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격 없이 돈을 받고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투여한 일당 중 주범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호동)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0)에게 지난 16일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773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10ml 앰플 460개를 구입한 뒤 공범들이 데려온 환자들에게 27차례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 등은 이를 통해 1억4705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조씨 등은 약물 투여 시간당 100만원을 받거나 10ml 앰플 1개당 40~6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조씨 등은 이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특정 장소를 빌린 뒤 병실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범들은 의사와 간호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관련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 에토미데이트는 투여할 경우 의식을 잃기 때문에 수면에 들어갈 수 있는 전문 약품이다. 다만 과다 투약하면 호흡을 억제하거나 심혈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의사에 한정된다. 재판부는 “전문 의료 지식 없는 피고인이 돈을 받고 일반인들에게 전신 마취제를 판매한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의사인 것처럼 연기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7일부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의료인의 프로포폴 셀프 처방을 금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간 식약처는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에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 방법으로 안내해 왔으며, 처방소프트웨어나 의학 전문매체를 활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법령 개정이 불법 마약류 유통을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월 7일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이 셀프처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인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했으며, 이 내용을 담은 총리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했다. 2월 7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우선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을 배포했으며, 해당 의사에게도 모바일 문자를 발송하여 경각심을 높여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금지 대상 성분으로 지정되는 프로포폴을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에도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셀프처방 금지 제도 시행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시스템 개발 논의 간담회를 이날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처방소프트웨어에서 자가 처방 제한 기능 개발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처방소프트웨어 고도화 △의료기관 배포를 위한 업무 지원 방안 등이 다뤄진다. 식약처는 향후 의료현장 전반에 걸쳐 마약류가 안전하게 처방될 수 있도록 처방소프트웨어·의학전문매체 배너 광고, 학회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번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마약류가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14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 병원 관계자와 중독자 등이 적발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A병원 소속 의사와 사무장, 상담실장 등 6명과 중독자 1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병원은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인 상담실장 장모씨, 간호조무사 길모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당국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감시를 피하고자 의사와 사무장, 병원 개설자까지 가담해 7개월 동안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중독자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판매·투약한 혐의(향정·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A병원이 프로포폴을 판매하는 과정에는 현장 자금관리책으로 폭력조직까지 합세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프로포폴 등 투약하지 않은 260명에게 총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보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병원 외관을 갖추기 위해 병원 개설자 이모씨가 A병원을 제공했고, 중독자들을 관리·통제할 목적으로 폭력조직원 김모씨를 자금관리책으로 병원에 상주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무장이자 세팅 전문가인 박모씨가 프로포폴 등 공급처를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의사인 서모씨가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적법한 의료목적의 처방·투약인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 검사 1명, 마약수사관 8명, 식약처 직원 1명이 포함된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의료용 마약류 범죄만을 전담 수사했다. 전담수사팀은 올해 6~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전문수사팀은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별 오·남용 형태, 유통시장의 특성, 수사사례 및 연구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중이며 대규모 증거분석용 AI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공조해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새벽을 틈타 몰래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의사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새벽 3시 30분쯤 성동구의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이 사용한 주사기와 바늘 등을 발견하고 이들을 체포,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후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자 수십명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유명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변사체검시방해 등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환자 30여명에게 진료기록 없이 수백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택에서 숨진 아내 B씨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받고 있다. 부검 결과 아내의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씨의 사망에 A씨가 관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아내가 프로포폴 중독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약물 투여 기록을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병원 관계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년 가까이 운영해 온 병원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 병원장이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투약해 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병원장의 부인은 프로포폴에 중독,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의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환자 30여명에게 수백 차례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기록과 진료기록부상 투약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데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환자들에 대한 투약 기록을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의원 관계자 2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내의 자세를 검시 전에 바꾼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6월,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의원 문을 닫았다. 현재는 강남의 다른 의원으로 옮겨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 등 3명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자 수십 명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유명 병원장이 입건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의사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운영했던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 수십 명에게 수백차례 걸쳐 프로포폴 등을 처방하고 투약해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자택에서 숨진 아내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받고 있는데 부검 결과 아내의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데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환자들에 대한 투약 기록을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의원 관계자 2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년 가까이 운영해 온 서울 청담동의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을 폐업하고 강남의 다른 의원으로 옮겨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이번 주 안에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4년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0월 31일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외 1명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유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이에 유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유씨가 우울증과 불안장애,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입원 및 수면마취제 복용을 권유받았다고 반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불미스럽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또한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33)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최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