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간 수사권 조정방안에 대해선 재차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수사지휘권 폐지는 사후 약방문" 문 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반포대로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가 벌어진 것은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다"면서도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최근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자신의 발언 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한껏 몸을 낮췄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이날도 이어갔다. 문 총장은 '프랑스 대혁명'을 언급하며 "'수사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결론 내리는 사람은 착수하지 않는다'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이 정립됐다"며 "이는 어느 한 기관이나 개인도 전권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표현은 삼갔지만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토록 한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총장은 이런 검찰의 우려에 대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보완책에 대해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사후 약방문'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의 1차 수사로 잘못이 드러난 부분을 사후에 검찰에게 바로 잡아보라고 하는 것은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국민 기본권 침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3일 검사장들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경찰이 1차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요구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수사 대폭 축소, 형사부 중심 재편문 총장은 검찰이 그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며 특별수사 총량을 대폭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는 "보도횟수가 많아 그렇게 보일 순 있겠지만 실제론 전국적으로 (특별수사) 건수가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문 총장은 나아가 국민이 원할 경우엔 현재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고검이 소재한 전국 5개 지방검찰청에 남아있는 특별수사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신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지만 헌법에 근거도 없이 한 기관이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까지 갖는 문제는 법률가로서 걱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헌법상 검사만 가질 수 있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 것이다. 다만 공수처 논의는 국회가 해결할 문제라며 구체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재정신청 범위를 전면 확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도 법원의 사후통제를 받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 견제 장치 중 하나인 재정신청을 적극 활용해 권한을 일부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재정신청 가능한 사건을 사실상 모든 고소·고발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관할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의 1차 판단과 무관하게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블록체인은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스타트업은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토큰(암호화폐)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또 블록체인 혁명은 중개자 없이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 경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다." -프랑스 브뤼노 르메르 재무부 장관 프랑스 정부가 '암호화폐 강력 규제'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선도주자'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경제 패권'을 빼앗기 위한 추격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블록체인·암호화폐'를 내세운 프랑스 정부의 전략에 대해 한국 정부도 벤치마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언이 확산되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 아니고 암호화폐 악용을 규제해야"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던 프랑스는 최근 ICO까지 적극 지원하며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다. 지난 3월 브루노 르 메이어 재무부 장관이 "프랑스는 블록체인 혁명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게 신호탄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금융시장 규제기관인 금융안전위원회(AMF)는 ICO 지원 제도를 마련, 오는 9월 프랑스 의회를 거쳐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의회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약 60% 가량 감면하는 내용에 합의한 상태다. 특히 지난 4일 프랑스 암호화폐 규제 태스크포스(TF)의 피에르 란다우TF장(前 프랑스은행장)이 르 메이어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암호화폐에 대한 프랑스 정책당국의 시각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란다우 TF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각종 의심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암호화폐를 진지하게 받아들어야 한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열정이 유망한 기술의 출현과 이 기술에 대한 펀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 직접적인 규제가 기술 진화를 저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韓 '블록체인 육성·ICO 전면금지' 정책 엇박자 특히 프랑스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성공전략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시장 선도에 나섰다는 점은 한국 정부가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미국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총칭)와 중국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유럽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추격 전략의 핵심 키워드 역시 블록체인이란 분석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블록체인은 ICT 기술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국가차원의 조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육성책을 내놓았지만, 국무조정실과 경제·금융정책 당국은 'ICO 전면금지'란 틀에 갇혀 정책 엇박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경훈 부연구위원은 "이미 지난해 2·4분기부터 ICO 투자규모가 벤처캐피털(VC) 투자 등의 비(非) ICO 투자 규모를 넘어서면서 그 차이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부분적으로라도 ICO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인천=조석장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프랑스 상원에서 개최하는 2009년 디지털 문화혁명 포럼에 초청을 받아 파리의 상원 국회의사당에서 다음달 6일 송도신도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및 패널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포럼조직위원회는 포럼 개최 역사상 처음으로 2009년 한국을 디지털 문화 혁명의 선두 국가로 만장일치로 지정했으며,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세계 100대 디지털 프로젝트 중 우수한 10대 디지털 프로젝트의 하나로 송도국제도시가 선정됐다. 선정된 10대 프로젝트는 한국의 송도국제도시를 위시해 미국의 구글을 포함한 5개사, 일본 1개사, 독일 1개사 및 아프리카 2개사 등이다. 특히 송도는 유일하게 21세기 첨단 신도시 조성으로 선정돼 눈길을 끈다. 포럼의 참석 대상은 프랑스를 이끌어 가는 주요 정치인 및 언론인 100여명 및 마이크로소프트, 도시바, 옥션 등의 글로벌 기업 등의 최고경영인 300명등 총 400여명으로 한정, 미래 비즈니스를 위한 전략적 이슈인 디지털 문화 출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송도국제도시도시의 특징과 친환경적인 21세기 첨단 디지털 도시 건설을 소개하고 보다 많은 유럽의 기업들이 인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참가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eokjang@fnnews.com

