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지난 29일부터 발신지가 북한의 강령･옹진 지역으로 추정되는 혼신신호가 과기정통부 소관 전파감시시스템에 유입･중단을 반복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까지 GPS 전파혼신 신고건수는 총 932건(항공기 201건, 선박 731건)이고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GPS 전파혼신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유지하면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 지상항법시설･관성항법장비 사용, 선박 레이더･항로표지･지형지물 활용 등 예방조치를 수행하는 등 비상대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28일 밤 남쪽으로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내려보낸 데 이어 29일부터 사흘째 서해 NLL 이북에서 남쪽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하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능을 마치고 대학 또는 사회생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 특수거래분야에서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 사례와 및 예방 요령을 알리는 교육이 열렸다. 4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1765명을 대상으로 다단계 피해를 예방하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에 걸쳐 공정위로 사전에 교육 신청을 제출한 서울 소재 3개교, 경기 소재 3개교, 세종 소재 5개교 등 총 11개 고등학교에서 졸업예정자 누적 1765명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중 특판조합은 서울 세종고등학교, 세종시 소재 반곡고등학교, 화성시 소재 하길고등학교, 세종시 소재 도담고등학교 등 총 4개교에서 약 600여명의 학생들을 분담해 교육을 진행했다. 강연자로 나선 특판조합 법무실장 최지경 변호사는 합법적 유통산업으로서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 다단계와 불법피라미드업체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여줬다. 또 공제조합 가입여부 확인 등 불법피라미드업체 확인 방법을 알렸다. 청약철회 가능기간과 소비자피해상담기관 등 갈등상황 및 대처방법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은 "소비자로서 불법피라미드의 특징에 관해 더 상세히 배우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 유익한 강의였으며 공제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어청수 특판조합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에게 불법피라미드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를 엮은 ‘조합 가입 전 꼭 읽어봐야 할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사진)을 발간하고 11월 1일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무료 배포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 하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 탈퇴·환불 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사례집에는 조합가입 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개념부터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유형별 피해사례, 사례별 유의 사항 등을 수록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조합가입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조합업무 대행사 비리 문제 △업추진 기간 불확실로 인한 문제 △조합탈퇴 분담금 환불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등 4가지 유형별 실제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각색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했다. 사례집은 서울시 공공주택과 및 자치구 주택과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담당 부서에서 무료 배포하며 서울도서관, 서울시 e-Book 등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 토지매입 지연 등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실태를 조사해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조치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엔 신축 아파트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조합가입 전 주의가 요구된다”며 “조합가입을 고민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속 홍보 및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에서 재임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교사가 학교에서 다친 아이의 학부모에게 지속적인 민원을 받다, 결국 치료비를 물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및 물품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교사 피해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한 1000여명의 교사 중 80.4%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약간 불안하다’고 응답한 교사도 18.1%였다. 이러한 불안감이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82.1%, ‘다소 위축시키고 있다’는 교사도 17.3%에 달했다. 학생 안전사고로 인해 직접 민원을 경험한 적 있다는 교사는 37.8%, 동료 교사가 민원 받은 적 있다는 교사도 45.5%로 거의 절반이었다. 직접 소송당한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0.5%, 동료가 소송당한 적이 있다는 교사는 13%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실제 관련 사례들도 소개됐다. A 교사의 반 학생이 과학 전담 교사의 수업 중 자석을 삼켜 복통을 호소하다 응급 수술을 받았다. 치료비 일부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배상 처리됐다. 그러나 학생의 학부모는 A 교사와 과학 전담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따로 치료비를 요구했다. 결국 A 교사와 과학 전담 교사는 합의금을 주고 재발 방지 각서까지 써야 했다. 또 다른 B 교사는 담당하던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셔틀콕에 눈을 맞은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일가친척까지 대동해 B 교사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학교 측에 계속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B 교사는 직접 학생 집에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했다. 치료비는 공제회에서 지급됐지만, 학부모는 졸업 후에도 병원 통원에 필요한 교통비를 요구했고 교장이 이를 지급하고서야 사안이 마무리됐다. C 교사는 몇 년 전 신규 발령받은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당시 반 학생이 계단에서 뛰다가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났다. 학생은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공제회 보상도 받았다. 그러나 학부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배상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결국 원장, 원감, C 교사가 3분의 1씩 합의금을 부담했다. D 교사 반에서는 학생 한 명이 감기에 걸려 심한 천식으로 발전한 일이 있었다. 해당 학생 학부모는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기 자녀가 고생한다며 변호사를 소환하겠다고 지속해서 협박했다. 전교조는 “교사 본연의 역할이 수업과 생활교육임에도 지금까지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해 왔다”며 “도대체 교사는 교육활동을 위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며, 언제까지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강요할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소송과 배상,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국회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라이프는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원격제어 앱 연동 차단’ 등을 통한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신한라이프는 지난 2월 정보보호팀 주관으로 고객지원그룹, DX그룹 등 유관 부서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발생되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악성 앱 설치를 통한 원격제어나 정보도용 등의 피해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신한라이프는 피싱 수법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 휴대전화 원격제어 탐지 범위를 확대하고 악성 앱 탐지 시 앱 실행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신한라이프 스퀘어앱의 경우 앱 실행 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전화가로채기앱'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보이스 피싱 시도를 인지해 앱 내 안내 메시지에 따라 해당 앱을 삭제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앞으로 신한라이프는 신분증 사본을 이용한 사설인증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분증 실물확인 시스템도 도입한다. 