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올해 프랜차이즈 업계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국내 약 90% 프랜차이즈 본사의 핵심 수익원인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는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최대 1조원대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부분 외식업체들이 피자헛과는 본사 수익구조가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줄도산 등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피자헛 판결'에 외식 가맹점주 줄소송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2심 판결 이후 롯데슈퍼, bhc, 교촌치킨, 투썸플레이스, 두찜, 버거킹 등 총 14개 외식업체 가맹점주들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자헛 가맹점주 90여명은 지난 2020년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은 부당하다며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점주들에게 210억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업계는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피자헛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소송 비용, 피해 보상 금액 등 1조원에 달하는 무더기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피자헛 2심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는 "세상에 없던 판결"이라며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국내 약 90%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모델로 하기 때문이다. 가맹비, 교육비 등 초기 일시금을 제외하면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은 대부분 차액가맹금에 의존한다. 다만 계약서 상에 본사의 구체적인 마진율 등에 대한 명시 없이 '암묵적 합의'를 관행처럼 여겨왔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소송의 핵심은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점주와 본사가 합의했는지, 또 과도하게 마진을 남겼는지 등이 될 것"이라며 "피자헛과 국내 개별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상황이 모두 달라 개별 소송에서 점주들의 승소 여부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치킨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1000개 가까운 품목에 대해 마진의 상하선, 하하선을 공지하고, 닭과 같은 생물은 변동폭이 클 수 있음을 점주들에게 고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감시를 하고 있는데 부당이득을 얻는 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소송 부추기는 로펌만 배불리나 특히, 프랜차이즈업계는 대법원 판결 확정시 중소 외식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2심 판결이 나오기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필수품목을 명시하고,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표시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며 "앞으로는 유통 마진에 대해 사실상 본사와 점주가 정보를 공유해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피자헛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소송들은 과거 프랜차이즈 본사가 관행적으로 거둬들인 유통 마진에 대한 손해배상 다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간 소송에 일부 로펌만 배를 불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외식 업계 관계자는 "특정 법무법인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 확정에 대비해 로펌 선임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각종 비용이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 F&B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최근 M&A시장에 대거 매물로 등장해 눈길을 끈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PEF)인 오케스트라PE는 삼일PwC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초기 매각 작업에 돌입했다. 오케스트라PE의 KFC 엑시트는 2023년 KG그룹으로부터 1000억원에 매수한 뒤 2년 만이다. 당시 오케스트라 PE는 KFC를 1000억원에 인수 했는데 이번엔 몸 값을 4000억원 수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중인 한국 피자헛도 매각 주관사로 삼일PwC를 선정하고 새 주인 찾기에 나섰다. 한국피자헛은 작년 11월 서울 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법원의 개시 결정을 받았다. 한국피자헛은 1991년 설립된 국내 1세대 피자 프랜차이즈로, 2017년 미국 얌브랜즈로부터 오차드원이 지분 100%를 인수했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9월 일부 가맹점 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이른바 '차액가맹금'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1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과 함께 회사 계좌가 가압류되자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이다. 노랑통닭 운영사인 노랑푸드 역시 지난해부터 매각 작업이 진행중이다. 최대주주인 큐캐피탈파트너스·코스톤아시아는 삼정KPMG를 매각 자문사로 선정하고 현재 새주인 찾기에 나선 상태다. 노랑통닭의 희망 매각가는 약 2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도쿄등심'으로 유명한 외식기업 (주)오픈도 사측이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국내 사모펀드들을 대상으로 경영권 매각설이 불거지고 있다.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오픈은 파인다이닝 외식 전문기업으로 도쿄등심을 비롯, 암소서울, 모도우, 동화고옥 등을 거느리고 있다. 다만 F&B매물이 한 번에 봇물인만큼 새 주인 찾기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IB업계 고위 관계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사모펀드(PEF) 진출 규제 입법을 준비중인 점도 F&B프랜차이즈 M&A봇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결국 매도자와 원매자간 몸값 눈높이와 높아진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반영해 장수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F&B프랜차이즈는 새주인 찾기에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새주인 찾기가 장기화 될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점주는 물론 가맹점을 그만둔 점주들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 2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주최로 진행된 프랜차이즈 법률 현안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박성진 태평양 변호사는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관련 향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추가 프랜차이즈로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한국 피자헛으로부터 촉발된 차액가맹금 소송은 치킨, 피자, 슈퍼 등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로 번지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에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분은 부당이득이라며 가맹점사업자 94명에게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피자헛이 상고 절차를 밟으면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은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이르면 1년 이내에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주요 쟁점은 가맹점과의 계약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여부다.