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필수의료 생태계 고사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한다. 尹대통령 "충분한 의료인력 필요" 현재 필수의료 위기는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축적된 복합적 과제로, 단기적 해법과 중장기적 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정책 패키지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1일 정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하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토론회에서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고령인구 급증과 보건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 수련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패키지 정책 추진으로 정부는 의료인들이 의료사고 소송이나 보상 문제가 아닌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은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이행할 방침이다. 의사, 2035년까지 1만5000명 부족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오는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을 고려해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수급 추계에 따른 정원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체적인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서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대에 막 입학한 학생이 수련기간 등을 거쳐 의사가 되려면 10년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폭이 당초 예상됐던 1000명대를 넘어 2000명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권역에는 3년 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필수의료 수가에 10조원 투자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와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불필요한 소환 조사도 자제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고,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한다.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단기 과제의 경우 조기에 집중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의료사고특례 쟁점,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을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직속 자문위의 지위를 갖는다. 위원회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구체화와 공론화에 집중하게 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 문제를 풀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철회를 위한 강공에 나설 전망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전 의협회장 탄핵에 따라 꾸려진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전 11시에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정부 투쟁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의협 비대위에는 전공의·의대생이 각 3명씩 참여하게 됐다. 임 전 회장 집행부와 갈등을 빚어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에 참여한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오후 1차 회의를 갖고 비대위원들의 상견례와 함께 비대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이 총 6명으로 전체 비대위원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비대위는 의대증원 등 대정부 협상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비대위 활동 기간은 차기 의협 회장이 선출되는 내년 1월 초까지다. 이 기간 대입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12월13일), 정시 모집 원서 접수(12월31일~1월3일)가 예정돼 있다. 앞서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비대위 구성안을 제안했고,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시한폭탄’이라고 비판한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부문에 갖가지 시한폭탄을 장착해 놨다. 보건복지부가 자신들의 책임은 외면하고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놓자 전공의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은 것”이라며 “정부의 변화가 없다면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고 시한폭탄을 멈추게 해준다면 현 사태가 풀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내년도 의대 신입생 또한 휴학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가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현재 야당 없이 진행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무용하다고 평가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협의체에 의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 3월이 되면 지금 학생들은 내년에도 휴학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고 거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25학년도 모집 정지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신입생도 휴학에 동참할 것으로 봤다. 그는 "만약에 모집이 돼서 신입생들이 입학을 해도 수업을 마찬가지로 듣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본다"며 "2~4학년 선배들이 다 수업을 안 듣고 있는데 1학년 신입생이 들어가서 ‘나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니 수업을 듣겠다’ 이게 과연 가능할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면 전공의들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점점 더 비가역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 사태를 풀어내려면 1∼2년이 아니라 진짜 한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전공의들은 사태 초반인 지난 2월부터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요구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야당 없이 진행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되게 무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누가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 협의체 방향은 꽤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것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한 대표와의 비공개 만남 당시 한 대표가 '의료계는 아이 돈트 케어(I don't care·신경쓰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 입장은 잘 모르겠어'라는 표현을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당시에도 꽤 충격적이었다. 결국은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지의 문제일 것 같은데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등에 업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갈등 책임자 문책과 함께 의료정책 중지를 정부에 요구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새 비대위가 탄핵당한 임현택 전 의협 회장 때보다 더 강경한 투쟁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 비대위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의협 비대위는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헸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와 정책 책임자 문책을 대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입학을 정지시키거나 (증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협도 최근 결의문을 내고 “2024년 2월 이래 정부의 비과학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독단적 추진을 ‘의료개악’으로 규정한다”며 대정부 투쟁을 2025학년도에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3월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도 불투명해졌다. 전공의, 의대생의 복귀 쟁점이 될 2025학년도 정원 조정에 정부가 여전히 평행선을 걸으며 협의체가 공언한 '연말까지 성과 창출'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2차 회의를 가진 여의정 협의체에서도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등에 논의했지만 의정간 이견만 확인했다. 협의체 2차 회의서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고, 예비 합격자 규모는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을 요구했다. 다만 정부는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새 의협이 정부와 대화의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와 정책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것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것과 다름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협이라는 의료계 대표 단체에 공식 참여하며 정부와 환자단체 등이 요구한 의료계 목소리 일원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과 전공의 단체가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두 번째 논의를 했지만 정부와 의료계간 이견만 확인한채 마무리됐다. 