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거론되자, 야권은 일제히 "공직을 개인 변호사에게 사사로이 하사품으로 내려선 안 된다",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일갈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8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개인 변호인의 헌법재판관 기용은 보은 인사이자, 이해 충돌"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승엽 변호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할 기세인데 낯간지러운 보은인사이자 명백한 이해 충돌로 즉각 철회해야 맞다"면서 "이승엽 변호사는 친형 강제입원, 불법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변호를 수년간 도맡아 왔다"고 지적했다. 수년간 수백 번 열린 재판의 변호사 비용에도 이 대통령 재산에 큰 변동이 없음을 지적한 주 위원장은 "변호비가 적정했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이 걸렸을 때,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 이해 충돌이다"라면서 "헌재가 이재명 대통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려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임명 움직임에 "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건가.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라고 직격했다.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을 수 있는 '사법 보험'임을 지적한 나 의원은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보험을 중층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헌법재판관 인사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헌법과 상식의 한계를 넘어선다"면서 "사법·행정·입법의 삼권분립을 삼권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다. 국민의 방패를 범죄자 대통령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6-08 16:53:35[파이낸셜뉴스] 6·25 전쟁 당시 국군 수도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17세의 나이로 전사한 고 이봉수 하사의 신분이 확인돼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가 열렸다. 30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경북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고 이 하사로 확인했다. 유가족 요청에 따라 이날 귀환 행사는 경북 경주시 고인의 친조카 이성우 씨(50세, 막냇동생 이봉구 씨의 아들)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열렸다. 이근원 국유단장은 유가족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 발굴 경과를 설명하고, 신원 확인 통지서와 '호국의 얼' 함을 전달했다. 유가족 대표인 막냇동생(7남) 이봉구 씨(73세)는 “유해를 찾았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생전 형님이 돌아올 것이라 믿었기에 항상 집 대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감개가 무량하고 자꾸 눈물이 납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고인의 신원 확인은 그의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로 인해 가능했다. 이 씨는 2년 전 국유단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고, 안내에 따라 경주시 보건소를 찾아가 유전자 시료를 제공했다. 고인의 여동생(3녀) 이정순 씨(84세)는 “온몸이 떨리네요. 오빠 이름이 입 밖으로 계속 나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봉수는 온다! 봉수는 온다!’며 살아올 것이라는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오빠가 돌아올 때 혹시나 본인을 못 알아볼지 모른다며 추운 한겨울에도 외출하실 때 머리를 가리는 두건을 쓰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인은 1933년 8월 경북 경주시 황남동에서 2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유족들은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남하해 경주에서조차 포성이 들릴 무렵 고인은 “아버지, 군에 가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참전을 말리는 부친과 며칠간 실랑이를 벌였다고 회고했다. 계속된 부친의 만류에도 고인은 같은 학교 친구 4명과 함께 참전했다. 고인은 한 달간 군사 훈련을 마친 뒤 1950년 7월 학도병으로 참전, 국군 수도사단 소속으로 '기계-안강 전투'에서 적과 싸우다 그해 9월 전사했다. 고인이 사망한 기계-안강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던 시기 국군이 안강·포항·경주 일대에서 북한군 12사단의 남진을 저지한 방어 전투다. 이 전투로 국군은 기계, 포항 북방으로 후퇴하는 북한군을 추격하는 반격전으로 형세를 전환했다. 지난 29일 경주고등학교는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해 미처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고인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고인이 경주중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나 현재의 학제와 비교했을 때 당시 4학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박진홍 경주고등학교장이 유가족에게 경주고등학교 명예졸업장을 전달했다. 이번 고 이봉수 하사를 포함해 국유단이 2000년 4월 유해 발굴 사업 시작 이후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국군 전사자는 총 255명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5-30 14:04:43[파이낸셜뉴스] 6·25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정전을 이틀 앞두고 27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 고(故) 함상섭 하사가 72년 만에 가족과 만났다. 14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부분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7사단 소속 고 함 하사로 확인했다. 함 하사에 대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이날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훈회관에서 열렸다. 고인의 참전 과정 등을 설명하고 신원 확인 통지서와 귀환패 등이 담긴 함을 가족에게 전달했다. 유가족 대표인 아들 함재운 씨(76세)는 “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다고 하니 멍한 느낌이 든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상한 기분이다. 단지 목이 멜 뿐"이라며 "유해를 찾아준 국가와 국방부에 감사하다. 