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의료개혁'에 투입되는 재정은 10조원에 이른다. 올해 8000억원 수준이던 예산은 당장 내년부터 2조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그간 소외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여건·환경 개선에 쓰일 돈이다. 여기에 의료개혁의 다른 한 축인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다시 10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4대 개혁 가운데 의료 분야에만 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동원되는 셈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정부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료수가 등을 조정하는 건보재정과 패키지로 수련비용과 수당, 시설·인프라 등을 지원하면 개혁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역의료는 질적 개선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한다. 진료·수술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는 인식을 벗고 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흔히 '빅5'로 불리는 대표 대형병원 수준으로 지역의 17개 '권역책임병원' 개선에 나선다. 신규로 편성된 814억원의 예산은 최신 방사선 치료기기, 심뇌혈관 조영장비, 신경계 질환치료장비를 확충하고 특수 중환자실 등 환자시설의 개선에 전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대형병원의 전 단계인 지방의료원 지원에도 1784억원이 편성됐다. 각 의료원의 시설 구축 및 운영 성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역량 개선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35개 지방의료원은 기본 운영보조금 9억원에서 18억원, 인센티브 보조금은 '0원'부터 28억원까지 성과에 따라 지원을 나눠받게 된다. 중증질환 등 고난도의 의료연구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다.'큰병'을 얻더라도 최신 연구를 좇아 무작정 서울로 향하는 낭비를 선제적으로 막는 조치다. 새롭게 지역국립대병원 전용 연구개발(R&D) 시설을 5개소 설립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마중물 R&D' 44억~53억원의 예산을 각 개소에 지원한다. '문제 해결형 R&D' 2개소도 신설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임산부·신생아 응급진료 등 지역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의료현안에 주목하는 R&D다. 필수의료 부문 역시 대상과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렸다. 기존 소아과 1과목에만 지원하던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로 확대했다.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교육비 등 직접비용에 3000억원을 배정해 개인 부담 없이 필수의료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겠다는 목표다. 전공의에게 지급하던 필수과목 수당(100만원)의 대상도 기존 220명에서 4600명으로 대폭 늘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과목이라면 충원율 등 인기에 관계 없이 대상에 포함했다"며 "작년에 비해 수련비용이 새롭게 지급되고 수련환경 예산도 별도로 편성한 만큼 (지원율 상향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첫해인 내년 국립·사립대 의대에는 교육부 예산 4877억원이 투입된다. 의대교수 약 330명분의 인건비 260억원을 지원해 교육 질을 유지하는 한편 의대생·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장비·연구공간 확충 등 국립대병원 인프라에도 829억원을 지원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고 광주시민이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열린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향유할 수 있게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선 때 많은 관심을 받았던 복합 쇼핑몰 건립 사업이 2027년 개장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광주시에 간선급행버스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해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곳을 찾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다"며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는 핵심 개혁 과제는 아니었지만 연금과 교육, 노동 개혁과 같은 반열에서 추진하게 됐다. 급속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 이용이 크게 늘면서 더 이상 개혁을 지체할 수 없는 중대 개혁 과제로 격상된 것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지목하며 흔들림 없는 추진을 밝히면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할 강력한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인 의대 증원 정책도 기존 정부의 방침대로 추진되게 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지 6개월이 넘었고, 이에 따른 의료공백에 현재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되고 있고, 현장에 남은 의료인력의 피로도는 이미 한계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하며 첨예한 의정갈등의 해법을 제시했지만 이번 윤 대통령이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정 가능성에도 마침표가 찍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 지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과제를 분과별로 논의하고 있고 오는 30일 1차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개혁 특위는 4개 전문위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개편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정책이 나올 전망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병원인 동강병원과 울산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두 병원은 필수 의료 서비스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 사업 △울산지역 보건의료자원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의료자원 집중 및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연계 미흡 등으로 지역 간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인 동강병원, 울산병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울산대학교병원이 함께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8대 필수 과목 전공의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전공의를 가르치는 지도 전문의 인건비, 교육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300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8대 필수 과목에 종사하는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당도 지급한다. 