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기재가 의무화 된 2019년 이후부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 이전 계약에 한해서는 추가 소송 우려가 큰 상황이다. 피자헛 소송에서 점주 측을 대리해 승소한 A법무법인은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차액가맹금 소송을 추가로 접수받고 있다. 현재 △bbq △bhc △굽네치킨 △두찜 △배스킨라빈스 △지코바 △처갓집양념치킨 △파파존스 △푸라닭 등에 대한 추가 소송 접수를 진행 중이다. 이보다 앞서 롯데슈퍼와 교촌치킨 등도 소송에 휘말렸다. 다만 차액가맹금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없는 상황이라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추가 소송에서 이에 대한 방어 논리를 마련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량 구매를 통해 점주에게 더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했다면 차액가맹금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경우도 가격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본사 입장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했다고 하면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필수품목 기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맛과 서비스의 동일성은 물론 브랜드의 통일성을 위해 본사가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냅킨'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의 마크를 찍는 것만으로는 필수품목 지정이 불법일 수 있지만 특별한 재질과 위생 처리가 된 냅킨의 경우 필수품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규식 태평양 변호사는 "본사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필수품목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단 협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린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북 피자헛 군산수송점 매도합니다." 회원수 172만명의 자영업자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지난 11일 이런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급매'로 해당 매물을 내놨다고 밝혔다. 최근 피자헛이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권리금을 깎더라도 매장을 서둘러 매도하려는 점주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맹점주들은 회생절차 전에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피자헛이 수 백억원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피자헛발 차액가맹금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피자헛과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상황이 다른데 소송에 휘말리면 이미지 훼손으로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 공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피자헛이 촉발한 차액가맹금 소송이 치킨, 피자, 슈퍼 등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로 번지며 프랜차이즈협회와 본사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피자헛 소송을 대리한 A법무법인은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차액가맹금 소송을 접수받고 있다. 소송에 참여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브랜드만 10여개에 달했다. △bbq △bhc △굽네치킨 △두찜 △배스킨라빈스 △지코바 △처갓집양념치킨 △파파존스 △푸라닭 등이다. 이보다 앞서 롯데슈퍼와 교촌치킨 등도 소송에 휘말렸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에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분은 '부당이득'이라며 가맹점사업자 94명에게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을'인 가맹점주가 '갑'인 본사를 상대로 1심에 이어 2심까지 승리를 거둔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이후 소송에 참여한 로펌들은 가맹점주에게 '30만~50만원으로 집단 소송에 참여하면 승소해 1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피자헛의 사례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국 피자헛의 경우 유통마진(차액가맹금)과 함께 매출의 일부를 가져가는 로열티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다. 로열티를 받는 상황에서 가맹점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징수한 것이 소송 패소의 결정적 이유다. 반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부분 로열티없이 차액가맹금만 의존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달 초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다"며 "차액가맹금 자체가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이득이 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가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본사의 수익 구조가 차액가맹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차액가맹금 소송이 이어질 경우 본사는 물론 가맹점주도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업계의 관행과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당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탄원서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 사업자와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으며, 상인이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해 반환하라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독점적 이익이 아니라 원·부자재 가공·물류비용, 가맹점 지원비용, 광고·마케팅 비용, 배달비 지원비용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되는 공동 자금의 성격을 지난다"며 "차액가맹금 자체가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이득이 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협회는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고,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율도 60~70%에 달해 대부분이 판결의 영향 아래 있다"며 "중소 가맹본부는 자칫 대법원에서 1,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줄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앞으로도 가맹사업법 및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업계의 성장과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피고가 자력생존의 기회를 