아버지를 하루빨리 현충원에 모시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인의 유해는 유해발굴을 경험했던 육군 제7사단 예하의 대대장인 정준혁 중령의 제보와 국유단의 전문 조사·발굴팀의 노고가 있었기에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작전지역 지형정찰 간 정 중령은 지표면에 있는 방탄헬멧과 수통을 발견하고 국유단에 유해소재 제보를 했다. 정 중령은 동년 전반기에 실제 유해발굴에 참여한 경험이 있기에 이를 쉽게 넘기지 않았던 것이다. 제보를 받은 국유단은 전문 조사·발굴팀을 파견해 해당 지점의 땅을 파기 시작해 이 과정에서 유해발굴기록병이 최초로 유해를 식별했고, 이를 본 발굴팀장이 함께 발견된 M1 소총 등 유품 출토 상황을 고려해 구획을 확장해서 발굴을 진행한 결과 추가로 유해 7구를 더 발굴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m 인근 또 다른 지역에서도 11구의 유해를 추가로 발굴했다. 고인의 유해는 다른 유해와 복잡하게 엉킨 상태로 발견됐다. 전사한 이후 급박한 전황 속에서 집단 매장됐다가 미처 수습되지 못한 것으로 국유단은 추정했다. 신원 확인의 결정적 단서는 발굴된 인식표에 새겨진 고인의 이름이었다. 국유단은 이를 바탕으로 병적부를 열람한 후 행정관서를 찾아가 유가족의 소재 확인을 요청했다. 관공서의 협조 덕분에 국유단은 작년 11월 25일 친손자를, 28일엔 아들을 찾아 유전자 시료를 확보했고, 유전자 비교 분석을 통해 가족 관계를 확인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후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총 254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기준으로 고인은 여섯 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호국영웅이다. 함 하사는 1925년 10월 강원도 횡성군에서 1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그는 1949년 결혼해 같은 해 아들을, 1952년엔 딸을 낳았고, 6·25전쟁 막바지인 1953년 1월 제주도 1훈련소로 입대했다. 함 하사는 훈련을 마친 뒤 국군 제7사단에 배치돼 1953년 7월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 참전해 치열한 교전을 벌이다 정전협정 체결을 불과 2일 앞둔 7월 25일에 전사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5-14 11:48:08[파이낸셜뉴스] 11개월 된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18세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이 75년 만에 칠순이 넘은 아들 품으로 돌아왔다. 9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따르면 지난 2007년 6월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7사단 소속 고(故) 강성순 하사로 확인했다. 강 하사에 대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고인의 친아들 강기남 씨의 자택에서 열렸다. 행사는 유가족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 등을 설명하고 신원 확인 통지서와 귀환패 등이 담긴 함을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강기남 씨는 “유해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북한에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언젠가 살아 돌아오실 것이라 믿다가 제 나이 일흔이 넘어 포기하며 지냈다"며 "이제 아버지의 유해를 찾았으니 현충원에 모시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 하사는 1931년 9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1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949년 7월 입대했고, 비슷한 시기 첫아들이 태어났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된 당일 고인은 국군 제7사단 소속으로 참전해 '운천-포천-의정부 전투'에서 적과 싸우다 전사했다. 지난 2007년 국유단이 창설되고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자 바로 이듬해 고인의 아들 강기남 씨는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유전자 시료 채취에 응했다. 이후에도 2017년엔 고인의 손자인 강범준 씨가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현 30기갑여단)을 방문해 유전자 시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유전자 분석기술 부족으로 부자관계와 혈연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다 유전자 분석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난 2021년 3월부터 발굴된 지 오래된 유해를 대상으로 국유단의 유전자분석관들이 유전자 재분석을 진행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올해 3월 장기 보관 중이던 고인의 유해가 부자관계임이 밝혀졌다. 국유단은 "6·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하다"며 6·25 전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전국에서 유전자 시료 채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사자의 친, 외가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계로 인한 방문이 어려울 경우 국유단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제공한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5-09 11:52:04[파이낸셜뉴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00년 9월 강원 철원군 근동면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가 당시 국군 제8사단 소속 고(故) 김영기 하사인 것으로 확인돼 72년 만에 아들의 품에 안겼다고 1일 밝혔다. 김 하사가 6·25 전쟁 참전 당시 집에 두고 떠났던 어린 아들은 73세가 되었다. 이날 국유단은 유족의 희망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그의 아들 김성록 씨의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열었다. 김 씨는 "아버지를 찾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을 때마다 (내가) 죽기 전에만 모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며 "생전 어머니께서 주신 아버지의 사진이 유해를 찾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해당 유해는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된 첫해에 나온 국군·유엔군 유해 334구와 유품 9370점 중 하나로, 이 중 신원이 확인된 건 김 하사가 세 번째다. 김 하사의 신원 확인은 2015년 지역별 전쟁 역사에 기초해 만들어진 병적부, 전사자 명부를 살펴보던 국유단 탐문관이 유가족 소재를 추적해 확보한 유전자 시료를 통해 시도했으나 기술적 문제 등으로 당시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다 국유단이 2021년 3월부터 발굴된 지 오래된 유해를 대상으로 유전자 재분석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유족의 유전자와 부자 관계가 일치함이 판명됐다. 1931년 5월 강원 정선에서 태어난 김 하사는 1953년 1월 부인과 태어난 지 8개월 된 갓난아기를 남겨두고 입대했다. 국군 제8사단 소속으로 여러 전투에 참여하다 정전 10여 일 전 벌어졌던 1953년 7월 금성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금성지구 전투는 국군 6개 사단(수도·3·5·6·8·11사단)이 중부전선 금성 돌출부를 탈취하려는 중공군 5개 군 예하 15개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저지한 전투다. 