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관련, '피해 사실 노출' 혐의를 받는 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들 사무실에 대해 17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군 당국이 피해자 신상 유포 의혹을 받는 15비행단 부대원 7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해당 부대원들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피해 사실을 노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15비행단 부대원들 사무실에 이날 오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5비행단 일부 부대원들은 피해자 신상 정보를 돌려보는 등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다.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20비행단에 소속됐던 피해자는 지난 5월 18일 15비행단으로 전속했다. 유가족은 전속한 부대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등 2차 가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국방부는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15비행단 부대원 7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실시, 2차 가해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국선변호사의 '신상 정보 유출' 의혹과 15비행단 '피해 사실 노출' 혐의가 관련돼 있다는 의문도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15비행단 부대원의 피해자 신상 유포 혐의와 국선변호인 정보 유출 의혹 간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답변이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국방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신상 정보 유출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16일 공군본부 법무실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5일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부실 변론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군 당국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 부실 변론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17일 오전 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15비행단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관련, 부사관의 피해 사실을 노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국방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신상정보 유출'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6일 국방부는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의 부실수사와,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측인 김재련 변호사를 향해 “나는 김재련 변호사가 두려워하는 것은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알려지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 정도만 제대로 알려져도 피해자는 설 곳이 없어지고, 김재련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여성단체 등 피해자를 깃발처럼 흔들면서 박원순 시장을 온갖 추문으로 매장했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법적 책임은 말할 것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근래 어쩌다 보니 김재련 변호사와 법정에서 자주 부닥치게 되는데, 천편일률적인 주장에 식상하고 매번 똑같이 반박하기도 피곤하다. ‘피해자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식”이라며 “피해자 본인의 주장만을 보더라도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당했던 안희정 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의 피해자 여성들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조용히 잘 지내고 있고 국민들도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 사건의 피해자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있다고 본다”며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측 변호사는 사건을 가능한 조용히 처리하려고 노력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원순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의 변호사가 기자회견, 언론성명,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알렸고 선정적이고 과장된 주장들을 일삼아 온 국민이 피해자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그렇지만 피해자 변호사가 마구 주장한 사실들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입증된 것이 없었고 그 결과 피해자 여성은 자기도 모르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공개해 2차 가해를 했다는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선 “나는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정도로 개인정보를 공개한 사실도 없다”며 “내가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몇 편의 글 정도가 범죄행위라면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1년이 넘도록 언론 등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파렴치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저질렀던 박 시장과 그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은 얼마나 중대한 범죄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삭감에 대해 "방심위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 민생 위협에 맞서는 법정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 예산이 30%씩 삭감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크다"며 22일 반발했다. 방심위는 이날 류희림 위원장과 김정수·강경필 위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방심위는 법정 방파제로서 어떤 나라, 기관과도 대면 협의를 하지 않던 텔레그램과 두 차례나 대면 협의를 끌어내 현안들을 실시간 소통, 해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방심위는 현재 3명으로 시간을 쪼개가며 방대한 양의 심의를 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24시간 이내 전자 심의를, 도박과 마약 등 심각한 민생 침해 정보는 주 2회 신속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 잘못된 방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전체 회의도 배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예산심의소위를 열어 방심위 예산 중 경상비와 방송심의 예산을 각각 30%씩 삭감했다. 방심위원들은 국회 과방위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경상비는 사무 공간과 전산 서버 공간 임차료가 약 50%로 필수 고정 경비다. 법정 직무 수행을 위한 기초 중의 기초 비용"이라며 "기관 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번 삭감은 법정위원회인 소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마저 차질을 빚게 하고, 방송심의 기본 자료 확보마저 어렵게 해 심의 활동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며 "모니터 인원 전면 축소로 심의 공백도 불러올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반발했다. 