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과 일본 관계가 일본인 초등학생 피습 사망 사건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10살 된 일본인 초등학생이 하루 만에 숨지면서 재중 일본인들에게 안전 비상 속에 동요하고 있다. 중일, 양국 관계는 교류 축소 등 악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20일 주중일본대사관과 주중일본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은 주재원과 가족 안전을 우선하라는 통지를 보냈다. 최근 몇 년 새 악화일로에 있던 양국 관계가 침체된 가운데 대중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 일부에서는 주재원 감축 및 투자 계획 철회 등 교류 축소 등의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일본 기업들, 주재원 파견 제도 감축 및 교류 축소 등 움직임 확산 피해자 부모가 근무 중인 파나소닉홀딩스(HD) 등은 파견자와 가족들의 일시 귀국을 허용하면서 안전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적지 않은 일본계 진출 기업들은 사원들에게 회사 부담으로 일본인 종업원과 가족들의 일시 귀국 등을 돕겠다고 밝혔다. 상담 창구를 설치한 것 외에 재택 근무나 근무 시간 변경 등 유연 근무 방법도 도입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자는 취지에서이다. 앞서 지난 6월 중국 동부 장쑤성 쑤저우시에서 하교하는 자녀를 맞으러 나간 일본인 모자 등 3명에게 중국인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뒤 3개월 만에 귀가하는 일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재발한 것이다. 6월 피습 사건 때에는 괴한의 범행을 막으려던 일본인학교 스쿨버스 승무원이 칼에 찔려 사망했었다. "가족 만이라도 일본에 귀국시키겠다"라는 일본 기업 주재원들도 증가세 이 처럼 중국 주재 일본인 주재원 자녀를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자 "먼저 빨리 가족 만이라도 일본에 귀국시키겠다"라고 하는 일본 기업 주재원들도 늘고 있다. 중국 주재 일부 일본계 회사들은 "잇따라 아이들을 겨냥하고 노린 폭력 사건이 이어지고, 사망 사건까지 이르자 주재원 파견 제도와 가족 동반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단계"라고 밝히고 있다. 사망 피습 사건이 발생한 광둥성 선전시 인근의 광저우시에 공장을 둔 혼다는 "가족대동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면서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광둥성은 중국의 공장으로 불리는 제조업의 메카로 자동차 등 일본계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다. 닛산 자동차도 "주재원들의 개별 청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안전 관리 상황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주중 일본인 상주인구 2012년 15만명 대에서 30% 가량 감소 일본 기업과 재중 일본인 상주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주재 일본인 수는 최고점을 찍은 2012년 15만명 대에서 30% 가량 준 10만 여명 대로 내려갔다. 기업 수도 최고 시점에 비해 10% 가량 줄어들었다. 주중일본대사관은 "우리는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일본 교민을 보호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진상을 규명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피해 학생은 전날 오전 등교 도중 학교 교문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괴한 습격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숨진 학생은 일본 국적이고, 부모는 각각 일본과 중국 국적이다. 사건 당일 중국 외교부는 남성 용의자를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밝혔으나 이 남성이 '증오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이라며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를 초치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중국 내 일본인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사건 당일은 만주사변 93주년으로 민족주의 감정 고조중 사건 당일은 일제가 1931년 만주 침략 전쟁을 개시한 만주사변(9·18사변) 93주년을 맞아 중국 당국이 일제의 전쟁 범죄와 식민지 침탈 등을 강조하던 시점과 맞물리기도 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오랜 기간 학교 교육 등을 통해 일본을 비판하면서 애국·역사의식을 고취해왔다는 점과, 오염수 방류 문제나 동·남중국해 갈등 등으로 일본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감정이 나빠져 왔었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지극히 비열한 범행으로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일 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예단을 갖고 말하는 것은 삼가겠지만, 우선 중국 측에 사실관계 설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일본인의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중국 측에 요구하면서 일본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9-20 13:27:4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자신에 대한 피습 사건과 배현진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피습 사건을 비교하며 “상당히 대비되는 희안한 장면”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장동·성남 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 이동 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자당 송기호 서울 송파을 후보를 언급하다가 “상대는 배 후보인데 배 후보 하니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와 배 후보는 둘 다 올 초 피습을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한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목을 찔렸다. 배 후보는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에서 한 남자 중학생에게 돌로 머리를 수십 차례 가격당했다. 이 대표는 두 피습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 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배 후보가) 폭행당하니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 앞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곧바로 과학 수사를 투입해 피의자도 바로 잡혔던 것 같다”며 “원칙대로 처리하는 장면을 봤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러다 보니 제가 관련된 사건이 떠올랐다”며 “사건이 나자마자 경찰이 출동해 폴리스 라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양동이에 물을 떠와 혈흔을 신속하게 지우더라”고 했다. 