국유단은 6·25 전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전국에서 유전자 시료 채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사자의 친, 외가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계로 인한 방문이 어려울 경우 국유단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제공한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4-01 14:15:54[파이낸셜뉴스] 6·25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다 약관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이 유해가 발굴된 지 불과 40여일 만에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지난 10월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적근산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2사단 소속 고(故) 오두용 하사로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 하사에 대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유가족 자택에서 열렸다. 행사는 유가족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을 설명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호국영웅 귀환 패·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유가족 대표인 고인의 막내 여동생 오점순(89세) 씨는 국유단으로부터 신원확인 가능성에 대한 연락을 받기 전날 밤 꿈에 어린 시절 고향 집에 들어오는 오빠를 마주했다고 한다. 오 씨는 "오빠 생각에 한없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이유 없는 눈물과 통곡이 절로 나오더라. 자기 유해가 돌아왔다고 꿈에 나온 게 아닌가 싶다"며 "국방부에 감사드리며, 오빠를 국립묘지에 묻어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 하사는 1931년 5월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그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작은 형과 함께 1950년 11월에 20세의 나이로 부산 제2훈련소에 입대했다. 오 하사는 국군 제2사단 제17연대에 배치된 후 '안동지구 공비토벌작전', '청계산-백운산 진격전',을 거쳐 '734고지 전투'에 참전해 중공군에 맞서 싸우다 1951년 8월 3일 전사했다. 유족들은 고인과 함께 입대한 작은형 고(故) 오재용 씨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채 귀향한 후 상이군인으로 지내다 33세의 이른 나이로 작고했다고 전했다. 국유단은 전사연구를 토대로 국군이 중공군과 전투를 벌인 지역에서 발굴에 나서 유해 1구를 찾았고, 오 하사의 병적자료에서 본적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한 후 제적등본과 비교해 고인의 막내 여동생 오점순 씨와 친·외조카 두 명을 찾았다. 이어 이들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분석해 고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후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총 245명으로 늘어났다. 국유단은 "발굴 40일 만에 유해 감식부터 유가족 시료채취 및 유전자 분석까지 완료해 최종적으로 신원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신속한 신원확인은 국유단이 유해발굴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하사의 넙다리뼈가 발견된 지점에서 함께 발굴된 인식표가 신원확인 속도를 앞당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인식표가 동반 출토돼 신원확인된 호국영웅은 42명으로, 전체 신원확인 전사자의 17%밖에 되지 않는다. 국유단은 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전쟁’을 하는 상황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유단 탐문관들은 각지에 계신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유가족께서는 대표번호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린다고 전했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한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30 15:03:55[파이낸셜뉴스] 6·25전쟁 당시 가족들을 남겨두고 참전 중 전사한 호국영웅 두 명의 신원이 70여 년 만에 확인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강원도 춘천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고(故) 안병오 일병과 안희문 하사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전사자의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이날 열렸다. 안 일병은 1922년 3월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 결혼 후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29살 늦은 나이에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세 자녀를 두고 1951년 1월 31일 입대했다. 안 일병은 부산 제2훈련소에서 교육받고 국군 제5사단에 배치돼 중공군으로부터 소양강을 방어하는 '어론리 전투'에 참전했다가 1951년 5월 18일 전사했다. 안 일병의 딸 안난순 씨는 "젊은 나이에 혼자 3남매 키우느라 고생만 하신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버지 유해를 찾았으니 현충원에 엄마 유해와 합장해드리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인의 유해는 2005년 4월 강원 춘천시 만천리 일대에서 발굴됐다. 고인 입대 당시 1살이던 막내딸 안난순 씨가 2009년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했으나 당시 기술로는 가족 관계가 파악되지 않았고, 올해 재분석으로 부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안희문 하사는 1926년 2월 경북 문경에서 태어났고, 전쟁이 발발하자 아내와 뱃속의 아들을 남겨둔 채 자진 입대했다. 안 하사는 대구 제1훈련소에서 훈련받고 국군 제8사단에 배치됐다. 그는 춘천 내평리 지역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적을 저지하다가 1950년 12월 26일 전사했다. 그의 유해는 2011년 5월 내평리 일대에서 발굴됐다. 국유단은 안 하사의 병적 자료 등을 토대로 유족들을 찾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안 하사의 조카 안도현 씨는 "전쟁터에서 돌아가신 삼촌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좋지 않았다. 국립묘지에 꼭 안장해드리고 싶다"고 소회를 전했다. 6·25전쟁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시료 채취에는 전사자 친·외가 포함 8촌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제공한 유전자 정보로 전사자 신원이 확인될 경우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13 16:20:35[파이낸셜뉴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 전사자인 고(故) 박갑성 하사의 유해 발굴 3개월 만에 신원을 확인, 인천시 계양구 유가족의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오늘 인천시 계양구 유가족의 자택에서 열렸다. 