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 “2030년이 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인구절벽’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인구학자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인구 미래 공존’ 저서에 한 말이다. ‘인구절벽’이란 일하고, 소비하고, 투자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걸 의미한다. 실제로 3040세대의 혼인율 저하, 저출산의 영향으로 20년 뒤 생산가능인구가 1000만명 가량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전망이 현실화되면 고령인구 사회가 불가피하다.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것에 비해 의학 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으니, 고령인구 사회는 한국이 맞이해야 할 당연한 미래일지도 모른다.결혼해서 애 낳고 힘드게 사느니, 나홀로 편하게 살고 싶다는 '3040 비혼세대(1인가구)', 이들이 20년 뒤 겪을 세 가지 사회문제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1. 빈곤 (하류노인) 3040 시절이 영원하다면 비혼도 상관없다. 간과하고 있는 건, 청년 1인 가구와 노인 1인 가구가 생활 만족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경제적 활동이 자유로운 청년 1인 가구에 비해 노인 1인 가구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72.1%였다. 독거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빈곤 상태다. 은퇴시기가 빨라지고, 소득이 줄어들며 노후 준비가 넉넉지 못한 것이다. 실질적 1인당 노동 소득이 ‘43세’에 정점에 이르고, 60세 전후로 ‘적자’라는 ‘국민이전계정’ 조사 결과만 봐도 노인 빈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2016년 발간된 ‘2020 하류노인이 온다(후지타 다카노리 지음)’에는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다 어느 순간 하류로 전락한 고령자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실제 사회복지 전문가로 노인 복지 현장에서 일한 저자가 '하류노인'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직장인이며 개중에는 임원과 공무원도 있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이들도 질병이나 사고, 자녀 문제, 황혼 이혼 등의 함정에 빠지면서 뜻하지 않게 바닥 인생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저자는 하류노인의 확산을 막으려면 제도 홍보와 생활보호제도의 일부 보험화,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 노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2. 임대주택 난민화 "비혼, 마음먹으면 무주택자여도 근심 걱정 없죠.“ 몇 년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A씨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비혼 무주택자는 천국"이라며 "혼자 월세 50 오피스텔 살아도 엄청 넓고, 좀 낡았다 싶으면 새 오피스텔 역 5분 거리 이사 다니니까 황제처럼 사는데 부족한 게 하나 없다. 근심 걱정 없이 산다"고 비혼 삶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여기서 질문! “평생 젊게 살 것 같나요?” 이미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29.1%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 사례를 살펴보자. 일본에선 독거 노인들이 집을 구하는 것조차 어렵다. 65세 이상 회원의 방 찾기를 전문으로 지원하는 ‘R65부동산’에 따르면 부동산의 25.7%가 ‘고령자가 입주 가능한 임대 주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28.3%는 ‘최근 1년간 나이를 이유로 고령자 입주를 거절한 적 있다’고 답했다. 36%는 ‘거절한 적은 없지만, 불안하다’고 했다. 고령자가 입주한 뒤 불편함을 겪었다고 응답한 부동산은 57.3%였다. 그 이유는 1위가 ‘고독사에 의한 사고물건화’(56.25%), 2위가 ‘집세 체납’(42.6%), 3위가 ‘사후처리’(37.5%) 순이었다. R65부동산은 고령자 입주를 기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사고물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고물건’은 극단적 선택이나 살인 등이 일어나 심리적 하자가 있는 주택을 말한다. 사망 이유가 ‘자연사’라면 심리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사고물건이라 할 수 없지만, 많은 이들이 ‘노인의 고독사=사고물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R65부동산은 “고독사로 방치되지 않도록 ‘지켜보기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사후 처리의 경우 사무위임 계약 약정을 하면 된다”며 “집세 체납의 경우 치매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인 경우가 있으므로 치매라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 고독사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가 1029만가구를 기록,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노인 가구 천만 시대’가 열리게 된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이들도 있지만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해서 혼자 사는 경우도 많다. 이에 이때는 ‘나는 솔로’, ‘나 혼자 산다’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 노인들이 출연할지도 모른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예방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8.8% 증가했다. 고독사 증가세는 '80세 이상 남성'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반면 여성은 60~69세(11.4%)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고독사의 원인은 △1인 가구 증가 △가족 및 지인과의 소통 부족에서 오는 사회적 관계 축소 △사회 안전망 부족 △지역 사회 연대감 약화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문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을 꼽을 수 있다.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허준수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망이 잘 구축돼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세대간의 벽이 굉장히 높다. 독거 노인도 다른 사람과 네트워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많은 반면 1인 가구, 독거 노인을 위한 장치는 부족하다"며 "정부에서 노인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제도를 고려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노인 안에서도 다양한 특성의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은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적, 심리적으로 위축된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3 13:51:10선거 후 여당의 자중지란은 더욱 심란하다. 