앞서서도 이 대표와 배 후보는 이와 관련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충주 무학시장 유세 현장에서 “(제가 흉기 피습을 당한) 현장은 경찰이 나서서 1시간도 안 돼 물청소를 했다”며 “배 후보가 돌멩이로 맞은 사건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과학 수사를 하고 난리뽕짝을 췄다”고 발언했다. 이에 배 후보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출동한 경찰, 구급대원의 안내 매뉴얼대로 모든 조치를 했다”며 “(이 대표 피습 때) ‘난리 헬기뽕짝’을 어디서 췄는지는 이미 전 국민이 다 안다”고 응수했다. 이 대표가 피습당한 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가 응급 의료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3-29 10:45:4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배후 세력이나 공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배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우발적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후 세력이나 공범에 대해 조 청장은 "피의자의 포털 검색 내용 등을 분석했다"며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누군가와 모의한 배후 정황이 있는지가 핵심인데 의미 있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우발적 범죄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피의자인 중학생인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여러 차례 공격했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군은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받은 뒤 정신 의료 기관에 응급입원했다. 경찰은 응급입원 기한이 지난달 30일 종료되자 보호 입원으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조 청장은 음악대학 입시 비리 수사와 관련해 "추가로 1개 대학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보고 있다. 수사는 초기 단계다"라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과거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3명이 자신들이 과외하던 학생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에서 입시 비리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었다. 또 조 청장은 대통령 관저 택시 허위 호출 관련 "택시 부른 당사자와 사용한 앱 관리하는 곳은 중점적으로 수사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기기 오작동이었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반복적으로 자동호출이 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26 11:56:44[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근거 없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민주당 의원들은 음모론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눈을 멀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은 증오의 산물을 이용해 더 큰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정무위를 열어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을 앞두고 서로 충성심을 뽐내기 위해 상임위를 음모론 낭독 대회장으로 만든 것이 세번째"라며 "절차와 관련 규정대로 엄격히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상세히 언론과 국민에 공개된 마당에 더 이상 상임위를 소집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반복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피습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음모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충성심을 과시하고 극성 지지자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것은 자유지만 상임위 회의를 남용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야 할 기관장들을 국회로 불러들이는 것을 삼가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한 대립과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만큼, 더 이상 갈등과 혐오가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권이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정경수 기자
2024-01-30 09:35:49[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폭행을 당하면서 '정치 혐오'에 의한 연쇄 테러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으로 상대 진영을 적으로 몰아가는 정치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방범죄 등이 정치인 연쇄 테러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발적 범행"주장...경찰, 공범여부 등 불구속수사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보호자 입회하에 배 의원을 피습한 A군을 상대로 행적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연예인 사인을 받으러 미용실에 갔다가 그 건물에 온 배 의원을 우연히 만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경찰 조사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배 의원은 차량에서 나와 3~4m가량 이동했는데 A군이 다가와 두 차례 배 의원임을 확인한 뒤 바로 공격했다는 것이다. A군은 평소 지인들과의 대화방에 정치 관련 글이나 영상을 SNS나 단체 채팅방에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치기사에 댓글도 자주 다는 등 또래에 비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67) 역시 평소 은둔형 생활을 하며 정치 유튜브를 즐겨 봤고 태극기 집회에도 참여해왔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때문에 김씨의 당적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병원 진료 및 처방 내역과 학교생활기록부 등도 살피며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A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입원 조치로 사실상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일단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전날 오후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알고리즘이 '확증편향' 키워"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는 올해 두드러진 극단 현상으로 '확증편향'을 꼽았다.