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22일 오전 7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유치원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유치원 내부가 타 소방서 추산 52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건물 내부 화재로 많은 연기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아이들 등원 전이어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고 1823건을 심의해 총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466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상섭 산림청장(맨 왼쪽)이 20일 김선교 국회의원(맨 오른쪽)과 경기도 양평군 일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에서 방제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경기도·양평군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비롯해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재선충병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략적 방제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임상섭 청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특별방제대책을 추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재선충병의 성공적인 방제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건 이후 학교를 자퇴하면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해 학생은 가해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진상조사 이후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가 끝나고 다시 강단에 섰고, 피해 학생은 경찰에 고소장을 낸 뒤 자퇴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설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수들이 시위 중단을 호소하는 성명문을 내놨다. 학교 안팎의 시설물이 훼손되고 학과 행사가 중단되는 등 수업 침해까지 시위 영향이 미친 것이 배경이다. 동덕여대 교수 235명은 20일 학교 홈페이지에 '학내 상황 정상화를 위한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호소문'을 발표하고 "일부 학생들의 불법행위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교수들은 학생 여러분들이 자신의 책임을 가중시킬 수 있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며 동덕여대는 지난 11일부터 학생들의 거센 반발 시위를 겪는 중이다. 학교 측은 '남녀공학 전환'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의 논의라고 해명했다. 반면 학생측의 시위는 격화 일로를 걸었다. 학교 건물 외벽과 동상, 도로 등에 락카 등을 사용해 시위 구호를 표기하고 건물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근무·연구를 비롯해 일부 학과의 행사 등에도 지장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외부 기업이 참여한 취업박람회 장소도 시위 영향을 받아 기물이 파손되고 일부 집기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학교 측은 취업 박람회에서 약 3억원, 총 시설물 피해는 54억원에 이르는 등 시위로 인한 물질적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교수들은 "우리 교수들은 강의실과 실험실습실에서 학생과 함께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싶다. 일부 학생들의 교내 시설물 손괴와 건물 점거가 10일째 계속되고 있다"며 "더불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같은날 오후 2시부터 학생총회를 열 예정이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과 더불어 총장 직선제 등 학교 측의 일방적인 공학 전환을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총학 측은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가 학생 모두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재학생 전원이 참여 가능한 학생총회를 통해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의 의견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식·코인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백모씨(51)를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범인 직원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에서 주식 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그가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10명으로부터 합계 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가 아님에도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거나 가해업체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중재해준다는 명목으로 약 1억9700만원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중재 대가로 피해자가 돌려받은 투자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가해업체로부터도 부정적 댓글 삭제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이미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의 불행한 상황을 노려 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백씨가 취득한 수익에 대해선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및 관련 범행에 엄정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을 두고 연세대학교 측이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수험생 측과 맞붙었다. 연세대 측은 1만여명이 응시한 시험인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선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 무효를 주장했고, 수험생 측은 공정성이 무너진 시험이라며 가처분 신청 유지를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 본안 판결 전까지 논술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연세대 측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명의 수험생을 위해서라도 재시험이 이뤄져선 안된다며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연세대 측 변호인은 "논술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1만여명의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본안사건 1심 판결이 언제 선고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을 경우, 연세대 입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섣불리 재시험을 실시해 재시험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1심 판결에서 논술시험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1차 시험 합격자와 2차 시험 합격자 중 누가 우선인지 등 법적 분쟁과 다른 학교의 대입정시모집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험생 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미 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어떤 선의의 피해자나 합격자도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 측에서 예비 합격자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누가 합격자고 불합격자인지도 모른다"며 "합격자와 비합격자를 비교했을 때,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던데 재시험을 봐도 똑같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시험이 공정성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육기관으로서 해야할 일은 누구의 피해를 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시험에 누가 항의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날 실시한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오는 20일 오전 내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결과는 빠르면 종결 즉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세대는 가처분 효력 정지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다. 만약 이의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학 측은 기존 일정대로 합격자 발표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수험생 측에서 항고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서울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을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조합이 지난 18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하며 3년 연속 태업(12월 5일 총파업)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3년째다. 