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운영진의 1심 판결에 대해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구형에 한참 못 미친 1심 판결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으로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고, 피해자들은 2년 가까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인베스트 사업총괄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3년을, 공동대표 박모씨와 송모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운영진들의 사기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고운영책임자였던 강모씨의 업무상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무위험으로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 1만6000여명으로부터 1조39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각각 6000여명, 8805억원 규모로 줄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상태가 열악하고 인력이 부족했음에도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5%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고 홍보해 코인 예치를 유도한 뒤 2023년 6월 예고 없이 출금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24 18:24:3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운영진의 1심 판결에 대해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구형에 한참 못 미친 1심 판결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으로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고, 피해자들은 2년 가까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인베스트 사업총괄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3년을, 공동대표 박모씨와 송모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운영진들의 사기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고운영책임자였던 강모씨의 업무상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무위험으로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 1만6000여명으로부터 1조39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각각 6000여명, 8805억원 규모로 줄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상태가 열악하고 인력이 부족했음에도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5%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고 홍보해 코인 예치를 유도한 뒤 2023년 6월 예고 없이 출금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24 14:02:03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편취하고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애초부터 사기를 의도하고 지속 불가능한 사업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속일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고객 자산을 임의로 사용·출금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피해액이 천문학적이고, 수천명이 피해를 본 사건인데다,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했을 때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루인베스트 사업총괄대표 이모씨와 공동대표 박모씨,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고운영책임자인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하루인베스트의 운영 수익으로 고객들에게 약정한 수익과 회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라며 "사업 초기 이후 사업을 지속할수록 운용수익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을 넘어섰고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다면 영업손실이 심화돼야 하는데 극복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돼 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17 18:16:42[파이낸셜뉴스]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편취하고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애초부터 사기를 의도하고 지속 불가능한 사업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속일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고객 자산을 임의로 사용·출금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피해액이 천문학적이고, 수천명이 피해를 본 사건인데다,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했을 때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루인베스트 사업총괄대표 이모씨와 공동대표 박모씨,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고운영책임자인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하루인베스트의 운영 수익으로 고객들에게 약정한 수익과 회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라며 "사업 초기 이후 사업을 지속할수록 운용수익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을 넘어섰고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다면 영업손실이 심화돼야 하는데 극복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돼 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홍보의 기망성 관련해 피고인들이 변동 수익 상품의 특성을 고려, 나름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익률을 고지했고 홍보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루인베스트의 출금 중단 조치 전후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출금한 사실이 없고,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찾을 수 없어 편취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판시했다. 다만 횡령 혐의를 인정한 강씨에 대해선 "횡령 기간이 2년 정도로 짧지 않고 횡령 금액, 범행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무위험으로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피해자 1만6000여명에게 1조39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으나, 이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해자 수를 2000여명, 피해액을 8805억원 수준으로 줄였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으로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고, 피해자들은 2년 가까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박씨, 송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이들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판단하면서 3명의 피고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오늘 판결은 피고인들이 하루인베스트와 관련한 민사 책임과는 별개인 형사 책임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며 "피고인들께서는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17 11:51:21[파이낸셜뉴스]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흉기 습격을 받은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해당 사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1)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로 양형에서 중요한 감형 요소로 고려된다. 이씨는 강씨가 가상자산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해 죄송한 마음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먼저 변호인 측에 연락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자발적으로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8월 남부지법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씨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무위험으로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해당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으로 투자한 비트코인 약 100개를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고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측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라며 "격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우울증을 앓는 등 극단적인 심리 상태에 놓였다"면서 "이씨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코인 사기의 가해자이기도 하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며 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4일 열릴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3-31 12:50:11[파이낸셜뉴스] 25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을 발생시킨 예치 서비스업체인 델리오가 파산했다. 하루인베스트가 파산한 지 이틀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델리오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금정지조치 및 운영 중단 경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급불능의 파산원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21일까지 채권신고를 받고, 3월 19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채권자집회 기일을 연다. 채권자집회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델리오의 재산 상태를 점검하고 보고하는 절차다. 이때 파산관재인이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나면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배당한다. 2018년 블록체인시스템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델리오는 고객들로부터 예치 받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운용한 수익으로 가상자산 형태의 이자를 지급하는 가상자산 예치·운용사업을 했다. 델리오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운용사 측에 맡겨 운용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미국 FTX 거래소 계좌에 입금됐다. 델리오는 2022년 11월 FTX 거래소 파산으로 위탁한 가상자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이듬해 6월 돌연 고객들의 출금을 중단했다. 이에 델리오 측은 회생을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게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델리오의 파산은 비슷한 서비스를 했던 하루인베스트의 파산 이틀 만에 이뤄졌다. 두 업체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서비스) 업체다. 고이율을 내세워 인기를 끈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돌연 입출금을 중단했다. 하루 뒤 또 다른 유명 씨파이 업체였던 델리오도 입출금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루인베스트는 1조4000억원대, 델리오는 2500억원가량의 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각 경영진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22 15:08:34고수익을 미끼로 1조4000억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에 대해 법원이 20일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이나, 국제사법상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아 서울회생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인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투자자는 1만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원일 기자
2024-11-20 18:00:27[파이낸셜뉴스] 고수익을 미끼로 1조4000억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에 대해 법원이 20일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이나, 국제사법상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아 서울회생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인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투자자는 1만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사기와 관련해서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0 14:19:01[파이낸셜뉴스] 지난 28일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40)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다. 피의자는 투자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 A씨가 "하루인베스트먼트 코인 편취 혐의 사건 피해자"라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4분께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이씨에게 총길이 20cm의 흉기를 휘둘러 현장에서 6분 만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우측 목 부위에 출혈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29 10:08:28[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재판 도중 법정에서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4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해 있던 이씨를 총 길이 20㎝에 칼날 길이 9㎝인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이 출동해 오후 2시32분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 가운데, A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정에서 방청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안검색대 등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과 증인 등 사건관계인과 방청인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형사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판장의 허가 아래 일반인들도 방청이 가능하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뒤 지난해 6월 13일 돌연 예치된 가상자산을 출금 중단하고 본사 사무실을 닫았다. 이로써 이씨 등 경영진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노유정 기자
2024-08-28 20: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