얻고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과 경제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소송의 1, 2심 판결로 인해 사정이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소송이 제기되는 등 혼란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며 "그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합의 하에 관행적으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온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피자헛 가맹점사업자 94명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분은 부당이득이라며 한국피자헛(유)에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유)에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피자헛은 LG유플러스 전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유플투쁠’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쿠폰은 유플러스 멤버십 앱 내 유플투쁠 페이지에서 7일 단 하루동안 선착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쿠폰은 1월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피자헛 홈페이지 및 앱에서 방문 포장 주문 시 피자헛의 모든 프리미엄 피자를 최대 5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LG유플러스 멤버십 등급에 따라 차등 혜택이 적용된다. VVIP 등급은 프리미엄 피자 55% 할인에 더불어 리치 치즈 파스타 1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VIP 등급은 50%, 우수 등급은 45%의 프리미엄 피자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대상 메뉴는 피자헛의 베스트셀러인 ‘수퍼 슈프림’을 비롯해 '직화불고기', '베이컨포테이토' 등 스테디셀러 제품, 신규 출시된 프리미엄 메뉴도 적용 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피자헛이 채권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6일 "한국피자헛이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기간 동안 채권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ARS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현재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여부를 결정하기 전 기업과 채권자가 외부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1월 8일 한국피자헛 대표자에 대한 심문조사를 진행한 뒤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지난 11일까지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하지만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피자헛은 내년 1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채권 신고 기간은 1월 16일까지다. 회생조사위원으로는 태성회계법인이 지정됐으며, 조사보고서는 2월 20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피자헛은 지난달 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ARS 프로그램 진행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신청 다음 날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재산을 묶고, 채무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지면서 한국피자헛 측은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다.  한국피자헛의 회생 신청은 최근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가맹점주 94명은 2020년 한국피자헛이 원부자재(식품의 생산 과정에 쓰이는 재료나 원료)에 마진을 붙여 공급한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월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한국피자헛은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가맹점주 측은 "가맹점들에게서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회생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부당하게 떼어간 차액가맹금 지급 판결로 경영난에 빠졌다며 회생을 신청한 본사의 부당이득금(차액가맹금) 반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법원의 210억 원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을 즉각 이행하고, 회생 절차를 통한 책임 회피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피자헛이 인기 게임과의 협업으로 선보인 메뉴가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중국 피자헛은 게임 ‘던전앤파이터’와 협업을 진행하며 게임 속 '고블린'이라는 캐릭터의 이름을 딴 '고블린 피자'를 새롭게 선보였다. 피자헛은 게임 속 고블린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치킨, 고수, 올리브 조각 등을 이용해 개구리의 몸과 커다랗고 둥근 눈알을 표현한 신제품을 출시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참신한 시도를 했지만, 피자 위에 황소개구리가 덩그러니 올려진 것처럼 보이는 고블린 피자의 비주얼은 보는 이에 따라 징그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큰 기대를 걸었던 현지 누리꾼들은 출시된 피자에 대해 "사진만 봐도 불쾌하고 구역질이 난다" "이걸 먹으면 그날 밤 악몽을 꿀 것 같다" "혐오스럽다" "핼러윈이 아닌 이상 일상생활에서 이 피자를 굳이 찾을 일은 없을 것 같다" 등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피자헛은 과거에도 중국과 일본 등에서 게임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한 바 있다. 2022년 8월 유명 게임 '원신'과 합작해 게임 캐릭터 굿즈를 증정하는 콜라보 전용 피자를 선보였고, 게임 속 캐릭터를 활용한 피자 박스·접시·앞치마·포토 카드 등의 굿즈를 판매했다. 네오플이 제작하고 넥슨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PC게임 '던전앤파이터'는 2007년 11월 중국에서 ‘지하성과 용사’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후 중국 내 게임 순위 3위권에 안착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달 11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1일 한국피자헛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한국피자헛의 ARS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이튿날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이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도록 자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한국피자헛은 최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210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에 수입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내고 있는데, 본사가 이 외에도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들에게 요구하는 차액가맹금을 거둔 것이 이중 수수료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6월 한국피자헛이 2019~2020년분 차액가맹금 75억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9월 2심도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반환 금액은 75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불어났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