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하천변,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우려구역을 중심으로 맨홀 2516곳에 단계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에서 발생한 국지성 호우로 인한 맨홀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하수도 맨홀 뚜껑이 열려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 기준을 개정해 재해취약지역 맨홀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광주지역 맨홀은 총 10만2284곳이다. 광주시는 이 중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하천변, 상습 침수지역, 저지대 등을 대상으로 우선 2516곳을 선정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현재까지 1055곳(41.9%)에 대해 설치를 완료했고, 자치구와 협력해 오는 9월까지 779개소(30.9%)를 추가 설치하고, 나머지 682개소는 예산을 확보해 내년 우기 전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훈 광주시 물관리정책과장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하천변, 침수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면서 "현장 점검을 지속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적극 발굴해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 중 우선적으로 침수 우려 지역 내 맨홀 전량에 대해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량 설치는 최근 연제구 연산동에서 맨홀뚜껑 열림으로 인한 보행안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최근 발생한 연산동 사고는 집중호우로 하수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열린 맨홀을 인지하지 못한 보행자가 맨홀 속으로 추락한 사고다. 해당 맨홀은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22년에 설치된 맨홀이다.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2022년에 개정해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침수 우려 지역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만 신설되는 맨홀에는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하고 있으나, 기존 맨홀은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는 상습침수구역부터 우선 정비한다. 시는 이달 중으로 시 전역에 설치된 17만여 개의 맨홀을 전수 조사해 하반기 중으로 침수 우려 지역 내 맨홀 1만4000여개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 중 우선적으로 침수 우려 지역 내 맨홀 전량에 대해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량 설치는 최근 연제구 연산동에서 맨홀뚜껑 열림으로 인한 보행안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최근 발생한 연산동 사고는 집중호우로 하수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열린 맨홀을 인지하지 못한 보행자가 맨홀 속으로 추락한 사고다. 해당 맨홀은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22년에 설치된 맨홀이다.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2022년에 개정해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침수 우려 지역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만 신설되는 맨홀에는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하고 있으나, 기존 맨홀은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는 상습침수구역부터 우선 정비한다. 시는 이달 중으로 시 전역에 설치된 17만여 개의 맨홀을 전수 조사해 하반기 중으로 침수 우려 지역 내 맨홀 1만4000여개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하노이(베트남)=김준석 기자】"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단순히 건설업의 해외 진출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공공개발의 시스템, 행정 역량, 그리고 브랜드 신뢰를 구조적으로 수출한 프로젝트다. 우리는 지금 공공이 먼저 해외시장에 들어가 민간 생태계를 여는 새로운 방식의 진출 전략을 실현하고 있다." 한종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베트남투게더코리아(VTK) 법인장(사진)은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수출 사례의 의미를 이같이 강조했다. VTK는 2021년 설립된 산업단지 전문 법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베트남 국영기업들이 함께 한 최초의 정부대정부(G2G) 기반 프로젝트다. '클린 산업단지'는 한국형 공공개발 모델의 첫 수출 사례로 지난 2023년 말 기반 공사를 끝내고 현재 입주 일부 기업이 생산설비 반입과 공장 가동을 시작한 상태다. 한 법인장은 "VTK는 민간이 혼자 하기 어려운 것을 공공이 먼저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베트남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사전에 협약을 맺고 토지보상, 인허가, 기반시설 설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모델이 "민간 중심 분양형 산업단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 법인장은 "이전의 해외 산업단지는 민간이 땅을 팔고 나가면 끝이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전기, 상하수도, 도로는 물론 공공시설 배치까지 마친 상태에서 입주를 진행하고 있어 현지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큰 신뢰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의 경쟁력은 뛰어난 입지와 깨끗한 행정 뿐이 아니다. 산업단지 설계 단계에서 반영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도 남다르다. 한 법인장에 따르면 클린 산업단지는 △태양광 기반 전력망 △폐수 재활용 시스템 △전기 오토바이 전용 구간 △녹지축 중심의 공장 배치 등 지속 가능한 생산단지로 설계됐다. 