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1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는 19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과제들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노조법(2조·3조) 개정 등 노동권 보장 및 “임금체불 제로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 산업·에너지 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년연장의 사회적 합의 추진방안과 직업훈련 개편방안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위원회 검토, 관계부처 등 논의를 거쳐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부담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로 플랫폼 노동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플랫폼 노동자는 보험료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다. 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다. 신청자들은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80%를 월 최대 1만4713원 범위에서 9개월(’24년 10월 ~ ’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건수는 1800건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7월 1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앱을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하다. 공통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과 통장 사본이다. 대리운전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 화물차주는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와 함께 자동차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배경효 경기도청 플랫폼노동지원팀장은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역량 향상을 위한 사업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플랫폼 노동자 권익 향상 및 역량 개발 지원 사업과 플랫폼 노동자 안전 교육 사업을 함께 진행한다. 경기도·플랫폼기업·노동조합·이동노동자쉼터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연 4회 운영한다. 노무·금융·세무·심리치유 등 맞춤형 교육은 연 80회, 혹서·혹한기 대비 물품 및 휴식 쿠폰을 제공한다. 배달·대리운전 기사 1000명을 대상으로 이론·실습 교육과 안전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 이륜차 실습 교육을 강화해 안전 운전 능력을 향상 시키고, 안전 캠페인을 통해 거리홍보·안전물품 지원·이륜차 점검서비스 등을 한다. 도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경기본부와 협력해 공제 사업 확대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청 노동권익과장은 “플랫폼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TS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인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는 이주노동 생태계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컨설팅 및 IT 플랫폼을 운영하는 ‘클링커즈’에 투자했다고 7일 밝혔다. 클링커즈는 플랫폼 ‘글로우(GLOW)’를 통해 이주노동 생태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도 높은 노동 품질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주노동 생애 전반에 필요한 정보부터 금융(송금·보험·대출·환전), 선불폰, 정보(비자·서류),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커머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구현했다. 글로우는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1차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정보제공 리소스 페이지와 커뮤니티를 개설했다. 올해 한국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혀 ‘송금’, ‘대출’, ‘선불폰’ 중개 서비스를 출시한다. 향후 부동산과 비자 서비스로 확장할 계획이다. 배상승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글로벌 이주노동자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클링커즈가 제공하는 '글로우' 플랫폼은 이주노동 생태계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고 하이퍼로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앞으로 이주노동자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필요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앱'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성권 클링커즈 대표는 "이번 투자 유치 자금을 바탕으로 글로우 커뮤니티의 고도화 및 국내 서비스 정식 론칭을 통해 10만명의 이주노동자 사용자 확보를 1차 목표로 하고 있다"며 "3년 내 한국 시장 점유율 30%, 전 세계 500만 이주노동자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달 7일부터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사업은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노동자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만2040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플랫폼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총 9432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도내 플랫폼 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플랫폼 노동자가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급대상은 1순위 소득이 낮은 자, 2순위 2024년 신규 신청자 순이다.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이 필요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지난해 7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산재보험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 임직원과 플랫폼 노동자(대리기사)들이 경남 함양군에서 사과 수확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7일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봉사활동에는 노사발전재단(충청·영남·호남지사) 임직원 30여 명과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이상국 위원장),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김동만 이사장) 소속 플랫폼 노동자 2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플랫폼 노동자와 지역 농가가 협력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발전재단은 2021년부터 매년 농촌 봉사활동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해왔다. 특히 올해는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도시 노동자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기여와 노력이 사회 전반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며 “노사발전재단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 속도의 가속화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전국 5개 광역지자체에서 플랫폼 노동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배영숙 의원(부산진4·국민의힘)이 32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부산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관련 조례안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현재 대전시, 경기도, 강원도, 전남도, 경남도 5곳에서 제정돼 시행 중에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배 의원은 “앞서 제정된 ‘부산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 내용은 있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지원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며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 내용은 먼저 플랫폼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의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5년마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부산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지원이 부산시의 노동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의도라고 배 의원을 설명했다. 그는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다양하고 복잡한 플랫폼 노동에 대한 특성을 파악,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 교육과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배달플랫폼 요기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달노동자 안전 교육과 심리 상담에 나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안전 교육과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배달플랫폼 요기요는 교육 참석자들에게 온라인 심리 검사와 심리 상담을 제공해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배달노동자들은 대부분 촉박한 시간 안에 움직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와 점주와 관계에서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비율이 높은 감정노동자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5200만원(배달플랫폼 요기요 예산 1200만원 포함)을 투입해 광주지역 배달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심리 상담을 6월부터 8차례 진행한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전문강사의 '최신 교통법규와 사고 대처 방법', 라이더유니온 광주·전남지부 라이더 강사의 '오토바이 정비와 실무 노하우' 등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안전 교육 이수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안전용품(헬멧, 무릎·팔목보호대, 방한용품, 블랙박스, 우비, 조끼, 안전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오는 27일부터 안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광주지역 배달노동자로 광주시 기업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창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배달플랫폼 요기요와 협업을 통해 감정노동자로서 배달노동자의 애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대상을 기존 이륜차 노동자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를 포함, 온라인교육 대상 인원 또한 900명에→1300명으로 확대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4월말부터 교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전체 플랫폼노동자 가운데 대리운전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다. 2023년 5월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도내 플랫폼노동자 수는 약 17만 명이며, 이 가운데 약 7만5000여명(43.1%)이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자들이 손쉽게 접근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교육 대상자도 늘렸다. 도는 교육 인원을 지난해 대비 400명 늘리는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업해 편당 15분 내외의 분량으로 강의를 제작, 배달 노동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교육 외에도 지난해에 이어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도는 운전면허시험장과 협업해 기본자세부터 도로주행까지 원스톱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시군 소속 사업장에서 심폐소생술,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 실무(현장)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과 노동자 대상으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 안전문화 장착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교육인원 2000명을 목표로 안전교육 사업을 진행했는데 총 3206명이 교육을 수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온라인 및 대리운전 노동자 안전교육 확대를 통해 경기도에서 일하는 플랫폼노동자의 안전인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정착을 확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가운데 올해는 지원대상을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총 4322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과 10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플랫폼노동자와 화물차주, 사업주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전속성 요건(근로자가 단 하나의 회사나 업체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이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울타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헸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