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LIG넥스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LIG넥스원 판교하우스에서 핀란드 군, 기술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민군겸용기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교류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민군겸용기술을 비롯한 혁신 솔루션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교류를 포함한 전략적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의견을 모았다. 노키아, 아이스아이, 핀란드국립기술연구소(VTT) 등 핀란드의 기술기업 및 연구기관 24곳이 통신, 사이버, 양자, 우주, 지휘통제를 아우르는 솔루션을 소개하고 활용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교류행사도 진행됐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인공지능(AI) 기반 첨단전력 개발이 본격 추진되며 이를 뒷받침할 혁신기술의 발굴 및 적용이 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LIG넥스원은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쌓아온 노하우에 글로벌 기업의 검증된 솔루션을 접목해 미래 국방연구개발(R&D) 역량 발전에 기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종진 LIG넥스원 미래전장사업부문장은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에 기반한 무기체계 및 솔루션이 빠르게 첨단화, 고도화되며,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면서 "핀란드와의 기술교류가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군 전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09-11 14:37:32[파이낸셜뉴스] HD한국조선해양이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연료전지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HD현대의 조선·해양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 HD하이드로젠이 최근 연료전지 시스템 분야 기업인 '컨비온'을 약 7200만 유로(1069억원)에 인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컨비온은 2012년 설립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와 고체산화물 수전해전지(SOEC) 전문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상업용 SOFC 발전 시스템 기술 및 공급실적을 보유한 회사다. SOFC와 SOEC 기술은 미래 청정에너지로 평가받는 수소에너지의 핵심기술로서 고온에서 작동하는 특성상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고 개발기간도 장시간 소요돼 핵심기술 확보시 선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 및 수전해 시장은 육상 발전을 중심으로 매년 평균 30%씩 성장해 작년 2조5000억원에서 2030년 17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사용이 본격화되고 수전해 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2040년에는 시장 규모가 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투트랙 전략을 통해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HD하이드로젠이 연료전지 사업을 총괄하는 가운데 국내 발전용과 선박용 사업을 담당하고 컨비온이 연료전지 핵심기술 개발과 유럽 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수소연료전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400억 원을 출자, HD하이드로젠을 설립한 바 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HD현대는 수소연료전지 및 수전해 기술뿐만 아니라 소형원자로(SMR) 등 미래 에너지원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청정에너지 기술로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10월 연료전지 업체 엘코젠과 4500만유로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 대용량 SOFC 시스템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8-26 14:59:26[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환급 소송에서 승소, 96억원 이상을 환급받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핀란드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국민연금은 2014~2023년 낸 배당원천세 약 96억원을 환급받고, 향후 매년 약 38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국민연금은 2015년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 차별금지 조항에 근거해 2014년 이후 핀란드에 납부한 배당금 원천세 전액을 환급 신청했다. 2021년 핀란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거절을 통보받은 국민연금은 불복 심사 조정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자 2022년 핀란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민연금이 핀란드에서 면세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회보험기관인 켈라(Kel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지 여부였다. 핀란드 과세당국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 아닌 퇴직연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제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임을 소명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행정법원 판결 이후 핀란드 국세청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았고, 이로써 국민연금의 승소 판결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페인에서도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금 약 126억원을 돌려받았다. 