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에 유가족 대표인 친조카 박광운 씨는 “삼촌이 입대 전 농사를 지으며 힘들게 사셨는데, 이제라도 유해를 찾았으니 국립묘지에 잘 안장해드리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유단이 유가족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을 설명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함께 호국영웅 귀환 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 발굴이 시작된 이후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총 242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유단은 지난 9월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일대에서 발굴한 완전 유해에 대한 감식부터 유가족 시료 채취, 그리고 유전자 분석을 진행한 결과, 해당 유해가 6·25전쟁에서 전사한 박갑성 하사임을 확인했다. 고(故) 박 하사는 국군 제8사단 소속으로 1951년 노전평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고인이 완전 유해의 형태로 발굴된 점 △인식표·계급장이 함께 발굴된 점 △고인의 유해를 발굴한 지 약 2주 만에 고인의 친조카를 찾아 유전자 시료를 채취한 점이 정확하고 신속한 신원 확인을 도왔다. 국방부는 6·25 전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전사자의 친가 및 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 시료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시료 제공자에게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국유단은 "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10 17:45:46[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내년부터 하사 기본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장병 복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김선호 국방 차관은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인상하고 당직 근무비는 소방·경찰 등 유사 직역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장 월급 최대 205만원’을 추진하면서 초급 간부보다 많은 월급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국방부는 연간 2~3% 수준이었던 초급 간부의 기본급 인상률을 올해 6%로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6.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사 1호봉 기본급은 올해 187만원에서 내년 200만원으로 오른다.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도 올해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초급간부는 10여개의 각종 수당이 추가 지급되는데다 인상률과 한도도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실수령액은 훨씬 많아진다. 당직근무비도 기존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에서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으로 올렸다. 간부 주택수당은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돼 있던 월 8만원을 올해 16만원으로 인상했고 내년 24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전방 초소(GP)나 함정 근무 등 경계부대의 시간외 근무수당도 올해 100시간으로 확대, 내년부터는 아예 상한 시간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월 180~230시간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간을 적용하면 경계부대 근무자의 월평균 실수령액(기본급 포함, 하사 기준)은 386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9 09:43:07[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병사 월 소득에 이어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국방 분야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하면서, 올해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 6%로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이었지만 이를 더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또 간부 숙소도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5000실, 2026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4000여실을 확보해 1인1실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접적지역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9·19 합의로) 서북도서 부대는 내륙지역 순환훈련 소요가 발생해 약 140억원의 국방예산이 낭비됐다"며 "합의 효력 정지 이후 군은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고 접적지역에서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 자원 감소와 맞물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예산도 지속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내년 3069억원 편성이 계획됐으며 이는 2022년(1016억원)의 3배 확대된 수준이다. 국방부는 기존 감시정찰 위주였던 무인전투체계의 임무 영역을 타격과 위협 제거까지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형 자폭 드론과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등을 도입한다.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강화에도 나선다. 지난 달 국군의날 행사 때 공개된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의 탄두 중량 및 수량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무-5는 올해 국군의 날 행사 때 탄두 중량만 8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9축 18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모습으로 첫등장했다. 이같은 형태가 더욱 확대할 수 있단 얘기다. 북한 핵·미사일 24시간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은 현재 2기를 확보했고, 내달 3주 차에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경우 지난 정부 기간인 2018년 1월∼2022년 5월까지 전무했지만 현 정부 들어 올해 11월까지 30회 이상 실시돼 대북 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1-18 12: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