패배의 근원은 오만과 독선인데 애써 비켜간다. 네 탓이라는 책임회피와 내 말대로 하지 않았다는 자기 부각에만 골몰한다. 겸양과 참회를 모르고선 다음에도 국민의 마음을 얻긴 글렀다. 유권자는 강고하면서도 연약한 집단이다. 일편단심과 조변석개가 뒤섞인 존재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기도 하고, 민들레 홑씨처럼 미풍에도 흩어진다. 바닥심리도 모르고 선거에 이길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이 오판이었다. 야당은 경험이 풍부하고 노회하다. 막말과 실책이 있어도 뒤처리가 능숙하다. 여당은 판단 미스에다 기술 부족으로 졌다. 유권자 심리 연구는 학술적이고 참고용이다. 개인이 속한 계급이나 경제적 상황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콜롬비아 학파)이나 정당일체감, 이념 등과 같은 사회심리학적 요인(미시간 학파) 등이다. 어느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고 복합적이다. 게다가 유권자는 정의롭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정의는 선택 기준에서 서너번째에 불과했다. 역으로 공정과 정의에 집착하는 것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기준이 없는 뒤죽박죽의 세상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불행히도 이미 정의 상실의 시대가 됐다. 바른 말도 싫으면 귀를 막고, 틀린 말도 좋으면 박수를 친다. 좌와 우, 동과 서 그리고 부와 빈. 포인트는 분리다. 나와 너로 쪼개는 분리전술. 야당, 좌파의 책략이다. '나'가 하나라도 많으면 '너'를 다스리는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맹점. 기를 쓰고 쪼개어 내 편을 불리는 데 목숨을 건다. 여당, 우파는 어리석게도 전술과 책략에 걸려들었다. 내가 정의로운데 뭐가 문제냐며 분노를 거리낌 없이 유발한다. 보기 좋게 미끼를 덥썩 문다. 물론 정의롭지도 않다. 바로 그 오만과 독선으로 막 내 편이 된 자들을 걷어차 몰아냈다. 그렇다면 요체는 분노유발적 행위의 중단, 오만과 독선에 대한 경계령이다. 그다음의 전략은 야당과는 다른 역공이다. 분리가 아닌 나와 너를 우리로 만들겠다는 통합. 여당이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다. 중산층의 하류층 이탈이다. 야당의 분리전략 앞에서 빈자의 수적인 우세는 전략수정을 여당에 요구한다. 우리 통계청의 중산층 기준은 중위소득 50~150%다. 이 비중이 지난 10년간 늘어났다고 통계상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4인 가족 중위소득은 540만964원이므로 270만482~810만1446원을 버는 가구가 중산층이라는 말이다. 270만~400만원을 버는 가구가 중산층이라고 스스로 인식할 리 없다. 일종의 통계오류에 정부나 국민이 속고 있다. 선진국 중산층 기준은 중위소득 70~200%다. 민간 통계는 중산층이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류층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아령구조' 사회는 선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층민 증가는 좌파 지지자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 부자와 빈자 갈라치기에 좌파가 몰두하는 이유가 납득된다. 소득 외에 빈부를 가르는 요소는 부동산이다. 부동산 값을 결과적으로 앙등시킨 정권이 좌파였음을 상기하면 이유는 자명해진다. 그보다 좋은 호재가 없는 것이다. 속으론 희희낙락했을 것이다. 여당으로서는 큰 악재다. 차이가 더 벌어지면 다음도 필패다. 대응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갈라치기와 반대로 합치기로 나가면 된다. 결론은 '낮은 데로 임하소서'다. 빈자를 도외시하지도 않았으나 더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줘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도 보수에겐 설상가상의 난관이다. 노인이 되면 빈곤해지고 상당수가 등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뜻한 보수'라는 말이 한때 잘 먹혔다. 좋은 말이다. 계속 쓰는 게 좋다. 지금 보수 정파는 왠지 차갑게 느껴진다. 손을 내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강한 포옹이라야 다음엔 승리할 수 있다. 시늉이 아니라 정책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이겨야 뜻대로 정치를 펼 수 있지 않겠는가. tonio66@fnnews.com
2024-04-24 19:37:14【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 새만금개발공사는 익산시,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업협력재당 등 7개 기관과 ‘마을 자치 연금사업 협약’을 전국 최초로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을 자치 연금은 지역공동체 주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노인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국 첫 사례라고 이들 기관은 설명했다. 이들 기관은 1억4,700여만원을 출연해 금강 하류지역인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게 된다. 발전시설의 수익금과 마을공동체(법인)의 수익을 국민연금공단에 맡기면, 공단은 70세 이상 성당포구마을 주민 30여 명 중 공동체 참여자에게 매달 10만∼15만원의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금은 마을공동체가 해체하지 않고, 수급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평생 받게 된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노인 노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이라며 “노인들이 마을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내면서 화합을 다져 공동체 문화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12-24 13:04:09[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주변에 ‘장항 오염정화 토지 환경 테마지구’를 조성한다. 오염된 토지를 친환경적으로 정화해 힐링의 상징모델로 재생,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0일 민선 7기 2년 차 서천군 시군방문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노박래 서천군수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인 1936년 조선제련주식회사로 설립된 장항제련소는 공장조업이 개시된 이래 비철금속 제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장항제련소 이면에는 60여 년간 중금속 등의 유출로 막대한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를 불러왔다. 실제 중금속으로 오염된 낙동강 하류는 풍부했던 어장을 황폐화시켰고, 주민들은 각종 암과 질병으로 고통받았다. 결국, 제련소 주변 토양은 농사는커녕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려 1989년 폐쇄됐다. 양 지사는 이러한 환경피해의 상처를 지우기 위해 오염된 땅을 정화·복원, 생태와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을 이번 협약을 통해 밝혔다. 