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그동안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고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5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보상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환산지수는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시키는 역할을 했다. 매년 오르는 가격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보상체계의 불균형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 인상하는 대신 저평가된 중증 및 응급수술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합리적 보상에 기반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수가 결정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건정심에서는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의 연장도 의결됐다.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급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고난도 진료 유지를 위한 지원은 오는 9월 10일까지 연장된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의료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의 비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최근 각급 병원장을 비롯,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정부는 대다수 의대 교수들은 환자와 제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현장 복귀를 설득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7-25 11:05:32[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우리 의료의 근본 문제에 대해 "불공정한 보상 체계 등 복합적 요인으로 젊은 의사들이 갈수록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기피하면서, 국민이 위기 상황에 내몰리는 일이 일상화되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수 의료 행위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불공정한 보상체계, 의료소송의 부담,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 시스템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문제화 시키는 등 거듭된 정부 실패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는 불신의 골이 깊다"며 반성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과제 중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필수 의료의 고질병을 도려내는 과감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수가 체계는, 사람을 살리는 과정 전체를 보는 대신 의료 행위 한건 한건에 대해 똑같이 보상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술방이나 중환자실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맡은 분들이 적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다. 응급수술 수가가 MRI 촬영보다 낮게 책정되는 일마저 있다"며 "이런 모순이 쌓여 필수의료 지원자가 줄어들고, 그나마 있던 인력도 점점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한다. 첫 단계로 필수 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한 총리는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올 한해에만 중증, 응급, 소아분만, 심뇌혈관 질환 등을 중심으로 1조 2000억원 이상의 수가인상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며 "이를 통해, 중증·응급 수술 수가는 최대 3배, 6세미만 소아 심야 진료에 대한 보상도 2배 이상 올렸다. 개흉술이나 개두술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올해 중에 구체적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진료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의료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하여,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6-09 14:04:42소아청소년과 의사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아 의료 인프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 의료인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효과적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할 통합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업계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9월에 걸쳐 일부 수가 인상 등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을 내놨으며 향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현상과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지상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은병욱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험이사,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가나다순)이 응했다. ―최근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임혜성=소아환자의 특성상 야간휴일, 응급진료 수요가 많고, 현장에서는 보호자 교육과 민원 대응의 어려움도 호소한다. 성인 진료 대비 근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 등이 큰 것도 요인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 ▲은병욱=소아 질환은 성인과 다르게 만성 질환보다는 급성기 질환이 많다. 질환에 따라 짧은 시간에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보호자들이 납득하지 못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이대목동병원 사건 처럼 전공의가 구속되면 잘잘못을 떠나 의료계에도 충격이 온다. 젊은 의사나 학생들은 응급환자나 중증질환이 비교적 적은 진료과목을 선호하게 됐다.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수가, 급여 등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왜 나오나 ▲은병욱=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연도별 전체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대부분의 전문과목들이 전체 요양급여의 증가와 같이 증가한 통계를 보이는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현저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수익에 있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예방접종이었다. 그런데 국가 예방접종 제도가 도입되면서 접종 수수료만을 지급받게 돼 진료 수익의 상당 부분에 대한 삭감 효과가 발생했다. ▲최용재=택시 기본료가 4800원인 시대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비는 2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공의 미달사태를 이해할 만 하다. 소아건강 관련 약가나 수가는 종사자 입장에선 여전히 지나치게 낮은 상황이라고 본다. ―소아청소년들이 응급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떤 위험이 발생하나. ▲은병욱=소아청소년 진료는 전문성 및 높은 숙련도가 필수적이다. 정확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 소아청소년 환자의 질환이 더 심각해질 수 있고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도 커진다. ▲최용재=대동맥 박리 같은 흉부외과 질환은 드물지만 소아에게 발생하면 사망하기 쉽다. 이 경우 응급실이 필요하다. 열성경련을 일으켜도 뇌손상이 오는 아이들도 있다. 성인을 보는 의사는 구별하기 어렵고 처지도 못한다. 소아의료체계 붕괴는 응급상황시 소아사망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행해야할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임혜성=소아청소년과가 어려워진 요인은 복합적이다. 대안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중증·응급 인프라는 안정적인 유지를 뒷받침해야 한다. 소아진료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도 살피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및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등 인력양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2월, 9월에도 일부 수가 인상 등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고려중이다. ▲최용재=소아필수의약품, 소아진료수가를 포함한 소아의료체계를 통합적,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 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소아청소년과 의료과가 그것이다. 