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기를 약 3년 남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달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새 내각 구성을 파리 올림픽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우파 정당들과 연정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로 추정되며 총선에서 이긴 좌파 진영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크롱은 2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프랑스2 방송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올림픽 휴전”을 언급했다. 그는 새 정부 구성에 대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중순까지는 정부를 바꿀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제 33회 파리 올림픽은 오는 26일 개막해 8월 12일 끝난다. 프랑스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 국가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와 국방, 행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부 수반으로 내각을 조직한 뒤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행정부를 지휘하는 사람은 총리다. 총리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관례적으로 의회 다수당이나 다수 연정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 총리를 맡는다. 마크롱은 지난 16일 여당(르네상스당) 소속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의 사임을 수락했으나 새로운 정부 구성 전까지 현재 내각 그대로 업무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마크롱은 르네상스당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렸으나 또다시 참패했다. 이달 7일 총선 결과 좌파 정당 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은 577석의 프랑스 하원 가운데 182석을 차지해 제 1당에 올랐다. 르네상스당이 이끄는 중도 및 우파 연합 앙상블은 168석으로 2위였다. NFP는 마크롱의 연설에 앞서 파리시(市)의 루시 카스테트 재무국장을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 마크롱은 카스테트에 대해 "중요한 건 정치 진영이 제시한 이름이 아니다"라며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위한 의회 과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NFP 내 최대 세력이자 극좌 정당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마크롱의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2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공화 전선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마누엘 봉파르 의원도 X에서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부정"이라고 비판했고, LFI의 클레망스 게테 의원 역시 "마크롱은 오늘 밤 그의 권위주의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총선 결과에 "승복하거나 아니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7-24 09:03:45[파이낸셜뉴스] 프랑스에서 27년 만에 치러진 조기 총선 결과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압승을 거두면서 창당 52년 만에 원내 1당에 오를 전망이다. 극우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조기 총선으로 도박에 나섰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극우 진영의 총리와 동거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577석 중 76석 확정, 7일 결선투표 변수 상원의원을 간접선거로 뽑는 프랑스 의회는 6월 30일(현지시간) 577명의 하원의원을 뽑는 조기 총선을 실시했다. 마크롱은 6월 9일 2022년 선출된 하원을 해산한 바 있다. 프랑스 하원이 의원 임기(5년)를 채우지 못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경우는 1997년 이후 27년 만이다. 현지 매체 르 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1일 개표 결과 577명 가운데 76명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프랑스 총선에서 선거 첫날 당선되려면 지역구 등록 유권자의 25% 이상, 당일 총투표수의 50% 이상을 얻어야 한다. 해당 조건에 못 미쳤지만 등록 유권자의 12.5% 이상 득표한 후보들은 다시 결선투표를 치른다. 12.5%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가 2명 미만이면 상위 득표자 2명이 결선투표로 넘어가며 결선투표에서는 단순 최다 득표자가 승리한다. 이번 총선의 결선투표는 7일 열린다. 당선된 76명 가운데 39명은 RN과 에리크 시오티 공화당 대표를 따르는 일부 공화당 후보다. 공화당은 프랑스의 전통적인 우파 정당이며 시오티는 이달 RN과 연대한다고 밝힌 직후 공화당에서 제명됐다. 시오티는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덕분에 당 대표를 유지하는 가운데 계속 RN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에서는 32명의 후보가 당선됐다. 마크롱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당을 포함한 범여권 연합인 앙상블은 2석 확보에 그쳤다. 전체 득표율을 살펴보면 RN과 공화당 연대 세력의 득표율이 33.1%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NFP(28%), 앙상블(20%), RN과 연대하지 않은 공화당(6.7%) 순서였다. 투표율은 66.7%로 1988년(65.7%) 이후 36년 만에 가장 높았다. 결선투표 합종연횡...마크롱 남은 3년 어디로? 현지 BFM TV는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RN 및 공화당 연대 세력이 전체 의석 577석 가운데 260∼310석을 차지한다고 예상했다. NFP의 예상 확보 의석은 115∼145석으로 추정된다. 앙상블의 의석은 90∼120석에 그칠 전망이다. RN의 실권을 쥐고 있는 마린 르 펜은 6월 30일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민주주의가 목소리를 냈다"며 "유권자들이 마크롱 7년간의 경멸적이고 부패한 권력을 끝내려는 열망을 명확한 투표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현재 RN의 당 대표는 지난 2022년 취임한 29세 청년 조르당 바르델라지만 라린 르 펜의 영향력이 더 크다. 프랑스의 결선투표는 1차 투표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 각 정당마다 1차 투표에서 우세해진 다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서로 뭉치기 때문이다. NFP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를 이끄는 장 뤼크 멜랑숑은 출구조사 직후 "반(反) 르 펜 표심이 분산하지 않도록 각 지역구에서 3위를 차지한 후보를 모두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의 지시는 분명하다. RN에 한 표도, 한 자리도 더 주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앙상블에서도 좌파 진영과 단일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만 마크롱의 르네상스당에서는 과거 대선 당시 숙적이었던 멜랑숑과는 손을 잡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르네상스당의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공화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선거구에서만 단일화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연임에 성공하여 2027년까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마크롱은 RN이 하원 다수당에 오를 경우, RN의 바르델라를 총리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 국가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와 국방, 행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부 수반으로 내각을 조직한 뒤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행정부를 지휘하는 사람은 총리다. 프랑스에서는 관례적으로 의회 다수당이나 다수 연정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 총리에 임명된다. 만약 결선투표에서 NFP가 RN을 꺾고 1당을 차지해도 '여소야대'에 따른 야당 총리 취임은 불가피하다. 이는 27년만이며 마크롱은 퇴임까지 국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7-01 11:04:42[파이낸셜뉴스] 프랑스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의 상황에 따라 병력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밝혔다. 