협약서에는 장항읍 일원 158㏊ 부지에 4183억 원(국·도·군비 포함)을 투입, 국제적 수준의 인공습지와 국가정원, 환경생태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해와 금강의 해수유통을 통한 기수역을 복원하고, 국립생태원 기능 보완과 해양관련 공공기관 유치하기로 했다. 양 지사는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지를 아픈 역사의 산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으로, 또 새로운 기폭제로 삼겠다”며 “환경복원과 지역개발 등 국내 최초의 사례로 키우도록 서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서천군과 도가 정화와 힐링의 국가적 상징모델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대한민국 생태환경 복원의 상징, 서천군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협약에 앞서 서천 다자녀 가정과 노인·보훈회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을 차례로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국민체육센터로 자리를 옮긴 양 지사는 군민들과 함께 도정 비전과 방향, 그동안 성과를 공유하고, 사전에 준비한 5개 분과 10개 주제를 놓고 공감토크를 진행했다. 군민들은 이 자리에서 △복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복지 향상 △지역경제: 해양신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보건·안전: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문화·관광: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현안: 군 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방지 등을 토의·발표했다. 양 지사는 “서천군 지명이 탄생한 지 600년이 넘었다”며 “이 유구한 역사와 오랜 전통을 발판으로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추억이 공존하는 서천이 정화와 힐링의 생태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서천군민이 제안한 총 21건 건의·제안 가운데, 서천 수영장 조기공사 등 13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8건은 추진 또는 장기 검토 중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19-12-10 08:26:31[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최종환 파주시장 20일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한 ‘2020년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부터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통일중심도시 역할을 선도하겠다”며 “첨단산업 중심의 한반도형 국제협력지대 통일경제특구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 통일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통일특구 지정을 꼭 이뤄내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제3기 신도시 지정,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정 전반에 많은 변화와 성과도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에 처해 양돈농가의 피해지원 대책을 중앙정부에 탄원하고 방역비용을 국비로 지원받기 위한 법 개정 노력에 크게 힘을 보태준 의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종환 시장은 2020년 추진할 추진전략으로 파주형 자족도시-대중교통 혁신도시를 실현하고, 생태-역사-문화예술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조성과 민-관 협치 행정혁신 등을 제시했다. 또한 2020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2077억원(16.2%) 증가한 1조 4913억원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침체된 주민경제 여건을 개선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파주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투자에 집중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종환 파주시장 2020년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46만 파주시민 여러분, 손배찬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파주시가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제3기 신도시 지정,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시정 전반에 많은 변화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에 처해 양돈농가의 피해지원 대책을 중앙정부에 탄원하고 방역비용을 국비로 지원받기 위한 법 개정 노력에 크게 힘을 보태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지 1년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취임 첫 해, 평화, 상생, 분권을 정책 목표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비전을 다졌다면 올해는 그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서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전념하였습니다. 특히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민생현장 방문과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정부 방문, 각계각층 시민들과의 간담회, 의회와 대화와 협력을 하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민선7기 시정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첫 해로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통일경제도시 파주로 나아가기 위해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파주의 경제성장판이자 평화안전판이 될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새로운 남북교류의 마중물이 될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개성공단 재개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 다목적 물류 플랫폼의 전초 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비무장 금단의 땅에 DMZ 평화의 길 조성, 도라전망대 신축·이전, DMZ 관광투어를 추진하여 안보관광도시에서 평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일대 전환의 계기도 마련하였고, 임진강 평화곤돌라 공사도 연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규제받던 군사보호시설 256만평을 해제 및 완화하여 사유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미관을 저해하던 월롱면 도내4리 군 방호벽과 월롱산 군 폐타이어를 철거하였습니다. 