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프락치 의혹'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인 박모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과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김 전 치안정감의 존안자료(없애지 않고 보존하는 문건)를 이재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일 박씨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9일 박씨를 불러 조사했다. 또 이 간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전날 소환해 조사했다. 한 언론사에서 김 전 치안정감이 대학생 시절 학내 서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치안정감은 지난해 8월 존안 자료 유출 경위를 확인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활동 내역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민단체 간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를 지난주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이 간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 간사는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맡았던 김 전 치안정감이 대학생 시절 학내 서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내용의 '프락치 활동'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치안정감은 프락치 의혹이 제기되던 지난해 8월 자신의 활동 내역이 담긴 존안 자료 유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다. 법원의 선고만 남은 상태다.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이날 ‘프락치 공작’ 피해자 고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항소 취지와 입장을 듣고 양측이 더 이상 제출할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피해자인 원고 측은 추가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항소심 변론에서 원고의 상속인 등 원고 당사자가 재판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변론을 마치면서 발언권을 줬다. 원고는 “정부가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고 인권이 회복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1심에서 청구를 무조건 기각해 달라고 하는 모습에 큰 충격만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이러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들은 어쩔수 없이 소송에 내몰리게 됐다”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의 입장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린다고 알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 전두환 정권 시절 운동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프락치활동강요 행위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에는 국가기고나의 사과와 피해 배상 권고가 포함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과는커녕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원의 문을 두드리며 피해배상을 구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폭행·협박을 받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후에도 감시·사찰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원고들에 대한 각각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이후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했고, 피해자들은 추가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항소에 이르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가해진 프락치 임무 강요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인정해 정부가 각각 9000만원씩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청구한 각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폭행·협박을 받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후에도 감시·사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프락치 공작 사건'은 지난 1970~1980년대 민주화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가 고문 등을 통해 프락치로 활용한 사건이다.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조사한 뒤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을 토대로 두 사람은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 목사는 1983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한 아파트로 끌려가 열흘가량 구타·고문을 당한 뒤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군장교(ROTC) 후보생이었던 이 목사도 보안상 연행돼 약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으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과연 법원에서 인정한 9000만원이 국가에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볼 만한 금액인지, 피해가 회복되는 금액인지 당사자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론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1980년대 육군 보안사령부 소속 군인들로부터 동료 학생을 감시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강요당했다며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 목사는 1983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한 아파트로 끌려가 열흘가량 구타·고문을 당한 뒤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학군장교(ROTC) 후보생이었던 이 목사도 보안상 연행돼 약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으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고 했다. 