이번 마크롱의 파병 가능성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서방 지도자의 것으로는 가장 ‘매파적’인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경제전문지 더이코노미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프랑스군을 파병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서 그 중 하나로 "러시아군이 전선을 돌파하고 우크라이나의 요청이 있을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다른 유럽 국가도 침공 할 것으로 보인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크롱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병력의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에 대해 “우리의 행동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데 너무 주저해왔으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동안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자금을 제공하면서도 핵 보유국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충돌을 피해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서방국가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검토와 계산 끝에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가 국내외에서 거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당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나 오데사에 진격할 경우 프랑스가 파병할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발언 직후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등 발트해 국가를 제외한 나토 회원국들은 파병 가능성을 부인했다. 최근 유럽 군과 정치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할 이후 발생할 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경제전문지 비즈니스인사이더는 군사 애널리스트들이 러시아의 나토 회원국 공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기에는 군사력이 약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5-05 14:26:31[파이낸셜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새 총리에 가브리엘 아탈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국정 과제를 풀어 나가는 아탈의 에너지와 헌신을 믿을 수 있다"며 아탈의 임명 사실을 밝혔다. 34세의 아탈은 역대 프랑스 총리 중 가장 젊으며, 커밍아웃(공개)한 동성애자이다. 전날 마크롱 대통령은 3년 남은 자신의 임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취임 2년도 채 안된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62)의 사임을 받아들였다. 이날 아탈의 임명 소식은 예상보다 훨씬 늦게 나왔다. 프랑스 언론들은 그 이유로 그의 임명에 대해 정부 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추측했다. 보른 전 총리는 연금개혁과 이민법 통과를 강행했지만 이 때문에 여러 차례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1-09 21:29:38【파이낸셜뉴스 영국(런던)=서영준 기자】 2030 부산 엑스포 막판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오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프랑스 파리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했던 지난 6월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조찬을 겸해 두분간 보다 긴밀한,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과학기술 협력을 포함한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국 관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협력 지향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11-24 15:58:25【파이낸셜뉴스 파리(프랑스)=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서는 우주, 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경제협력 방안과 함께 북한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이슈 대응 등 외교·안보 문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의 경제협력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방안과 함께 우주, 항공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저와 마크롱 대통령님은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우주, 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지난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의견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지난 2019년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인태 전략 문서를 명문화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 유럽에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도하는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안보 협력 방안도 양국의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내년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따라서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이슈를 포함한 국제안보 분야에서 협력해야 할 의제들이 많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파악된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님께서 유럽의 어느 지도자들보다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서 오셨다"며 "대한민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적극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6-20 21:47:47【파이낸셜뉴스 파리(프랑스)=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서는 우주, 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방안과 함께 북한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이슈 대응 등 외교·안보 문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관련기사 5면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의 경제협력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방안과 함께 우주, 항공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저와 마크롱 대통령님은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우주, 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지난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의견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지난 2019년 EU 국가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인태 전략 문서를 명문화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 유럽에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도하는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안보 협력방안도 양국의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내년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따라서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이슈를 포함한 국제안보 분야에서 협력해야 할 의제들이 많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파악된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님께서 유럽의 어느 지도자들보다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서 오셨다"며 "대한민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적극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6-20 19:03:10[파이낸셜뉴스] 이달 중국 방문 이후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미국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고 밝혔던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웃 서방 국가들의 비난에 더 강경한 발언으로 맞섰다. 