프랑스 혁명 216주년을 맞은 14일(현지시간) 파리 에펠탑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있다. 이날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연례 혁명기념일 TV 회견에서 “프랑스를 포함해 전세계에서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며 만반의 대비를 강조했다. /사진=파리AP연합

프랑스 혁명기념일인 14일 밤 파리 시내 에펠탑에서 폭죽이 터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케이블·위성 다큐멘터리 채널인 히스토리채널은 오는 25일 오전11시 프랑스 대혁명을 조명하는 ‘월드와이드 이벤트-1789,프랑스 대혁명’을 방영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혁명의 발단 과정과 자유, 평등, 박애를 기반으로 전세계 역사에 남긴 뚜렷한 의미를 발견해 본다. 1부 ‘혁명의 발단, 테니스코트 선언’편에서는 혁명이 발생하기까지 프랑스 시민 사회가 엮어낸 다양한 사건들을재미난 구성으로 모았다. 프랑스 곳곳에서 파급되기 시작한 자유 물결과 운명 주권론 등 볼테르와 루소의 사상은 점차 귀족들의 무한 권력에 대항하는 정신으로 발전한다. 프로그램은 비록 극한 표출방법인 투쟁이란 수단을 통해 부패한 권력에 대항하는 과정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소개한다. 반면 2부 ‘유혈의 대가 속에 근대사회로’편에서는 혁명이후 전개되는 갈등과 이후 벌어지는 새로운 이념의 흐름을 짚어본다. 폐위 당한 루이 16세는 감옥에 갇히고 정부의 지배권을 놓고는 자코뱅당과 지롱드당이 일전을 치른다. 혁명은 또다른 피를 부르듯이 청렴결백을 기치로 내세웠던 혁명 지도자 로베스피에르는 위기 의식속에 공포정치를 편다. /장승철기자

#삽화 1 우리가 잘아는 루이 파스퇴르는 와인에 미친 사람이었다. 와인 마시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와인의 발효에 관해 그토록 열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흔 살이 되던 1863년 프랑스 국왕의 명령을 받고 포도주발효에 관해 연구를 한다. 아이로니컬하게도 그 연구로 생명의 기원을 알아내는데 도움을 받았다. 파스퇴르의 말을 들어보자. “양조통 속에 서 진행되는 포도주의 변화,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 엉긴 우유가 시어지는 것이라든지 땅속에 묻힌 나뭇잎이나 식물이 부식토가 되는 것 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물질의 구조를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생물을 구조하는 가장 심오한 법칙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며 그들의 생리학의 가장 어두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의 연구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파스퇴르는 와인을 통해 산소 없이도 유기체가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는 ‘와인은 유기체의 바다다. 어떤 것에는 살고 어떤 것에는 죽는다’고 말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발견이다. 생명을 기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삽화 2 와인이 프랑스대혁명을 유발한 원인 중 하나라면 믿어지겠는가.그러나 사실이다. 파리 시민들은 당시 고율의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런 고달픈 삶의 시대를 잊게 하는데 가장 좋은 친구였던 와인에 왕정은 200%나 되는 세금을 매겼다. 서민들은 와인 한병 마시기도 힘이 들었다. 분노가 극에 달한 파리 시민들은 툭하면 세관을 칩입하거나 불태우기도 했다. 파리 시민들은 1798년 마침내 바스티유감옥을 습격하여 부숴버리고 와인으로 광란의 밤을 축하했다. 그리고 고달픈 삶을 흥겨운 삶으로 만들어 나갔다. #삽화 3 파라오의 무덤에는 대부분 와인병이 함께 발견된다. 유명한 투탕카멘의 무덤에서는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와인병이 발견됐다. 아마 와인에 미친 사람이라면 도굴해 갔을 것이다. 이집트 왕실에서 와인은 최대 수입원이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라고 말했다. 위의 세가지 삽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와인의 역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무쪼록 무궁할지어다 와인이여. / jch@fnnews.com

