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지연 정산 사태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공정위는 19일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 예산을 4억5000만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지원과 소송지원 예산이 각각 3억5000만원, 1억원 늘어났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9028건, 상품권 분야 1만2977건 등 2만200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에 증액한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 전담 인력 충원, 전산시스템 개편 등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19 10:23:12SK그룹(회장 최태원·사진)이 30년 만에 최악의 태풍 '야기'로 인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베트남 현지 복구를 위해 30만달러(4억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SK그룹은 지난 16일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측에 성금 기탁 의사를 밝히고 이달 중으로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현재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베트남 현지에서 구호물품 조달 및 전달, 구호활동 수행 등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 베트남 북부 지역은 야기가 휩쓸고 간 뒤 잇따른 산사태와 홍수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동섭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은 "재해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베트남 주민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베트남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SK가 지난 30년간 인연을 이어오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고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다. 먼저 SK그룹은 베트남 최대 기업으로 부동산, 쇼핑몰, 전기차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빈그룹 및 현지 최대 식음료·유통기업인 마산그룹과 전략적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밖에도 SK그룹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베트남에서 얼굴기형 어린이 무료수술을 진행, 4300여명의 어린이에게 새 얼굴과 웃음을 선물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09-18 19:04:11[파이낸셜뉴스] SK그룹은 30년만의 최악 태풍 '야기'로 인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베트남 현지 복구를 위해 30만달러(4억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SK그룹은 지난 16일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측에 성금 기탁 의사를 밝히고 이달 중으로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현재 사상자가 지속 늘어나고 있는 베트남 현지에서 구호물품 조달 및 전달, 구호활동 수행 등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 베트남 북부 지역은 야기가 휩쓸고 간 뒤 잇따른 산사태와 홍수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동섭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은 "재해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베트남 주민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베트남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SK가 지난 30년간 인연을 이어오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고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다. 먼저 SK그룹은 베트남 최대 기업으로 부동산, 쇼핑몰, 전기차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빈그룹 및 현지 최대 식음료·유통기업인 마산그룹과 전략적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밖에도 SK그룹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베트남에서 얼굴기형 어린이 무료수술을 진행해 4300여명의 어린이에게 새 얼굴과 웃음을 선물했다. 앞서 SK그룹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어린이 난민 긴급 구호를 위해 100만 달러, 지난해엔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에 100만 달러, 강원도 강릉 지역 대규모 산불에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국내·외 재난 및 피해 지역의 복구, 구호 활동에 적극 나서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09-18 11:23:11[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티몬·위메프 사태도 끝까지 챙기겠다”며 “지금까지 3432억원의 피해업체 자금지원이 이뤄졌고, 일반상품·상품권 환불 처리도 401억원 집행됐다”고 밝혔다.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미정산'으로 막힌 돈 저리대출 지난 9일 기준 정부는 e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총 3432억원의 자금지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긴급경영안정 자금은 994억원(833건),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이 602억원(178건), 관광 분야 이차보전 지원은 30억원(1건)이다. 지방자치단체 긴급경영안정 자금 164억원(68건), 만기 연장 일반대출 594억원(219건)·선정산대출 1048억원(1161건) 등도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금리 연 2.5%로 직접 대출을 진행 중이다. 중진공은 10억원 한도로 총 1000억원 규모, 소진공은 1억 5000만원 한도로 총 1700억원 규모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측에도 401억원어치의 환불이 완료됐다. 피해 규모가 컸던 상품권 1만2977건(242억원)과 여행·숙박·항공권 9028건(256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집단 분쟁조정 개시를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금융 3종 세트' 추진 지난 7월에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지원 3종 세트'인 지역신용보증기금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강화했다. 지난 6일 기준 약 4만3000여건의 신청을 받아 총 2413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지난달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이번 달부터 본격 집행에 들어선다.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대상과 신청 기간을 모두 늘렸다. 사업영위 기간의 기준은 기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로 뒀던 것을 지난 6월까지로 확대했다. 신청 기간도 2026년 12월로 늘려 접수를 받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 등 전업·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 역시 다른 프로그램으로의 연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12 10:22:53【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쓰레기 풍선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면서 가운데 경기 파주시가 신속한 주민피해 보상을 검토한다. 11일 파주시에 따르면 9월 4일부터 다시 시작된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로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일 파주시 광탄면 소재의 한 창고에서는 오물·쓰레기 풍선의 기폭장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소방당국은 해당 창고가 당시 빈 창고로 전기가 차단돼 있었던 점, 주변에 풍선 잔해물과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화재 원인을 북한이 살포한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우선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확한 화재원인 확정을 위해 