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으로 피해를 본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11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 외에 홈플러스의 김광일 각자대표(MBK 부회장), 조주연 각자대표, 이성진 재무관리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개인·법인 피해자 12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들의 피해액은 900억원대로 추산된다. 문제가 된 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카드 대금을 토대로 한 만기 3개월의 단기 채권이다. 개인이나 비금융 분야의 회사들이 자산 관리 수단으로 많이 사 대규모 투자 피해 우려가 컸다. MBK·홈플러스는 유동화 증권을 정상 변제가 가능한 상거래 채권으로 지정해 기업회생 과정에서 갚겠다고 밝혔으나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이 유동화 증권의 발행회사인 신영증권과 이를 유통한 하나증권 등 증권사 3곳도 이번 달 초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1만 30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4.7% 늘어난 수치다. 10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는 이같이 집계됐다. 피해자 중 여성은 7428명(72.1%), 남성은 2877명(2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2863명, 27.8%)와 20대(5242명, 50.9%)가 전체 피해자의 78.7%인 8105명으로 조사됐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소셜 미디어), 메신저, 익명기반 플랫폼 등을 활발히 이용하는 연령대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 유형별 현황에서는 유포불안이 4358건(25.9%)으로 가장 높았으며, 불법촬영 4182건(24.9%), 유포 2890건(17.2%), 유포협박 2244건(1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는 물리적 성폭력과 달리 피해 발생 이전에도 심각한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불법촬영, 딥페이크 등은 피해자가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유포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과정에서 중앙 디성센터가 수집한 2만6318개 사이트 중 국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95.4%며, 그 중 미국이 70.4%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중앙 디성센터에 삭제 지원 인력을 충원한 만큼, 신속한 삭제 지원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외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해외 지원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삭제 전용 창구를 구축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중앙 디성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통합 누리집 구축 및 신고 창구 개설,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해 피해자 보호·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려 하자,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가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측은 장 전 의원의 사망이 범죄 판단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과받지 못한 채 얼룩진 피해자의 삶, 위로 기회조차 사라져"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A씨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의 대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A씨는 "가해자의 죽음으로 이 사건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를 바탕으로 성폭력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삶이 얼룩졌고 위로의 기회조차 사라졌다"며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온전히 가해자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이렇게 종결된다면 다른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2022년 2월 24일 처음 법률 상담을 요청한 이후 3차례에 걸친 진술조사와 참고인 조사, 증거 감정 등 수사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 등을 마쳤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속옷과 특정 신체 부위에서 채취된 남성 DNA가 확인됐고, 장 전 의원의 DNA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기 직전에 그가 사망했다"며 "사망은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범죄 판단에는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이 범죄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하려 하자, 여성단체 수사결과 공개 촉구 여성단체들은 사건 수사 결과를 공식 보고서에 기록하고 공개하라는 요구와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개인 11290명과 단체 336곳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날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 소재 한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고소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 측은 사건 당시의 영상과 사진 등의 증거를 공개한 직후였다. 서울경찰청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올해 전국 7개 권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약 360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집단합의·피해구제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종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체로 정부가 주도해 신속하게 집단합의를 추진하기를 희망한 가운데, 합의 기준의 설정과 대표 선정 방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피해구제와 지원제도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내 국가책임 반영 요청 △피해자 현역 입대 기준 완화 필요 △피해구제 청구 방법 간소화 등이 제시됐다. 환경부는 간담회 후속조치로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집단합의 희망 여부 △합의대표 선임 방안 등에 대해 개별의견 조사를 4월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 및 제도개선 관련 의견을 빠짐없이 정리해 향후 집단합의위원회 논의와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15억7000만원을 12개 손해보험사가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12억2000만원)보다 약 28.7%(3억5000만원)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8∼10월 벌인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에 따른 효과"라고 평가했다. 지난 2009년 6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만2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9억원을 환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환급이 더 빨라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법원이나 검찰을 통해 확인하고 보험개발원에 통보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반환할 할증보험료 등은 15영업일 내에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12개 손보사의 피해구제 절차를 점검한 결과 일부 손보사에서 피해 사실 보험개발원 통보 등을 누락하는 등 미흡한 사항이 발견돼 시정 조처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되,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할증보험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 측은 성폭행 피해자 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양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안 전 지사와 충남도, 김씨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성폭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김씨가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8월 안 전 지사는 만기 출소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어서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고, 1심 판결은 소송 제기 4년 만인 지난해 5월 나왔다.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는 8347만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소폭 조정됐다. 김씨 측 대리인은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정 금액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2차 가해 부분을 생각하면 더욱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상고하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 선언을 하라는 국민의힘의 압박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프레임 전환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날 이재명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마치 학교폭력 사건 같다"며 "학폭이 벌어져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말 말도 못 하게 힘들게 만들었고 가해자는 전혀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그런데 가해자는 전혀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하거나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이 대표가 계엄을 했나. 오로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저지른 것 아닌가"라며 "왜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윽박을 지르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 분이 형사 재판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받고 있지 않나"라며 "혹시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알량한 기득권과 일부 극우세력들,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고, 지금 해왔던 스탠스를 취하면서 선동을 할까 그게 가장 우려스럽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윤 인사로 국민의힘 실세였던 장제원(58) 전 의원의 사망 소식에 국민의힘 수원시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런 해결 방법밖에 없었는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장 전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의 안전을 위해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장 전 의원 사망으로 A씨가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할 우려가 있다"며 주위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의 한 대학에서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비서였던 A씨를 상대로 준강간치사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 측은 지난 31일 경찰에 호텔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사건 내막을 밝힐 예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장 전 의원은 31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은 31일 영남권 대형 산불의 주불이 진압됨에 따라 30일부로 소방 지원 작전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한미군은 "한국인의 안전은 최우선 과제이며, 주한미군은 동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임무는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이 방어 및 억지 차원을 넘어 확장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산불 피해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한미국대사관, 한미합동참모본부, 연합사령부와 협력해 제2전투항공여단 소속 CH-47 치누크 1대와 UH-60 블랙호크 헬기 4대를 배치했다"며 "이 중 일부는 바구니를 장착하고 산불 피해 상공에서 낙수 작전을 수행했다"고 주한미군은 설명했다. 우리 국방부도 이날까지 산불 진화 작업에 누적 병력 7900여명과 헬기는 460여대가 투힙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날도 장병 400여명과 군용 헬기 20여대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또 현재 잔불 제거, 잔해 처리 등에 병력을 투입해 대민 지원도 진행하고 있으며 예비 병력 3400여명도 추가 투입이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남, 경북 지역 일대에 발생한 대형산불의 주불이 모두 진화된 상태며, 30일 기준 사망자 30명, 부상자 45명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중대본은 또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영향 구역은 총 4만8000여 헥타르(㏊)로 추산, 주택 3400여채가 전소되고 국가유산 30개, 농업시설 2100여곳이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이번 산불은 건조한 대기와 강풍으로 확산 속도가 시간당 8㎞를 웃돌며 빠른 전개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을 받는다고 행정안전부가 31일 밝혔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 지원금 지급과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나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제외) ▲ 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 ▲ 이태원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내달 1일부터 5월 6일까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플래티넘 빌딩 내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서, 이튿날부터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좌세준 위원회 위원장은 "이태원참사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