현재 같은 조항을 근거로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세금 환급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세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결성한 4대 공적기금과의 세무협의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례는 다른 EU 투자국에서의 세금 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EU뿐 아니라 다른 투자국에서도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추진해 기금 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8-12 10:34:55[파이낸셜뉴스] AMD가 핀란드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사일로(Silo)AI를 인수하기로 했다.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가 AI 생태계를 구축해 자체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것처럼 AMD 역시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9200억원에 AI 스타트업 인수 AMD는 10일(현지시간) 사일로 AI를 6억6500만달러(약 92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AMD에 따르면 사일로는 직원이 300명으로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다. 규제 당국의 승인이 떨어지면 올 하반기 인수가 완료될 것으로 AMD는 예상했다. 밤시 보파나 AMD AI 부문 선임 부사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번 합의로 AMD와 사일로 모두 고객 협력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자체 AI 기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딜룸에 따르면 AMD의 사일로 인수합병(M&A)은 2014년 구글이 영국 딥마인드를 4억파운드(약 7100억원)에 인수한 이후 유럽의 비상장 AI 스타트업 인수로는 최대 규모다. 사일로는 헬싱키에 본사가 있는 업체로 유럽 비상장 AI 연구소로는 최대 규모 업체 가운데 한 곳이다. 맞춤형 AI 모델과 플랫폼을 기업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곳이다. 사일로는 지난해 스웨덴어, 아이슬란드어, 덴마크어 등 유럽 언어들을 기반으로 한 거대언어모델(LLM)을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엔비디아 AI 생태계에 도전 AMD가 사일로를 인수하기로 한 것은 엔비디아의 AI 생태계 성공을 따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다고 보고 AMD 역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한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엔비디아 반도체 구동 소프트웨어인 쿠다(CUDA)를 꼽고 있다. 쿠다는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에서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소프트웨어로 엔비디아 반도체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엔비디아는 쿠다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했다. 2006년 쿠다를 개발하기 시작한 엔비디아는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확대해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이 안에 끌어들였다. 자체 소프트웨어와 기술이 없는 기업 고객을 주로 겨냥한 것이었다. 엔비디아는 현재 600여 '예비 훈련된' 모델들을 갖추고 있다. 고객사들이 다양한 필요에 맞춰 엔비디아의 다양한 쿠다를 기반으로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심지어 엔비디아는 지난달 NIM이라고 부르는 '마이크로서비스' 플랫폼도 출범시켰다. 개발자들이 이 마이크로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면 챗봇, AI 코파일럿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업체이지만 최근 소프트웨어를 통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도 꾀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반도체 구매 고객들에게 공짜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했지만 최근 NIM 같은 제품은 유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 제한 우려 AMD의 사일로 인수는 그러나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각 경쟁당국의 AI 스타트업 M&A에 관한 우려를 가중시킬 전망이다. 미스트랄, 딥L, 헬싱 등 유럽 AI 스타트업들이 올해 미 오픈AI, 앤쓰로픽 등에 맞서 투자자들로부터 수억달러 자본을 유치하는 등 세 다툼을 벌이고는 있지만 대기업들이 M&A에 나서면 맞서 싸우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빅테크 업체들이 유럽 AI 스타트업 사냥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AMD까지 뛰어들면서 경쟁당국의 눈초리는 더 매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AMD는 사일로 인수에 대해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6.86달러(3.87%) 급등한 183.96달러로 마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7-11 04:08:29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 후 첫 대통령으로 중도우파 성향의 국민연합당 후보인 알렉산데르 스투브 전 총리가 당선됐다. AFP 통신 등 외신은 11일(현지시간) 핀란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제1당 국민연합당 후보인 알렉산데르 스투브(사진) 전 총리가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핀란드 법무부가 발표한 득표율은 스투브 51.6%, 녹색당 하비스토 후보 48.4%다. 스투브 대통령 당선인은 사울리 니니스퇴(국민연합당) 현 대통령에 이어 다음달 취임한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2012년부터 2차례 임기를 마치게 되며 3선 금지 규정에 따라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이번 대선은 핀란드가 지난해 4월 나토에 가입한 후 대외관계의 새 판을 짜는 과정을 주도할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오랜 중립노선을 폐기하고 나토에 합류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스투브는 친유럽 성향으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2-12 18:21:17[파이낸셜뉴스]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 후 첫 대통령으로 중도우파 성향의 국민연합당 후보인 알렉산데르 스투브 전 총리가 당선됐다. AFP 통신 등 외신은 11일(현지시간) 핀란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제1당 국민연합당 후보인 알렉산데르 스투브 전 총리가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핀란드 법무부가 발표한 득표율은 스투브 51.6%, 녹색당 하비스토 후보 48.4%다. 