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예비역 장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은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에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 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은 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날이다. 문영일 예비역 육군중장 "형사 처벌 근거 없다" 문 전 중장은 "주어진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 사법체계가 전례 없이 훈련 중의 순직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함과 동시에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로,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을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 전 중장은 "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시켰고, 한 명이 실신하자 위급함을 즉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며 "조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군훈련 사고에 대한 조치는 제반 조건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돼야 하고 때로는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해야 한다. 훈련 중 불가항력으로 순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위국헌신의 순직으로 예우하고 국가적 조치를 다하게 돼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를 비판하기도 했다. 문 전 중장은 "(군인권센터가) 그동안 국군 내부를 휘저음으로서 개선 발전보다 국군 위상을 저해한 경우가 많았다. 금번 사건도, 국군을 적대시하며 이 사건에 개입해 어느 시정 사이비 반군단체보다 앞서 폭로성 보도자료를 남발하면서 위국헌신하는 중대장(과)의 위신 즉 국군 간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 향해선 "국가 위로 받고 실망 극복하길" 또 유가족을 향해서는 "희생자의 가족들은 우선 혈육지정으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라"며 "국군과 국가가 위로해 드림을 받으셔서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고 14기로 하나회 출신인 문 예비역 중장은 제7공수여단장과 1군 사령부 부사령관, 국가안보회의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군사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 1명이 쓰러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훈련병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달리기) 및 선착순 달리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21일 구속됐다. 이들은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중대장은 '자신이 직접 완전군장을 지시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5 13:05:2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비유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해임 처분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이후 3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총선 출마 등 정치활동에 제약은 없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발언해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됐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해 추미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무마한 혐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선 현재 재판을 통해 심리받고 있어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위원은 1차 징계위 후 일부 징계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하며 기피 신청을 한 바 있다. 법무부는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03 15:12:00[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위원 징계 사건 심의를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진행한다고 지난달 30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2023년 1월 17일께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께까지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난했다. 같은 해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것을 두고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14 09:15:12[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성향 단체의 토론회 축사에서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청산 대상은 검찰판 하나회, 검찰 독재"라고 맞받았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위원장이 자신의 역사 인식과 시대 인식 수준을 날 것으로 보여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86 운동권 청산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다. 매일 매일 나를 욕보이는 것도 좋다"면서 "그런데 민생경제는? 외교참사는? 안보위기는? 김건희 특검법은? 켜켜이 쌓인 국민의 물음에 최소한의 답이라도 내놓으면서 이념 놀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대정신이란 한 시대의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국민이 가장 아파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외교정책 때문에 위기에 빠진 민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며 "잘못된 국정 기조를 바로잡아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는 것이 22대 국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1 05:56:2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주최한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30일 이 연구위원의 징계위 개최에 관한 통보서를 송부했지만 송달이 안됐다며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징계위는 오는 2월 1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지난해 1월 17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8차례에 걸쳐 SNS 게시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첩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이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민주당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천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두고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30 10:08:1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고에 따르면 다음 달 14일 오후 2시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지난 2023년 1월 17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많이 지켜봤다"며 "윤 전 총장(시절)의 무도함, 그리고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맹비난했다. 이 연구위원은 같은 해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대통령)이나 윤석열 사단 문제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인적 청산의 문제"라며 "근본적으로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이러한 무도한 정권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질타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최근 항소심도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러한 이 연구위원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30 08:41:21[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말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최근 이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냈다. 이날 이 연구위원은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며 "가족과 함께 재판받아야 하는 조 전 장관 심정은 오죽 아프고 힘들겠나"라고 했다. 또 조 전 장관에 대해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이고 기필코 뜻한 바를 이뤄내시는 분"이라고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선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30년을 부대끼고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봤다"며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현직 검사 신분인 이 연구위원이 정치적 성격이 있는 행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감찰도 받고 있다. 중앙지검은 이 연구위원과 함께 의혹에 연루된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최근 사건 경위를 묻는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19 15:29:14[파이낸셜뉴스] 지난 정부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법무부는 이 위원에 대한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소개로 무대에 오른 이 연구위원은 “저는 조 전 장관 때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보좌하고 모셨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때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며 “가족과 함께 재판받아야 하는 조 전 장관 심정은 오죽 아프고 힘들겠나”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이고 기필코 뜻한 바를 이뤄내시는 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지를 놓고 검토에 시작했다. 검토 배경은 이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소 유지를 맡았던 조 전 장관이 주최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진행한 정치적 행사에 검찰공무원 신분으로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07 16:56:5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가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데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 인사는 온통 망사(亡事)”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정 전 검사는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검사끼리 요직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특정 기수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한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학폭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학폭 가해자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잘못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정순신 (아들) 학폭 및 인사 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며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졌으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일이 없다”고 했다. 이어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며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도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2-27 10:25:45[파이낸셜뉴스] 광주광역시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자신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내 편은 있는 죄도 덮고, 미운 놈은 없는 죄도 만들고 탈탈 털어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것이 국민이 맡긴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의 합당한 태도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송정매일시장에서 진행한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연설회'에서 "검찰이 하나회를 만드는 게 아닌가. 사회 요직을 다 검찰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잠시 외면한 사이 민주주의가 완전히 망가지고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는 벌주고, 잘못 없냐고 뒤지고, 나만 살면 되고 넌 죽어라(는 식의) 사고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이재명을 지키자고 말씀하신다. 왜 이재명을 지키냐, 제가 여러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정부)의 무능·무책임함이 가려지겠느냐"며 "또 다른 이재명이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민주당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2-28 14: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