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대원산업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원산업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3년 동안 수급사업자 2곳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제조 533건을 위탁했다. 하지만 대원산업은 이들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대원산업은 이후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533건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 등을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금형 분야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비 올 때 우산을 뺏으면 안 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금융권에 중소기업 대출에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7일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은행의 예대금리차 개선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대출금리를 바로바로 올리면서, 내려갈 때는 대출금리를 천천히 내리는 관행이 남아있다"며 "을인 중소기업이 은행 창구에 가 금리를 내려달라고 하긴 어렵다. 고금리로 그동안 힘들었는데 기준금리가 내리면 올릴 때와 똑같이 대출금리를 내려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부동산 PF 보증 문제도 거론했다. 김 회장은 "중소하도급업체가 대형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때, 부동산 신탁사는 하도급 범위를 넘어 공사 금액 전체에 대해 시공사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어 책임 준공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탁사는 하도급업체에 해당 사실을 고지했다지만 공사를 따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상생금융지수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상생금융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상생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제조와 유통 분야에 만든 동반성장지수다. 김 회장은 "금융권도 상생금융지수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상생노력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게끔 관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중앙회장 임기 때 은행들의 꺾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과 협력한 기억이 나는데, 간담회를 계기로 중기중앙회와 금감원 간 협력 채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 '자연과환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연과환경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1년여간 수급 사업자에게 4건의 공사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것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원·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2월 아이디오테크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3850만원)과 이에 대해 연리 15.5%로 산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아이디오테크는 시정명령 이후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독촉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해당 기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2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참석 대상은 올해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292개 회사의 임직원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를 돕고, 공시 대상 및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점검 시 지속해서 적발되는 사항을 위주로 재발 방지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방침이다. 제도 도입 이후부터 기업들이 질의한 사항 등을 반영한 질의응답서(FAQ)도 함께 제공한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 1년을 맞아 연동제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도 청취해 제도 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련 제도의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현장 설명회 및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 위반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HL디앤아이한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L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했다. HL디앤아이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후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제재했다"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식회사 오뚜기가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추석을 앞두고 110억원의 협력사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뚜기는 하도급대금을 정상 지급일 보다 평균 50여일 앞당겨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OEM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22곳이며 전월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오뚜기 관계자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이 자금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공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에서, 2024년 전체업종의 거래공정성지수는 77.92로, 전년에 비해 0.68점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제조하도급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작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효과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연동제 시행이 10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온전히 반영되진 않았다.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한 지수다. 조사대상을 가능한 동일하게 유지해 거래공정성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정성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업종별로 지수를 살펴보면 ‘금속·제철’(76.25→78.72, 2.47점 상승)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76.24→77.98, 1.74점 상승)에서 전년대비 지수가 상승했다. 이는 작년 9월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중 철강류가 49.9%나 차지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자동차’(77.09→76.79, 0.3점 하락) ‘고무플라스틱·비금속’(78.36→77.35, 1.01점 하락) 등의 지수는 하락했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단계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금속·제철업종’의 경우 ‘계약·단가체결’(71.24→76.24, 5.0점 상승) ‘납품조건’(79.64→82.73, 3.09점 상승) ‘대금결제’(74.65→78.7, 4.05점 상승) 분야의 지수가 개선됐다.   반대로 ‘고무플라스틱·비금속업종’에서는 ‘납품조건’(84.12→82.76, 1.36점 하락) ‘대금결제’(79.2→76.5, 2.7점 하락) 분야의 공정성 수준이 악화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 결과, 금속·제철업종의 계약·단가체결, 납품조건, 대금결제 분야의 공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거래공정성지수를 통해 업종별·계약단계별 개선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악화된 업종에 대해선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대방건설은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이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100%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2023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85.67%, 현금성결제비율은 98.54%였다. 대방건설은 이 두 항목에서 모두 100%를 기록했다. 대방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방건설은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이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100%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2023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85.67%, 현금성결제비율은 98.54%였다. 대방건설은 이 두 항목에서 모두 100%를 기록했다. 대방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