조르다노의 오페라 '안드레아 셰니에'가 성공리에 공연을 마쳤다. 이번 공연은 라벨라오페라단(단장 이강호)의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데뷔이며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공연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안드레아 셰니에'는 불과 2년 전 스테파노 포다의 고예산 프로덕션으로 국내 무대에 오른 일이 있어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될 것이 자명한 가운데 행해진 놀라운 도전이었다. 일리카에 의해 완성된 '안드레아 셰니에'의 대본, 내용의 큰 줄기는 이러하다. 쿠와니 백작 가문의 하인 제라르는 막달레나를 향한 연정을 품고 있지만 대를 이어 하인 신세인 자신의 상황을 원망한다. 백작의 파티에 초대받은 시인 안드레아 셰니에가 백작의 딸 막달레나를 만난다. 셰니에는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막달레나에게 사랑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게 되고 둘은 사랑에 빠진다. 혁명의 거친 바람에 헤어진 두 사람은 어렵사리 재회하지만 셰니에는 이미 혁명 주동자들에 의해 사형 언도를 받은 상태다. 막달레나는 사형 언도를 받은 한 아이의 어머니를 살리고 자신이 대신해 사형수가 된다. 감옥에서 셰니에와 막달레나는 재회하고 두 사람은 함께 죽음을 맞는다. 함락된 바스티유 감옥의 벽면을 상징한 듯한 프로시니엄이 도드라진 무대, 그 벽면 안쪽은 쿠와니 백작의 성 내부다. 관객들은 이 프로시니엄 디자인으로 인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으로 공연을 감상하게 된다. 귀족들은 시위대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격변하는 세태를 철저히 외면한 채 가보트를 추는 안일함을 보인다. 2막의 무대 위 마라의 흉상 실루엣은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무대를 그대로 차용한 듯 보여 참신함이 아쉬웠다. 반면 3막과 4막은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투영한 상징적인 연출이 돋보였다. 과거의 모습을 재현했지만 프랙탈 구조를 택한 만큼 전통적인 요소와 미래지향적인 기술력이 어우러져 괄목할만한 미장센을 탄생시켰다. 라벨라오페라단의 '안드레아 셰니에'는 예매율 1위라는 독보적인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 공연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음악적인 완성도에 있었다. 경험 많은 가수들은 매 순간을 노련하게 이끌어나갔다. 여러 작품을 함께 수행해온 이회수 연출, 양진모 지휘자, 이강호 단장의 팀워크가 돋보인 공연이었다. 1막에서는 오케스트라에 묻혀 가수들의 목소리가 다소 작게 들렸으나 제라르 역의 장성일이 물꼬를 터주며 관객의 귀를 열어 주었다. 셰니에 역 국윤종의 '언젠가 푸른 하늘 아래서'는 깊은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백미는 3막이었다. 셰니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과거 하인이었던 제라르에게 몸을 담보로 내세우는 막달레나, 그녀를 탐하고자 했지만 자신을 억제하는 제라르. 무대 위에서 표현하기에 다소 위험요소가 있는 이 장면은 연출의 섬세한 완급 조절로 관객들이 숨을 멈추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재탄생됐다. 막달레나 역 오희진이 혼신을 담아 '어머니는 돌아가셨지요'를 부를 땐 푸른색으로 일관되던 조명이 붉은 색조로 변하면서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부각시켰다. 귀족의 격식을 가슴에 달린 불필요한 검은 장식으로 상징화한 점이나 회색빛의 가발을 써서 앙샹레짐을 표현 한 의상과 분장도 인상적이었다. 향후 오페라단의 레퍼토리로 확정되어도 손색없는 공연이었다. 김도윤 '수프림 오페라' 저자

▲ 어나니머스 IS에 사이버 공격 예고어나니머스 IS에 사이버 공격 예고 어나니머스가 IS에 사이버 공격 예고를 해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 동시다발적 테러 사건을 일으킨 IS를 향해 16일 경고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한 영상에서 어나니머스는 "프랑스 국민은 강하다"고 하며 "전세계 어나니머스 회원들이 IS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조만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나니머스는 "IS의 본거지를 찾아내 더이상의 테러를 하지못하도록 막겠다"고 했다. 한편 13일 오후부터 14일 오전까지 파리 전역에서는 IS에 의한 동시다발 테러가 자행돼 사망 129명, 부상 400명 등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어나니머스의 IS에 사이버 공격 예고에 대해 네티즌들은 "IS에 사이버 공격 예고, 멋지다" "IS에 사이버 공격 예고, 좋네요" "IS에 사이버 공격 예고, 어떻게 할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파이낸셜뉴스]  해군작전사령부는 부산 동방 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인 최영함, 링스 해상작전 헬기와 프랑스 해군에선 호위함인 프레리알 등이 참가한 연합협력 훈련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해작사는 이번 연합협력 훈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프랑스 해군과 해양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훈련을 지휘한 최영함 함장 장익정 대령은 "프랑스 해군과 작전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운용성을 증진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훈련으로 강화한 전술을 바탕으로 해양작전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프랑스 프레리알함은 전장 93.5ｍ 폭 14ｍ, 2600t급 호위함으로 함명은 프랑스 혁명기에 사용하던 달력의 9번째 달인 '목초지 달'을 뜻한다. 해작사는 올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우방국 해군과 전술 기동, 헬기 이·착함 등 다양한 분야의 연합협력 훈련을 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