통일동산 일원 91만평이 경기도 접경지역 최초로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문화예술, 쇼핑, 먹거리, 평화, 웰빙 권역으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부지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체험·관광복합시설인 ‘CJ ENM 콘텐츠 월드’를 유치하여 본격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대형 복합문화공연장 건립을 위한 용역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주형 마을살리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제 개편을 실시하여 읍면동에 마을살리기팀과 마을공동체팀을 신설, 주민협의체 구성을 돕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모색하며 원도심과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의 기초를 닦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운정신도시 공공시설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월롱면과 파평면 행정복지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운정 출장민원실을 개소하고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착공,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착수하였으며 파주읍 문화체육센터는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리 배드민턴장도 건립에 착수하였습니다. 문산보건지소에 외래 산부인과를 개설하여 북부권 여성의 임신·출산 관리를 돕고 의료 복지를 증진하였습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통일촌에 마을단위 LPG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가스보일러를 교체하였습니다. 파주시의 최대 현안이자 46만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GTX-A노선 착공을 비롯하여 직행좌석버스 노선을 신설·확정하고, 도심지 교통 사각지대에 마을버스 5개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촌교통소외지역 30개 마을에 ‘천원택시’를 운행하는 등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증진하였습니다. 만성 정체구간인 말레이지아교 부근 금촌교차로 확장과 와동교차로 도로정비를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하였습니다. 89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파주 온돌사업 등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그물망식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시설을 확충하고, 배려하고 편견 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고려한 무장애설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냉·난방비와 GAP인증 쌀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중학생 교복비, 고교생 급식비 지원과 북부권 문산지역에 수능시험장 2개소를 유치하는 등 교육복지를 증진하였으며, 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MOU’를 체결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소통하는 교육공통체를 구축하였습니다. 대외 평가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도시대상 장관상을 수상하여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옥외광고업무와 도로정비평가에서 경기도 최우수상, 비상대비 평가 국무총리상, 상수도 위기관리대응 평가 최고 등급을 획득하여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임을 입증 받았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상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관리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술, 관광, 남북교류협력 등을 연계한 ‘임진강 거북선’ 복원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유공으로 국비 8억원을 확보하는 등 62개의 대외평가 수상과 공모 선정으로 125억원을 확보하여 부족한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민선7기의 기초를 다지고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한 해였다면, 2020년도부터는 민선7기 시장 취임사에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시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통일 중심 도시 역할을 선도하겠습니다. 첨단 산업 중심의 한반도형 국제협력지대 통일경제특구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통일 거점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통일특구 지정을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개성시와 농업, 스포츠 등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이이 선생 유적지가 있는 해주와 생태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발전을 통하여 자족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고 싶은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정역 주변에 산업, 문화, 여가 생활을 선도하는 운정신도시의 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GTX 복합환승센터도 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설계에 착수하여 GTX-A 노선의 개통시기에 맞춰 2023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용역 중인 GTX차량기지 일대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중앙정부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을 건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기간 미활용되었던 유비파크는 우수 교육 콘텐츠를 보유한 공영교육방송 EBS와 협약을 맺고, 어린이 프로그램에 특화된 콘텐츠와 인기캐릭터를 활용하여 어린이 체험 및 가족친화형 플레이 테마파크로 개발하겠습니다. 