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8일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40)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다. 피의자는 투자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 A씨가 "하루인베스트먼트 코인 편취 혐의 사건 피해자"라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4분께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이씨에게 총길이 20cm의 흉기를 휘둘러 현장에서 6분 만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우측 목 부위에 출혈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29 10:08:28[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재판 도중 법정에서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4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해 있던 이씨를 총 길이 20㎝에 칼날 길이 9㎝인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이 출동해 오후 2시32분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 가운데, A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정에서 방청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안검색대 등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과 증인 등 사건관계인과 방청인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형사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판장의 허가 아래 일반인들도 방청이 가능하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뒤 지난해 6월 13일 돌연 예치된 가상자산을 출금 중단하고 본사 사무실을 닫았다. 이로써 이씨 등 경영진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노유정 기자
2024-08-28 20:16:34[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한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40대 이모씨가 법정에서 흉기로 공격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4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해 있던 이씨를 총 길이 20㎝에 칼날 길이 9㎝인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이 출동해 오후 2시32분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뒤 지난해 6월 13일 돌연 예치된 가상자산을 출금 중단하고 본사 사무실을 닫았다. 이로써 이씨 등 경영진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8 16:45:58[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코인 먹튀' 논란을 일으킨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가 서울회생법원에 잇따라 회생을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전날 델리오가 낸 회생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델리오는 지난해 6월 출금정지 조치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영업활동 재개 시점도 예측할 수 없다"며 "향후 가상자산 운용 및 예치업을 영위하기 어렵고, 신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델리오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지 의문"이라며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채권자들에 대한 분배 재원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법원 회생13부도 전날 하루인베스트코리아의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며 "사무실을 폐쇄하고 영업을 중단한 점, 주요 경영진들이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이용 고객은 약 77개 국적으로 2만여명이 넘는다"며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해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 가상자산 자체를 반환받는 것이 파산절차 진행으로 가상자산 가액을 반환받는 것에 비해 더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고객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의 출금을 돌연 정지하고 플랫폼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하루인베스트에 자금을 일부 예치한 델리오도 이튿날 출금을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이 일었다. 현재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낼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델리오 대표는 총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4 13:50:3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출금을 금지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의 공소장에 이들이 기준 미달의 무자격 운영업자 1명에게 1조31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운용을 위탁했다고 적시했다. 10일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씨(44)와 B씨(40), 사업총괄대표 C씨(40)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8월 외부운용사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자격 운용업자 D씨를 외부운용사로 선정하고 비트코인 90개를 운용·위탁하기 시작했다. 무자격 운용업자 1명에 94% 위탁검찰은 이들이 D씨의 위탁 운용 비율을 점차 증가시켜 2021년 11월 24일경 D씨의 위탁 운용 비율이 약 79%(비트코인 2767개, 이더리움 1만2900개, 테더 550만개)에 이르렀고, 2022년 3월 29일에는 가상자산의 약 94%에 해당하는 가상자산(비트코인 5000개, 이더리움 3만개, 테더 1000만개)을 운용 위탁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이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가상자산 중 대부분을 내부운용팀에서 운용하지 않고 5개 미만의 외부운용사에게 투자해 운용하도록 하고 2022년 10월에는 D에게 고객 가상자산의 약 80%(비트코인 7219개, 이더리움 3만4817개, 테더 1000만개)를 투자하는 등 '몰빵투자' 방식으로 운용했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실력있는 전문인력들로 구성된 내부운용팀이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총 가상자산의 10%도 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실제 내부운용팀이 2020년 9월경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가상자산 절반 이상을 운용하지 못했고, 2021년 5월 중순경 대규모 운용 손실이 발생하고 난 뒤 가상자산운용 프로그램의 기술적 문제 수정을 위해 사실상 2021년 7월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가상자산 운용을 중단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2022년 6월경 새로 조직된 내부운용팀은 약속한 수익율보다 낮은 운용 수익을 내고 있었고 이때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가상자산의 10% 미만 정도만 운용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고객 게시글·댓글 가장해 거짓 홍보이들은 직원들이 작성한 글을 재테크, 부동산, 맘카페 등에 마치 카페 회원들이 작성한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한 마케팅 업체에 하루인베스트의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 직원들이 쓴 게시글, 댓글, 대댓글 원고를 제공했다. 마케팅 업체는 이렇게 받은 내용과 허위 계정들을 이용해 수익률 인증 게시물을 온라인 카페 등에 올리고, 회원들이 여기에 댓글과 대댓글을 작성한 것처럼 게재하는 방식으로 하루인베스트를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방법이 2021년 7월~2023년 6월까지 약 2년간 496회에 걸쳐 사용됐다고 적시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지난 22일 이들에 대해 구속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E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진현수·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외국인 피해자들의 국적만 20개가 넘을 정도로 이번 사건은 전세계를 상대로한 사기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범죄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10 08:51:57[파이낸셜뉴스] 고수익을 미끼로 1조4000억원대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이 기준 미달의 무자격 운용업자 1명에게 고객 가상자산 94%(1조3100억원 상당)의 운용을 위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8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A4용지 12쪽 분량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씨(44)와 B씨(40), 사업총괄대표 C씨(40)는 2020년 8월 외부운용사 선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무자격 운용업자 D씨를 외부운용사로 선정하고 비트코인 90개를 운용·위탁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들이 D씨의 위탁 운용 비율을 점차 증가시켜 2021년 11월 24일에는 약 79%(비트코인 2767개, 이더리움 1만 2900개, 테더 550만개)까지 확대했고 2022년 3월 29일 시점에는 고객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의 약 94%(비트코인 5000개, 이더리움 3만개, 테더 1000만개)를 운용 위탁했다고 봤다. 2022년 10월에는 위탁 운용 비율이 80%까지 내려갔으나 D씨에게 맡긴 코인 수는 오히려 비트코인 7219개, 이더리움 3만 4817개, 테더 1000만개 등으로 늘리며 '몰빵투자'를 했다. 