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듣고 자신의 신념을 더욱 굳히는 현상이다. 학회는 "(유튜브나 커뮤니티 등에서) 확증편향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며 "특히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정보, 특히 짧은 동영상 등을 볼 때 이런 경향이 더 뚜렷해진다"고 분석했다. 유튜브와 SNS에서 사용자의 취향 중심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유튜브 뉴스 이용과 확증편향성' 분석에 따르면 주요 진보, 보수 유튜브 채널을 3개씩 총 6개 채널을 선정해 시청자 123만8632명을 추적한 결과 한쪽 진영의 주장만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는 비중은 양쪽 진영 주장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는 비중 보다 5배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정치 양극화를 막기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초중고 교육에서 정치 교육은 사라진 지 오래"라면서 "언론과 정치가 합세해 올바른 정치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는 온라인의 혐오 정치가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과거부터 이어졌던 정치권의 극단적인 분열 양상과 팬덤 정치들이 이제 일반 시민사회에도 투사되고 있다"며 "이를 인위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생각도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를 심각하게 여겨야 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주원규 기자
2024-01-27 13:35:47[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사진)은 26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전담팀을 구성,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관련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전담팀은 서울 강남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해 27명 규모로 구성했다. 수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배후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최근 정치인 피습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근접 신변보호팀'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서도 정당 측과 협의를 거쳐 신변보호팀 조기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외부에 공개된 정당 행사에 대해서는 전국 36개 기동대를 '전담보호부대'로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 형사 등으로 구성된 '자체 신변보호팀'을 배치해 근접 안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정당 측과 핫라인을 구축해 후보자별 유세 일정을 사전에 확인, 위험성 판단을 거쳐 적정 경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거리 유세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목적 당직기동대 등 추가 경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직접 나가 우발상황에 신속 대응한다. 거동 수상자에 대한 불심검문을 강화해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원거리부터 위해 요소를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안전 확보 노력과 더불어 정당 측에서도 주요 인사 안전 활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당에서 요청할 경우 국회의원 비서관 등 근접거리 수행원에게 신변보호 수칙을 교육하는 등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26 13:58:5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당한 데 대해 "막연한 추측이나 분노로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수사당국은 철저히 수사하여 모든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폭력과 테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발생한 배 의원의 괴한으로부터의 피습 소식에 두렵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극한의 정치, 증오의 정치가 가득한 혼란한 시대에 또다시 발생한 폭력과 정치 테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범인은 배 의원임을 확인한 후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극단주의적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배 의원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또다시 이 같은 정치 테러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1-25 19:33:0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발표를 "알맹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경찰의 수사 발표는 무효"라며 "경찰은 부실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다시 발표하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경찰의 이 대표 살인미수범 신상 비공개 결정을 질타하며 신상 및 당적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경찰은 무엇이 두려워 범인의 신상조차 감추나"라며 "경찰 입장에서 당적이 공개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 감추고 숨기는 자도 범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최고위원은 "적용한 죄명은 살인미수죄이면서 왜 습격범이라 명명하나"라며 "경찰의 공식 명칭도 이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살인미수 사건이라고 사건명부터 정정하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범행 동기와 범행 원인, 과정, 배후, 공범 여부에 관해 깔끔하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의문만 증폭됐다"며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 대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하고 공개할 정보들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계속 눈치 보며 미적거리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1-12 10:25:5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종합 수사 결과를 10일 오후 발표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부산경찰청에서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씨(67)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사 발표에서 피의자 추가 조사, 프로파일러 심리·진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각종 증거물 분석 등을 토대로 김씨의 범행 동기, 공범 여부, 구체적 동선 등을 포함한 범행 일체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은 김씨가 지난해 4월 흉기를 구입해 개조하고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경찰은 김씨 범행동기를 밝히는 데 핵심인 당적의 경우 정당 가입 이력을 확인했지만 정당법상 비공개하기로 했다. 