올해 착공한 콘텐츠 제작과 체험 그리고 관광이 결합된 ‘CJ ENM 콘텐츠월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정호수와 자연생태 하천인 소리천과 공릉천을 연계하여 친수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기 위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친수공간추진단을 신설하여 시민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를 확정, 착공하겠습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구성된 TF팀의 활동을 가속화하고, 진료권 분석 및 대외 홍보인력 운영을 통해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 읍면동 직제를 개편하여 추진 중인 파주형 마을살리기 사업을 본격화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역별 역사, 전통, 문화, 관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모델을 개발하고 6차 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정주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구도심인 금촌, 문산지역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정비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연풍리 문화창조밸리 프로젝트, 법원읍 새뜰마을사업, 광탄면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지역 문화예술인과 잠재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파주읍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등에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파주 북부지역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족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First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조리읍 평평한 마을 조성 사업은 교통, 환경, 건물안전진단, 건물설계용역 등을 마무리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하겠습니다. 캠프하우즈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자 지정취소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통해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미개발 반환공여지에 대해서도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캠프에드워드, 캠프스탠턴은 조속히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캠프게리오언, 캠프자이언트 부지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주도개발용역을 통하여 국가 주도로 개발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한강 하류권 4차 급수체계조성사업을 수자원공사와 함께 2023년까지 마무리하여 북파주 지역에도 한강 팔당호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미급수 지역인 서패동 일원 등에 상수도 보급 확대와 노후상수도 시설을 교체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스마트 워터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광탄면 공공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공공하수도시설을 확충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2023년까지 97.3%로 높이고 하천 수질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등 자동차 분야 저공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저녹스보일러 보급으로 대기질을 개선하는 한편 도로, 벽면, 옥상, 하천, 유휴지 등에 나무심기를 병행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민북지역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과 발랑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업용 드론 추가 지원, 농기계 임대 등 농업기반을 현대화하여 파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축사시설 개선,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친환경 축산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대중교통 혁신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토부, 고양시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하고, 대곡-소사선 파주연장 사업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국토부와 함께 합리적인 노선 및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리-금촌선 구축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TX-A노선,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운천역사 건립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대중교통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여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천원택시를 4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교통소외 지역에 맞춤형 버스와 공영버스 노선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도입하여 합리적인 노선 조정과 노선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야당역, 월롱역 환승주차장과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건립 등 도심지역 주차장 확충으로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서울 문산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신도시~성석간 도로, 국지도 78호선, 지방도 359호선 등을 개설 및 확포장 하고,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과 영태2리 방호벽도 철거하여 만성화 되어가는 교통난을 해소겠습니다. 넷째, 생태, 역사, 문화, 예술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임진각 평화곤돌라 설치, 임진강 거북선 복원, 리비교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등 자원개발을 통해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지역 곳곳에 산재한 관광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문화, 역사, 예술, 자연 등을 콘텐츠로 한 ‘권역별 관광밸트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파주의 전통문화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파주학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전통을 계승하고 파주시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방향 및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체험형 문화예술콘텐츠 ‘아시시 아트타워’를 건립하여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2020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재정적 일자리 지원과 민간 일자리 정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청년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취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지역정착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발행을 121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 사업은 그간의 부진을 딛고 