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 속도의 가속화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전국 5개 광역지자체에서 플랫폼 노동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배영숙 의원(부산진4·국민의힘)이 32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부산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관련 조례안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현재 대전시, 경기도, 강원도, 전남도, 경남도 5곳에서 제정돼 시행 중에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배 의원은 “앞서 제정된 ‘부산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 내용은 있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지원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며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 내용은 먼저 플랫폼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의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5년마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부산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지원이 부산시의 노동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의도라고 배 의원을 설명했다. 그는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다양하고 복잡한 플랫폼 노동에 대한 특성을 파악,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 교육과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배달플랫폼 요기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달노동자 안전 교육과 심리 상담에 나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안전 교육과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배달플랫폼 요기요는 교육 참석자들에게 온라인 심리 검사와 심리 상담을 제공해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배달노동자들은 대부분 촉박한 시간 안에 움직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와 점주와 관계에서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비율이 높은 감정노동자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5200만원(배달플랫폼 요기요 예산 1200만원 포함)을 투입해 광주지역 배달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심리 상담을 6월부터 8차례 진행한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전문강사의 '최신 교통법규와 사고 대처 방법', 라이더유니온 광주·전남지부 라이더 강사의 '오토바이 정비와 실무 노하우' 등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안전 교육 이수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안전용품(헬멧, 무릎·팔목보호대, 방한용품, 블랙박스, 우비, 조끼, 안전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오는 27일부터 안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광주지역 배달노동자로 광주시 기업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창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배달플랫폼 요기요와 협업을 통해 감정노동자로서 배달노동자의 애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대상을 기존 이륜차 노동자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를 포함, 온라인교육 대상 인원 또한 900명에→1300명으로 확대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4월말부터 교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전체 플랫폼노동자 가운데 대리운전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다. 2023년 5월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도내 플랫폼노동자 수는 약 17만 명이며, 이 가운데 약 7만5000여명(43.1%)이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자들이 손쉽게 접근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교육 대상자도 늘렸다. 도는 교육 인원을 지난해 대비 400명 늘리는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업해 편당 15분 내외의 분량으로 강의를 제작, 배달 노동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교육 외에도 지난해에 이어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도는 운전면허시험장과 협업해 기본자세부터 도로주행까지 원스톱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시군 소속 사업장에서 심폐소생술,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 실무(현장)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과 노동자 대상으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 안전문화 장착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교육인원 2000명을 목표로 안전교육 사업을 진행했는데 총 3206명이 교육을 수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온라인 및 대리운전 노동자 안전교육 확대를 통해 경기도에서 일하는 플랫폼노동자의 안전인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정착을 확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가운데 올해는 지원대상을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총 4322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과 10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플랫폼노동자와 화물차주, 사업주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전속성 요건(근로자가 단 하나의 회사나 업체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이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울타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헸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노동자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책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 목표였던 2600명보다 15% 늘어난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 및 사업주 30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만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분기별로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산재보험료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별/개인별 보험료 조회 내역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 및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도 '일하는 사람'으로 포괄해 보편적 보호를 보장하는 기본법이 발의됐다. 프리랜서·특고직까지 보호하는 법안 발의 24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 지위의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일명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대한 보편적 보장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가 기존 법제도 안에서 노동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ICT(정보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노동시장이 등장했으나 이들은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는 등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제정법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법안을 발의한 장 의원은 지난 1월 토론회를 열고 고용노동부를 비롯하여 노총, 경총, 학계와 함께 제정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제1장 총칙'에서 일하는 사람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정의할 뿐 아니라 '제2장 노무공급조건의 보호'에서 △서면계약의 체결 및 교부 △부당해지 제한 △육아휴직과 임산부 보호 △성희롱·직장내괴롭힘 금지 △직업능력개발 등 교육훈련 실시, ‘제3장 지도와 감독’에서 △일하는 사람 보호 지침 제정 △표준계약서 보급 △감독기관의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을 포함했다. 