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종합】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민심과 국론이 둘로 쪼개지며 극심한 분열 양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개최되면서 이르면 내달 중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양측의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하는 양상이다. 게다가 정치권까지 가세해 탄핵 찬반 집회의 당위성을 놓고 가파르게 대치하는 등 당분간 이 같은 국론분열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공방 가열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여당은 광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를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라며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화 상징으로 불리는 광주에서도 탄핵 반대집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광주와 민주주의, 그리고 광주 정신이 오로지 민주당 정치인들의 독점적 소유물인가"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력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민주당의 탄핵중독·특검 중독을 규탄하는 국민들은 광주에서 절대 집회를 개최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야당은 과거 민주화운동의 근원인 광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가 열린 것 자체를 문제로 삼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 "전두환의 불법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계엄 옹호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인가"라며 "억울하게 죽임당한 피해자 상가집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전국서 탄핵 찬반 집회실제 지난 15일에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격돌했다. 무엇보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광주 금남로에도 탄핵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열려 이목을 끌었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전날 오후 1시부터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당초 예상한 1만명보다 훨씬 많은 3만명(경찰 추산)이 참석해 금남로 2가에서 5가까지 거리와 인도를 가득 메웠다. 행사는 개신교 예배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발언자로 나온 목사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야당인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는 금남로 일원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주관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실현! 제14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가 열렸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약 1만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추산했다. 전북 전주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매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전날 전북 전주시 객사 앞 충경로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7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울산에서도 윤 대통령 찬반 세력이 맞불을 놓으며 여론전이 펼쳐졌다. 울산 중구 태화강 둔치 체육공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울산시민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5000여명이 참가했다. 국민의힘 윤상현·김민전·나경원 의원 등은 연단에 올라 부정선거 의혹 규명, 불법 탄핵 시도 반대, 반국가세력 척결을 강조하며 전 국민이 한목소리로 나서 줄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도 공정하지 못하다며 헌재 재판관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오후 4시부터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삼산동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대통령 탄핵 찬성집회를 개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황태종 최수상 강인 장유하 기자
2025-02-16 18:09:16[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흥국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김흥국은 20일 유튜브 채널 '들이대TV'에 "어제 서부지법에 태극기 시위대가 들이대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김흥국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댓글이 달리자,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분들이 열불이 나서···. 자유 민주주의 자기 표현이죠"라고 남겼다. 이 네티즌이 "선배님이 저번 연설에서 '들이대라'고 하더만요. 열불난다고 국가기관을 폭동으로 점령해서 경찰을 폭행하고 그러는 것에 대한 선배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대댓글을 남기자, 김흥국은 "그분들 마음이 중요하지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라고 했다. 아울러 "서부지법 폭동 발생했는데 이게 당신이 생각한 우파냐? 이게 정상이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는 댓글에는 "너나 차려라"고 반응했다. 김흥국은 지난 2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 윤 대통령 불법 저지 집회에 참석했다. "내 인기 노래인 '호랑나비'를 계엄 나비, 내란 나비 등으로 바꿔 조롱하던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계엄 합법, 탄핵 무효를 외치는 분들을 존경한다. 전국 해병대 출신 선후배 여러분 전부 한남동으로 들이대"라고 외쳤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구속이 확정되자 소화기, 경찰 방패, 쇠파이프 등으로 유리창을 깨부수고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경찰과 취재진들도 폭행 당했다. 서울경찰청은 체포한 90명 중 66명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이중 5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2명은 구속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1 11:17:1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일반인들도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반응이 확산되고, 이미 2030세대에선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처럼 질타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는 민주당의 '아님 말고'식 일방적 주장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는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열'을 넘어 민주당의 틀에 '감금'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자 당내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여당은 이 같은 야권 인사의 발언을 '카톡 검열'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을,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 전체를 '범죄혐의자'로 몰아가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아무리 민주당이 '입틀막 공포정치'로 겁박하고 여론을 통제하려고 해도 그것을 두려워 할 국민은 없다. 국민은 누가 통제하려 드는지 지켜보고 있다. 곧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앞에서는 선량한 얼굴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뒤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 행태가 민주당의 DNA인가"라며 "이러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신(新)공안 통치가 일상이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국민 카톡 검열'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국민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이다. 민주파출소가 아니고 정신파출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하다하다 카톡검열까지 하겠다면, 이름을 민주파출소 말고 민주흥신소로 하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김어준발 가짜뉴스를 덥썩덥썩 물어서 수도 없이 사고치고 망신 당했던 민주당이 무슨 수로 가짜뉴스를 가려내는가"라며 "민주당은 뉴스의 참과 거짓을 가려낼 능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1-12 14:28:42[파이낸셜뉴스] 가수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를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이 "아전인수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기에 앞서 공연의 안전에 대해 먼저 세심한 고려를 하는 것이 인기 연예인의 의무"라고 꼬집었다. 김 시장은 지난 24일 SNS를 통해 "이승환 씨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지만 구미시는 예술 공연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모든 공연은 안전이 담보되는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현재 대한민국은 양 진영 간 첨예한 대립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분열된 상태에서 공연 당일에도 공연장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승환 측에게 제안한 서약서는 안전하고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한 초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언급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청드렸고, 이는 25일 집회를 예정한 시민단체에게 서약서를 통해 시위 자제와 이해 협조, 그리고 이승환 씨의 진정성을 보여줌으로써 안전을 담보해서 화합의 공연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안전에 대한 협조 요청에는 서약하지 않는 대신 본인의 SNS에 '감사합니다. 보수 우익단체 여러분' 등 해석에 따라 시민단체에 조롱과 냉소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한 언급으로 시민과 관객의 안전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3일 김 시장은 "이승환 씨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이승환의) 나이가 60세인데 전국 공연이 있으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과 시민 분열에 대해 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시장은 "자칫 시민과 관객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대관을 취소했다. 1965년생 이승환은 올해 만으로 59살이다. 김 시장은 1969년생 만 55세로 이승환보다 4살 동생이다. 