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대 수혜지역이라고요? 분위기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게 꼭 6·27 대출 규제 때문만은 아니죠.” 지난 19일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시장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도봉구는 창동 차량기지 복합개발, GTX-C 등 대형 교통 호재에 힘입어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전환됐고, 일부 단지에서는 실거래가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6·27대책 발표 직후 상승세 강했던 금관구(금천·관악·구로)는 매수·매도인 모두 지켜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도봉구 상승세.. 실거래가 회복 조짐 6·27 대출 규제 시행 3주차에 접어들면서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의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2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9% 올라 전주(0.29%)보다 오름폭이 둔화됐다. 다만 도봉구(0.05%→0.06%)와 중구(0.16%→0.18%)는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도봉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급매가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전고점에 근접한 거래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며 “전용 84㎡, 165㎡ 등 다양한 평형에 실수요자와 일부 투자자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6·27 대책 이후 도봉구처럼 상대적으로 대출 여건이 유지되는 중저가 지역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결국 개발 기대감에 기반한 유동성 있는 수요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도봉구 아파트 거래량은 5월 155건, 6월 289건으로 늘었지만, 7월 들어서는 20일 기준 51건에 머물고 있다. 규제 여파로 거래량은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지만 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도봉구의 또 다른 중개업소 대표는 “이미 작년에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실수요자 문의가 늘고 있고, 호가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GTX-C, 창동 차량기지 개발 등 향후 호재가 여전한 만큼, 지금은 회복의 시작일 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금관구 숨고르기.. 거래량 감소세 뚜렷 반면 6·27 대책 직후 풍선효과 기대감이 부각됐던 '금관구'는 오름세가 한풀 꺾인 분위기다. 같은 기간 금천구는 0.09%→0.07%, 관악구는 0.19%→0.15%, 구로구는 0.18%→0.12%로 상승폭이 일제히 축소됐다. 금천구 시흥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호가는 잠깐 반짝했지만 지금은 문의가 다시 줄어든 상황”이라며 “갭투자자든 실수요자든 모두 관망 중”이라고 말했다. 관악구의 한 공인중개사도 “전세보증금이 낮은 구축 소형 위주로 간헐적인 갭투자 수요는 있었지만, 지금은 전세금도 안 오르고 매수도 끊긴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금천구 아파트 거래량은 5월 74건에서 6월 135건으로 증가한 뒤, 7월(20일 기준)에는 25건에 그쳤다. 관악구는 같은 기간 222건→294건→54건, 구로구는 678건→462건→84건으로 줄며 거래 감소세가 뚜렷하다. 개봉동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급매라고는 해도 1000만~2000만원 낮춘 수준인데, 그런 물건도 상반기에 이미 빠졌다”며 “매수자는 관망세, 매도자는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매물 자체가 줄어들면서 거래량도 감소한 위축된 시장 흐름을 보이고 있어, 풍선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서울 외곽 지역은 규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지만, 신축 비중이나 입지 여건, 실수요자의 선호도에 따라 시장 흐름은 엇갈릴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거래 절벽에 가까운 상태로 ‘풍선효과’ 역시 일부 지역에 국한된 단기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나서기로 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온투업체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 잔액이 100억원을 넘는 상위 2개사(8퍼센트, PFCT)를 현장점검을 한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부동산 관련 대출 현황과 대출 심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자극적인 과장 광고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 소재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거액 대출 사례가 있는지, 심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현 상황을 이용해 영업 이익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번 2개사 현장점검을 한 후 문제가 확인되면 다른 회사로도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문제점에 관해 필요시 경영진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직접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는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이 7~8월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자 대출모집인들은 온투업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잠재적 차주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 수준이나 상환기간 등을 고려할 때 온투업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대출 현황을 봐도 유의미한 수요 유입 효과나 이상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온투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P2P 대출 잔액은 1조2339억원으로 전월보다 3.4%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주식매입자금대출이었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이 된 8퍼센트의 경우에도 전체 대출 잔액은 1조1900억원으로 이 중 주담대 잔액은 5848억원이다. 금액 역시 크지 않다. 지난 1일 기준 8퍼센트와 PFCT의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중 각각 75%, 74%가 1억원 미만 대출 상품이다. 온투업 관계자는 "최근 P2P 펀딩 수요도 크지 않아 고액 대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온투업을 통해 규제를 우회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가계대출 규제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온투업 5개사 대표와 만나 온투업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홍보하는 광고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과 'DSR 3단계' 시행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진 가운데, 풍선효과가 수도권 인접지역인 강원 춘천으로 옮겨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대출 한도 축소, 전입 의무 강화, 대출 목적 제한 등 복합적인 제한 조치로 인해 기존 수요자들의 자금 운용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자금 부담이 덜하고 정책 제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이 대체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러한 움직임은 노·도·강, 금·관·구 등 서울 외곽을 넘어 수도권 인접지인 강원 춘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하계1차청구’ 전용면적 84㎡는 대책 시행일인 6월 28일 9억20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규제 시행 이전 거래가는 5월 31일 거래된 8억9500만원이었다. 도봉구의 ‘신동아1단지’ 전용면적 70㎡는 7월 1일 4억7500만원에 매매 거래되며, 종전 6월 2일(4억4,500만원) 대비 3,000만원 상승했다. 