장 의원은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라며 "기존 노동법은 복잡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분절하고 있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부 배제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 "환영..노동자 조건 하향 평준화는 안돼" 플랫폼 노동계에서도 '일 기본법' 제정을 반겼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제된 노동자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노동법의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포괄적 정의로 노동조건이 기존보다 후퇴하거나 하향 평준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또 "개별 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단체 협상이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악용 소지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한편 기본법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세정 법무법인 신효 변호사는 "이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존재하고, 판례상으로 근로자성을 넓히려는 부분이 인정된 바 있는데 별도의 법령이 특수형태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서면계약 체결 등 보호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근로기준법만큼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종합소득신고 지원 및 세무상담'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상담은 서울시내 4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당 주 2회, 정해진 요일에 이뤄진다. 세무사가 직접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 방법과 세금납부 요령, 절세방법, 공제기준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상담을 진행하는 세무사 수를 작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상담 횟수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센터를 찾기 힘든 노동자들을 위해선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한다. 대리·퀵서비스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많이 찾는 '이동노동자쉼터' 3곳과 지하철(5호선 장한평)역사 근처에서 총 15회 찾아가는 상담을 펼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가까운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4곳)를 방문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야 할 내용과 세무신고 시현 등으로 구성된 '세무사가 함께하는 온라인 세무교육' 동영상도 5월 첫째주 센터 홈페이지와 유튜브채널등을 통해 공개 예정이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몰라서 손해보고 피해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한 세금신고지원과 세무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배달비에 실거리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우아한청년들의 배달료 협상안을 플랫폼 노동자 노동조합 측이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양측 간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됐다. 배달의민족(배민)의 배달 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5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청년들 본사에서 조인식을 열고 협상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는 △오토바이 라이더 보험료 지원 △배달료 산정 기준 변경 △공제조합 설립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아한청년들과 계약한 라이더들은 앞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보험료는 1년 이상 배송대행 기본계약자 중 1일 20건 이상, 연간 200일 이상 배송실적이 있는 오토바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유상종합보헙 가입자의 경우 연 100만원, 유상책임보험 가입자는 연 50만원을 2년간 지원받는다. 배달료 산정 기준은 기존 직선거리에서 내비게이션 실거리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라이더들은 실제 이동한 거리가 반영된 배달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양측은 배달 노동자를 위한 공제조합 출범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배달 과정에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라이더 안전망 확충에 힘을 보탠다는 설명이다. 앞서 우아한청년들과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후 12월 30일부터 지난 1월 2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가 투표율 77%, 찬성률 79%로 통과하면서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현장 방문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은 겨울철 한파에 노출된 이동 노동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시장은 지난 3일 오후 부전동 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 '도담도담'을 방문해 열악한 환경의 산업현장 속에서 직접 발로 뛰고 있는 택배기사, 대리운전노동자, 배달 라이더 등을 만나 격려했다고 4일 밝혔다. 도담도담 센터를 둘러본 박형준 부산시장은 "도담도담센터가 이동 및 플랫폼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쉼터이자 지원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방과후 강사 등 직종별 대표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마련해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 배달 라이더는 "산재보험 의무화에도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라이더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 도담도담센터에 오토바이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도 있다. 시에서 우리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필요성에 대해 깊게 공감하며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동 및 플랫폼노동자들의 휴식공간 확보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파에 노출된 취약 노동자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인 만큼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담도담센터는 지난해 9월 재개관한 부산지역 이동·플랫폼노동자 지원센터로 이동·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실태조사 등 정책개발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직무·안전 교육,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일평균 이동노동자 2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는 시민들의 체감도와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오는 2022년 하반기 권역별(동부산·서부산) 2개 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부산시는 부산진구 부전동에 소재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가 '이동·플랫폼노동자 지원센터 도담도담'으로 재개관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그간 직접 운영해오던 부산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를 전문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 지난 7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노동인권연대를 수탁사업자로 선정했다. 여기에 급격히 늘어나는 플랫폼노동자 지원 기능을 더해 부산 이동·플랫폼노동자 지원센터로 재탄생했다. 이동노동자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중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속한다. 플랫폼노동은 디지털 경제와 함께 새롭게 출현한 노동 형태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을 의미한다. 배차·물류배송·쇼핑대행·음식배달·가사도우미와 웹툰 및 웹소설·번역·디자인·소프트웨어·데이터 가공 등이 포함된다. 도담도담 센터는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개발과 법·제도 개선 활동 지원, 플랫폼노동자 조직화 사업 지원, 플랫폼노동자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노동·건강·안전사고 등 상담체계 구축, 플랫폼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플랫폼노동자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