재자의 면모를 박영선 후보가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정부에서 장관했던 박영선이 그런 문 대통령에게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비판한 적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또 극우 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한 분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무능, 부패, 독재에 분노하는 분이라면 전부 동참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이 어떤 프레임을 씌워도 의견은 같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