필수 과목 전공의 처우개선은 의료 개혁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내년 의료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필수 과목 전공의 9000명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8대 필수 과목은 소아청년과, 외과, 흉부외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등이 해당된다. 오상우 복지안전예산 심의관은 "지도 교수 인건비 등 전공의 교육에 필요한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며 "대학병원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지급하던 월 100만원의 수당 지급 대상도 8대 필수 과목 전공의 전체로 확대된다. 소득 보전 개념보다 필수 의료 과목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라 국립·사립 의대의 시설 개선과 교수 증원을 위해 4000억원을 편성했다. 아이가 아프면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 어린이 병원을 45곳에서 93개소로 2배 확대한다. 소아전문응급센터도 12개에서 14개로 늘리고, 소아암센터 장비 확충을 위해 25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야간·심야 약국도 220개로 3배 가까이 늘릴 예정이다. 가까운 곳에서도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 수술실 중환자실 시설 장비를 고도화하고, 지방 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역량 확충 지원 등을 위해 3000억원을 배정했다. 의료진 보호를 위해 무과실 분만 사고 발생시 보상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역 필수 의사제 운영도 지원한다. 지역에서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 96명이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역 근무 수당 지원시 월 400만원을 지급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의 사실상 마지막 복귀 통로였던 하반기 모집 기간 연장에도 지원자는 21명에 그쳤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연장 기간 지원자는 21명으로 저조했다. 인턴이 4명이었고 레지던트가 17명 지원했다. 이 중 '빅5 병원'에 지원한 전공의는 7명이다. 진료과목별 지원자 수는 △산부인과 2명 △가정의학과 3명 △내과 4명 △정형외과 3명 △이비인후과 2명 △영상의학과 2명 △마취통증의학과 1명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로 분류되는 과목 중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지원자는 없었다. 지난 7월 실시했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지원자 104명에 연장 기간 지원자 21명을 더하면 하반기 수련에 지원한 전공의는 총 125명이다. 7월 모집인원 7645명을 기준으로 하면 1.6%에 그친다. 총 지원자는 인턴 17명, 레지던트 108명이며 '빅5 병원'에는 52명이 지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했으나 지원율이 1.3%로 미미하자 8월에 모집 기간을 늘려 추가 모집에 나섰다. 7월 모집에는 25개 과목 중 흉부외과를 포함해 6개 과목이 각각 전국 수련병원을 통틀어 지원 인원이 '0명'이었다. 가장 높은 지원율을 기록한 정신건강의학과도 그 수치가 모집인원 대비 8.28%에 그쳤다. 대표적인 인기 과목인 안과도 4.96%, 정형외과도 3.34%, 피부과도 2.85%로 저조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모집 결과를 고려해 추후 추가적인 대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그동안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고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5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보상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환산지수는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시키는 역할을 했다. 매년 오르는 가격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보상체계의 불균형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 인상하는 대신 저평가된 중증 및 응급수술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합리적 보상에 기반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수가 결정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건정심에서는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의 연장도 의결됐다.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급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고난도 진료 유지를 위한 지원은 오는 9월 10일까지 연장된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의료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의 비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최근 각급 병원장을 비롯,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정부는 대다수 의대 교수들은 환자와 제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현장 복귀를 설득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확정과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6월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 개혁 목적으로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1500명 늘린 데 대해 전체 응답자의 6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로 나타났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 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 응답이 67.4%로, 부정적(20.6%) 보다 많았다. 다만, 국민 대다수가 현재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8.3%였다. 인하가 36.6%, 동결이 41.7%로 나타났다.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76.8%, 보통은 18.8%, 부담되지 않는다는 4.4%에 그쳤다. 보험료율이 인상된다면 수준에 대해서는 1% 미만이 12.6%, 1~2% 6.2%, 2~3% 1.7%, 3% 이상 1.2%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8%인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 55.1%, 긍정적이 30.6%였다. 