이승환은 즉시 SNS에 공식 입장을 내고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신속하게 구미시 측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환 측 변호사에 따르면 이승환 1억, 공연 예매자 1인당 50만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를 더해 총 청구액이 정해진다고 부연했다. 김 시장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 비용은 이승환이 전부 부담키로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25 21:53:24[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이 뒤집혔다. 표현의 자유라며 자제를 요청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바뀐 것이다. 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북전단 관련,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나가고자 한다”며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간 통일부는 물론 국가안보실도 북한이 대북전단 맞불로 쓰레기풍선을 살포하는 문제에도 탈북민 단체에 직접적으로 자제를 요청할 순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라고 판단한 것, 또 쓰레기풍선은 단호한 대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올해 하반기 들어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을 준수해야 한다거나 불필요한 긴장은 줄여야 한다는 정도의 소폭 입장 변화가 있긴 했지만, 탈북민 단체을 직접 만류하진 않았다. 그러다 윤 대통령 탄핵정국에 돌입하자 김 장관이 국회에서 직접 탈북민 단체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힌 것이다.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이 180도 뒤집힌 것으로 읽힌다. 이는 탄핵정국으로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 우려가 짙어진 만큼, 최대한 안정적인 상황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2-16 16:00:08[파이낸셜뉴스] 이노션은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소셜 캠페인 '악에 맞서는 악당들(Villains Against Evil)'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노션 미국법인이 NCAC(전미 검열 반대 연합)와 함께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성소수자, 인종 차별, 종교 등 특정 주제를 다룬 아동 서적을 금서로 지정하고, 학교 도서관 등에서 퇴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전통적인 3D 애니메이션이 아닌 최신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제작으로 주목받았다. 이노션 관계자는 "고품질 콘텐츠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으면서도 캠페인 콘셉트와 예술성을 유지하기 위해 AI를 적극 활용했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11-28 10:28:01"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 (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부산·울산·광주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위법 보다 엄격한 조례는 무효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문제가 된 건 지난해 6월부터다. 인천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행안부는 인천시에서 의결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했으나 시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치권이 한발 물러서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를 통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최근까지 134곳에 2~6개까지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올해 안으로 16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하위 법령인 조례가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자체의 개정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제정한 관련 조례들이 효력을 잃게 된 셈이다. 대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인천시 "현행법 개정 필요해"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옥괴광고물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헌법 소원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권과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일 대법원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무효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은 여야가 대체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수막이 주민들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한 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면도 없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은 현수막과 SNS 문자밖에 없다. 지역 원외위원 150명과 시민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현수막을 달겠다고 협의했다. 인천시와도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좋은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를 134곳으로 확대한 울산시는 지역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각 정당과 협의 중이다. 이에 울산지역 각 정당도 보행자와 차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게재에 반대하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 비췄다. 다만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통해 현수막 내용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경계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개인적으로 울산시의 정책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시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최근 지역 언론을 만나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드는 것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공감은 하지만 같은 여당인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최수상 기자
2024-08-07 18:23:42[파이낸셜뉴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이 한국을 향해 날려보낸 오물 풍선을 '인민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기괴하고 개탄스러운 해석"이라고 비판했다.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인 한국을 대표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관용과 국제평화에 관한 안보리 결의 관련 공식회의를 주재한 황 대사는 회의 막바지 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자유는 국제법에 의해 엄격하게 정의된 한계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그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한국은 국제법에 따라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 증오, 선동을 규탄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우선하지만, 우리는 타인, 특히 약자의 자유를 훼손하는 폭력적 극단주의와 혐오 발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대남 오물 풍선은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살포를 제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라고 비아냥댄 바 있다. 한편, 안보리는 지난해 6월 인종과 젠더, 민족, 종교 등에 기반한 불관용과 혐오 발언 등의 인권 문제가 분쟁 및 평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해당 결의 채택 1주년을 맞아 개최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15 15:12:05[파이낸셜뉴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대남 오물풍선이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바"라고 비아냥댔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며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비꼬며 자신들도 이에 대응해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오물풍선을 보냈다는 궤변이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정치 선동 오물인 삐라장과 시궁창에서 돋아난 저들의 잡사상을 우리에게 유포하려 했다"며 "우리 인민을 심히 우롱 모독한 한국 것들은 당할 만큼 당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물풍선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라며 "계속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앞으로 한국 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26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담화를 통해 대북단체의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혔고 28일 밤부터 가축 분뇨, 쓰레기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 풍선은 260여개에 달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30 06:35:54[파이낸셜뉴스] 중국 바이트댄스의 숏폼 플랫폼 ‘틱톡’이 미 하원을 통과한 자사 강제 매각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며 반발했다. 틱톡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 하원이 중요한 대외·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미국인 1억7000만명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법안을 다시 강행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하원은 지난 20일 틱톡을 자국 내에서 강제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바이트댄스는 미국에서 270일 안에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 아울러 지정된 시한까지 매각하지 않아도 서비스는 금지된다. 다만 미국 대통령은 매각 시한을 1회에 한해 9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정가는 비상장사인 바이트댄스를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업으로 보고 있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은 지난달 매각 시한을 6개월로 명시한 일명 ‘틱톡 금지법’을 처리했다. 다만 이 법안은 상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한편 전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번 주 상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미국 언론들은 법안의 상원 통과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2 10: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