스투브 대통령 당선인은 사울리 니니스퇴(국민연합당) 현 대통령에 이어 다음달 취임한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2012년부터 2차례 임기를 마치게 되며 3선 금지 규정에 따라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핀란드는 이원집정부제 체제 국가로, 총리가 내정 권한을 갖고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책임진다. 대통령 임기는 6년이다. 하비스토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고 스투브 전 총리에게 축하를 보냈다. 이번 대선은 핀란드가 지난해 4월 나토에 가입한 후 대외관계의 새 판을 짜는 과정을 주도할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오랜 중립노선을 폐기하고 나토에 합류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스투브는 친유럽 성향으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2-12 13:15:45핀란드가 군사적 비동맹정책을 포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했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는 대단히 큰 변화다. 핀란드의 행보에 맞추어 스웨덴, 덴마크도 미국과의 군사협정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을 계기로 북유럽 나라들의 국가안보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핀란드는 2023년 4월 NATO에 가맹하고, 12월 18일 미국과 군사협정을 체결했다. 이 조약의 체결로 미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핀란드 국내 15곳을 군사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군사력 배치가 가능해졌다. 발트해의 해군기지, 북극권의 공군기지도 미군이 사용하게 되고 군사장비도 비축할 수 있게 된다. 핀란드 국민들은 러시아가 무력침공할 것을 대비해 외교정책을 전환하여 미국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해 안보불안을 해소했다. 미국은 핀란드와의 군사협정으로 북유럽에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게 되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유럽 전역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현실이 되고 보니 중립국을 표방하던 핀란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우는 미국과 손을 잡았다. 핀란드의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일이다. 국가안보 불안이 느껴지자 핀란드 국민들은 세계 최고의 군사 강대국인 미국을 선택했다. 일거에 15곳에 미군기지가 들어서도록 과감한 결정을 했고, 미국으로서도 핀란드의 예상치 못한 전방위적 군사기지 제공 정책을 두 손 번쩍 들어 환영하고 있다. 미국이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미국이 늘 바라던 일이다.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며 전쟁이 없었기에 경제성장에 몰두한 결과 경제강국이 되었고, 미국은 한국의 성취를 대단히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강해진 나라가 동맹으로 함께해야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도 일본처럼 우주동맹을 맺을 만큼 우주분야에 투자를 더욱 늘려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두 번째는 한미일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는 것이다. 핀란드의 NATO 가맹이 보여주듯이 동북아에 한미일 협력체제를 더욱 안정되게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일 관계가 긍정적으로 회복되자 가장 기뻐한 사람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발사 즉시 세 나라가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요격을 해야 할 경우 더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정보공유를 하고, 일본은 미국과 정보공유를 하였으나 이제는 한일 간 즉각적 정보공유가 가능해진 것이다. 지리적으로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일본은 북한과 가까운 한국의 레이더 정보가 절실했는데 일본은 즉각적 정보공유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수집이 빨라졌고, 한국도 동해 바다 저쪽의 일본 영해와 일본열도를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의 궤적과 착탄지점도 즉시 알게 된다. 한미일은 2024년부터 몇 년에 걸쳐 정보공유 시스템에 대한 공동훈련을 하기로 이미 합의했고, 2023년 10월에는 전후 최초로 일본의 공군자위대 전투기들이 한미 전투기들과 공동작전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 핀란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비해 국가의 국방외교 정책을 완전히 바꾸었듯이 한국도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함은 물론 일본과의 국방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미 한일 간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첩보위성이 한국은 4개이지만 일본은 10개 이상을 보유하게 되고, 저궤도에 50기의 소형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 수립되어 북한 미사일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되는 시스템이 마련되게 된다. 핀란드의 변화를 보면서 기득권층은 MZ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후손들을 위해 작금의 나라 안보에 대해 똑똑한 생각을 해야 한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2024-01-23 18:21:00[파이낸셜뉴스] 난민을 데려다 일부러 핀란드에 밀어 넣는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핀란드를 언급하고 앞으로 군사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푸틴은 올해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도 불구하고 나토와 정면충돌은 없다고 강조했다.