또 금천구의 ‘남서울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는 6월 30일 9억48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4월 13일, 8억9800만원) 대비 5,000만원 상승했으며, 관악구의 ‘은천누리에뜰’ 전용면적 131㎡의 경우 7월 2일 9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썼다. 종전 거래는 19년 9월의 6억5500만원이었다. 춘천도 상황은 같다. 춘천 ‘온의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6월 28일 매매가 5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5월 거래된 고층세대의 매매가(4억9700만원) 대비 상승한 금액이다. 또 ‘롯데캐슬1단지’ 전용면적 84㎡의 경우 6월 28일 매매가 2억8000만원으로 최고가를, ‘내안애양우’ 전용면적 84㎡도 6월 28일 매매가 2억7200만원으로 최고가 거래 기록을 각각 쓴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은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와 규제 회피 심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 춘천은 단순한 규제 회피처를 넘어 공급 부족과 실거주 수요가 맞물린 구조적 상승 요인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춘천은 지난해 8월(477가구) 이후 신규 분양 맥이 끊겼고, 이에 따라 신축 선호 수요가 누적돼 왔다. 여기에 서울 청량리까지 직결된 경춘선이 닿는 강원 유일의 지역이라는 점과 함께 GTX-B노선 춘천 연장(예정), 동서고속화철도(예정), 제2경춘국도(예정) 등의 사업 추진으로 수도권 배후 주거지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춘천은 공급 희소성과 서울 접근성, 규제 프리미엄까지 더해진 지역으로, 하반기 분양 시장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신규 분양 시장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 적용을 비껴간 수도권과 강원 춘천 지역에서 눈여겨볼 만한 단지가 속속 나온다. 먼저 동문건설(시공)과 씨앤위(시행위탁)는 이달 강원 춘천시 동면 일원에 짓는 ‘춘천 동문 디 이스트 어반포레’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569가구로 올해 춘천의 첫 분양 단지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 예정인 후평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네이버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입지에 들어선다. 만천천 산책길, 구봉산 카페거리와 인접한 쾌적한 정주여건을 자랑한다. 도보 거리에 만천초가 있으며 농어촌 특별전형을 노릴 수 있는 춘천 명문 춘천여고 및 강원중, 강원고를 비롯해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쇼핑 및 문화시설, 관공서,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춘선 춘천역, 남춘천역, 춘천IC 등을 통해 지역 간 이동도 가능하다. 향후 GTX-B노선(예정) 개통 시 서울역, 용산역, 여의도역 등 주요 도심으로의 이동과 노선별 환승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금강주택은 이달 경기 군포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B1블록에 짓는 ‘대야미역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를 공급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5개동, 전용면적 61~84㎡, 총 502가구 중 45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이며 4호선 대야미역을 통해 사당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하다. 대우건설은 8월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267-8번지 일원에 짓는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을 선보일 예정이다. 옛 의정부 변전소 부지를 개발해 총 935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단지 인근에 솔뫼초, 솔뫼중, 동대부속 영석고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의정부 경전철 송산역을 이용할 수 있고 1정거장 거리엔 7호선 탑석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1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일원에 짓는 ‘구월동 주상복합(가칭)’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37층, 4개동, 총 480가구로 공급될 계획이다. 인천1호선 예술회관역이 인접해 있으며 인천 올림픽공원, 중앙공원과 가깝다. 뉴코아아울렛 인천점, 롯데백화점 인천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쉽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수요 억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6일 SNS를 통해 "가을 이사철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까지 제한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며 ”이건 맛보기 정도"라며 고강도 대책이 남아있음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며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을 산 사람도 6월 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짚었다. 주 의원은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며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4000여건에 불과하다. 6월 만에 1만3000건 넘게 줄었고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도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은 버티기 어렵다"며 "정부가 갑자기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까 빚도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일갈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부동산 매매 문턱은 높이면서, 공직 후보자들의 투기에는 눈감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한 후보자는 1가구 4주택자다. 평창동 주택, 송파 아파트, 역삼 오피스텔, 양평군 주택을 갖고 있다"며 "편법 증여와 투기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평군 농지 550평도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농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수도권 토지를 샀다"며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아 주거가 불안정해졌다'고 진단했다. 딱 그 케이스"라고 썼다. 아울러 "적어도 문 정부는 공직자와 국민에게 공평하게 다주택을 보유하지 말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뒷걸음치고 있다"며 "고위공직 후보자의 특권에는 눈 감으면서 내 집 마련하려는 서민의 눈은 찌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발표한 고강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신용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0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3곳과 저축은행, 보험 등 전 금융권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최대한도 6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27일 발표하고, 28일부터 시행했다. 은행권이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전산에 적용하기 위해 28일 비대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하면서 일부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 금융권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한도나 자격 요건 등을 제대로 숙지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비대면 대출 중단과 관련해서도 전산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개인사업자대출 등 다른 대출상품이나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시행 상황과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주 후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풍선효과 조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즉각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주 후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첫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금융권 현장 상황을 며칠 살펴보고 주 후반께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안에 따른 풍선효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면 바로 보안 방안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보안 방안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이 있다. 