곧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착공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복지그늘 상시 발굴팀을 운영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보건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찾아가는 복지·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파주 온돌사업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특별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 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2021년부터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 신축, 노인복지관 주차시설 개선, 장애인복지회관 증축,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일자리를 확대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성인식 개선, 폭력예방 교육 및 성별영향평가제도 등 성평등 정책으로 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고,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운영을 추진하여 여성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확충하고 민간어린이집의 냉방비, 공기청정기, 운영비, 파주 쌀 등을 지원하여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문산 청소년수련관 및 율곡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금릉로데오 청소년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노후된 학교 시설물 개선 및 장비교체를 지원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별 균형있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산중앙도서관, 광탄도서관, 파주읍 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파주시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및 공릉천 물놀이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권역별 균형적인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시민 건강권 확대를 위해 운정보건지소 신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사업을 적극 추진,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아 진정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재정사업 관리시스템 강화, 책임예산제 운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책현안 여론조사와 실시간 시민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시민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정책심의 및 예산편성 권한이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통해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권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경제 여건은 대외적 무역 갈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 및 민간투자 위축으로 경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난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동시에,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침체된 주민들의 경제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파주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2,077억원(16.2%) 증가한 1조 4913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37억원에서 전년 대비 1680억원(16.1%)이 증가한 1조 2117억원 규모입니다. 이 중 주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도로, 대중교통 등 교통분야 예산이 1136억 원에서 14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88억원(25.3%)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미래 파주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분야 예산이 269억원에서 346억원으로 전년 대비 77억원(28.4%)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2795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97억원(16.6%) 증가하였으며 상수도확장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도 파주 발전을 위한 예산이 적기, 적소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46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취임 이후 주민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소소한 생활불편부터 지역의 주요현안까지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며 주민이 진정 원하는 시정이 무엇인지 소통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700여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남은 기간도 초심을 잃지 않고 평화, 상생, 분권의 시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변화와 성장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파주가 긴장과 소외의 이미지를 벗고 한반도와 나아가 세계평화를 구현하는 미래지향적 통일도시이자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대중교통 확충, 문화예술, 복지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11. 20 파주시장 최종환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11-20 11:02:00중부지방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이 주말 동안 최대 300㎜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침수·축대붕괴 등 호우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도 25일 오후 5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꾸려 호우 대비에 나섰다. 26일 기상청은 “장마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서해상~경기도~강원북부에 위치해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밴드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모레(28일)까지 중부지방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많은 비가 내린다”고 밝혔다. 이같은 폭우로 중부지방에는 주말이 끝나는 28일 밤까지 누적 강수량 100~200㎜를 기록할 전망이다. 