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가 교통사고 피해 가정 유자녀 지원을 적극 이어간다. 현대차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대로 사옥에서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는 전달식에서 고객 감사 행사와 연계한 기부를 통해 모은 기부금 억 원을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피해자지원 희망봉사단 VORA에 전달했다. 현대차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누적 차량 생산 1억대 달성 기념 '베스트 셀링카 특별할인'을 실시하고 1억대 생산의 발판이 된 인기 차량 3종(쏘나타·그랜저·싼타페) 총 1000대를 대상으로 2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했으며, 차량 1대 판매 당 10만원을 적립해 기부금 1억원을 마련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부금으로 대학교(전문대 포함) 정규학기에 재학 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의 본인 또는 유자녀 50명을 선정해 1인당 200만원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21년부터 매년 교통사고 피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후원금을 전달해온 현대차는 누적 차량 생산 1억대 달성 기념 고객 감사 행사와 연계한 기부 프로모션을 통해 올해도 교통사고 유자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게 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 시는 최근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개정해 피해자들이 2025년까지 자활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성매매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5월 9일 제정됐다. 시는 다른 지자체가 통상 1년간 지원하는 것과 달리 2년간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생활 기반 마련에 더 폭넓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8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원 신청 후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2년간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위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위한 긴급구조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의료 지원도 제공된다. 시에 따르면, 2023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12명이 성매매피해자로서 자활 지원을 신청했다. 이들은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지원 신청 기간이 1년 연장된 만큼,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조와 지원을 받아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성매매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해 피해자들이 낙인과 혐오, 폭력과 착취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성평등 도시, 여성친화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자활 지원과 함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제공하며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 시장은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성매매피해자의 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조례의 유효기간을 올해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함께 피해자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10월 22일 열린 피해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김병수 시장의 신속 지원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11일 김포시에 따르면 접경지역 대피시설의 기능 보강은 주요 개선책 중 하나다. 기존 강화 유리문으로 된 출입구를 철문으로 교체하고, 북향으로 설치된 대피시설에는 방호벽을 설치해 유사시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소음 피해의 객관적 데이터 확보를 위해 주민 참여 하에 현장 소음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시 당국은 하성면 시암2리 마을회관에 올해 안으로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확정했으며, 월곶면 조강리는 2025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더불어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마을회관 전기세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이다. 김포시 청소년수련원에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임시숙소가 마련됐다. 현재까지 이용 희망자는 없지만, 언제든 요청 시 즉각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주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대책도 수립됐다. 시는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약 100여 명의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현장 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대상자에게는 심리 상담 또는 치료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병수 시장은 "현재 북한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시에서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피해 지역 가구별 이중창문 설치 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적극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후된 농가 주택 등 소음에 취약한 지역의 직접적인 피해 경감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잘못된 정치 탓에 접경 지역 주민들이 피해 입고 있다며 보상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10월 31일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 피해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정치와 국정이 주민들을 더 편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정치와 국정이 잘못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우리가 밀려서도 안 되지만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공격 행위를 감행해 피해를 입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전통 재래식 무기로 따지면 대한민국 1년 국방비가 북한 1년 총생산의 두배가 넘어 남북 간 군사력을 비교하면 우리가 압도적 우위가 맞다"면서 "이렇게 힘이 강할 땐 주변을 힘으로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리면 울고 반항하니 힘센 사람은 절제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진짜 실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예방을 위해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어 쉽진 않다"면서도 "선거 때 약속한 민방위 기본법을 개정해서 북한의 공격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에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약속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규모가 1만9033건으로 지원액은 80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지원 실적은 전세대출 지원과 주택매입지원, 주택이전, 생계비 지원 등으로 모두 808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대환대출을 지원한 규모가 31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거나 분할 상환한 지원액도 2549억원이었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로 주택매입을 지원한 액수도 1627억원 규모였다. 이외 저리대출을 통한 주택이전 지원 규모는 696억원이었다. 또 긴급복지로 27억원과 저소득층 신용대출로 3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생계비도 지원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373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한달 동안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며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 파주시가 지난 23일 12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 10월에만 두 번째로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12명으로 늘었다. 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시는 지난해 5월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과 함께 피해자의 자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2년에 걸쳐 5020만원이 지원되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원의 생계비도 추가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자활 지원과 함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제공하며 피해자의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성매매피해자의 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조례의 유효기간을 올해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함께 피해자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티몬 사태 피해 기업에 빠른 지원을 약속했다. 오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에서 티몬·위메프로부터 제때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기업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티몬·위메프 사태가 본격화된 7월말부터 피해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유동성 지원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했으며, 약 10회 이상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지속 보완해왔다. 다만 중기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기업 현장에서는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맥락에서 오영주 장관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가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중소기업 A사는 “현재 소상공인 대상으로만 판로지원이 이뤄져 다른 이커머스로의 입점 전환에 애로가 있다”며 정부 지원의 문턱을 낮춰주기를 건의했다. 다른 기업들도 금융·판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오 장관은 “중기부가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금융·판로·제도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해왔으나, 현장에는 아직 보완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이 인천 왕길동 공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KB국민은행은 피해 시설 복구와 이재민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런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왕길동 공장 단지 내 소상공인 분들에게 신속히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지원이 피해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소상공인 분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지방국세청이 최근 인천 서구 왕길동 화재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화재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8시44분 서구 왕길동의 1층짜리 기계 가공 공장 건물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이 인근 공장들로 확대되면서 현재까지 공장 건물 30여개동이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