실제 총파업이 이뤄지면 수도권 교통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열차 미운행 등 피해 규모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26면■반복되는 태업·파업, 피해는 서민 몫 19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태업·파업으로 총 115억425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2020년 6억5050만원 △2022년 6억8690만원 △2023년 102억510만원 등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태업·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철도노조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11차례 총 178일 동안 태업을 벌였다. 이 기간 지연된 열차는 총 1122대, 평균 지연시간은 약 38분에 달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개선 등 해마다 비슷했다. 올해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노선에 필요한 인력 등 부족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원 임금체불 해결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어떻게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협상 전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려 한다"며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우고 대책본부도 운영하면서 비상수송대책 등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도 같은 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요구가 끝내 묵살되면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대책 수립 △부당 임금삭감 문제 해결 등이 노조 요구다. 노조는 지난 15~1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률 70.55%로 가결된 만큼 합법적 쟁의권도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황일 때 태업·파업 피해 더 커" 그러나 시민의 '발'인 전철·지하철이 멈추면 불편은 불가피하다. 이를 볼모로 자신들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총파업까지 가면 '교통대란' 후폭풍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출퇴근을 위해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진모씨(30)는 지하철 지연으로 이틀 연속 불편함을 겪었다. 그는 "첫날 태업으로 20분 넘게 연착되는 바람에 지각했다"며 "오늘은 일찍 나왔는데도 15분 정도 연착됐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철도 경영을 효율화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태업·파업은 경기가 좋을 때도 불편한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는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노조가 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결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장유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노동조합의 준법투쟁(태업) 및 총파업으로 입은 손실액이 100억원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파업과 태업의 빈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의 공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파업·태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측 추산 손해 규모'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5억425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연도별 피해금액은 △2020년 6억5050만원 △2022년 6억8690만원 △2023년 102억51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코레일 노조는 지난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던 해, 철도 민영화 반대를 내걸며 4조2교대 인력충원과 철도 통합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당시 16일간 태업을 이어갔다. 코레일은 태업으로 물류 부문에서 2억2700만원과 여객 부문에서 4억235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노조는 2년만인 2022년 같은 내용을 요구하며 다시 한번 태업에 나섰다. 2022년의 태업 기간은 8일로, 코레일 추산 피해는 물류 5억100만원, 여객 1억8590만원이다. 이듬해 노조는 총파업과 태업을 모두 진행했다. 이로인해 코레일은 총 3번의 태업과 파업으로 코레일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2023년 6월에 8일, 8월에 10일의 태업을, 9월에 4일의 총파업에 나섰다. 당시 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 △KTX와 SRT 통합 △민영화 반대 △임금 상승 및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2번의 태업으로 물류 2억1100만원과 여객 5억758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파업으로 23억6000만원의 물류 피해와 59억3830만원의 여객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코레일은 파업으로 광역사업본부에서 11억2000만원의 추가 피해(운송손실액 6억7000만원·외부 대체인력 비용 4억5000만원)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노조가 태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달 초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코레일의 피해액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태업·파업은 경기가 좋을 때도 불편한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는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철도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면 물가 상승률 등을 적절히 반영하거나, 책임 경영을 위해 회사를 시장에 개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19~20일 이틀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북 경주·포항 등 7개 시·군을 산림청장이 직접 현장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산림청장과 울산·경기·경북·경남 광역시도 및 각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비롯해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재선충병 전문가들이 동행, 피해극심지 7개 시·군에 대한 전략적 방제 방안을 중점적 점검한다. 재선충병 극심지역 7개 시·군은 울산 울주, 경북 경주·포항·안동·구미, 경남 밀양, 경기 양평 등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2014년 218만그루에서 2021년 30만그루로 줄었지만, 최근 기후변화 등 수목의 생육 여건 악화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염목이 2023년에는 107만 그루, 2024년에는 90만 그루가 발생했다. 전국 150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7개 시·군에 피해가 집중돼 전국 피해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인 7개 시·군은 소나무류가 전체 산림 면적 중 평균 37%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27%에 비해 10%나 높아 재선충병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피해량이 최소 40%에서 최대 70% 이상 증가했다.  이들 지역은 시군별로 예찰·방제 상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적극적인 예찰과 전략적 방제로 재선충병 발생목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며 피해확산 저지에 성과를 보이는 지역이 있는 반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 총력 방제에 나서고 있지만 전략적 보완이 필요한 지역도 있다.  공통적으로는 방제 누락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찰이 필요하며 지역별로 발생현황에 따른 맞춤형 방제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도의 경우 단체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며 방제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확대하는 등 전략적 방제방안을 마련, 2015년 기준 54만 그루에서 2024년 현재 2만 그루로 재선충병 감염목을 감소시킨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산림청은 현시점을 재선충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역량 집중과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재선충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극심지역은 기후변화에 강한 수종으로 대체 조림하는 수종전환 방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자체가 협력해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면 재선충병의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서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으로 가꿔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