많은 곳은 최대 300㎜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산사태와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가 우려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범람 가능성이 높은 계곡·하천에서 야영을 피하고 하천 주변 차량도 침수 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청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5일 5시를 기해 중대본을 가동하고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범 정부적인 대응·복구·수습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행안부에 두는 기구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에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으며 호우 특보가 발효된 지역의 둔치주차장과 지하차도, 산간 계곡 등에 대한 차량 출입 통제와 주민 대피도 요청했다. 월악산, 북한산 등 국립공원 5곳 154개 탐방로의 입산이 금지됐으며 26일 오전 8시부터 청계천의 '시점부~중랑천 하류부 구간'이 통제됐다. 국내선 항공기 4편도 공항에 발이 묶였다. 충북 8.5ha, 충남 14.9ha 등 총 23.4ha의 농경지가 폭우에 잠기면서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다. 천안 승천천 수해복구 현장에 투입됐던 굴삭기 1대가 침수됐지만 작업자는 곧바로 구조됐으며 천안 삼룡동 청삼 교차로 부근에서 침수된 버스에 타고 있던 노인 4명도 무사히 구조되는 등 일부 침수피해가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대본 관계자는 “취약시간 집중호우에 대비한 기상감시를 철저히 하고 피해상황 파악과 상황전파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9-07-26 14:03:50해양수산부는 3월 이달의 수산물로 봄철 건강식인 ‘숭어’와 국민 횟감 ‘넙치’를 선정했다고 2월28일 밝혔다. 숭어는 전체적으로 둥글고 길며 머리가 납작한 편이고, 최대로 성장하면 몸길이가 120㎝, 무게가 8㎏에 이른다. 회귀성 어종인 숭어는 10월부터 2월까지는 연안보다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은 먼 바다로 나갔다가 봄철 산란기가 되면 강 하류나 포구로 되돌아오는 습성이 있다. 숭어에는 단백질이 많고, 다른 생선에 비해 철분이 많아 조혈작용이 우수하고 빈혈을 방지한다.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에서는 숭어가 진흙을 먹고 살기 때문에 모든 약에 어울리며, 위와 비장을 비롯한 오장을 편안하게 다스려 오래 먹으면 몸에 살이 붙고 튼튼해진다고 언급했다. 넙치는 가자미목 넙치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두 눈이 비대칭적으로 머리의 왼쪽에 쏠려 있다. 몸이 납작한 물고기라는 의미의 ‘광어(廣魚)’라고 불리기도 하며, 횟감으로 널리 사용된다. 넙치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불포화지방산 중 오메가3계 지방산이 풍부하다. 특히 무기질과 수용성 비타민 등이 많아 간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당뇨병 환자, 어린이나 노인 등에게 적합한 식품이다.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에는 콜라겐과 콘드로이틴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콜라겐 성분은 피부를 탄력있게 하여 주름 예방 및 피부 미용에 좋으며, 콘드로이틴황산은 관절염 치료제로 이용되고 있다는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2-28 09:53:53폐지 줍는 노인, 바닥에서 박스를 깔고 잠든 노인들. 그 자신도 그런 삶을 살 것이라 생각했을까. 빠르게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높아져가는 노인빈곤율은 '나도 혹시'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은 일본 노인들의 빈곤과 열악한 노동상황을 보여주며 노인 빈곤 문제를 적나라하게 담았지만, 우리 사회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저녁 없는 삶'이 노후의 '장밋빛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여행과 적절한 운동, 가족들과의 행복한 일상을 노후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앞에는 지금보다 더욱 가난하고 원하지 않는 노동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는 섬뜩하다.'인생은 60대부터'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다. 노후의 삶은 '제2의 인생'이라고 받아들여졌다. 그렇기에 안정과 편안함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상상하지만, '노후는 길다'는 맹점을 제대로 인식하는 이는 그다지 많지 않다. 오늘날 고령자는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도 가족과 떨어져 5년, 10년, 15년, 그 이상의 시간을 홀로 생활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그 생활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적당한 수입이나 저축이 없다면 죽을 때까지 '노동'만이 선택지로 남는다. 저자는 일본을 '노인이 되어도 쉴 수 없는 나라'라고 진단한다. 그것은 '일할 의욕이 높아서'가 아니라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지금의 일본이다.우리 부모세대가 청년기를 보낸 경제성장기에는 저축만으로 노후 보장이 가능했지만 장기불황과 저출산, 고령사회가 심각해지는 현재와 미래 세대는 다르다. 우리들의 노후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가족도 더 이상 의지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자식과 손주를 부양하거나 병든 부모의 간병을 위해 노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사회복지 전문가로 일본의 수많은 노인들의 사례를 곁에서 지켜본 저자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과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통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한 보통사람들의 정해진 미래'라는 부제가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 먹고살기에만 급급한 우리 역시 잠재적 '과로 노인'이라는 의미다. 책 속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실제로 내게 상담을 요청한 대부분의 사람이 '설마 이렇게 생활이 힘들어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대다수 사람에게 빈곤은 '설마' '상상하지 못했던' 사태다. 자신이 하류 노인이 된다, 혹은 되어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그러나 그 '설마'는 질병과 부상, 사고 같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계기가 되어 아주 간단히 현실이 되고,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단순한 낙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66∼75세 노인빈곤율은 42.7%이다. 76세 이상은 무려 60.2%에 달한다. 10명 중 6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한 것이 현실이다.