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내년 병사봉급 인상에도 병장-하사간 보수역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재차 해명했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내년 병장봉급 인상에도 하사 봉급이 병장보다 월평균 68만5000원 더 많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병장봉급이 16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기본급 150만원에 내일준비적금 국가 매칭지원금 55만원을 함께 받는다. 하사는 월평균 273만5000원으로, 하사가 월 최소 68만5000원을 더 받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사는 이외에도 임무 및 근무여건에 따른 추가지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외수당 월최대 57만원(GP·GOP 등 경계부대, 함정근무자, 대공방어임무자는 월 최대 100만원)과 전방 비무장지대, 서해5도 등 특수지근무수당(월 6~12만원), 간부숙소 외 거주자 주택수당(월 16만원) 등이다. 또한 위관급 및 부사관 등 초급간부에 대한 봉급 및 수당 추가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예산 65%가 융자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 총 5조9000억원 규모"라며 "과거에 비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 융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매출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부담 완화.재기 지원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01 14:54:04[파이낸셜뉴스] 내년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병장 월급과 초급 간부의 임금 역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군 병장 월급이 많게는 200만원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병장 월급이 125만원인데 이를 150만원으로 늘리고,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국방 관련 예산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최대 205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군 내부에서는 초급 간부들을 위한 ‘핀셋 기본급 인상’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를 봐도 9급 초임 공무원 봉급과 동일하게 2.5% 인상됐다. 올해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이다. 정부는 대안으로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을 검토 중이다.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향후 병 봉급 인상 수준을 고려해 장려금을 확대 추진하게 돼 있다. 장교의 경우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부사관의 경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 이상 올랐다. 다만 같은 공무원이라도 군 간부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초급간부 인력 확보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실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4만 7874명(2019년)→4만 1399명(2020년)→4만 946명(2021년)→3만 4419명(2022년)→2만 1760명(2023년)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00여명만 겨우 선발했다. 허 의원은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초급 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의 처우개선 방안은 미진한 상황”이라며 “봉급 인상, 주거 여건 개선, 장기복무자 선발 확대 등 초급간부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2 06:13:23[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변 전 하사의 안장식은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충혼당에서 거행됐다.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경례, 헌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추도사,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유족들과 군인권센터,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차례로 헌화에 나서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날 오전께 충북 청주에서 변 전 하사의 영현을 인수,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앞에서 노제를 지내고 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해 안장식을 엄수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듬해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그를 강제 전역 시켰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께 변 전 하사 사건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심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3월 순직을 인정했다. 군인권센터는 "자긍심 높은 군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변희수 하사의 꿈과 명예는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강제 전역 조치로 짓밟혔다"며 "뒤늦게나마 정부가 순직과 현충원 안장을 승인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현충원 앞에서는 변 전 하사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순직의 유형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 시민이 항의 도중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5 07:28:56[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으로 근무 중인 하사관이 러시아에서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고 미국 국방부가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여행 중인 주한미군 하사 1명이 한 여성을 상대로 한 절도 행위 혐의로 현지에서 구속됐으며 2년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최근에 러시아 당국에 억류된 미국인이라고 보도했다. 