방심위원들은 "폭주하는 민생 위협이라는 심각한 현 상황과, 이에 노출된 국민의 삶, 법정 방파제로서 방심위 기능을 다시 한번 상기해달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을 보호할 예산을 회복해달라"고 촉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가운데 그의 피해 상황이 경찰에게도 전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YTN 보도에 따르면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 A씨는 지난 9월 22일 전북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채업자로부터 A씨에 대한 비방 등이 적힌 협박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 지인은 경찰 정보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A씨가 숨진 뒤에야 서울경찰청에 보고됐다. 그사이 A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식 수사에 착수한 건 지인이 처음 피해 상황을 알린 지 46일 만이었다. 이에 경찰은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더 필요했고, 처음 상황을 접한 뒤 A씨와 접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중이었던 경찰은 수사 패스트트랙, 신속 수사 전환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안은 일반적인 사안에 우선해 수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별도 관리한다고 홍보했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피해자 보호와 정보 공유는 물론 신속 수사 전환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유족이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노출된 채 방치된 것도 문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촉구하자 경찰은 뒤늦게 '불법 사금융 특별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나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오늘(14일) 멤버들이 발송한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수령했다. 어도어는 이날 "금일 오전 내용증명을 수령해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요청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아티스트와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모 상장사 관련해 뉴진스 멤버 친인척 관련 여부와 민희진 이사가 해당 업체를 만났는지 등에 대해서는 "민 전 이사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현재 어도어의 사내이사다.  뉴진스 다섯 멤버는 전날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 사과, 민희진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다. "14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보냈다. 뉴진스, 민희진 전 대표 복귀 요구 앞서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밝혀진 하이브 보고서에 따르면 “뉴진스-아일릿-르세라핌으로 ‘하이브의 뉴아르’라는 워딩이 커뮤니티에 등장하면서 아일릿의 언급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음” “걸그룹 초동 100만장 시대로 블랙핑크-르세라핌-에스파-아이브를 묶으면서 아예 카테고라이징을 4세대론과 달리 가져가거나 하는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음. ‘뉴아르’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진스는 이번에 소속사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버리라고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시에 따라 누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배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 모든 사항과 관련해 감사보고서 및 인사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뉴진스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 △동의 없이 노출돼 사용된 동영상과 사진 등 자료 삭제 △ '음반 밀어내기'로 뉴진스가 받은 피해 파악과 해결책 마련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과 이로 인한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 해결 △ 뉴진스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을 지킬 것 등을 어도어에 촉구했다. 이밖에 "현재 뉴진스 멤버들의 가족, 친지와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뉴진스는 이러한 소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려 뉴진스를 음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 하니는 지난 13일 밤 팬 플랫폼 포닝을 통해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혹시 몰라서"라면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 각자 인생에 중요한 단계가 온다고 생각하고, 하필 우리는 그냥 시간이 딱 겹쳤을 뿐이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편하게 하고 오라"고 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책 서민금융 뿐 아니라 금융권의 민간 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간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법사금융 대응과 미국 대선 이후 시장현황 등에 대해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에서 상담 현장 방문시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과 불법사금융 실태를 보다 생생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밝히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해 상담 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하여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히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불사금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복합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 뿐만아니라, 금융권의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직접 주관이 돼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추심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앞서 6살 딸을 둔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지난 9월 끝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사채업자들은 A씨에게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며 A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끊임없이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 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짜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해 리뷰를 달면 현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씨 등 14명을 구속 송치했다. 콜센터 관리자 및 조직원 등 4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께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여개월간 301명의 피해자로부터 88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신설된 쇼핑몰의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드린다"며 가짜 쇼핑몰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일당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리뷰를 작성한 피해자들에게 실제 상품권과 포인트를 지급했다. 