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푸틴은 17일(이하 현지시간) 공개된 러시아 국영 매체 로시야1과 인터뷰에서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언급했다. 그는 서방이 “핀란드를 나토로 끌고갔다! 우리가 핀란드와 왜 분쟁을 벌이겠나? 영토 문제를 비롯해 20세기 중반에 벌어졌던 모든 분쟁들은 이미 오래 전에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푸틴은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군사적인 대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에 인접한 러시아 대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겨냥해 해당 지역을 방위하는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부활시킬 예정이라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 2010년에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수도 방위군인 모스크바 군관구 등과 병합해 서부 군관구를 창설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 1월 서방의 압박에 맞서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다시 분리하여 병력을 강화한다고 예고했다. 푸틴은 “이제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출범하고 해당 지역에 확실히 군대를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에 달하는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했던 핀란드와 스웨덴은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하자 같은해 5월 중립을 포기하고 공동으로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핀란드는 지난 4월 나토에 가입했지만 나토는 핀란드에 현지 정부 동의 없이 전투부대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러시아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의 안보를 해친다고 주장했지만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핀란드 정부는 러시아가 핀란드의 안보 및 치안을 흔들기 위해 일부러 난민들을 모아 핀란드 국경을 넘도록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핀란드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지난달 러시아에서 핀란드로 입국한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모로코, 파키스탄 등 중동 국적의 난민 숫자는 900명이 넘었다. 영국 BBC는 과거 러시아에서 핀란드로 넘어가는 난민 숫자가 일평균 1명 미만이었다고 전했다. 핀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이 점차 뚜렷해지자 18일 미국과 양자 간 국방 협력 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핀란드는 미군이 북유럽 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15개 군사 지역과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일 연설에서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푸틴이 우크라를 점령한다면 그는 그쯤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푸틴이 나토 동맹국을 공격한다면” 미군이 러시아와 싸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푸틴은 17일 인터뷰에서 바이든의 발언에 “완전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과 싸울 이유도, 지정학적,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인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우리는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 관계를 발전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12-18 09:01:14우리나라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건설 추진은 지난 1983년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9차례 부지선정에 실패했다. 주민 반발, 여야 갈등으로 해결책 마련은 차일피일 미뤄져 이제 방폐장 건설의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방폐장 건설을 위한 '고준위 특별법'은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 본지는 고준위 폐기물과 관련해 앞서 나가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방폐장 건설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총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장 용지 선정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의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십년 표류를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럽의 주요 원전국가들은 이미 일찌감치 준비를 끝마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한참 늦은 상태다. 특히 내년 총선 시즌에 들어가면 국회가 정상 기능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바로 고준위 특별법 처리의 적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갈등으로 얼룩진 '고난의 역사' 우리나라의 방폐장 추진 역사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장면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1986년부터 안면도, 굴업도, 영광, 울진 등 9차례 추진됐지만 격렬한 반대와 주민 시위 등으로 모두 실패했다. 지난 1989년 경북 영덕, 울진 등에 대한 부지조사는 주민 반대로 중단됐으며 1990년 11월에는 안면도가 후보지로 선정되자 무력시위가 일어나 주무부처 장관이 옷까지 벗어야 했다. 그 뒤로도 고난은 이어졌다. 1993년 전남 장흥이 무산된 후 1994년 다시 울진군은 주민 2000여명이 찬성 서명을 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등 극심한 저항을 해 결국 백지화됐다. 