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모니터링의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달 들어 금융권 대출 실행 건수뿐만 아니라 신청 건수도 보고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분석하지만 이 같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출 실행 건수와 함께 신청 건수 등 선행지표도 매일 금융권에서 보고받고 있다. 앞서 매월 집계하던 금융권 가계부채 현황을 매주 들여다보는 것으로 기간을 단축했고, 여기에 지표를 다양화함으로써 가계부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통상 대출 신청에서 실행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소요돼 집계에 늦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대출 신청 건수를 받아보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달 초 가동해 매주 소집하고 있는 은행권 실무협의회 이외에 실무진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업계와 접촉을 늘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창구 상황은 어떤지 면담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숫자도 체크하고 있다"며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데까지 시차가 있으니 현장 상황을 자주 들여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금융당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풍선 효과'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은행권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나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은행권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로 수요가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현 상황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2024년 8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9조3000억원 늘며 증가폭이 전월 대비 2배가량 높아진 가운데 제2금융권 대출 잔액이 증가세(+5000억원)로 돌아섰다. 특히 은행권이 자율적인 관리 조치를 본격화하면서 8월 마지막주에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가계부채 잔액이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강화된다고 하니 은행권에서 마지막날에만 주담대가 1조6000억원 늘었다"며 "풍선효과라고 한다면 추이가 이어져야 하는데 9월 들어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2금융권 대출 구성 요소를 보면 주담대보다 약관 대출 등 급전수요가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가능성을 유의해 앞으로도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세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 금융사로 선정된 서울강동농협에 대한 건전성 관리·감독을 농협중앙회에 주문했다. 또 카드론 잔액이 크게 불어난 롯데·현대·우리 등 카드사 3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리스크관리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19 15:57:06[파이낸셜뉴스]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 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대출 제한에 제동이 걸린 실수요자들이 매매에서 전세로 발길을 돌리면서 또다시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전세가격 두배 뛰기도 9일 부동산R114 집계에 따르면 9월 첫주인 지난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3%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폭 0.01%보다 0.02%p 확대된 것이다. 한달전인 8월 첫주(8월2일 기준) 상승폭(0.03%)으로 다시 올라선 수준이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 전세 실거래가는 지난달 8억원까지 올라갔다. 이는 직전 거래 전세 실거래가 5~6억원선보다 2~3억원 상승한 금액이다. 한달새 전세가가 갑절로 상승한 곳도 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박석고개힐스테이트의 경우 전용면적 84㎡ 전세 실거래가가 이달 6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 최저 3억5000만원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실수요자가 많은 단지 역시 전세 가격 상승은 지속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전세 실거래가가 11억원까지 올랐다. 기존 9~10억원선보다 1억원 이상 올라간 금액이다. 이 같은 상승세는 수도권 단지 역시 다르지 않다. 수도권 주요 지역 전세가격을 보면 경기 과천 주공8단지 전용 84㎡와 인천 중구 영종센트럴푸르지오 전용 64㎡, 경기 화성 동탄 e편한세상 동탄 전용 84㎡ 등이 모두 최근 일주일 사이 약 1억5000만원씩 상승했다.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에서 최근 1년 이상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을 이사철 시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서울과 신도시, 경기·인천 모두에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반기 지속된 전세 가격 폭등에 매매로 옮겨갔던 실수요가 다시 전세 시장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 전셋값이 9월 첫주 0.03% 오른 것을 비롯해 수도권 신도시가 0.01%, 경기·인천이 0.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 같은 수도권 전셋값 상승은 전국에도 영향을 미쳐 전국 전셋값 역시 지난주 0.02% 상승했다. 전주 0.01% 상승한 것보다 0.01%p 상승폭을 키웠다. ■"대출 규제 강화될수록 전월세 들썩" 특히 이달 가을 이사철 시즌에 본격 진입하는 만큼 아파트 입주물량에 연동되는 임대차 가격의 민감도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격이 1년 넘게 오름세인 상황에서 9월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임대차 가격의 상승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R114집계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입주 예정물량은 총 8906가구로 지난해 같은달 9760가구보다 줄어든 상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당장의 주거문제가 매매나 전월세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만큼 매매시장의 대출규제가 강화될수록 전월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는 현 시점의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며 "매매가격 흐름이 둔화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를 지속적으로 자극 중인 전세시장부터 안정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고 있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09 13:37:28은행권이 전방위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5일 나흘 동안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증가 폭이 1조원 아래로 급감했지만 신용대출은 4759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신용대출 증가 폭(8495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은행들은 서둘러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기 시작했고, 금융감독원은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되는지 점검하면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이달 5일 기준 569조5450억원이다. 지난달 30일(568조6616억원)보다 8834억원 늘었다. 하루(영업일) 평균 증가 폭은 약 2200억원으로, 지난달(약 4244억원)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셈이다. 지난달 주담대 증가 폭은 8조911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한 바 있다. 다만 같은 기간 신용대출 잔액은 4757억원 늘었다.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된 데다 은행권의 주담대 한도 제한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영끌'하기 위한 수요가 신용대출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3921억원, 지난달 말 잔액은 103조4562억원이었다.