경총은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효율적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작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인 27조 9977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하더라도 임금인상에 따른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입 자연 증가분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골든타임을 요구하는 심뇌혈관 질환이나 소아 응급환자들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등의 이용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부산 온종합병원이 심뇌혈관 질환과 소아 응급골절환자 진료 인력을 보강하는 등 응급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부산 온종합병원(병원장 김동헌·전 대한외과학회 회장)은 12일 "올해 3월 고신대복음병원 심장내과 김현수 교수와 신경과 배효진 과장(신경과전문의)을 초빙해 심·뇌혈관·뇌신경센터 의료 인력을 보강한데 이어 이달부터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소아정형외과 전임의로 근무했던 김석현 과장(정형외과전문의)을 영입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인 심뇌혈관 질환과 소아 응급 환자 진료서비스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온종합병원은 심혈관센터에 교수출신 심장내과전문의 2명과, 뇌혈관센터에도 교수출신 등 뇌외과 전문의 3명, 신경과전문의 3명 등 모두 8명이 골든타임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관상동맥중재술이 가능한 심장내과 전문의 2명과 뇌혈관중재술과 개두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 2명은 휴일은 물론 야간에도 골든타임을 요하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뇌출혈 환자에 대한 응급시술이나 수술을 위해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있다. 온종합병원은 지난 9일 휴일 비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일으켜 사경을 헤매는 60대 남성이 응급센터로 응급 이송되자 곧바로 당직근무자인 신경외과 김수희 과장을 응급 콜로 불러 3시간에 걸친 개두술 및 두개골 절제술, 혈전제거술을 시행했다. 해당 환자의 수술은 성공했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온종합병원 측은 "이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각한 뇌출혈 상태였고, 보호자들이 응급수술을 위해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려 수소문했으나 의정갈등으로 여의치 않아 온종합병원에서 수술하게 됐다"고 말했다. 온종합병원 뇌혈관센터는 올들어 정규 진료 시간 와에 휴일이나 야간 응급 콜을 통해 뇌출혈 등 뇌혈관질환자 25명을 시술, 또는 수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2월 중순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1월 1건에 그친 응급 콜이 2월 3건, 3월 8건, 4월 5건, 5월 6건이었고, 6월 들어서도 11일 현재 2건의 응급 콜을 받았다. 온종합병원의 심혈관센터는 최근 부산에서 7번째로 심혈관 중재 시술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증기간은 오는 7월 28일부터 2029년 7월 27일까지 5년간이다. 심혈관 중재 시술은 심장의 관상동맥을 비롯해 대동맥, 경동맥, 내장동맥 등에 이상이 생긴 경우 풍선이나 스텐트를 이용해 혈류를 정상화하는 치료법이다. 심혈관 중재 시술 인증기관이 되려면 연간 중재 시술 건수 100례 이상의 중재 시술 인증의가 2명 이상 근무해야 한다. 온종합병원은 지난 3월 김현수 고신대 복음병원 심장내과 교수를 초빙했다. 김 교수는 2007년 9월부터 최근까지 고신대 복음병원 심장내과에서 심장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혈관조영술과 관상동맥중재술 등을 시행했다. 이현국 심혈관센터 센터장도 2020년 3월부터 온종합병원에서 혈관조영술 2115건, 관상동맥중재술 760건 등을 기록하는 등 지금까지 10만 건 넘는 심장혈관 시술을 성공했다. 온종합병원 심혈관센터는 의료인력 뿐 아니라 심혈관 중재 시술 인증기관 선정에 필요한 방사선사 등 인력 조건과 시설 조건도 충족했다. 이현국 센터장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의 인증으로 중재 시술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면서 "다른 병원에서 꺼리는 야간 응급 시술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혈관센터 역시 올들어 지금까지 37건의 응급 콜을 통해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환자들에게 관상동맥중재술 등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종합병원은 이달부터 휴일이나 야간에도 6세 이상 어린이의 골절 등에 대해 응급수술이 가능해졌다. 지난 1일부터 진료 개시한 이 병원 척추관절센터 김석현 과장은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소아정형외과 전임의로 근무하면서 영유아 골절 수술까지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정부는 9일 대한의사협회 중심의 강경 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총파업 전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비상 진료 대책 시나리오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겐 행정 처분을 포함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수가 체계 개편을 추진해 필수 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집단 휴진 용납안돼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 단체가 추가적인 불법 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 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파업땐 개원의의 참여율이 10%대로 저조했다"면서도 "휴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 휴진은 절대 용납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최종 결정이 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의료계를 적극 설득하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진료대책 보완 시나리오가 있다"며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보완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 명령, 수련병원에 내려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5일 전체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방침을 알렸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행정 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다시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 총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 처분을 포함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휴학 승인 불가한 총리는 의료 개혁에 대한 세부 내용도 설명했다. 그는 "필수 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수가 개편을 추진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진료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의료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하여,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 이후 교육 여건에 대해선 "오는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교수를 채용하겠다"며 "의대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9월에 확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정부는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이 불가하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이 돌아올 명분을 만들 계획이 없냐'는 질의에 "지난 7일 40개 의대 총장협의체 회장단과 소통한 결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나 유급은 불허하고,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기존 교육부 방침에 대해 총장님들이 다 함께 공감을 했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