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고 1823건을 심의해 총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466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식·코인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백모씨(51)를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범인 직원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에서 주식 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그가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10명으로부터 합계 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가 아님에도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거나 가해업체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중재해준다는 명목으로 약 1억9700만원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중재 대가로 피해자가 돌려받은 투자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가해업체로부터도 부정적 댓글 삭제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이미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의 불행한 상황을 노려 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백씨가 취득한 수익에 대해선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및 관련 범행에 엄정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을 두고 연세대학교 측이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수험생 측과 맞붙었다. 연세대 측은 1만여명이 응시한 시험인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선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 무효를 주장했고, 수험생 측은 공정성이 무너진 시험이라며 가처분 신청 유지를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 본안 판결 전까지 논술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연세대 측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명의 수험생을 위해서라도 재시험이 이뤄져선 안된다며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연세대 측 변호인은 "논술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1만여명의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본안사건 1심 판결이 언제 선고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을 경우, 연세대 입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섣불리 재시험을 실시해 재시험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1심 판결에서 논술시험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1차 시험 합격자와 2차 시험 합격자 중 누가 우선인지 등 법적 분쟁과 다른 학교의 대입정시모집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험생 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미 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어떤 선의의 피해자나 합격자도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 측에서 예비 합격자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누가 합격자고 불합격자인지도 모른다"며 "합격자와 비합격자를 비교했을 때,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던데 재시험을 봐도 똑같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시험이 공정성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육기관으로서 해야할 일은 누구의 피해를 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시험에 누가 항의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날 실시한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오는 20일 오전 내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결과는 빠르면 종결 즉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세대는 가처분 효력 정지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다. 만약 이의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학 측은 기존 일정대로 합격자 발표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수험생 측에서 항고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들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이에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티메프 경영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 법률 제도가 상식적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상한 법리적 논리로 강자 기업인을 위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겠다"며 "구속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시민단체로 전환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경우 대부분 불구속기소를 한다는 점에서 구 대표와 경영진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갈림길에 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구속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허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영배 대표의 구속 수사 촉구'의 성명을 발표한 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약 3000여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구영배 대표의 관련 의혹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며 "반드시 구속 및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구 대표 등에 대해 "해외 도주 우려가 높으며,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 뻔뻔하게도 허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므로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17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철야 릴레이 집회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 대표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2시부터 구속심사를 받았다. 구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100번 말씀드려도 부족하겠지만 죄송하고 회생 절차를 완주해 어떻게든 피해회복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태가 모두 구 대표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묻자, "부끄럽지만,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그랬던 것 같다"며 "주간회의나 통화, 모든 것에서 그분이 지시한 대로 운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제 형사, 민사 책임 그리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제 도리일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 피해회복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갈림길에 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구속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허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영배 대표의 구속 수사 촉구'의 성명을 발표한 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약 3000여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구영배 대표의 관련 의혹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며 “반드시 구속 및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구 대표 등에 대해 “해외 도주 우려가 높으며,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 뻔뻔하게도 허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므로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17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철야 릴레이 집회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 대표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2시부터 구속심사를 받았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 피해자들이 밤샘 시위를 하는 것에 “100번 말씀드려도 부족하겠지만 죄송하고 회생 절차를 완주해 어떻게든 피해회복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모두 구 대표 지시에 따른 것이란 입장인가"는 질문에는 “부끄럽지만,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그랬던 것 같다”며 “주간회의나 통화, 모든 것에서 그분이 지시한 대로 운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제 형사, 민사 책임 그리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제 도리일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 피해회복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이들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셀러들을 속여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유지해 1조5950억원대의 물품 판매대금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1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충북 옥천군 한 식당에서 20대 남성 A씨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A씨의 옷을 잡은 채 식당 한쪽으로 끌고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자는 YTN에 "(옆 칸에서) 문 닫는 게 조심스러웠다. 거기서 이상하게 느꼈고 소변보는 도중에 느낌이 이상해서 천장 쪽을 쳐다보게 됐는데 (A씨가) 휴대전화로 저를 찍고 있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A씨를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수백 개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폴더가 여러 개 있었는데 한 폴더에 동영상이 300개 정도 있었다"며 "화장실은 여자들이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화장지로 닦는 그 모습을 많이 찍었더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신변 보호를 요청, 찍힌 동영상이 유포되진 않았는지 경찰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를 불구속 입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준수 측이 인터넷 방송 BJ로부터 협박을 당해 8억원 상당을 갈취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피해자"라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A 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녹음한 뒤 이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하겠다는 위협과 함께 '김준수의 잘못이 없는 걸 알지만, 연예인은 사실이 아닌 기사 하나만 나와도 이미지가 실추되고, 김준수는 방송에도 출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자신은 잃을 것이 없다'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이어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A 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가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하여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김준수의 명백한 피해자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준수 자신뿐만 아니라 A씨의 공갈협박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확인,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현재 사건은 법원의 영장 재판 단계에 있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수사 및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부당한 협박과 공갈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의적인 범법 행위인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며, 당사는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김준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단 하나의 불법 행위나 범법 행위를 하지 않은, 명백한 피해자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성 BJ A씨가 김준수를 협박해 2020년부터 101차례에 걸쳐 8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마약류 투약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 시는 최근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개정해 피해자들이 2025년까지 자활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성매매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5월 9일 제정됐다. 시는 다른 지자체가 통상 1년간 지원하는 것과 달리 2년간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생활 기반 마련에 더 폭넓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8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원 신청 후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2년간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위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위한 긴급구조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의료 지원도 제공된다. 시에 따르면, 2023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12명이 성매매피해자로서 자활 지원을 신청했다. 이들은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지원 신청 기간이 1년 연장된 만큼,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조와 지원을 받아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성매매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해 피해자들이 낙인과 혐오, 폭력과 착취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성평등 도시, 여성친화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자활 지원과 함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제공하며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 시장은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성매매피해자의 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조례의 유효기간을 올해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함께 피해자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은 공군 17전투비행단의 전대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에 대해 피·가해자 분리 등 2차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가 즉각 이뤄졌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군은 "사건 접수 당일인 지난달 25일,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자 분리를 위한 파견 인사 조처, 2차 피해 방지 고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 이뤄졌다"며 "이는 공군참모총장에게 바로 보고됐으며, 참모총장은 엄정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A 전대장이 회식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접촉한 정황은 공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가 지난달 31일 알게 됐고, 이튿날인 11월 1일 행위자의 보직해임을 권고했다고도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 지난 6일부터 공군 특별감찰팀을 꾸려 경찰 수사 범위 외 부대 관리 등 추가 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오전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은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공군 내 성폭력 업무를 처리하는 관할 부서인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피해 사실이 신고되고 주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마쳤음에도 사건발생 엿새 후인 지난달 31일에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전대장을 보직해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 에에 앞서 센터는 지난달 31일 공군 17전투비행단 A 전대장을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