여기에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에 따른 풍선효과가 발생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 등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새 정부 출범 후 23일 만인 지난 27일 역대 최고 강도의 주택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 2주택자 이상의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나 갭투자를 위한 조건부 전세대출은 아예 금지시켰고 무주택자와 주택 갈아타기에 나선 일시적 2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담대 액수를 제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연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가 서울 주요 지역의 20억원 이상 아파트 매입 시에 이번 대책으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소득자의 경우 DSR 40%를 적용해도 대출이 6억원 이상 나왔지만 앞으로는 고가 주택 매입 시 대출한도가 줄어 본인 부담이 늘어나서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단기 대부업체 자금을 활용한 편법·불법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불법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주택 매수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해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도 금융권의 우회대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미비점이 있다고 한다면 대부업이나 사업자대출 등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날 비대면 주담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한 은행권에 대해서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지침에 따라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등이 대출 요건을 자체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비대면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까지 금융권의 전산 반영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오는 30일부터 금융권 현장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난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이후 시중·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순차적으로 주담대(갈아타기 포함), 신용대출(갈아타기 포함),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신규 접수를 '추후 공지 시'까지 중단한 상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패닉 바잉'까지 나타나자 전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했다. 또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원천 차단하는 등 실수요자 이외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한강벨트 아파트의 매수세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외곽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 6억 상한제 도입..갭투자·다주택 전면 제한 27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주담대 총액을 6억원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절대금액으로 상한선을 뒀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이 필요해졌다.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다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1주택자의 경우 주담대 이용이 아예 불가능하다. 조건부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1주택자도 신규 주택 매입 후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에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갭투자 차단도 병행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28일부터 금지되며,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1주택자 대상은 1억원까지만 허용되며, 다주택자는 금지된다. 주담대 만기는 최대 30년,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15억 이상 고가아파트 충격 불가피”..시장 불안 여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실수요자 부담 등 다각도의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대출 실수요 외 모든 유입 경로를 차단한 정량적 규제”라며 “최근 급등한 한강벨트 등 고가주택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강남권과 마포·성동 등 인기지역은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아 대출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매수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주담대 상한제와 실거주 의무를 병행하며 사실상 갭투자 차단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연구원은 “조건부 전세대출은 그간 은행 자율로 제한하던 영역이었으나 이번에 제도적으로 차단됐다”며 “마포·성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갭투자 수요가 몰렸던 지역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6억원 한도 제한 역시 과천·판교·분당 등 상급지에 대한 유동성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거래 관망세가 확산되고, 일부 투자수요는 주식 등 대체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 인한 거래 위축 외에도 외곽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가능성을 함께 우려했다. 함 랩장은 “6억~8억원 매입이 가능한 노도강, 금관구 등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전세대출 제한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면 전세가격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단기효과 한계..실수요 반발·시장 불확실성 고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LTV 조정이나 규제지역 지정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대출 억제책”이라며 “인위적으로 시장을 눌러 거래를 줄이려는 방식으로, 단기적으론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정된 6억원 한도는 주택가격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더 강한 억제 효과를 가지게 된다”며 “서울과 수도권의 평균 매매가를 감안하면 실수요자 반발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이번 조치를 단행한 것은 여러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먼저 고강도 대책을 시행해 시장의 반응과 효과를 점검하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며 “향후 결과에 따라 LTV·DSR 등 추가 규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착 여부에 따라 필요 시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확대 등 추가 조치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매주 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지역별 대출 흐름과 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마포·성동·강동·동작구 등 토허구역 인근 지역 아파트값이 잇따라 신고가를 쓰고 있다.