그는 동맹과 “속국”은 다르다며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에 따르면 마크롱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방문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회동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을 겨냥해 “동맹이 된다는 것은 속국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동맹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프랑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5~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이례적인 환대를 받은 마크롱 대통령은 귀국 직후인 7일 프랑스 경제 일간지 레제코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블록과 블록의 대결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며 유럽이 “유럽의 것이 아닌 혼란과 사태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유럽이 “전략적인 자율성”을 발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마크롱은 중국의 대만 흡수에 대해서도 유럽이 중국을 이해해야 한다며 “유럽인들은 유럽의 통합이 걱정이며 중국인들도 그들의 통합을 걱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만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통합의 구성요소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이 보도되자 독일 등 다른 유럽연합(EU) 정치권에서는 마크롱이 유럽의 대외 관계를 파탄 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미국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주)은 마크롱이 유럽을 대변한다면 미국도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나의 친구인 마크롱은 그(시진핑)의 엉덩이에 키스하는 것으로 중국 방문을 끝냈다”고 말했다. 마크롱은 같은날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논평에 대해 언급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프랑스는 대만의 현상 유지와 평화적인 해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했던 네덜란드의 뤼터는 "미국은 우리의 자유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개방되고 전략적으로 자율적인 유럽이 그러한 관계를 세계 다른 지역과도 맺을 수 있는 역량을 지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04-13 08:55:20[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양국 갈등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미국을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독일 도이체벨레(DW) 방송에 따르면 마크롱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제 일간지 레제코와 인터뷰에서 경제 및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블록과 블록의 대결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며 유럽이 “유럽의 것이 아닌 혼란과 사태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만 문제를 언급하고 “유럽인에게 대만과 관련된 갈등이 커진다고 해서 해당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다’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크롱은 “유럽인들이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의 리듬이나 중국의 과잉대응을 쫓아 다닌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크롱은 또 EU가 "오랜 기간 동안 전략적인 자율성을 얻지 못했다"며 EU 회원국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EU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아닌 제 3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크롱의 이번 발언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서방의 단결을 촉구했던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입장과 엇갈리는 것이다. 마크롱은 지난 5~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이례적인 환대를 받았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번이나 만났다. 이번 방문에는 마크롱 외에도 에어버스 등 프랑스 연관 기업 대표 50명이 동행했으며 중국에서 막대한 계약을 따냈다. 그러나 마크롱과 같은 시기에 방문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마크롱과 정 반대로 냉대를 받았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마크롱이 공항에 도착하자 중국 외교부장이 직접 마중 나왔지만 폰 데어 라이엔은 일반 승객처럼 공항 입국장을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EU 회원국들이 중국을 상대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며 그로 인해 EU 차원에서 중국을 상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중국도 이를 알고 있다며 EU 대표자인 폰 데어 라이엔보다 프랑스의 마크롱을 우대하여 EU가 개별 국가에 비해 종속적인 위치처럼 묘사했다고 분석했다. 마크롱은 9일 인터뷰에서 미국 및 아시아 무기에 대한 의존을 지적하고 “유럽의 군수 산업은 수요를 맞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유럽이 중국을 이해해야 한다며 “유럽인들은 유럽의 통합이 걱정이며 중국인들도 그들의 통합을 걱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만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통합의 구성요소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04-10 09:05:21[파이낸셜뉴스] 지난 2017년 취임부터 연금개혁을 외쳤던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내각 불신임 투표를 간발의 차이로 통과하면서 연금개혁안을 강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투표가 겨우 9표 차이로 부결된 만큼 향후 마크롱 정부의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유럽 매체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은 마크롱 정부의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 2건을 표결에 부쳤다. 하원 전체 의석은 577석이나 4석의 공석을 감안하면 불신임안 가결을 위해 28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20일 오전에 제 1야당인 좌파연합 ‘뉘프(NUPES)’와 중도성향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이 발의한 1차 불신임안 투표에서 278명이 찬성표를 던져 단 9명 차이로 부결됐다. 같은날 하원에서는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따로 제출한 불신임안도 표결했으나 94명이 찬성했다. 마크롱은 2017년 취임 당시에도 프랑스의 연금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직장 정년을 높이고 연금 기여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재선 당시에도 연금 개혁을 주장했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프랑스의 연금 재정은 2023년 적자로 전환해 2027년에만 연간 120억유로(약 16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0년까지 매년 최대 50억유로의 적자가 쌓일 전망이다. 이에 마크롱은 지난 1월 10일 본격적으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에는 현재 62세인 정년을 오는 9월 1일부터 매년 3개월씩 단계적으로 연장해 2027년에는 63세, 2030년까지는 64세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금을 삭감하지 않고 100%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기여 기간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연장했다. 근로 기간을 늘리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을 최저 임금의 85%로 10%p 인상한다는 조항은 유지됐다. 해당 개혁안은 지난 16일 상원을 통과했다. 마크롱 정부는 하원에서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자 헌법 49조 3항을 발동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하원 야당들은 마크롱 정부의 조치에 내각 불신임안 발의로 맞섰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헌법 49조 3항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취소되고 총리 등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20일 고비를 넘기면서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마크롱은 21일 내각의 보른과 집권당 대표들을 만날 예정이다. 외신들은 불신임안이 겨우 9표 차이로 부결됐다며 마크롱의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파 공화당은 앞서 불신임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19명의 의원이 당론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하원 인근에서는 경찰의 통제로 대규모 시위가 없었지만 생라자르 기차역, 오페라극장 인근 광장에서 예고에 없던 시위가 열렸다. 현지 경찰은 유혈사태가 없었지만 파리에서만 7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03-21 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