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6월 2143억원, 7월 1713억원이 각각 줄었으나 8월에는 주담대와 함께 급증(8495억원)했다. 특히 이달 2~5일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증가 폭은 4602억원을 기록했다. 신용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이 마이너스통장에 기댄 셈이다. 지난 5일 기준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38조8635억원이었다. 은행들은 주담대 제한이 신용대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조이기'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9일,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KB국민은행은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지난달 29일부터 5000만원으로 줄였고, 신한은행도 오는 13일부터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한 뒤 연 소득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세의 분수령을 추석연휴 전후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많은 규제를 내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타행의 규제를 모두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할 것이 있는지 계속 찾아보고 있다"면서 "7~8월 계약에 따라 실행될 물량이 남아 있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해 대출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묶거나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줄여 전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소득의 최대 1.8배 수준인 한도가 줄어든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08 18:34:15[파이낸셜뉴스]한화생명의 9월 주택담보대출 물량이 조기소진되면서 주담대 신청 접수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내주는 강도 높은 주담대 제한 정책을 쓰면서 주담대 수요가 2금융권으로 번지는 '풍선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9월 주담대 실행 물량이 전날까지 나흘 만에 조기 소진됨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이달분 주담대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보험사에 주담대 신청이 쏠려 물량이 조기 소진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보험사 중 주담대 취급액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이 이달 3일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하면서 한화생명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매주 주담대 신청 건수보다 훨씬 많은 신청이 들어오다보니 심사인력도 부족해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06 19:27:11[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 국내 17개 은행과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를 발족한다.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계대출을 집행하는 모든 은행을 참여시켜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오는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 킥오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은행연합회가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금감원 관계자와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시티은행 등을 제외한 17개 국내 은행의 여신담당 임원들이 참석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첫 회의에는 임원들이 참석하고, 이후로는 실무진이 참석할 것"이라며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은 한 달에 한 번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여기에 실무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까지 가동하면 가계대출 현황 분석과 가계대출 관리의 정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은행들이 내부관리 목적으로 산출하는 DSR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들은 이달부터 신규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관리용 DSR을 산출해야 한다.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총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DSR을 파악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렇게 파악한 내부관리용 DSR 현황을 2주 마다 금감원에 제출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은행별 DSR 자율규제 및 차주별 DSR 규제비율 확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고위험 대출의 DSR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DSR은 차주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또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DSR 적용 예외 대상에 대한 여신관리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에 대해 여신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동시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7월 말보다 9조6259억원이 불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568조6616억원)도 한 달 새 8조9115억원 늘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9-03 15:23:36은행 예적금을 담보로 신용을 공급받는 예적금담보대출이 지난 4월부터 두 달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금 등 급전 수요가 늘어난 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관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은행 예적금 고객이 마이너스통장과 더불어 '급전 창구'로 활용한다. 2·4분기 들어 가계대출이 재차 늘어난 가운데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 부동산 거래 회복 등을 고려할 때 DSR 예외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 5월 말 예적금담보대출잔액은 3조8687억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약 331억원 늘었다. 최근 6개월 추이를 살펴보면 예적금담보대출은 지난 4월 증가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말 4조1315억원이었던 예담대잔액은 올해 △1월 말 4조184억원 △2월 말 3조8829억원 △3월 말 3조8052억원으로 계속 감소했다. 올해 1·4분기 중에만 3263억원 감소한 것이다. 예담대잔액은 지난 4월 중 304억원 늘어난 후 두 달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2·4분기 은행권의 신용대출 중심 기타대출이 보합 수준인 걸 고려하면 예담대는 증가세가 뚜렷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은행권 기타대출은 100억원 늘었고, 5월 중에는 2000억원 감소했다. 단기대출 수요 증가와 당국의 가계대출관리 강화로 예담대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규모 기업공개(IPO)가 있을 때 주식 청약금 마련 목적으로 예적금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 개설 신청이 증가한다"며 "청약 이후 증거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대출을 바로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IPO는 총 10건(5580억원)으로 전월(5건·1503억원)에 비해 271.3% 늘어났다. HD현대마린솔루션과 같은 대어급 IPO도 있었다. 신용대출이 감소하는 와중에 예담대가 늘어나는 건 당국의 가계부채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해석된다. 