한 법인장은 "베트남도 환경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이제 '지속 가능한 생산기지'를 찾고 있다"며 "그 점에서 VTK가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VTK는 산업단지뿐 아니라 인근에 한국형 정주환경도 함께 조성 중이다. 한 법인장은 "주재원, 기술자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기업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라며 "베트남 유력 부동산개발기업 빈홈과 함께 교육, 의료, 문화시설을 포함한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어 유치원과 국제학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 법인장은 현재 진행 중인 클린 산업단지의 모델에 대해 "동남아 전체를 겨냥한 테스트베드"라고 정의했다. 그는 "우리는 도시화 초기 단계에 공공이 먼저 들어가 산업기반을 만들고, 민간이 그 위에서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구조를 실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올해 농어촌 ‘군’ 삶의 질 지수에서 전북 완주군이 1위를 기록했다. ‘도농복합도시’ 지수에선 경기 이천시가 가장 높았다.  20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전국 139개 농어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지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공표되는 통합 지수다.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등 5개 영역 20개 지표를 기반으로 객관적 통계자료를 활용해 산출됐다.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하고, 인구 50만이상 도시형 도농복합시(10개)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군 79개, 도농복합시 50개의 상위 30% 지역을 공개했다.  분석 결과, 농어촌 군 지역의 삶의 질 종합지수는 평균 37.26점, 도농복합시는 43.29점, 도시형 도농복합시는 51.87점으로 나타났다. 지역 유형별로 삶의 질 수준이 상이했다. 농어촌 군 지역은 고용률과 삶의 만족도, 사회활동 참여율 등의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문화시설접근성’, ‘하수도보급률’은 전년과 같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도농복합시는 복지 및 인프라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북 완주군(49.65점), △경북 울릉군(47.14점), △전북 진안군(46.67점)이 농어촌 군 지역 상위권에 올랐다. 도농복합시에서는 △경기 이천시(55.77점), △충남 아산시(55.27점), △경기 김포시(54.32점)가 종합지수 기준 상위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북 완주군은 ‘인구증감률’과 ‘청년인구 비율’에서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며 ‘지역활력’ 영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기대수명’과 ‘배우자만족도’ 등 보건·복지와 문화·공동체 영역에서도 고르게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경기 이천시는 ‘GRDP(1인당 지역내 총생산)’와 ‘재정자립도’에서 도농복합시 평균 대비 각각 2.7배, 2.1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경제 영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복지지원 수준과 청년인구 비율이 높아 지역활력과 보건·복지영역에서도 지수가 높게 산출됐다.  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은 “이번 지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다각도로 조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지자체가 지역별 강점과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고 삶의 질에 대한 맞춤형 정책 설계를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고속도로 요금소는 언젠가 사라질 줄 알았다." 일본 정부는 2005년 고속도로 민영화 당시 "2050년까지 통행료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정부는 '도로는 공공 인프라이며, 일정 기간 요금을 징수한 뒤 무상화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2023년 일본 국회는 도로정비특별조치법을 개정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가능 기한을 최대 21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논의되던 2050년 무상화 계획과 배치되는 조치로 사실상 정부의 유료화 기조를 굳힌 것이다. 국토교통성은 구체적인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고속도로 유지·보수 재원을 위해 통행료 체계의 장기 지속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고속도로는 공공 인프라가 아닌 유료 상품으로 전환됐다.■도로는 낡고, 요금은 늘어난다 11일 일본 정부에 따르면 1960~1980년대 일본 고속도로는 전국에 걸쳐 빠르게 건설됐다. 당시에는 부채 상환 후 무상화를 전제로 통행료가 도입됐지만, 2005년 민영화 이후 이 원칙은 흐려졌다. 2023년 기준 전국 고속도로의 약 60% 이상이 개통된 지 30년을 초과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내진 설계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3년 도쿄 외곽 인터체인지에서는 노면 침하로 긴급 폐쇄 조치가 내려졌고, 매년 1000건이 넘는 유지보수 공사가 시행된다. 유지 인력 고령화도 심각하다. 국토교통성은 고속도로 운영사들이 떠안은 부채가 30조엔(약 300조원)을 넘고, 2040년 이후 연간 유지보수 비용만 1조6000억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50년 무상화 계획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대신 혼잡 시간대 요금 가산, 장거리·야간 할인, 친환경차 요금 감면 등 요금제 개편을 통해 요금은 유지하되 부담을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고속도로공단이 2022년 발표한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교량과 터널 중 10% 이상은 대규모 보수가 필요하며 전체 인프라 중 12%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유지 수준이 아닌 구조적 개량이 필요한 수준으로, 단위당 보수비용이 기존보다 2~3배가량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요금 수익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파기된 공공성, 시민들의 반응은 하지만 시민들은 "도로는 국민이 이미 세금으로 건설한 인프라인데 영원히 돈을 내야 한다면 이중 과금"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요금제 개편으로 교통량 분산이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핵심 쟁점은 여전히 약속 파기라고 말한다. 