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환율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1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사업이 1·4분기에 집행되며 1조9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도 조성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력회복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중기부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경영 충격 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3조2000억원 규모의 전환보증 공급, 상환연장 인정요건 완화, 대환대출의 거치기간 부여 등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나서는 한편 고환율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벤처투자 시장 회복 촉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4분기에 신속 시행하고, 1조9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대규모 소비축제인 동행축제는 연간 총 4회로 늘린다. 설 명절 전·후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특별할인 및 환급행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이다. 매출 유발 효과가 큰 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은 3개소에서 6개소까지 확대한다. 입점 기업 또한 900개사에서 1800개사까지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초기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23% 수준인 전용면세점 수수료도 10%대로 절반 가량 인하해 초기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새롭게 도입한다.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통합지원하는 사업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저금리·장기 분활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인다. 취업 지원금은 최대 945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혁신과 스케일업을 위해 첨단 스타트업을 1000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대기업 수요에 기반한 매칭·협력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13조원 규모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조성하고, 글로벌 펀드 또한 1조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매출관리와 데이터분석 등이 가능한 구독형 서비스 SW 보급, 키오스크 보급 등을 통해서다.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해 가칭 중소기업 AI 확산법과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38% 수준인 국가전략기술분야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공급량은 50% 이상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선제적 미래 대응 차원에서 중기부는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를 신설하고 해외 기술 수요기업과의 매칭·거래를 지원하는 '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K-뷰티 글로벌 펀드 조성, 한국-사우디 공동펀드 등을 통해 한류 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CEO 고령화, 친족 후계자 부재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 M&A 방식의 '가칭기업승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이며,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특히 중기부 정책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1-08 15:33:10[파이낸셜뉴스] 영화 ‘폭락’의 현해리 감독이 자신 역시 “루나 코인 피해자”라고 말했다. 고(故) 송재림 배우의 유작인 ‘폭락’은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청년 사업가 혹은 사기꾼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지난 2022년 루나 코인 대폭락 사태를 모티브로 했다. 현감독은 지난 6일 서울시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폭락’ 언론배급시사회 겸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제 또래 중에 루나 코인을 안 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다”며 루나 코인 열풍을 돌이켰다. 그는 “(루나 코인 창업자 권도형을) 천재 사업가라 칭했고, 미국 연방 의원들도 언급했다”며 “무조건 10배, 20배 오른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다. 저 역시 급하게 계좌를 만들어 투자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현감독, '계약직만 9번한 여자'로 주목받은 시사 교양 PD 출신 현해리 감독은 ‘계약직만 9번한 여자’로 칸 드라마 페스티벌에서 호평을 받은 시사 교양 PD 출신 감독이다. 원래는 차기작으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구상 중이었다. 그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소재로 사업만 6번 망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구상하던 중 루나 코인 사태가 터졌다”며 “창업자의 인생을 톺아보니까 흥미로웠다. 그래서 실제 주인공을 모티브로 해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많았는데 범죄의 무게가 너무 커서 전반적으로 어둡게 완성됐다”고 부연했다. 영화의 주인공은 엄마 옥자의 열성과 본인의 타고난 욕심으로 교육 1번지 서울 대치동으로 위장 전입한 도현(송재림 분)이다. 학창 시절 벤츠 타고 다니는 부잣집 자식이면서 장애 혜택을 받던 친구에게 교환학생의 기회를 뺏긴 그는 이 악물고 공부해 유명 대학에 진학한다. 그러다 대학교 창업동아리에서 선배의 청년 창업 지원금의 분식 회계를 도와주다가 그럴싸해 보이는 아이디어 만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터득한다. 그는 동기 지우와 함께 ‘창업 지원금은 나랏돈으로 망해 보라고 주는 눈 먼 돈’이라고 규정, 창업과 폐업을 반복한다. 그러다 벤처캐피탈에게서 거액의 투자를 받게 된 그는 암호화폐 벤처를 창업하고, 결국 코인 폭락 사태의 주인공이 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난한 어머니를 부정하고, 자신의 거짓말을 눈치 챈 친구와 결별하며 점점 광기에 찬 눈빛을 갖게 된다. 도현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창업동아리 시절까지는 허구의 이야기라 다소 블랙코미디적 요소가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투자 유치로 스타트업 대표가 된 후부터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영화인지 다큐인지 경계가 모호하다. 여기서는 실제 사건의 핵심만 요약해 빠르게 보여줘 주인공의 변화가 급격하게 느껴진다. 도현은 왜 실체가 없는 허상 그 자체의 악당이 됐나? 영화는 그 이유가 될만한 여러 요인들, 일테면 개인의 타고난 기질부터 가정 및 사회적 환경까지 여러 경우의 수를 연대기 순으로 보여준다. 생전 30대 후반이었던 송재림이 고등학생을 연기하는 게 다소 무리 있어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 대표가 된 이후 도현의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고인의 연기력이 빛을 발한다. 어느 순간 광기에 찬 도현의 눈빛과 동업자의 경고에도 안하무인 태도를 보이는 도현의 폭주가 후반부 서사의 모호함을 상쇄시킨다. 투자자 케빈을 연기한 민성욱은 이날 "송재림은 연기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배우다. '폭락'에서 대단한 연기를 펼쳐 감탄한 기억이 난다. 조금 과소평가 된 배우가 아닌가 싶다. 많이 보고 싶다"며 고인의 연기를 칭찬하며 그리워했다. "내가 사기꾼처럼 보여요?" 