신설 조직에 재정과 전문 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붕괴된 소아진료체계를 살리는 제도 설계가 쉽지 않다. ―의료계 내부에서 취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은병욱=소아청소년과 의사 중에서 여의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여의사 상당 수가 육아와 가사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임상 현장을 떠난다. 육아로 인한 휴직 또는 경력 단절을 마친 뒤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장 없이 복귀하도록 해야한다. ▲최희선=의료계에서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소명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 붕괴위기로 치닫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핵심정책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적극 수용해야 한다. ▲최용재=아동병원협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학술위원회 등 학술적 재무적 역량을 총동원해 취급가능한 질환 중증도를 높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진료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도권-비수도권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차이가 큰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임혜성=지역의 소아진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안정적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소아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등중 환자(경증과 중증 사이에 있는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소아과 병의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희선=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을 높이고, 지역의사제 도입도 필요하다. ▲최용재=격외지에서 활동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에 대한 대담한 재무적, 제도적,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의사 사택, 간호사, 방사선사 기숙사 기본제공, 의료원의 상당 부분을 아동병원에 맞게 개보수하고 진료장비를 공급해 그 동네 의사 선생님들로 운영 컨소시움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강명연 김동규 주원규 기자
2024-01-21 19:01:09정부가 필수의료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키운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전략 골자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이다.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붕괴 우려 막는다정부는 각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또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집중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 및 응급치료를 완결하도록 국립대병원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의료역량 핵심인 필수의료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국립대병원 인력 확충을 저해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회적 필요성 대비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지역 병·의원이 기관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의료전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와 공급망 총괄,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의사 수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 인력유출을 방지할 방침이다.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도 계속 확대한다. 국가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 재정투자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상호 발전을 이끄는 한편 지역 중증 최종치료역량 강화,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혁신 견인을 위해 법을 개정,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할 예정이다. ■'혁신전략' TF 구성해 구체적 추진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TF를 구성,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한다. 특히 법·제도 개선 및 재정투자 확대 필요과제는 향후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 관련 사항은 오는 12월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국립대병원의 안정적 소관 변경과 혁신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학, 국립대병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10-19 18:10:21[파이낸셜뉴스] “필수 의료체계를 지탱하는 거점병원 성장을 통해 환자와 지역사회, 교직원 모두에게 ‘결국은 은평성모병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은 11일 오전 개원 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4년간의 안정적인 발전과 지역사회 안착을 바탕으로 핵심 거점병원 도약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2019년 수도권 서북부 대표 의료기관을 목표로 진료를 시작한 은평성모병원은 현대 의학의 꽃이라 불리는 장기이식을 비롯해 암, 심장혈관 및 뇌혈관질환, 혈액질환 등 중증질환 및 응급의료 분야에서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새로운 의료문화를 뿌리내리고 있다. 또, 지속적인 인재 영입과 아낌없는 시설 투자를 통해 임상, 연구, 교육 모든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아올리며 환자들에게 인정받는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최승혜 병원장은 “신생병원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병원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은평성모병원은 최근 조혈모세포이식 200건, 첨단 로봇수술기 추가 도입 및 로봇수술 2000건, 외과수술 1만건, 인터벤션 시술 2만건, 폐암 및 대장암수술 500건, 심장수술 300건, TAVI 100건 달성 등 임상 분야에서 단기간에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초와 임상연구를 위한 공간 확장과 증설을 통해 전문화된 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 병원장은 향후 병원 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신뢰와 공존 그리고 가치 공유를 통한 따듯한 미래 창출을 꼽았다. 최승혜 병원장은 “병원 발전의 원천은 결국 환자와 의료진, 지역사회와 병원간의 깊은 신뢰에 있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지탱하고 함께 발전하는 공존의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은평성모병원이 창출하는 모든 가치가 따듯한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은평성모병원은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된 필수 의료체계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환자들과 지역사회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을 비롯해 소아청소년 24시간 진료 등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평성모병원은 개원 4주년을 맞아 장기근속자 29명 및 모범직원 2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오는 5월 20일 병원 인근 북한산 일원에서 개원 기념 등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05-11 10:04:1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소아 진료시스템 개선과 함께 지역 필수 의료체계 강화와 관련, "전국 각 지역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체계 강화의 핵심축으로 육성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건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어린이병원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안과 관련,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 병원에 소아 의료 시스템 의무 기준을 만들어 주요 경영 평가 항목에 반영하라"며 "소아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기존 8개에서 12개로 확충하는 것은 물론, 응급의료기관에서 24시간 소아진료가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소아 진료 인력 확충을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손실은 공공정책수가로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환자실 입원수가 인상, 소아 입원연령 가산 확대, 입원 전담 전문의 소아 진료수가 가산 등 소아진료에 대해 충분한 보상도 한다는 계획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2-23 17:45:51[파이낸셜뉴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3-12 10:18:02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모처럼 국회가 합을 맞출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고, 더불어민주당도 "단순 의사 수 늘리기에 머물지 않고 보건의료체계 재구성에 나서겠다"며 의견을 같이했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양당의 견해차를 줄이고 총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다. 