피해자가 리뷰를 작성하면, 일당은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을 초대해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공동구입하면 비용의 35%를 추가해 현금으로 환급해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의 공동구매를 위해 일당은 피해자와 조직원 3명을 팀으로 구성해 냉장고 등 고가의 상품을 공동구매 하도록 유도했다. 만약 피해자가 환급을 요청할 경우, 이들 일당은 취소에 대한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만들었다. 이후 일당은 피해자를 홈페이지에서 강제 탈퇴시켜 댓글 등을 달지 못하게 했다.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69개의 가짜 사이트를 바꿔가며 개설했다.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게 하고,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 등만 사용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단속을 피하고자 통신 및 금융거래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과 대포폰, 대포통장만으로 실시했고, 최종 범죄수익금은 해외 총책이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국내 총책을 통해 조직원에게 분배했다. 경찰은 해외 총책 3명을 특정,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들 일당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1억원가량을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경찰은 해외총책 등 추가 조직원에 대한 수사와 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해당 업체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 부당대출' 사건이 허위서류와 차명계좌가 동원된 사기 대출로 드러난 가운데 태광그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고를 해결하겠다며 사과했다.  31일 태광그룹에 따르면 이번 사기 대출로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은 대출금 중 144억원을 미변제 손실로 처리했다.  두 저축은행은 사기대출을 주도한 김 전 의장의 지인 등을 상대로 피해 원금 144억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수익성과 건전성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예가람저축은행의 경우 94억원을 손실로 반영하면서 8월 기준 지급여력비율(BIS)이 14.8%에서 13.9%로 0.9%p 하락하고, 연체율은 6.3%에서 6.9%로 뛰었다.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검찰에 엄벌요청서를 제출해 "김 전 의장은 이 사건의 실질적인 총책이며, 범죄를 직접 실행한 관련자들을 맺어주고 뒤에서 조정한 인물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행을 낱낱이 밝혀 달라"고 청원했다. 태광그룹은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사기대출을 조기에 적발했지만, 고객들의 소중한 예금을 대출 피해에 노출시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소송과 가압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채권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병력 등을 파병하면서 유라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정학적 및 군사학적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따르면 현재 3000명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서 전투 투입을 위한 군사 훈련에 들어갔고, 내달 중 총 1만2000명이 우크라 전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 파병은 단순히 우크라 전쟁을 연장시키는 것을 넘어 유라시아 등 국제정세에 미치는 지정학적, 군사학적 의미가 크다.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 사태이기도 하고,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전을 할 경우 북핵이 급속히 고도화되면서 국제사회가 감당할 핵 위기가 가중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큰 안보 위협을 받는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핵이 고도화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북러가 단순한 무기거래를 넘어 함께 참전하면서 명실상부한 군사동맹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북러가 지난 6월 체결한 조약상 ‘유사시 상호 지원’이 실체를 가지게 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도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 공산이 커진 것을 가장 큰 우려 사안이라고 봤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남 원장과 긴급 특별대담을 갖고 북한군 우크라 파병 사태가 국제정세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력과 한국과 한미일의 대북 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대담=노동일 주필 다음은 남 원장의 일문일답. ―북한군 우크라 파병으로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계절도 겨울이 오고, 국제정치도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다. 북한 정권 수립 이래 대규모 파병은 초유의 일이라 한반도가 국제정치 전면에 부상했다. 굉장히 큰 위험과 여러 변화가 야기될 것이라 노심초사하며 바라보고 있다. ―북한군이 단계적으로 1만2000명까지 파병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가정보원이 우크라 정보당국과 함께 최초로 사진과 숫자를 발표했다. 3장의 사진 중 한 장이 제주도 국제위성센터에서 우리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다. 나머지 2장은 유럽의 민간 위성 사진이다. 러시아 군함이 1991년 이후 34년 만에 북한 항구에 정박한 사진이다. 거기에서 병력을 단계적으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3000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속도라면 1만2000명이 다음 달이면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해 어떤 전략적 댓가를 기대하는 것인지. ▲가장 우려스러운 건 지난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는데, 조약 4조가 자위권과 관련된 유엔헌장 51조를 넣고 일방이 전쟁이 벌어지면 지체 없이 타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는 것이 한반도에 가져오는 가장 큰 함의는 한반도에 분쟁이 났을 때 러시아가 참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요청하면 러시아 군대가 언제든 한반도에 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항복을 선언했는데, 그로부터 열흘 정도 전에 소련이 참전 선언을 하고 북한 쪽에 주둔하면서 한반도 분단의 씨앗이 뿌려진 바 있다. 또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해서 5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핵무기는 전투기에 실어 떨어뜨리려고 하면 요격이 되니까 결국 미국을 타격하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야 한다. 북한의 ICBM 개발은 2%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대기권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6000도 고열을 견디는 재진입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눈이 될 정찰위성도 필요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쏘아 올릴 핵추진잠수함도 개발하고 싶어 한다. 