미 육군은 하사의 가족들에게 구속 사실을 통보했으며 미 국무부는 현지 영사관에 지원 업무 제공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당국은 하사의 구속을 미 국무부에 통보했으며 NBC방송을 통해 처음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민감한 사항인 것을 감안해 추가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하사가 무슨 목적으로 러시아를 여행했으며 미군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소속된 부대는 한국 파견 근무가 종료되면서 텍사스주의 포트 카바조스 기지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미국 주류언론들은 구속된 하사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 국방부 신문인 성조지는 올해 34세인 고든 블랙라고 보도했다. 미 하원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맥컬 텍사스주 하원의원(텍사스)은 소셜미디어 X에 러시아의 미군 억류가 깊이 우려된다"라고 적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시민을 억류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러시아를 여행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에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인 에번 거슈코비치와 예비역 미 해병 출신인 기업보안 직원 폴 휠런 등 미국인 2명이 억류돼 이들을 놓고 양국간 마찰이 이어져왔다. 미국 정부는 거슈코비치 기자의 스파이 혐의를 거부해왔다. 휠런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인 2018년 러시아에서 구속됐다. 또 지난 10월에는 라디오자유유럽 프라하 지부에서 근무하는 미국·러시아 2중 국적자 알수 쿠르마셰바가 외국대리인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러시아에서 연행됐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5-07 08:23:49[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올해부터 경계부대에서 복무하는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의 시간외근무(OT) 수당 한도가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OT 수당 한도가 확대되는 대상은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이며, 2만여명의 대상자 가운데 76%(1만5천여명)가 임관 5년 미만의 초급간부다. 이어 국방부는 육군의 감시초소(GP)나 GOP 근무자,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의 함정 근무자, 상황 발생시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근무자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는 최전방 접적지역, 함정, 도서산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군인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굳건히 지키는 군인의 처우 개선을 통해 철통같은 안보로 국민께 보답하는 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OT 수당 확대 시행에 따라 육군 일반전초(GOP) 부대에서 근무하는 소위를 기준으로 연간 총 보수(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는 지난해 3856만원에서 올해 4572만원으로 716만원(19%) 오른다. 하사의 경우는 지난해 3817만원에서 올해 4535만원으로 718만원이(20%) 인상된다. 바뀐 제도에 따른 급여는 1월 OT 실적을 반영해 2월부터 지급된다. 한편 경계부대에서는 출퇴근 없이 24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다 보니 월평균 150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은 비상대기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 57시간 한도가 적용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1-25 17:01:01[파이낸셜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1조원 상당의 수표를 받았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5일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피해자 B씨에게 1억원을 편취하고, 1조원의 위조수표를 현금화해 달라며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위원장을 맡았으며,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때 많은 지원을 해준 각별한 사이라고 속였다. B씨의 환심을 산 A씨는 액면금액 1조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담보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김 전 대통령이 하사한 1조원 수표를 담보로 5억원을 차용했다"며 "1억원을 빌려주면 수표를 찾아와 현금화한 뒤 빌린 1억원과 현금화 수익의 10%를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같은 날 액면금액 1조원의 자기앞수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B씨에게 현금화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A씨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점을 근거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1조원 수표를 3000만원에 입수했다는 점은 수표의 위조 가능성을 용인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형량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24 09:41:40[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불법촬영한 현역 육군 하사가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현역 육군 하사 20대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강서구 서울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을 뒤따라가며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휴대 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0-04 11:19:316·25전쟁 당시 21세 앳된 나이에 전장에서 장렬히 산화한 국군 전사자 유해가 73년 만에 가족 품에 안겼다. 21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05년 경북 포항 도음산 일대에서 발굴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국군 수도사단 소속 이성균 하사(현 계급 상병·사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하사는 군 당국이 2000년 4월 6·25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을 개시한 이후 217번째로 그 신원이 확인된 사례다. 