나아가 스퀘어앱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해 고객의 거래이력 등을 분석해 피싱의심알림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이민우 상무는 “보이스피싱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한 이후 피해사례가 약 70% 가까이 감소했다”며 “보험상품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적지만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감지와 예방정책 강화로 소비자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 접수 시 확인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고 피해 내용을 통계화 하는 시스템을 금융권 최초로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고객이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피해현황을 신고하고 신고사실에 대해 확인 받은 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피해사실에 대해 고객이 작성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내용을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 상세 데이터를 지역별, 연령별, 시기별로 구분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각 유형별 해당하는 고객들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사고사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전국 영업점에 피해분석 보고서를 제공해 영업현장 직원들의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에 활용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자료의 데이터 전환을 통해 피해의 유형, 흐름 등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을 예방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금융생활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연합회가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전세대출 연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은행연합회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고 전세대출 연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 창구에 대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은형 영업점, 콜센터 등 일선 현장에서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전세대출보증기관(주금공·SGI·HUG)과 함께 '전세대출 연장 관련 FAQ 사례집'을 마련했다. 이 사례집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전세대출 기한 연장 △임차권 등기 등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연장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은 직원 교육 등에 이 사례집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도 강화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사례, 애로사항을 은행권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 국토부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참여 등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나서 구토 증세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증세가 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며칠 전 동네 청과물점에서 방울토마토를 사서 먹는데 계속 씁쓸한 맛이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14개 정도를 먹었다"라며 "이후 10여분 가량 시간이 지난 후 메스껍기 시작하더니 구토가 계속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병원에 갈까 고민하다 119구급대에 연락했더니 금식하고 1시간 정도 상태를 지켜본 후 나아지지 않으면 병원 응급실에 가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구토가 멈추고 속도 괜찮아졌지만, 평생을 먹어온 토마토에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다"라면서 "그것도 새빨간 방울토마토라 덜 익은 것도 아니었는데 토마토가 이렇게 무서운 줄 처음 알았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글이 확산하자 비슷한 피해를 보았다는 댓글들이 잇따랐다. 실제 응급실까지 가서 치료받았다는 사례들도 있었다. 인터넷에 '토마토와 구토, 응급실' 등을 검색했더니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도 다수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토마토가 덜 익으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어 구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A씨 등 최근 구토 증세를 호소한 이들이 잘 익은 빨간색 토마토를 먹었다고 주장, 원인이 무엇인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식품 당국은 "이런 피해 신고들이 여러 건 접수돼 원인 파악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최근 초등학교 급식 관련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토마토를 먹고 구토 증세가 잇따른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방울토마토의 솔라닌과 구토 사이에 약간의 개연성은 있지만 단정 지어 말하기는 이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 블로그에 유사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부처 의견도 문의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다. 원인을 알아야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어선 가운데, 카카오가 피해 보상 논의에 속도을 내고 있다. 다만 접수된 피해 사례가 1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무료 서비스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실제 보상까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피해 지원 협의체, 논의 첫 발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서비스 먹통 사태 보상 및 지원을 위해 만든 '1015 피해지원 협의체(협의체)'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오후 약 한 시간 가량 만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 카카오 측과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등 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카카오는 회의에서 그간 공식 채널로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전체 데이터를 협의체에 제공했다. 협의체는 카카오가 제공한 피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향후 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보상 기준과 정책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하는 대다수의 소상공인을 위해 대책 마련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번 협의체를 통해 서로 입장이 잘 협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소비자를 대표해 무거운 마음으로 협의체에 참여하게 됐다"며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해법을 찾는 과정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피해 지원은 카카오 혼자 풀기 어려운 난제고,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많은 문제라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무료 서비스 보상 기준 막막 협의체 논의가 시작됐지만 보상 기준 선정부터 실질적인 조치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무료 서비스 피해 접수 건수는 외부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약 10만건에 달할 것으로 업계에선 추산하고 있다. 이중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기준이 관건이다. 약관에 명시돼 비교적 명확한 보상 기준이 있는 유료 서비스와 비교해 무료 서비스 피해는 사례도 다양하고, 보상 근거나 참고할 선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스타트업은 이번 카카오 피해지원 협의체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다"며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하는 스타트업이 많아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곳도 있고, 무료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면 시장 진입 장벽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했다. 실제 정보기술(IT) 업계에서도 무료 서비스 보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카카오가 무료 서비스에 대한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카카오도) 조심스러운 상황일 것"이라며 "도의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배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회사에서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의 결정은 다른 IT회사에도 막대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먹통 사태' 피해 구제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카카오는 카카오톡에 올린 '사용자분들께 전하는 카카오팀의 편지'를 통해 "6일 자정을 기준으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 사례 접수가 마무리됐다"며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들과 불편을 겪은 모든 사용자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는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 측은 "컨트롤타워인 비상대책위원회에 원인조사소위, 재발방지소위, 보상대책소위 총 3개의 분과를 운영해 그간의 부족함을 분석하고 원점부터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수해주신 불편 사항들은 카카오팀 모두가 면밀히 검토해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드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19일부터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피해사례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감사에서 해당일 기준 약 4만5000건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피해 사례 건수 등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카카오 측은 "현재 접수된 사례를 분류하고 있는 중이며, 접수 건수는 해당 작업 완료 이후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보상 기준 적정성 여부를 두고 카카오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카카오와) 서비스별 보상 기준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협의하고 있다"며 "피해 접수를 지난주까지 했고 카카오와 소상공인연합회도 별도로 했다. 모아서 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