같은 해 12월 인천 옹진군 굴업도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금 500억원까지 출연했지만 강도 높은 반대에 부딪혀 지정고시를 결국 해제했다. 1997년 들어 이 골칫거리 사업은 주관부처가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으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해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떨까. 고준위 방폐장 건설과 관련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원전가동 국가들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핀란드는 꾸준한 기술개발,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전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갖추게 됐다. 스웨덴은 2026년 방폐장 건설에 착공, 2033년 완공이 예정돼 있는 등 원전가동으로 인한 책임을 현재 세대가 지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초 방폐장 완공한 핀란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핀란드는 내년 말쯤 온칼로 방폐장의 시운전에 돌입하며 방폐장을 확보하는 첫 국가가 될 전망이다. 핀란드는 지난 1977년부터 원전가동을 시작했다. 원전가동을 시작한 다음 해부터 원전 운영사들이 방폐장 건설을 위한 기금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핀란드는 지난 1983년 고준위 방폐장 건설 논의를 시작해 2001년 세계 최초로 올키루오토섬을 처분시설 부지로 선정했다. 처분시설 부지 선정 이후 핀란드 정부는 처분시설 건설허가 취득에 필요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04년부터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 '온칼로'를 건설·운영해왔다. 2015년엔 처분시설 허가를 받고, 2016년 건설을 시작해 오는 2025년경 최종처분을 시작할 계획이다. 온칼로 방폐장은 로봇이 사용후핵연료 핵다발을 구리와 주철로 만든 캡슐에 넣은 뒤 지하터널로 옮겨 묻을 예정이다. 최대 6500t 분량의 사용후핵연료를 약 10만년 동안 봉인한다. 핀란드의 고준위 방폐물 전담기관인 포시바에 따르면 온칼로 방폐장의 처분갱도 연장거리는 약 4㎞, 처분구역의 면적은 2~3㎢이다. 핀란드 정부는 고준위 방폐장 건립 논의 과정에서 국민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건립예정지 주민들과 오랜 기간 소통을 이어갔다. 핀란드 정부는 잠재부지 도출(101개)-예비조사(5개)-상세조사(4개)-지자체 의견수렴-후보부지 선정(1개)-지방의회 동의-국회 비준-최종 선정이라는 복잡한 과정에 20년의 시간을 들였다. 핀란드의 안전규제기관인 스툭(STUK)의 역할도 컸다. 스툭의 독립적 지위에 대한 핀란드 국민의 신뢰도는 매우 높다.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툭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83%에 이른다. ■핀란드와 같은 길 가는 스웨덴 핀란드와 인접한 스웨덴 역시 같은 길을 밟아가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1990년대부터 처분시설 부지선정 작업에 착수, 2009년 포스마크를 영구처분시설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후 지난 2022년 1월 자국의 사용후핵연료를 땅속에 영구 처분하기 위한 저장시설 건설계획을 승인했다. 스웨덴 원자력 연료 및 폐기물 관리회사(SKB)는 2011년 스웨덴 환경법과 원자력 활동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을 위한 시스템 허가를 신청했다. 2019년 한 차례 보강을 거친 끝에 스웨덴 정부는 신청서가 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건설을 허가했다. 환경검토가 마무리되면 건설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스웨덴은 2026년 방폐장 건설에 착공하고, 2033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시설 건설계획이 승인을 받은 것은 핀란드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스웨덴은 수십만년간 움직이지 않고 물도 스며들지 않는 지하 500m 아래 점토층에 대규모 갱도를 만들고, 핵폐기물을 구리와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용기에 담아 영구저장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핀란드, 스웨덴과 우리나라가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처음 논의한 시점이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답보상태인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주민설득 실패와 정치권의 책임회피가 지금까지 미뤄진 원인"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12-13 18:19:25지난 4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 핀란드가 러시아로 통하는 마지막 국경 검문소를 2주 동안 폐쇄하기로 했다. 핀란드는 러시아가 중동 난민들이 핀란드로 진입하도록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핀린드 정부는 28일(이하 현지시간) 내각 회의를 마치고 러시아로 통하는 8개 검문소 가운데 최북단 검문소인 라자·주세피 검문소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해당 검문소가 이달 30일 0시부터 12월 13일까지 폐쇄된다고 밝혔다. 핀란드는 이미 지난 18일에 남부 4개 검문소를 폐쇄했고 24일에도 3개 검문소 문을 닫았다. 핀란드가 국경을 걸어 잠그는 이유는 러시아에서 넘어오는 난민 숫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핀란드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 러시아에서 핀란드로 입국한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모로코, 파키스탄 등 중동 국적의 난민 숫자는 900명이 넘었다. 영국 BBC는 과거 러시아에서 핀란드로 넘어가는 난민 숫자가 일평균 1명 미만이었다고 전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에 달하는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인 핀란드의 안보 및 치안을 흔들기 위해 일부러 난민들을 모아 핀란드 국경을 넘도록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러시아가 난민 사이에 군인이나 범죄자를 몰래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본다. 오르포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경에서 발생한 현상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11-29 1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