묻는 영화, 사업가라 항변하는 장면 왜? 영화는 ‘내가 사기꾼처럼 보여요?’라고 물으면서 시작하나, 사업가인지 사기꾼인지 딱 잘라 단정짓지 않는다. 현감독은 “모티브가 된 주인공에 대해 두둔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사기를 상정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이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면서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기꾼으로 단정짓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분명히 사기의 혐의가 있고 잘못된 행동인데 멈출 수 없게 된 사람의 이야기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에게도 자신은 사업가라고 변명과 항변을 한다. 마지막에 그 대사를 넣음으로써 (코인 폭락 사태와 관련해) 사기를 친 사람이 잘못인지, 믿은 사람이 잘못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인지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기라고 하면 그 사람 혼자의 잘못이 되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작동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한편 루나 코인 대폭락은 개발자 권도형과 신현성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USD(UST)와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자매 코인 루나(LUNA)가 대폭락한 사건이다. 개당 10만원에 달하던 코인이 한순간에 개당 1원도 되지 않는 수준인 -99.99999%까지 극단적으로 붕괴된 미증유의 사건이었다. 한편 권씨가 받는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이 130년에 달할 것이라는 뉴스가 지난 3일 보도됐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씨는 지난 2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에서 각종 사기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1-07 19:17:33정부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발족,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법률 지원 등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4일 공포된다. 국무총리 산하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꾸려진다. 심의위는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규모, 지원 대상·범위 등을 결정한다. 이달 중 민원실도 열어 피해 민원을 접수한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가족의 생활비를,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치료비와 간병비, 보조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문의료기관 검사·치료비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피해자인 근로자는 6개월까지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한다.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등도 지원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된다. 추모위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 추천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해 추모공원과 기념관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지원단'을 '피해구제추모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인력은 2과 16명에서 3과 20명으로 늘린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1-07 18:49:38[파이낸셜뉴스] 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발족, 생활·의료지원금 및 심리·생계·법률 지원, 추모위원회 구성 등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이달중 구성 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 시행 초기, 다수 피해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1월 중 민원실도 별도 개소할 예정이다.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도 규정했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며,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이 지급된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검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한다. 이밖에 피해자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되며,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기존 2과 16명으로 운영되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지원단’을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3과 20명)’으로 확대·개편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1-07 10:52:26[파이낸셜뉴스] 대전시는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을 늘려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꾀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피해자 결정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최대 100만 원) △경매로 인해 민간주택으로 퇴거한 경우는 월세(최대 48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하면 되고 신청 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행정정보-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신청인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주민등록등본은 공통으로 필요하고 이사비를 신청하려면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월세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 이체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예전보다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지속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관련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만큼 가능한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106명이다. 대전시는 이 가운데 1273명에게 10억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32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 피해자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1-06 13:57:27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에 가입한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유가족에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참사 희생자 중 노란우산 가입자는 2명이다. 