국유단에 따르면 1929년 5월 강원 고성군에서 2남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난 이 하사는 1948년 12월 국군 제8연대에 자진 입대했다. 이후 국군 수도사단에 배치된 그는 1950년 6·25전쟁 발발 뒤 그해 8월 포항전투에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다 전사했다. 이 하사에 대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전날 고성 이 하사 유가족 자택에서 진행됐다. 이 하사 조카인 용기씨는 "시료 채취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삼촌을 찾아 다행"이라며 "삼촌을 찾기 위해 노력해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인의 형수 김옥매씨(92)는 "전사확인서를 받았을 때 위령하는 의미에서 선산에 비석을 만들었다가 '총각이 무슨 비(碑)를 세우느냐'는 항의 때문에 땅에 파묻었다"며 "이제라도 파묻은 비석을 찾아 번듯하게 세워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국유단은 "6·25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로 유가족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9-21 18:15:22[파이낸셜뉴스] 6·25 한국전쟁 당시 21세 앳된 나이에 전장에서 장렬히 산화한 국군 전사자 유해가 73년만에 가족 품에 안겼다. 21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05년 경북 포항 도음산 일대에서 발굴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국군 수도사단 소속 고(故) 이성균 하사(현 계급 상병· 사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하사는 군 당국이 2000년 4월 6·25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개시한 이후 217번째로 그 신원이 확인된 사례다. 국유단에 따르면 1929년 5월 강원도 고성군에서 2남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난 이 하사는 1948년 12월 국군 제8연대에 자진 입대했다. 이후 국군 수도사단에 배치된 그는 1950년 6·25전쟁 발발 뒤 그 해 8월 '포항 전투'에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다 전사했다. 이 하사에 대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전날 고성, 이 하사 유가족 자택에서 진행됐다. 이 하사 조카인 용기씨는 "시료 채취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삼촌을 찾아 다행"이라며 "삼촌을 찾기 위해 노력해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인의 형수 김옥매씨(92)는 "전사 확인서를 받았을 때 위령하는 의미에서 선산에 비석을 만들었다가 '총각이 무슨 비(碑)를 세우느냐'는 항의 때문에 땅에 파묻었다"며 "이제라도 파묻은 비석을 찾아 번듯하게 세워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국유단은 "6·25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로 유가족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9-21 12:28:01[파이낸셜뉴스] 경남 창원 해군교육사령부 호국관에서 25일 열린 제280기 해군 부사관 후보생 임관식에선 신임 해군 부사관 170명이 임관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입영 후 군사이론교육을 비롯해 체력단련, 해상종합생존훈련, 야전교육, IBS(고무보트) 훈련, 전투행군 등 11주간의 강도 높은 부사관 양성 교육과정을 거쳤다. 이날 임관식에선 박수연 하사(법무)가 국방부장관상을 정호원(수송)·홍승우(특전) 하사가 해군참모총장상을 각각 받았다. 또 최지훈 하사(항공)가 해군기초군사교육단장상, 김성환 하사(갑판)가 해병대교육훈련단장상, 그리고 권휘근 하사(조타)가 주한미해군사령관상을 수상했다. 이날 임관한 신임 부사관 중엔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우리 해군 최초의 승전이었던 '대한해협해전'에서 백두산함 승조원으로 활약했던 고(故) 조경규 참전용사의 손녀가 해군 부사관이 됐다. "대한해협해전 영웅인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의 응원이 있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하사로 임관한 조서윤 하사가 그 주인공이다. 해군에 따르면 조 하사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매년 부친과 함께 대한해협해전 승전 기념식에 참석하며 해군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다고 한다. 조 하사의 부친도 해군으로 복무했다. 조 하사가 임관한 이날은 조경규 참전용사의 기일(2017년 8월 25일 작고)이기도 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조 하사는 "할아버지 기일에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 뜻깊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할아버지를 비롯한 선배 전우들의 뜻을 이어 필승해군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임관한 신임 부사관 중엔 파키스탄 출신의 아널드 자웨이드 하사(추진기관)도 포함돼 있어 주목받았다. 아널드 하사는 3세 무렵 부모와 함께 우리나라에 온 뒤 우리나라에서 초·중·고교를 마친 뒤 '대한민국 군인'이 되고자 2014년 귀화를 신청해 2018년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나 당시엔 '병역법'상으론 귀화자는 입대할 수 없어 군인의 꿈을 포기해야 했다. 이후 우크라이나로 유학을 갔던 아널드 하사는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 사이 병역법 개정으로 귀화자도 입대가 가능해져 곧바로 해군 부사관에 도전했다. 그는 이번 부사관 교육훈련 중 무릎를 다치기도 했으나,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해 이날 임관식에서 해군교육사령관상을 받았다. 그는 "귀화자 신분으로 해군 부사관의 길을 걷기까지 많은 부담과 걱정이 앞섰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나 아니면 누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란 문장을 속으로 끝없이 되뇌며 충무공의 후예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대한민국 정예해군 부사관으로서 조국 해양수호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부사관들은 앞으로 교육사 예하 학교에서 특기별로 전문화된 보수교육을 받은 뒤 각 부대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신임 부사관들에게 "최첨단 함정과 무기체계들을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최고 군사전문가이자 미래 해양강군의 주인공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8-25 15: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