첫 재판 당시 국가 측 대리인은 이들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목사는 "금전적인 목적보다 국가로부터 분명한 사과를 받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며 "죽음의 문턱 앞에서 진술을 강요당하고 고립됐던 일이 트라우마가 됐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역시 "우여곡절 끝에 목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위기가 오면 트라우마가 와 앞이 캄캄해지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가로부터 폭력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에 대해 조사한 뒤 이들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결정통지서를 법원에 보낸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퇴진과 '프락치 의혹' 조사를 요구하는 227개 단체들이 연대해 '김순호 파면·녹화공작 진상규명 국민행동(국민행동)'이 출범했다. 국민행동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국장의 '프락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통상 순경 공채자가 경위 직급까지 승진하는 데에 최소 15년이 소요되는데, 김순호는 불과 4년 8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경위 직급에 올랐다"며 "김순호의 초고속 승진이 밀고의 대가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순호는 무엇이 두려운지 자신의 과거 행적 숨기기 급급할 뿐 왜 억측인지 그 근거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들은 과거 밀정 공작 진상규명에 대해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의 민주주의를 살아 숨 쉬게 만드는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반인권적이며 반민주적인 국가폭력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국장은 지난 1983년 시위에 나섰다가 붙잡혀 강제 징집된 후 보안사령부의 녹화사업(사상전향 공작) 대상자로 관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국장은 녹화사업 대상자로서 대학 서클 동향 등 첩보를 수집해 보안사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또 1989년에는 김 국장이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동료들을 밀고한 뒤 경찰 대공요원으로 특별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국장은 최근 자신도 녹화사업 피해자라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대한 쇼’ 송승헌이 믿었던 지인에게 뒤통수 맞는 역대급 위기에 처했다. 우즈유통과 손잡은 ‘인주시장’ 유성주로 인해 송승헌이 프락치로 몰릴 위기에 놓여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선사했다. 지난 24일 방송한 tvN 월화드라마 ‘위대한 쇼’ 10회는 인주시장 상인 협회 고문 자리를 놓고 펼쳐진 위대한(송승헌 분)-강준호(임주환 분)의 첫 정면 대결이 예비 총선을 방불케 하는 흥미진진함과 긴박감으로 시청자들에게 심장 쫄깃한 재미를 선사했다. 이 날 위대한은 자신의 지역구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강준호와 인주시장 상인 협회 고문 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격돌을 펼쳤다. 위대한은 “저한테 인주시장은 고향 같고 집 같고 엄마 품 같은 곳이라 기회만 되면 시장 발전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고 싶다”며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모친을 연상케 하는 인주시장 상인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편에 서려는 위대한의 진심은 더욱 커져갔다. 하지만 위대한에게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다. 과거 모친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만두집 사장이 건물주의 갑질 행패로 길거리에 나 앉게 된 것. 결국 불의를 찾지 못한 위대한은 건물주에게 폭력을 행사해 경찰서에 연행됐고 강준호가 이를 수습하게 되는 등 뜻하지 않게 강준호에게 신세지는 일이 발생되기에 이르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대한을 궁지에 몰아넣은 ‘조물주 위 건물주 갑질 사건’ 배후에 ‘강준호 부친’ 강경훈(손병호 분)이 있어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위대한의 욱 하는 성질을 이용해 자신의 아들 강준호는 능력 있는 정치인, 위대한은 주먹이 앞서는 무뢰배로 각인시키기 위한 음모였던 것. 이 같은 강경훈의 계략은 위대한의 승부욕에 기름을 부었고, 위대한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전통시장 활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논쟁을 펼치던 중 “대형 쇼핑몰 진입은 골목 상권의 매출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는 단점보다 고용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이점이 훨씬 크다”는 강준호의 이전 인터뷰 전문을 내세워 그의 자질을 지적, 시장 상인들의 마음을 자신의 쪽으로 유도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위대한이 강준호에게 강력한 카운터펀치를 날렸다는 기쁨도 잠시 모두의 뒤통수를 때리는 충격 엔딩이 안방극장에 소름을 안겼다. 위대한은 ‘인주시장’ 정한수(유성주 분)가 마련한 저녁식사에 초대받았는데 그 자리에 교도소 부지 즉, 금싸라기 땅을 노리는 우즈유통 상무가 함께했던 것. 앞서 정한수는 위대한에게 공석으로 있던 인주시장 고문 자리를 귀띔해준 후 시장 상인들을 그의 편으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급기야 정한수는 우즈유통 상무에게 “이 친구가 인주시장 아들 아닙니까? 시장 상인들은 이 친구가 잘 설득할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며 위대한을 이용하려는 계획을 드러내 충격을 배가시켰다. 이렇듯 위대한은 인주시장과 우즈유통의 예상치 못한 만남을 목격한 가운데 과연 그가 인주시장의 프락치가 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향후 활약을 기대하게 만든다. 한편 위대한의 행보를 지켜보던 강경훈이 “제 손으로 지 무덤을 파는군”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어 그에게 위대한을 벼랑 끝으로 내몰 또 다른 계략이 있을지 궁금증을 폭발시켰다. ‘위대한 쇼’ 10회 방송이 끝난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드라마 재미있고 캐릭터 좋고”, “요즘 ‘위대한 쇼’ 보는 재미로 산다”, “정말 전무후무한 위대한 정치인이 되어 주면 좋겠다”, “송승헌 연기 정말 일품”, “송승헌-임주환 본격적으로 붙으니까 더 재미있다”, “송승헌-임주환에 손병호까지! 팽팽한 대립구도 꿀잼” 같은 댓글이 쏟아졌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용산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시위 현장에서 ‘경찰 프락치’로 오인 당한 헌병 6명이 30분 동안 억류됐다 풀려났다. 소공동 롯데백화점 주변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는 이날 오후 10시쯤 명동성당 주변에서 짧은 머리를 한 20대 초반 남자 6명을 붙잡아 정탐하러온 경찰인지 추궁했다. 시위대는 이들의 신분증을 통해 헌병대 소속 군인임을 확인한 뒤 30여 분만에 풀어줬다. 