윤 대통령이 19일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당내에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여당 한 의원은 "대통령이 의지를 보여준 만큼 이번에는 국민이 원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이미 민주당도 이 논의에 올라탄 만큼 이번 의대 정원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그간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던 입장과 다르게 찬성 입장을 내비치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전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현재의 의료서비스 상황과 미래의 의료수요 추세를 보면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TF 구성을 알리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모처럼 정부 정책에 한뜻임을 보였음에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급선무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와 동시에 공공의대 설치를 통한 지역의사제를 함께 도입해 특정 분야 쏠림현상과 지역 의료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야당의 의견인 만큼 경청하겠다"면서도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겠다며 평행선을 달렸다.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직역단체와 평행선을 좁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관련 직역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방안 추진에 대해 정부와 소통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총파업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해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10-19 18:10:31[파이낸셜뉴스] 온종합병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추진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정부가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초래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1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 9월 27일~10월 18일까지 300병상을 초과하고 필수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해 부산 온종합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전국 78개 의료기관을 10월 29일 선정, 발표했다. ASP는 전문관리팀이 항생제 선택, 처방 일수 및 용량 등의 적절성 검토 등 기관 내 항생제 처방 과정을 중재·관리함으로써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말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ASP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기관 내 항생제 적정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관 내 협업체계 등을 구축한다. 또, 기관의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을 지속해서 관찰하는 등 사용 중재 활동도 이뤄진다. 시범사업에서는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수가(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2019년 전 세계에서 127만 명에 달했다. 2050년에는 1000만 명 이상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항생제 내성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10대 위험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8위로, 평균 대비 약 1.2배 높고 항생제 내성에 따른 경제비용도 25조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종합병원 김동헌 병원장(전 대한외과학회 회장)은 “항생제 내성은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내성균은 항생제가 잘 듣지 않아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며, “이번 정부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이 제대로 정착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국민건강 관리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10-31 13:39:59매일 아침 직장인 김씨는 스마트워치로 달리기 경로와 운동 거리를 기록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출근길, 스마트폰 앱으로 가장 밀리지 않는 도로를 확인하고, 퇴근 후에는 지도 앱의 실시간 리뷰를 보고 맛집을 선택한다. 배달 앱으로 집에 있는 가족의 저녁 식사도 주문했다. 새벽에 갑자기 아이가 아파 근처 병원을 찾을 때도 위치 기반 의료정보를 활용하곤 한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공간정보를 활용하며 살아간다.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의 약 80%는 위치 기반 공간정보와 관련이 있다. 이는 공간정보가 단순한 지도 서비스뿐만이 아닌, 다양한 우리 삶의 필수 인프라로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실시간 교통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재난재해 현장의 안전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스마트 홈 기술은 실시간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공간정보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공간정보가 지닌 사회문제 해결의 잠재력이다. 기후위기 대응, 미래 도시 문제 해결, 재난·안전 관리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디지털트윈기술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문제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화다. 이 연장선에서 국토교통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트윈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추진하고 있다. 공간정보 분야 국가경쟁력 10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를 넘어 대한민국이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이정표다. 이를 위해 디지털트윈 확산을 위한 공간정보 표준과 가이드라인 수립, 고정밀 데이터의 지속적 생산, 민간 데이터 활용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1월6일부터 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4 K-GEO Festa'는 이러한 비전이 실현되는 장이 될 것이다. 과거 '스마트국토엑스포'로 불리던 'K-GEO Festa'는 매년 약 1만3000명의 참가자와 25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참석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성장해왔다. '디지털 지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올해 행사에서는 자율주행로봇, 디지털트윈, AI 기반 공간분석 등 공간정보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융·복합 기술이 대거 선보인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해외 전문가와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미팅도 준비한다. 이를 통해 K-공간정보 산업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안성과 신뢰성을 갖춘 데이터 생태계 조성,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고품질 공간정보 생산,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R&D) 강화는 이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공간정보는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 우리의 삶과 사회를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2024 K-GEO Festa'는 정부와 공공의 노력과 민간의 혁신이 만나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탐색해보는 장이 될 것이다. 공간정보가 열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그 중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2024-10-29 18: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