감식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북한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정확한 피해 보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경일 파주시장은 11일 해당 화재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 주민을 만나 위로하면서 "화재원인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산에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이 떨어져 기폭장치에 의해 산불이 나면 민가로 화재가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관련 부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화재 원인이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확정되는 대로 행안부, 경기도 등과 협의하여 지체없이 피해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북한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정확한 피해 보상 근거가 없어 이에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11 18:27:1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의 조속한 경영 재개와 명절 민생 안정을 위해 59어가를 대상으로 추석 이전에 재난지원금 25억원을 긴급 지급하고, 융자금 19억원을 저금리(1.5%)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고수온으로 피해 원인이 규명된 여수 조피볼락 양식 피해 어가에 1차적으로 재난지원금(어가당 지원한도 5000만원)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빠른 복구를 돕기 위해 신속히 복구 계획도 수립했다. 이번 1차 피해 복구 지원 이후 조피볼락 외 품종 및 추가 피해 신고 어가에 대해 원인 분석을 완료해 2차 복구 계획 시 반영하고, 융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 간접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수온으로 양식어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피해 복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고수온 특보 해제 후 2차 재해 복구 추진 시에도 누락되는 피해 어가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해역에선 지난 7월 24일부터 고수온 특보가 발령돼 현재까지 유지 중이며, 5개 시·군 131어가에서 어류 등 629만9000마리가 고수온 피해 추정으로 신고됐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11 08:51:00【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은 지난 봄 우박 피해와 양파 생육부진을 겪은 피해농가에 10억2000여만원의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갑작스런 우박이 내려 노지 고추, 담배, 블루베리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고창군은 이를 신속하게 조사해 농림부로부터 212농가(94ha)에 대해 농업재해를 인정받아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어 양파도 고온현상과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부진을 겪은 277농가(298㏊)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심하며 영농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9-10 13:58:18서울시가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융자지원 규모를 1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2.5%로 낮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지난달 6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후속대책이다.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미정산 및 정산 지연 피해업체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지난달 9일부터 350억원 규모의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피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융자지원 신청률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융자 한도와 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소·중규모 피해업체의 구제에 집중하면서, 고액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자금지원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현재 지원 규모 내에서 융자 수혜 기업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금 신청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자금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지원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설영 기자
2024-09-08 18:18:45[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융자지원 규모를 1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2.5%로 낮췄다rh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지난달 6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후속대책이다.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미정산 및 정산 지연 피해업체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지난달 9일부터 350억원 규모의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피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융자지원 신청률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융자 한도와 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소·중규모 피해업체의 구제에 집중하면서, 고액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자금지원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현재 지원 규모 내에서 융자 수혜 기업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금 신청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자금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지원방안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9-08 14:31:23[파이낸셜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 피해기업도 이달 9일부터 기존대출·보증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9일부터 약 800억원 규모의 미정산이 발생한 인터파크쇼핑·AK몰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해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 7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유동성 지원도 적용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아울러 소진공·중진공은 2.5%로 일괄 금리를 인하하고 신보-기은 프로그램도 최저보증료 적용(0.5%), 금리인하(3.3~4.4%) 등을 적용하고 있다. 지자체도 신속히 지원에 동참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서울시·경기도의 경우 피해기업 수요에 맞춰 지원 프로그램을 보강·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1000억원의 이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 배분을 중소기업 200억원, 소상공인 800억원에서 중소기업 900억원, 소상공인 100억원으로 변경한다. 피해규모가 더 크고 수요도 많은 중소기업에 자금배분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한편 지난달 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티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총 1262건(1559억원)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신청건수는 지난 4일 기준 1470건(2735억1000만원)이며 이 중 891건(1336억원)이 실제 집행됐다. 피해기업은 각 기관의 상담창구를 통해 금융지원을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지자체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지자체 자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08 10: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