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시의 발표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로 인한 상승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전용 84㎡는 지난 19일 25억1500만원에 거래되며 이 지역 국평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 단지의 같은 평형 매물은 지난 3월 19일 23억35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한 달 만에 1억8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마포구 국평 아파트가 25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근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전용 84㎡도 지난 5일 21억7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단지 전용 59㎡는 지난 13일 17억5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성동구와 강동구, 동작구도 신고가 행렬에 동참했다. 성동구 서울숲힐스테이트 전용 84㎡는 지난 3일 24억4000만원에 손바뀜했다.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109㎡는 지난 6일 21억원에, 고덕아르테온은 지난 12일 전용 114㎡이 22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동작구 흑석동의 대장주로 꼽히는 아크로리버하임 역시 전용 113㎡가 지난 5일 36억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보다 1억3000만원이 오른 신고가를 찍었다. 이들 지역은 강남 3구 인접 지역으로, 토허제 재지정 이후 수혜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인근 지역 외 서울 외곽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신고가나 거래량 증가 등의 추세가 없다면 현재의 현상은 풍선효과의 영향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며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 하반기에 들어서면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은 상승 압력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일 토허제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셋째 주와 4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비교했을 때 △마포구 0.29%→0.13% △성동구 0.37%→0.23% △강동구 0.28%→0.09% 등 상승 폭이 줄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마포·성동·강동·동작구 등 토허구역 인근 지역 아파트값이 잇따라 신고가를 쓰고 있다.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시의 발표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로 인한 상승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전용 84㎡는 지난 19일 25억1500만원에 거래되며 이 지역 국평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 단지의 같은 평형 매물은 지난 3월 19일 23억35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한 달 만에 1억8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마포구 국평 아파트가 25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BJECT0# 인근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전용 84㎡도 지난 5일 21억7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단지 전용 59㎡는 지난 13일 17억5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성동구와 강동구, 동작구도 신고가 행렬에 동참했다. 성동구 서울숲힐스테이트 전용 84㎡는 지난 3일 24억4000만원에 손바뀜했다.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109㎡는 지난 6일 21억원에, 고덕아르테온은 지난 12일 전용 114㎡이 22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동작구 흑석동의 대장주로 꼽히는 아크로리버하임 역시 전용 113㎡가 지난 5일 36억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보다 1억3000만원이 오른 신고가를 찍었다. 이들 지역은 강남 3구 인접 지역으로, 토허제 재지정 이후 수혜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인근 지역 외 서울 외곽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신고가나 거래량 증가 등의 추세가 없다면 현재의 현상은 풍선효과의 영향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며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 하반기에 들어서면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은 상승 압력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일 토허제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셋째 주와 4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비교했을 때 △마포구 0.29%→0.13% △성동구 0.37%→0.23% △강동구 0.28%→0.09% 등 상승 폭이 줄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확대로 우려되던 '풍선효과'가 지정 한 달여간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 입지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폭과 거래량이 줄어들며 폭등 기미도 진정세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현장 집중점검을 통해 풍선효과를 막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한 지정연장도 단행하는 등 부동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서울시는 토허제 확대 지정 후 모니터링 결과 최근 한 달간 집값과 거래량 모두 진정세를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2월 13일 토허구역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이 빠지자 부동산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 한 달여 후인 3월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가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이달 2주차에 들어서며 강남 3구 및 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은 전고점(3월 3주) 대비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 0.83%→0.16% ▷서초구 0.69%→0.16% ▷송파구 0.79%→0.08% ▷용산구 0.34%→0.14%로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된 모습이다. 허가구역 지정 인근 지역들의 풍선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마포구 0.29%→0.13% ▷성동구 0.37%→0.23% ▷강동구 0.28%→0.09%로 상승 폭이 줄었다. 거래량 역시 감소세다. 지난 18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토허구역 효력 발생 이전(3월 1∼23일) 1797건에서 이후(3월 24일∼4월 18일) 31건으로 줄었다.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토허구역 효력 발생 전후를 기준으로 1389건에서 397건으로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는 아니지만 큰 폭의 감소세”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풍선효과 차단과 시장 교란 행위 차단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국토부·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조성하고 신고거래 전체 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총 214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의심 거래 59건을 발견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의심 거래를 유형별로 나누면 차입금 과다 25건,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22건이다. 대상 아파트에 방문해 우편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해 의심거래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고,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이어가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