파병이 북한에 러시아의 첨단무기 기술이 넘어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로선 이것을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럴 경우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를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거기다 파병된 북한군들이 용병으로서 한 달에 2000불 정도를 받으면 1만2000명을 보내면 1년에 4000억원 정도가 나온다. 10만명의 북한 근로자가 중국에서 쫓겨나는 상황이니 상당한 경제적 도움도 될 것이다. ―파병 북한군을 찍은 동영상을 보면 아주 어리다. 한국 문화에 노출된 세대라서 자칫 탈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북한군은 17세에 입대해 10년을 근무한다. 우리가 보기엔 아주 어린 병사들로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평안남도 덕천에 있는 폭풍군단으로 우리나라의 특전사와 같다. 그래서 군기와 군사력 측면에선 상당히 강하다. 문제는 어느 지역에 배치되느냐이다. 파병되면 위험한 지역으로 가게 마련이니 우크라가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최전방인 쿠르스크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바로 타깃이 될 것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 정보당국에서 따뜻한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 좋은 옷을 줄 테니 빨리 투항하라고 선무공작을 하고 있다. 본격 배치가 된 후 한 달 정도 지나보면 이들이 탈출할지, 죽음으로 갈지 양상이 나올 것이다. ―북한군 파병으로 우크라 전쟁의 전세가 역전될까. 일각에선 '총알받이' 얘기도 나온다.  ▲러시아의 상황이 복잡하다. 우크라 정부가 밝힌 러시아 측 사상자가 70만명에 폭파된 탱크가 9000여대이다. 러시아는 고위층과 상류층 입대를 피해 민심을 관리하려고 부분징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70만명 사상자가 나오면서 한계가 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선 격전지에 어떤 병력이든 일단 세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전세를 바꾸진 못하더라도 우크라 군이 본토에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시키려는 것이다. ―인간방패 정도로 쓰인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이나 ICBM 등 첨단무기 기술을 이전할까. ▲그건 앞으로의 상황에 달려있다. 파병된 북한군의 피해가 늘어날수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선 러시아에 대한 채권이 생기는 것이다. 북한군 사망자가 늘면 더 충원이 될 것이고, 김 위원장이 사상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내놓으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 다만 우리가 그것을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ICBM이나 핵잠수함 기술이 넘어간다면 우크라가 요청하는 첨단 공격용 무기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우리의 K2 전차는 최고이고 K9 자주포는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해서 연속적으로 구매하는 정도이다. ―한국이 이 시점에 국제정세에서 주시해야 할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큰 전쟁이 2개 정도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지만 3개나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다. 우크라 전쟁과 중동 분쟁의 파편이 아시아로 넘어오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 데 그 키를 쥔 게 미국이다. 그런데 미국이 대선 국면이라 정신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국정원이 치고 나가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국제정치는 자국 중심이라 중동 분쟁 휴전이 급한 미국이 남의 나라 일을 자기 일처럼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첨언하자면 미국은 타국 정보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해 판단하지 않는다. 국정원은 이달 초에 우크라 현지를 가서 직접 파악했는데 CIA(미 중앙정보국)는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정보 역량을 중동에 쏟고 있어서 늦어졌던 것이다. ―북한군의 우크라 파병을 계기로 한국이 유럽, 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과 연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나. ▲한 가지 변수는 우크라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유럽국가들이 무기는 지원하지만 직접 파병은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나토가 우리나라에 무기를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크라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게 현명한 걸까. ▲신중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무기지원에 대해 러시아의 반응은 한러관계만 파탄 나고 우크라 전쟁 전황은 바뀌지 않으니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러시아에 레드라인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북한에 첨단무기 기술을 지원해 우리 안보를 위협하면 좌시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한러가 서로의 국익을 갖고 기싸움을 하는 것이다. 미 대선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미 대통령이 결정되면 우크라 전쟁을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을 것이고, 그에 따라 상황도 달라지면서 우리나라도 여러 변수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사시 한반도에 러시아 군의 파병 가능성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 이야기로는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지 않으면 러시아 군대가 북한에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묘한 발언을 했다. 북한이 도발해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전이 될 경우 러시아가 남측이 공격했다면서 병력을 보낼 수도 있다. 우리로선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다. 그래서 한러관계도 우크라 전쟁이 끝나면 관리를 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보는 중국의 시선이 미묘한 것 같다. ▲불편해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분은 러시아보다 중국이 훨씬 많다. 6·25전쟁 때 중공군이 30만명 이상 사망했다고 하지 않나. 그런 나라를 물리치고 그 옆에 있는 나라에 파병해 아시아에 긴장을 가져오는 건 중국의 국익에 맞지는 않는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우방인 북러가 손을 잡고 화약 냄새를 피우는 건 맞지 않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에 비군수용 물자만 무역거래를 하고 무기를 지원하거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진 않고 있는 것이다. 또 한중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시 주석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내년에 경북 경주에서 열려서 시 주석 방한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으로선 불량국가 취급을 받는 북러 쪽에 발을 딛지 않으려 한다. 남성욱 원장 주요 이력 ▲고려대 경제학 졸업 ▲미주리주립대 대학원 ▲남북경제연구소장 ▲KBS·CBS 북한문제 객원해설위원 ▲경기도 남북관계 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부회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고려대 교수  정리=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