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티몬·위메프 사태도 끝까지 챙기겠다”며 “지금까지 3432억원의 피해업체 자금지원이 이뤄졌고, 일반상품·상품권 환불 처리도 401억원 집행됐다”고 밝혔다.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미정산'으로 막힌 돈 저리대출 지난 9일 기준 정부는 e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총 3432억원의 자금지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긴급경영안정 자금은 994억원(833건),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이 602억원(178건), 관광 분야 이차보전 지원은 30억원(1건)이다. 지방자치단체 긴급경영안정 자금 164억원(68건), 만기 연장 일반대출 594억원(219건)·선정산대출 1048억원(1161건) 등도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금리 연 2.5%로 직접 대출을 진행 중이다. 중진공은 10억원 한도로 총 1000억원 규모, 소진공은 1억 5000만원 한도로 총 1700억원 규모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측에도 401억원어치의 환불이 완료됐다. 피해 규모가 컸던 상품권 1만2977건(242억원)과  여행·숙박·항공권 9028건(256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집단 분쟁조정 개시를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금융 3종 세트' 추진 지난  7월에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지원 3종 세트'인 지역신용보증기금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강화했다. 지난 6일 기준 약 4만3000여건의 신청을 받아 총 2413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지난달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이번 달부터 본격 집행에 들어선다.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대상과 신청 기간을 모두 늘렸다. 사업영위 기간의 기준은 기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로 뒀던 것을 지난 6월까지로 확대했다. 신청 기간도 2026년 12월로 늘려 접수를 받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 등 전업·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 역시 다른 프로그램으로의 연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면서 기업들의 경영에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의 경영판단 원칙 등 존중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주장도 일부 있다"며 "기업인들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법안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접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을 완전히 경영계 측면에 서서 판단한다고 오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밸류 업과 관련해서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하고, 관련 제도와 법령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인들에게 불확실성이 일부 발생한다고 해도 소액주주의 불확실성,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회사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맞고 주주 전체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의 이익도 침해받으면 안 되고, 소주주의 이익도 침해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인터파크쇼핑 및 AK몰 미정산 금액이 약 800억원 규모로 파악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에 나선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9일부터 티몬·위메프(티메프)뿐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선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 7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은 유동성 지원 대상을 기존의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 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정부는 "미정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진공·중진공은 2.5%로 일괄 금리를 인하해 제공하고 있다"며 "신보-기은 프로그램도 최저보증료 적용(0.5%), 금리인하(3.3~4.4%) 등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7일부터 전 금융권에선 티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일까지 총 1262건(1559억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은 지난달 9일부터 티메프 피해기업에 대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았으며, 14일부터 본격 집행을 시작했다. 지난 4일까지 총 1470건(2735억1000만원)을 신청받았고, 891건(1336억원)이 집행됐다. 정책자금인 소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억9000만원, 소진공 3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피해 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티몬, 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1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2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티몬, 위메프 관련 미정산 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도에 접수된 피해규모는 8억6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도는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도는 상시고용 5인 이상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8억원까지 경영안전자금을 융자해주고 4년간 3%의 이자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원 기준과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공고했으며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시군 기업지원 부서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원홍식 도 경제국장은 “이번 자금 지원은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피해기업들이 다시 일어서고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산업부 무역위원회와 손잡고 국내 기술 기업들이 입은 무역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나섰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불안 등으로 급변하는 세계 각국의 무역통상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산기협은 27일 무역위와 함께 '공정무역 질서 확립 및 무역-산업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산기협 구자균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정보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양 기관의 협력이 국내 산업기술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기협 내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 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무역-산업기술 세미나·간담회를 공동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무역 피해사례와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산기협은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산업기술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8만여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불공정무역 관련 정보와 무역위의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산기협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산기협 구자균 회장, 무역위 이재형 위원장을 비롯해 산기협 고서곤 상임부회장, 김종훈 상임이사, 무역위 천영길 상임위원, 한상덕 산업피해조사과장 등이 참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내에서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피해규모가 8억6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피해규모만 8억6000여 만원으로 식품업종과 도·소매업종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1일 정부가 이번 사태 피해 규모를 1조3000억원으로 추정함에 따라 도내 피해 기업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11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한편 2~3%의 이자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 자금 수요를 감안해 자금운용 계획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하고 9월2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강원소비생활센터를 통해 소비자 피해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정산금 지급 등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대응방안을 홍보하고 있다. 