희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노란우산 공제금을 지급하는 한편, 최근 2년 이내 가입한 경우 복지서비스로 지원하는 단체보험을 통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노란우산은 최대한 빨리 참사 희생자 가입 여부를 확인해 신속하게 공제금이나 단체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직접 방문한 뒤 상담과 지원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노령·재난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제급 지급과 소득공제, 복지서비스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한다. 2007년 도입한 뒤 현재 약 177만명이 가입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온 소상공인들이 이번 참사에 포함돼 더욱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노란우산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5-01-05 17:53:5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가족의 대학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고 피해자 가족의 대학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사고 당시 희생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의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이다. 올해 1학기부터 1년간(2개 학기 범위 내) 소득과 관계없이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족에게서 관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자 가족 중 대학생 규모 등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는 대상자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1-05 16:11:34[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에 가입한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유가족에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참사 희생자 중 노란우산 가입자는 2명이다. 희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노란우산 공제금을 지급하는 한편, 최근 2년 이내 가입한 경우 복지서비스로 지원하는 단체보험을 통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노란우산은 최대한 빨리 참사 희생자 가입 여부를 확인해 신속하게 공제금이나 단체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직접 방문한 뒤 상담과 지원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노령·재난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제급 지급과 소득공제, 복지서비스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한다. 2007년 도입한 뒤 현재 약 177만명이 가입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온 소상공인들이 이번 참사에 포함돼 더욱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노란우산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5-01-04 11:56:04[파이낸셜뉴스]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원장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수행 등 정부위탁 업무 효율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검사 대상기관 포함 등 자동차공제조합 검사업무 강화 △자동차손해배상 전문성을 통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지원 강화 등의 2025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주 원장은 3일 서울 당산동 본원에서 시무식을 개최하고 신년사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장은 "정부 위탁사업 효율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노하우와 업무개선 성과를 접목하여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사고 피해자들의 통합적 지원을 강화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배원은 올해부터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 운용과 뺑소니, 무보험 등 사고피해자를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 업무와 함께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 바 있다. 주 원장은 "자동차 공제조합 재무 건전성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달에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검사 대상기관에 편입될 예정이므로, 공제조합이 종사자 보험료 부담 완화와 피해 보장 강화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배원은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이 제정돼 공제조합 감독의 법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공제조합의 경영 효율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 원장은 "자동차보험 관련 정부 정책 입안과 제도개선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정책과 관련하여 국토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1-03 16:57:0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돌봄을 강화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가 이날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 회의를 열어 피해자 가족 중 장례 이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돌봄 등 지원이 지속되도록 하고, 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김영록 이날 "혼자 지내시는 분을 비롯해 피해자 가족 중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확인해 상담 연계 등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장비를 갖춘 전남도 건강버스를 배치해 현장 의료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남도는 유가족 1대 1 전담반을 운영해 아이 돌봄,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하고, 의사회·한의사회·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의료·심리·법률 상담과 식사·물품·숙소 지원 등 유가족이 불편함 없도록 의견을 최대한 들어 맞춤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돌봄 공백이 발생한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긴급 돌봄 신청 창구를 운영해 6일부터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는 공항 1층 2번 게이트 인근 긴급 돌봄 신청 창구에서 현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긴급 돌봄 서비스 대표번호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주 돌봄자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가족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거나, 피해자 가족이 사고 대응 등으로 다른 가족을 보살피기 어려울 경우 제공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종합돌봄센터에서 파견돼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을 지원한다. 목욕, 옷 갈아입히기, 식사 도움 등을 비롯한 건강 지원, 외출 시 이동 지원, 보호자 부재 시 아동 돌봄도 제공한다. 전남도는 특히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피해자 가족 등에 한해서는 전액 지원된다. 돌봄 서비스는 30일 이내, 월 최대 72시간, 1일 8시간 제공한다. 김영록 지사는 "여객기 사고 이후 일상생활이 정지된 피해자 가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일생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1-03 15: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