헌병들은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추모집회에 참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 중 일부는 보도블록을 깨 경찰과의 투석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큰 충돌없이 1일 새벽 0시30분께 자진 해산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병확보가 장기화되면서 '당국의 무능'을 지적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직적인 비호세력과 함께 수사정보가 검찰이나 경찰 등 내부에서 새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찰이 자체 감찰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일선청에서 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우수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유 전 회장 검거팀에 추가 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유 회장이 계속해 검찰의 추적을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있다"면서 "검찰 내부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유 회장을 추적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도 "구원파 차원을 넘어선 조직적인 비호세력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있다"며 수사정보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같은 의심을 제기하는 이유는 비밀리에 유 전 회장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현장을 급습했지만 매번 한발 늦어 검거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수사정보가 실시간으로 유출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구원파 측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허위 역정보를 흘려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는 것도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주말 구원파 측이 유 회장 도피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쏘나타 승용차를 포위망이 쳐진 전남 순천에서 200여㎞ 떨어진 전북 전주에 버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추적과정에서 수적으로 많은 경찰력이 투입된 점을 들어 경찰을 우선 의심하는 분위기지만 검찰 내부에서 정보가 새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경찰 역시 '결정적인 정보는 검찰이 쥐고 있다'며 검찰을 의심하는 쪽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나 정보유출 경로의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느 쪽도 결백을 자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 검경 양측의 솔직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 재경지역 특수통 검사는 "구원파와 같이 특정종파.종단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성장해온 세력은 검찰과 경찰은 물론 사회 요소요소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두는 것이 특징"이라며 "수사정보가 새나간다는 정황이 있다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수사능력이 우수한 검사와 수사관 10명을 수사팀에 추가 투입해 즉각 작전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돕고 있는 조력자가 자수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추적해 관용 없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총장은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부정축재한 재산은 모두 환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갈 데까지 간다'의 고창석이 분노를 표출한다. 20일 공개되는 LG U+모바일tv 신규 예능 '갈 데까지 간다' 4회에서 세계 최장 골프장인 호주 눌라보 링크스에서 미션 수행을 위해 더욱 똘똘 뭉치는 차태현X고창석X인교진X닉쿤X찬열X윤성빈의 우애가 공개된다. 앞서, 6인방은 이날의 점심을 걸고 5홀과 6홀 경기에 돌입했던 터. 그 결과 5홀에서 인교진X닉쿤X찬열의 '아이돌 아이 둘 팀'이 승리했고, 6홀은 두 팀 모두 실패하면서 차태현X고창석X윤성빈의 '엉클&네퓨 팀'만 점심을 굶는 상황이 됐다. 이날 양 팀은 나란히 식당으로 들어서고, 고창석은 "짜증나잉~"이라며 곧장 불만을 터뜨린다. 차태현 역시 식당 테이블에 엎드린 채 "나이순으로 체력 방전이 빨리 된다"며 서글퍼하는데, 두 사람의 볼멘소리가 계속되자 인교진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닉쿤, 찬열에게 "그냥 가자. 난 안 먹을 거야"라고 말해 짠내웃음을 자아낸다. 고창석은 "아니다. 시청자와의 약속이다, 맛있게 먹어라"라고 인교진에게 식사를 권하고, 더욱 미안해진 인교진은 "다 같이 식사를 나눠먹으면 안 되냐?"라고 제작진에게 읍소한다. 그럼에도 고창석은 "태현이랑 나는 안 먹어도 돼"라고 거절하면서도, "얘는 먹어야 된다"라고 막내 윤성빈을 챙겨 모두를 폭소케 한다. 이 모습을 스튜디오에서 지켜보던 인교진은 "저 때는 시간을 돌리고 싶더라. 내가 팀을 왜 이렇게 짰을까?"라고 자책하고, 스튜디오 게스트로 출연한 아내 소이현은 그런 인교진을 안쓰럽게 바라봐 '웃픔'을 더한다. 급기야 인교진은 제작진을 향해 "지금 이 음식을 안 먹을 테니, 더블로 가자. 미션을 하면 6명이 도전해서 하자"고 제안한 후, "나 좀 살려줘, 형들이랑 인연 끊길 것 같다"라고 애원한다. 이에 고창석은 "배가 고프니까 모든 것이 나쁘게 생각 된다"며 "쟤(인교진)가 닉쿤을 지명할 때부터 생각해보니까 나 되게 기분이 나빴어"라고 급발진한다. 차태현 또한 인교진에게 "저 OB팀 프락치!"라고 극대노하는데, 이 와중에도 고창석은 "너 앞으로 낙타나지마!"라고, 전날 인교진이 선보인 아재개그를 투척해 폭소탄을 빵빵 터뜨린다. 대환장 케미 속, 고창석X차태현X윤성빈은 인교진X닉쿤X찬열이 마음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준다. 그런 뒤, 고창석은 "우리가 무엇을 예상하든 그 이상이다"라며 제작진이 정한 룰에 새삼 놀라워한다. 같은 시각, 인교진도 제작진 몰래 '교진의 난'을 발발시키는데, 이와 관련해 그는 "원래 어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 있다. 오늘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며 '교진의 난'을 일으킨 명분을 설명한다. 과연 6인의 우정까지 뒤흔든 이날의 점심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교진의 난' 현장에 뜨거운 관심이 쏠린다. 한편 8홀 대결을 마친 6인방은 '전용' 그늘집으로 향한다. 이들 앞에 '셰프 스페셜 메뉴'가 등장하고, 셰프를 본 닉쿤은 방송 최초로 욕(?)을 내뱉는 초유의 상황을 일으킨다. 닉쿤이 갑자기 욕(?)을 한 전말이 무엇인지, 그늘집에 나타난 셰프의 정체에 궁금증이 솟구친다. 세계 최장 골프장 정복을 위해 도전장을 내민 '연예계 대표 골프 마니아' 6인방의 여정은 LG U+모바일tv 오리지널 예능 '갈 데까지 간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갈 데까지 간다' 4회는 LG U+모바일tv에서 20일 오후 3시, 더라이프채널에서 오후 9시 20분에 방송될 예정이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LG U+모바일tv '갈 데까지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