고객의 가상자산을 더 많이 끌어들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들은 고객의 가상자산 중 대부분을 내부운용팀에서 운용하지 않고 5개 미만의 외부운용사에게 운용토록 했다"며 "실력있는 전문인력들로 구성된 내부운용팀이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했으나, 사실 총 가상자산의 10%도 운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내부운용팀은 2020년 9월 고객 가상자산 절반 이상을 운용하지 못했다. 또 2021년 5월 중순 대규모 운용 손실이 발생한 뒤 가상자산운용 프로그램의 기술적 문제 수정 명분으로 그해 11월경까지 가상자산 운용을 중단하기도 했다. 아울러 2022년 6월에 새로 조직된 내부운용팀은 약속한 수익률보다 낮은 운용 수익을 내는데 그쳤다. 이때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가상자산의 10% 미만 정도만 운용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들은 2021년 7월~2023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직원들이 작성한 글을 재테크, 부동산, 맘카페 등에 마치 카페 회원들이 작성한 것처럼 496차례에 걸쳐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한 마케팅 업체에 하루인베스트의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 직원들이 쓴 게시글, 댓글, 대댓글 원고를 제공했다"면서 "마케팅 업체는 이렇게 받은 내용과 허위 계정들을 이용해 수익률 인증 게시물을 온라인 카페 등에 올리고, 회원들이 여기에 댓글과 대댓글을 작성한 것처럼 게재하는 방법을 썼다"고 전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정원일 기자
2024-03-08 19:21:07[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고객들을 속여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운영사 공동대표 A씨(44)·B씨(40)와 사업총괄대표 C씨(40)는 고객 1만6000명으로부터 자상자산 약 1조1000억원어치를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에게서 예치받은 코인 대부분을 몰아서 투자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6월 13일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했고 해당 업체는 현재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06 12:29:08[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투자운용사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24일 서울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시대의 효율적 기술 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에서 "제2, 제3의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가상자산 예치 및 대출 등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강성후 회장은 "가상자산 운용사는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 관리 대상도,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 관리 대상도 아니다"라며 "사실상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하겠다는 점을 공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EU) 암호자산통합법(미카·MiCA)에서도 가상자산 운용사업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 회장은 이어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자로 당국에 신고 수리한 델리오는 회사 홈페이지에 보관관리 사업자가 아닌, 예치와 대출 전문 금융기업이라고 표기해 왔고, 언론에서도 델리오를 가상자산 운용 사업자로 보도하고 있다"라며 "가상자산 운용사업이 규율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화 차원에서 규율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운용사업이 자본시장법 규율관리 방언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시장법 제3조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상의 '금융투자 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물론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세무당국과 검찰, 경찰도 추징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도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가상자산 예치와 대출 상품은 그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했을 뿐이며 사실상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고 밝히는 등 다수의 법조인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게 강 회장의 주장이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 운용사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율 관리할 경우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자본시장법 제2조에 의한 역외규정에 의해 하루인베스트와 같이 외국소재 기업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8-24 09:45:24검찰이 예치·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고객 출금을 중단한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입출금 중단 사태가 일어난 가상자산 핀테크 기업 '델리오'도 압수수색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델리오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에는 하루인베스트와 협력사 비앤에스홀딩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하루인베스트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회사로 연 최대 12%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고 홍보해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달 13일 예고 없이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하루인베스트 문제를 이유로 입출금을 돌연 중단했다. 이에 투자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와 함께 지난달 16일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 7명을 고소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7-18 18:33:3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예치·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고객 출금을 중단한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입출금 중단 사태가 일어난 가상자산 핀테크 기업 '델리오'도 압수수색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델리오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에는 하루인베스트와 협력사 비앤에스홀딩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하루인베스트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회사로 연 최대 12%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고 홍보해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달 13일 예고 없이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하루인베스트 문제를 이유로 입출금을 돌연 중단했다. 이에 투자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와 함께 지난달 16일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 7명을 고소했다. 고소에는 하루인베스트 피해자 50여명, 델리오 피해자 50여명이 참여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7-18 13: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