당적과 함께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김씨가 사전 작성한 문건,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에 대해서도 경찰은 원본과 전문은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김씨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데 문건의 일부 내용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김씨 얼굴,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 역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선택적으로 수사 정보를 공개한다는 정치권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68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차려 9일간 이번 사건을 수사해 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10 09:47:36[파이낸셜뉴스] '나무젓가락', '열상이냐 자상이냐', '무리한 서울대병원 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성행하면서 사회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에 경찰은 특정인 관련 허위사실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나무젓가락으로 찔렀다?이 대표를 찌른 흉기는 길이 18㎝, 날 길이 13㎝의 '등산용 칼'이라는 것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 피의자인 김모씨(66)는 범행을 위해 사전에 칼자루를 제거하고 손잡이를 테이프로 감는 식으로 흉기를 개조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범행 전 칼날을 A4 용지로 감싼 정황도 포착됐다. 압수한 흉기를 감정한 결과 날붙이 형태와 상처가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흉기가 개조됐다는 점 때문에 SNS에서 해당 흉기가 나무젓가락이 아니냐는 의혹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일각에서는 범행에 쓰인 흉기가 이 대표 팬클럽이 사용하는 깃발 모양 응원 도구인 ‘잼잼 응원봉’의 깃대 부분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경찰에서는 흉기가 나무젓가락이라는 일부 보도는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지난 기자들과 만나 "나무젓가락이라는 기사도 있었는데 그것은 오보다. 압수한 흉기를 감정을 했고 감정 결과에 따라 피해자 혈흔이랑 (칼의 혈흔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수사에서는 흉기에 의한 범행이다"고 설명했다. 열상이냐 자상이냐이른바 '나무젓가락설'은 이 대표의 상처가 열상으로 초기에 알려지면서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열상은 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를 의미한다. 현재 이 대표는 흉기에 찔린 '자상'으로 공식 확인된 상태다.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왼쪽 목에 1.4㎝ 자상을 입었다고 확인했다. 민 교수는 "근육을 뚫고 그 아래 있는 속목정맥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져 있었고 핏덩이가 고여 있었다"며 "다행히 동맥이나 주위 뇌신경·식도·기도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상처가 초기에 열상으로 알려진 것은 피습 당일 소방에서 육안으로 본 것이 전파되면서 오해를 부른 것으로 파악된다. 육안으로 본 것과 의료진의 진료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울대병원 전원, 무리해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과 관련해 헬기 이용 등 특혜 논란이 SNS를 달구기도 했다. 관련해 김지호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도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병원 측에 환자가 가족의 정신적 지지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주거지 인근인 서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다"며 "부산대 의료진이 전원 의뢰서를 작성해 관련 자료를 발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가족들이 요청을 했고 부산대병원 측에서 수용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전원 과정에서 헬기 기용에 대해 김 부실장은 "(현장의 보좌진은) 의료진이 아니라 전원을 결정할 수도 없고 이송 수단으로 앰뷸런스, 기차, 닥터 헬기, 항공기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연락처도 모른다"며 "(헬기 이송 특혜 등)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와 부산대 외상센터 관할 보건소에 환자 전원과 닥터 헬기 이송의 불법성에 대해 조사 의뢰하면 명쾌하게 밝혀질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의 전원 사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양측에 상처를 남겼다는 점은 분명하다.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이 경험도 많고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지역의료'라서 무시 받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 서울대병원도 지난 2021년부터 서울시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수술 난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를 다수 치료해오고 있음에도 '외상센터가 없는 병원'으로 오해를 받게 됐다. 경찰, 허위사실 유포 수사 예고갈수록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는 경찰 입장이 5일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해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특정·검거에 필요한 수사기법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흉악범죄 예고글 및 온라인상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가짜뉴스에 대응할 강력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확증 편향(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을 넘어선 '인지 편향'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유튜브 등 가짜뉴스가 주로 유통되는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국내법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2024-01-05 11: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