원홍식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이번 자금 지원과 소비자 보호대책이 내수 부진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힘든 피해기업에 4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운전자금 300억원을 대출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 100억원을 대출하는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재해 피해 지원과 같이 중소기업 자금 5억원, 소상공인 자금 1억원이며, 피해 금액 이내로 가능하다. 피해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은 1년간 3%, 소상공인 자금은 2년간 2%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 5월 이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며,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정부 정책자금 기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청 서류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자 정보, 미정산 내역(화면 캡처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간소화했다. 긴급특별경영자금 신청은 오는 26일부터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시군 중소기업 지원 부서를 방문하거나 g-fund 시스템(경북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시스템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11개 지점 및 1개 출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는 시효 만료로 일본 기업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공소 시효 내로 보면서 결과를 뒤집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이미 고인이 된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이날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1940∼1942년 일본 이와테(岩手)현의 제철소로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생전에 진술했는데, 유족은 이를 바탕으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민사항소7-1부(김연화·해덕진·김형작 부장판사)도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민모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이날 뒤집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5개월간 일했다. 민씨의 자녀 등 유족은 1989년에 사망한 민씨를 대신해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약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두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각각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만료됐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 같은 결과가 연이어 뒤바뀌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강제노역의 경우 채무 소멸 시효 1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이지만,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인정돼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소송 청구 권리가 인정된다. 판결이 뒤집힌 것도 장애사유가 해소된 시점에 대한 판단이 갈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심 패소 후 2012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2018년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각 1심은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했던 2012년으로 보고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날 항소심은 재상고심에서 사건이 확정된 2018년 10월로 인정해, 유족 측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뱅크 김□□'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실제 물건을 받지 못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100여명에 이르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월 계좌 소유주 김씨를 입건했다. 피해자들은 손실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쉽지 않았다. 김씨는 돈을 받고 단순 계좌만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배후 일당은 김씨 계좌 등을 이용해 중고물품 거래에서 유명 포털사이트 결제창과 유사하게 만든 가짜 결제창을 보낸 뒤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환불을 요구하면 추가로 돈을 뜯는 수법까지 사용했다. 중고거래 사기가 갈수록 늘고 수범까지 교묘해지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액만 연간 1000억원이 훌쩍 넘는다. 여기에 기업형 중고 사기까지 등장해 수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솜방망 처벌이라는 지적 역시 여전하다. ■'기업형 범죄'된 중고거래 사기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1373억300만원, 발생 건수는 7만83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까지 연 900억원을 넘지 않던 피해액은 지난 2021년 2573억9300만원(8만4107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에도 매년 1000억원 이상 나오고 있다. 패해 건수도 해마다 8만건에 육박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이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사기 피해 공유 정보 사이트 '더치트'가 집계한 지난해 피해 신고는 31만2169건에 금액은 2597억8240만원으로 경찰 통계의 2배 이상이었다. 피해 건수는 줄고 있는 반면 피해액은 늘고 있는 부분도 특징적이다. 이른바 '기업형 중고거래 사기' 기승의 방증이라는 평가다. 경찰서 사이버수사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역할을 계좌 확보, 사기 실행, 자금 세탁 등으로 나누며 중고사기를 전문적으로 치는 기업형 범죄가 몇 년 전부터 크게 늘고 있다"며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활용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탓에 추적이나 검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상품권 거래 등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제3자 사기' 수법도 등장했다. 일단 사기꾼이 판매자에게 상품권을 살 것처럼 연락해 물품 사진과 계좌번호를 받고 동시에 이 물품을 파는 것처럼 허위 게시글을 올린다. 이후 구매자가 판매자의 계좌에 입금하게 만든 뒤, 중간에서 상품권 바코드 번호를 받아 챙기는 방식이다. ■ '솜방망이' 처벌에 대책도 미흡이처럼 중고거래 사기가 활개를 치고 수법도 교묘해지는 배경에는 법원의 약한 처벌 수위가 거론된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면 초범은 집행유예를 받거나 6개월 미만 형량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3일 사기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강화된 양형 기준안을 새로 마련했지만, '대규모·조직적'이라는 전제를 충족시켜야 한다. 피해액 5억원 미만이면 일반 사기든, 조직적 사기든 기존 기준에서 변동이 없다. 피해 회복도 녹록지 않다. 전체 피해 규모는 크더라도, 피해자 개개인으로 보면 소액에 그치고 수사나 검거 속도도 느려 피해 회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금융 사기 등에 비해 중고사기의 피해 규모가 작다 보니 현장에서 관련 수사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변호사는 "개인 간의 거래를 이용할 시 꼼꼼한 확인과 안전결제 등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IBK기업은행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을 위한 특별지원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부대출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30억원이며 대출금리를 최저 3.9%~최고 4.5%로 우대 적용한다. 또한 피해기업이 보유한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한다. 일시상환방식 대출 만기 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연장을 지원하며 분할상환 중인 대출의 할부금도 다음 회차까지 유예 가능하다. 이 밖에도 피해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은행 내 별도의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 지원 대응반’ 운영을 통해 피해기업에 금리감면 등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내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며 "타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내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두터운 지원으로 피해기업이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