그렇다면 우리가 노후에 최악의 빈곤에 시달리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 물론 개인적으로 저축과 재테크를 늘려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저자는 현금보다 중요한 노후대책은 현금이 없어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강조한다. 우리가 함께 노후 빈곤과 대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난을 불우한 이웃 구제가 아닌 제도를 통한 사전 방지의 개념으로 다가가고, 비정규직이어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 첫손에 꼽힌다. 적극적으로 사회 주택수를 늘리고 현금이 아닌 현물 지급 서비스에 주목하고, 납세 의식을 바꾸고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7-11-15 17:14:44구로 지역을 흐르는 안양천에 징검다리가 노인다. 서울 구로구는 "구로동과 고척동을 가르는 안양천에 추억의 징검다리를 놓는다고 7일 밝혔다. 징검다리가 노이는 곳은 고척 스카이돔과 150m떨어진 고척교 하류지역이다. 한강 지류인 안양천은 구로구를 포함한 서울의 7개 구와 경기도 7개 시를 거치는 총 길이 32.5㎞의 생태하천이다. 안양천은 과거 오염하천의 대명사였다. 그러나 구로구와 인접 지자체들의 노력으로 3급수의 생태하천으로 회복됐다. 때문에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거듭났다. 안양천은 봄과 가을에는 꽃과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가 되어주며,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눈썰매장 등이 시민을 반긴다. 구로구는 지난해 이곳 안양천에 무료 와이파이존도 구축시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런 노력으로 안양천은 사시사철 구로구 주민들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안양천이 고척동과 구로동을 갈라놓아, 양방향에 설치된 편의·운동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척교와 오금교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징검다리는 3월에 준공된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2017-02-07 10:06:232016년을 돌아보면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던 한 해였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에선 예상을 깨고 브렉시트가 확정됐고 미국 대선은 극단적인 보호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미국, EU 등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08년 이후 대규모 자금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섰다. 하지만 지금껏 본 적 없었던 비전통적인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했다. 게다가 전 세계가 미국의 장기금리 정책에 휘둘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 다양한 정치적 변수마저 더해졌으며 신흥국 경제 역시 미국 장기 금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쉽사리 2017년을 내다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개인, 기업, 정부는 2017년을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이 책은 일본의 싱크탱크인 노무라종합연구소가 축적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2017년 경제 전망 보고서다. 그렇다면 한국경제는 어떤 상황일까. 한국경제는 특성상 대외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선 한국이 선진국적인 실물 투자 감소, 신흥국의 설비과잉 문제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한국경제가 현재 당면한 문제는 내수가 바닥을 친 이른바 '소비절벽'에 직면한 것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다시 말해 이런 상황에선 기업이 아무리 낮은 금리여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즉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아무리 정책금리를 인하한들 경기 부양에는 명백하게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설비 과잉 문제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가 원인이 돼 수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제조 설비의 과잉, 노동자원 과잉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규명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논의는 한국이 더 이상 대외순채무국이 아닌 대외순자산국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외자유입을 통해 경제를 부양할 수 없는 구조라는 뜻이다. 또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거론되는 과도한 가계 부채 문제를 기업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저하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내놓았다. 기업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차입이 줄었고 가계가 이를 대체하면서 그나마 한국경제를 이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가계 채무는 부동산으로 유입됐으며 이 문제가 선진국이 이미 경험한 주택버블 붕괴와 같은 문제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즉 가계 자산 구성상 기형적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만약 부동산 버블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은 이같은 문제를 비롯해 한국경제를 푸는 열쇠 역시 더 이상 금융정책에 기대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 책 전반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논의이기도 한데 이미 검증된 바와 같이 금융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즉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고용 및 설비 투자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더이상 '일본에서 답을 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적한다. 한국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하류노인 사회의 도래가 공급과 수요의 논리로 구성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내다보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선진국의 생산인구 감소에 관한 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부동산과 유통 등 국민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제요소를 점검해 향후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을 제시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6-12-08 18: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