이에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합류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구성과 향후 대정부 투쟁 등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2차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해 △의대 정원 조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2025학년 의대 정원 조정 등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에 뽑지 않거나 대학 자율로 추가 합격을 실시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선발인원을 줄이자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정부는 이미 수능을 치른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 고수하며 의정갈은 평행선 이어가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 전공의·의대생 입장이 적극 반영되면 협의체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는 더 확산할 수 있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 탄핵 후 선출된 박 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될 비대위는 각 직역별로 추천을 받아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비대위원 15명 중 6명(40%)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으로 채워질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개원의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의정 갈등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비대위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각각 3명,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2명, 그 외 의대 교수 단체 등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의대협이 전날 결의문을 통해 “2024년 2월 이래 정부의 비과학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독단적 추진을 ‘의료개악’으로 규정한다”며 대정부 투쟁을 2025학년도에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3월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5일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국 40개 의대 대표 등 270여 명이 모인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내년에도 지속하기로 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을 포함하는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에 대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내년에도 투쟁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올해 1학기부터 휴학 중인 학생들의 내년 복귀 역시 더욱 가능성이 낮아졌다. 의대협은 15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확대전학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40개 의대에서 300여 명의 학생 대표들이 참석해 시국 문제 규정의 안과 향후 협회 행보의 안, 회원 권익 보호의 안, 시국 문제 종결 방식의 안 등을 논의했다. 의정갈등 이후 열린 첫 의대생 총회로 사실상 내년 의대생들 행보의 가늠자로 여겨진다. 총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의대협은 결국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협회가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한다'는 내용을 재적 280명, 의결권자 269명 중 267명 찬성,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사실상 대부분이 내년 투쟁에 동의한 셈이다.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패키지·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료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사과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의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 중이다. 기존과 동일하게 '증원 백지화'를 포함한 요구안 관철을 위해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투쟁 종결 여부는 총 회원 의사가 반영되는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시국 문제에 대한 협회의 투쟁 종결 선언은 총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하도록 한다'는 안건은 263명이 찬성(반대 1명·기권 2명)해 가결했다. 투쟁 연장과 마찬가지로 의대생 여론 대다수가 동의를 표한 이후에야 투쟁 종결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일괄승인 한 이후 정부는 권한을 각 대학에 일임했다. 교육부는 "내년 복귀를 여전히 믿고 있다"며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학 일선에서는 사실상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속속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미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가톨릭대와 인제대, 부산대, 제주대 등이 휴학 승인 절차를 마쳤다. 재정상 이유로 '눈치싸움'을 벌이던 지방권 의대 역시 승인 물결에 동참 중이다. 지난 12일 부산·제주대에 이어 총회가 열린 15일에는 전남대도 의대생 휴학을 승인했다. 조선대 역시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맞서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 대표들이 오는 15일 대면 총회를 연다. 의정갈등이 격화된 이후 첫 대규모 총회로 내년 복귀 여부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5일 오전 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지난달 19일 열린 의대협 총회에서 2025학년도 협회 방향성 논의를 위해 임시의결기구인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 설치·시행을 결정했다”며 “안건은 5일 공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40개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개별 학생회 대표와 각 학년 대표 1명씩 7명이 각각 참여할 예정으로 규모가 280명에 이른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오는 11일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유일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합류를 거부한데다 공백의 핵심인 의대생·전공의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빠진 채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각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당장 유급·제적 위기는 벗었지만 여전히 의료계의 반응은 뜨겁지 못하다. 교육부도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이 아니다"며 "내년에도 휴학을 이어갈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선을 그어놨다. 손정호 의대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여태껏 휴학계를 막고 있던 것은 교육부였음을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외 변한 것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대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비롯해 정부의 사과,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 8대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전공의 측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결국 학생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내년에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적었다. 이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함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학교별 모집 중단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대통령실 주도로 인공지능(AI)·바이오·우주·양자 등 4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 상시심의 구조가 구축된다. 4대 기술 R&D 투자전략을 세우는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 위원회들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협업을 통해서다. 통상 국가예산안은 5월부터 편성 작업을 시작하는 탓에 R&D 예산을 치밀하게 짜기 어렵다는 비판이 해마다 제기돼왔다. 정부가 새로운 R&D 거버넌스를 구축한 이유다. 4개 위원회와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당장 2026년도 R&D 예산안부터 기획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가동 중인 국가AI위와 국가우주위 외에 새로 출범하는 국가바이오위와 양자전략위 등 4대 전략기술위를 통해 강화된 R&D 거버넌스 운영 방침을 밝혔다. 박 수석은 "4개 기술위가 소관 분야의 중장기 계획과 투자전략, 범부처 협업사업과 과제를 기획하면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주요 정책과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연계구조"라며 "R&D 사업 기획과 예산 심의를 사실상 연중 상시 진행하는 효과를 가져와 적시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바이오위는 보건의료는 물론 농식품과 에너지, 환경, 소재 등 전체 바이오 분야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바이오 기술에 따라 산재된 R&D와 정책 거버넌스를 지휘하는 것이다. 위원회 구성은 내달 윤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면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실질적 수장인 부위원장은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부총장이 맡고,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이 참여한다. 이중 눈에 띄는 인물은 김영태 원장이다. 의료개혁을 두고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바이오 R&D 프로젝트에서 병원들과 차질없이 협력해왔고, 의료개혁 패키지에도 필수의료 R&D 예산 2000억원이 반영돼있다"며 "(그래서) 바이오 R&D 최상위 거버넌스인 국가바이오위에도 병원이 함께하는 것이고 R&D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개혁에도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 분야 R&D를 통한 의료개혁도 염두에 두는 만큼, 의료계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기구도 바이오위와 별도로 둔다. 지난해 말 출범한 총리 주재 바이오헬스혁신위가 그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바이오는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이해당사자들과의 밀접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를 존치해 분업시키고, 국가바이오위는 바이오 전체 분야를 관할토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