예담대는 차주 단위 DSR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 대출'이라 예담대를 받더라도 다른 대출을 이용할 때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스트레스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DSR이 적용된다. 다만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전세대출, 예담대, 보험약관대출 등에는 스트레스DSR도 적용되지 않아 '가계대출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부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당국의 DSR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 DSR 미적용 정책금융대출 공급, 수도권 부동산 거래 회복 등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지난 4월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토론회에서 "지난해 2·4분기 기준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 상품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이는 업권 간, 상품 간 규제 일관성을 저해해 의도한 정책효과를 내지 못하게 한다"며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대출원칙에 기반해 DSR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12 19:08:27#OBJECT0#[파이낸셜뉴스]은행 예적금을 담보로 신용을 공급받는 예적금담보대출이 지난 4월부터 두 달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금 등 급전 수요가 늘어난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관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은행 예적금 고객이 마이너스 통장과 더불어 '급전 창구'로 활용한다. 2·4분기 들어 가계대출이 재차 늘어난 가운데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 부동산 거래 회복 등을 고려할 때 DSR 예외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銀 예담대 두 달 새 635억원 증가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 5월 말 예적금담보대출잔액은 3조8687억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약 331억원 늘었다. 최근 6개월 추이를 살펴보면 예적금담보대출은 지난 4월 증가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말 4조1315억원이었던 예담대잔액은 올해 △1월 말 4조184억원 △2월 말 3조8829억원 △3월 말 3조8052억원으로 계속 감소했다. 올해 1·4분기 중에만 3263억원 감소한 것이다. 예담대잔액은 지난 4월 중 304억원 늘어난 후 두 달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2·4분기 은행권의 신용대출 중심 기타대출이 보합 수준인 걸 고려하면 예담대는 증가세가 뚜렷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은행권 기타대출은 100억원 늘었고, 5월 중에는 2000억원 감소했다. ■ 급전 수요에 DSR 미적용 대출 늘어나는 '풍선효과' 단기대출 수요 증가와 당국의 가계대출관리 강화로 예담대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규모 기업공개(IPO)가 있을 때 주식 청약금 마련 목적으로 예적금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 개설 신청이 증가한다"며 "청약 이후 증거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대출을 바로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IPO는 총 10건(5580억원)으로 전월(5건·1503억원)에 비해 271.3% 늘어났다. HD현대마린솔루션과 같은 대어급 IPO도 있었다. 신용대출이 감소하는 와중에 예담대가 늘어나는 건 당국의 가계부채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해석된다. 예담대는 차주 단위 DSR 규제를 받지 않은 '예외 대출'이라 예담대를 받더라도 다른 대출을 이용할 때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스트레스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DSR이 적용된다. 다만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전세대출, 예담대, 보험약관대출 등에는 스트레스DSR도 적용되지 않아 '가계대출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부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당국의 DSR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 DSR 미적용 정책금융대출 공급, 수도권 부동산 거래 회복 등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지난 4월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토론회에서 "지난해 2·4분기 기준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 상품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이는 업권·간·상품간 규제 일관성을 저해해 의도한 정책효과를 내지 못하게 한다"라며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대출 원칙에 기반해 DSR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12 16:28:34[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9일 오물이 들어있는 풍선 수백개를 우리측에 띄워 보낸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와 국민이 동요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침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오물이나 잡다한 물건을 풍선에 집어넣어 보내는 건, 우리 국민과 정부가 과연 동요하는지 테스트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직접적 도발 외에도 심리전이나 조그마한 규모의 복합 위협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려는 것”이라며 “(이에) 침착하게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대남 오물 전단(삐라)’를 살포한 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도 실시했다. 앞서 북한은 국내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에 반발해 오물 살포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비행 과정 중 폭발했다는 추정이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측은 물론 북한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유엔(UN·국제연합) 포함 국제사회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제재 레짐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일정 수준 이상 작동되면 그만큼 북핵 유지가 어렵게 된다고 보고, 국제사회 공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29 17:34:48#OBJECT0# [파이낸셜뉴스]신용점수 1000점 만점에 900점이 넘는 고신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신용점수가 다같이 상승하는 '신용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있다. 1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반대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려 2금융권 건전성 및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신용자 2금융권으로 눈 돌리기도 28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평가 대상 4953만3733명 중에서 43.4%(2149만3046명)가 신용점수 900점을 상회했다. 특히 950점이 넘는 초고신용자는 1314만6532명으로 전체의 26.5%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 동기(1167만5675명)대비 147만명가량, 2020년 같은 기간(989만5384명)보다 325만명가량 증가한 수치로 4명 중 1명은 초고신용자라는 것이다. KCB 신용등급은 △1등급(942~1000점) △2등급(891~941점) △3등급(832~890점) 등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3등급까지가 고신용자로 간주된다. 결국 KCB 등 신용점수 산출 기관이 개인의 신용점수를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면서 고신용자들도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까다로워졌다는 평가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의 일반신용대출 고객의 평균 신용점수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927.6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923점)과 지난해 1월(903.8점) 대비 각각 4.6점, 23.8점 오른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하나·우리은행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한은행(929점), NH농협은행(928점), KB국민은행(907점)이 뒤를 이었다. 이에 중저신용자들뿐 아니라 갈 곳을 잃은 고신용자들까지 2금융권으로 시선을 돌리며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자산 규모 상위 5대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저축은행)에서 신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 800점대가 전체의 21%인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카드론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9개 카드사(신한·현대·삼성·KB국민·롯데·우리·하나·NH농협)의 카드론 잔액은 39조4821억원이었는데, 이는 기존 최대치였던 2월 잔액(39조4744억원) 대비 77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2금융권 건전성 및 대출환경 악화 우려 카드론 수요가 증가할수록 카드업권의 건전성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출 상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금리가 높아 부실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카드사의 연체율은 1.63%로 전년 말(1.21%) 대비 0.42%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4년(1.69%)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아울러 올해 1·4분기 말 신한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의 연체율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19%p, 0.80%p, 0.21%p, 0.12%p, 0.19%p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에 카드업권에서도 연체율 관리를 위해 보수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향후 카드론을 비롯한 금융상품 취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확실히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주자는 기조로 지난해부터 금융상품 취급을 조금 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드업계는 고신용자들과의 거래 강화 차원에서 신용점수 900점을 넘는 차주에게 적용하는 조정금리(마케팅 할인금리 등)를 올리는 방안도 실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신용사면과 신용평가사들의 높은 신용점수 책정에서 비롯된 '신용 인플레이션' 방지 차원에서 정부의 입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요인으로 △2000년 1월 32만명 △2001년 5월 102만명 △2021년 8월 228만명 등 세 차례에 걸쳐 신용사면을 진행한 바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사면은 전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이며, 자주 하게 되면 효과가 없다"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신용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정확하게 신용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신용자들이 2금융권으로 내려오면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각 업권별로 법정 최고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꾸는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28 12:27:10[파이낸셜뉴스]가계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미세조정에 들어갔지만 풍선효과를 막기는 역부족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도금대출·전세자금대출·보험계약대출·예적금담보대출과 현금서비스 등 13개 'DSR 예외' 대상이 그대로 유지돼서다. 내년 1월까지 DSR 적용이 배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애초에 규제 적용을 안 받는 대출 상품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DSR만기 이달내 최대 40년으로 제한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내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기를 늘려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식의 '규제 비켜가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주담대 보유기간은 4~7년 수준으로 만기를 꼬박 채우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규정이 개정되면 50년만기, 45년만기 주담대도 약정만기가 아닌 산정만기 상한선(40년)에 맞춰 대출한도를 계산하게 된다. 가입 연령 제한은 규정 대신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미세조정에도 불구하고 DSR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출 유형이 많아 '풍선효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DSR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 증가세가 심상찮다. 지난 7월말 기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61조원 수준으로 은행 전체 주담대(820조8000억원)의 20%에 달했다.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8월말 기준 유효신청금액이 35조4000억원으로 전체 한도(39조6000억원)의 89.39%를 채웠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활용되는 기타대출도 증가세다. 지난 6월말 기준 보험계약대출잔액은 68조9000억원으로 1년새 3조2000억원 증가했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 7월말 예담대 잔액은 2조543억원으로 올해 1월말 대비 1827억원 증가했다. DSR 계산에서 제외되는 카드사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도 늘고 있다. 지난 7월말 기준 8개 카드사 현금서비스 잔액은 전월대비 773억원 증가한 6조407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축소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DSR 규제를 강화하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021년 하반기 DSR 규제를 정비할 때 △소득 이외 빚을 갚을 수 있는 다른 원천(담보)이 있는 경우 △소액대출과 같이 DSR 적용이 행정비용만 더 드는 경우 DSR 계산에서 빼기로 했는데, 이런 원칙을 바꾸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한 데다 소득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DSR 예외대상 조정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다주택자 신규 대출 자제 당부 당국에서는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 중도금·잔금대출 취급과 관련 은행권에 '자체 관리'를 당부한 상황이다. 특히 집단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DSR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투기 목적' 대출 가능성도 제기됐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5~10년간 신규 가계대출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도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만을 목표로 정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축소를 강조하는 한국은행에서는 규제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은 이슈노트에서 "대부분의 대출이 DSR에 포함되는 주요국과는 달리 전세자금·중도금 대출 등 상당수 대출이 DSR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며 "국내은행이 신규취급한 개별주담대·전세·집단대출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적용을 받는 비중도 평균 2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DSR 예외대상을 축소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이 높을수록 대출을 내줄 때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9-07 16: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