도로가 공공재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자민당 내부 일부 의원들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20년 만에 스스로 파기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소비자 단체는 요금 폐지를 조건으로 도입된 민영화 구조가 사실상 배신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공개 질의서와 서명 운동에 착수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도로가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고속도로 공영화 재논의까지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구조의 불균형이다. 수도권은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홋카이도나 시코쿠 등 지방은 적자 상태다. 일본 고속도로는 이러한 격차를 '교차보전'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수익으로 지방 적자를 메우는 구조다. 하지만 수도권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내가 지방 도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또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이다. ■유료화 100년, 발전 상징에서 시험대로 일본 정부가 유료화 연장을 공식화한 배경에는 또 다른 현실이 숨어 있다. 바로 급감하는 통행량이다. 총무성 및 국토교통성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원격근무 확산과 함께 고속도로 이용량이 정점을 찍은 2018년 대비 10%가량 감소한 상태다. 차량 이동 수요가 줄어들면서 요금 수입도 감소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는 새로운 요금 인센티브 없이 재정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도로 유료화 정책은 단순히 요금 문제가 아닌 일본 사회 전체의 인프라 운영 방식을 결정짓는 문제"라고 진단한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철도, 상하수도, 통신 등 주요 인프라 대부분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수요 감소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성 유지와 요금 수익 사이의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추세다. 한편 한국은 공공도로와 민자도로를 병행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무료화됐다. 다만 민자도로는 여전히 높은 통행료와 수익보장 논란이 존재하며 일본과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인프라의 공공성이란 측면에서 양국 모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65년은 일본 고속도로 유료화 도입 100년이 되는 해다. 한때 국가 발전의 상징이었던 도로는 이제 정부 신뢰의 시험대로 변모했다. 일본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뒤집은 결과가 어떤 정치적 후폭풍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km@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한화자산운용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주도하는 녹색산업 해외 수출 투자운용을 맡는다. 1조4000억원 규모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펀드(PIS펀드) 중 2100억원 규모 플랜트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후 행보다. 한화그룹이 인프라 투자에 진심이라는 점, PIS펀드 위탁운용사로서 우수한 투자 집행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화자산운용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에너지 산업단지 사업에 400억원 등 3건에 투자한 바 있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IND는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의 4000억원 규모 모태펀드 주간운용사에 한화자산운용을 선정했다. 탄소중립, 물산업, 순환경제 등 녹색산업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지분증권(보통주, 우선주 등)·메자닌(후순위대출, 전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 등에 투자다. 목표수익률은 IRR(순내부수익률) 기준 모태펀드, 블라인드펀드 8% 이내다. 연도별 정부 예산 계획은 2024년 300억원, 2025년 900억원, 2026년 900억원, 2027년 600억원, 2028년 300억원이다. 한화자산운용은 하위 블라인드 펀드 위탁운용사 1호로도 선정, 1500억원 규모로 모태펀드가 펀드 조성 금액의 최대 74% 이내인 1110억원 이내를 투자한다. 2호는 2000억원 규모다. 프로젝트펀드는 500억원 규모다.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에서 신규 해외 수출 및 수주 효과를 내는 프로젝트의 특수목적법인(SPC)에 펀드 조성액의 80% 이상 투자다. 운영단계(브라운필드)보다는 개발 및 건설단계(그린필드)가 주요 투자 대상이다.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분야 내 브라운필드 등에 펀드 조성액의 20% 이하로 투자다. 국내 기업의 EPC(설계·조달·시공), O&M(운영·관리), Offtaker(생산물 구매계약), 주요 기자재 납품 등에 투자해야 한다. 의무투자 중 최소 100억원은 중소·중견 기업 수주·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 및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에 투자다. 탄소감축은 온실가스감축사업, 매립가스 발전, 바이오가스 생산, CCUS 등이다. 순환경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폐배터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등이다. 물산업은 수력발전, 상하수도, 해수담수화, ICT물관리 등이다. 하위 블라인드 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하위펀드 운용에 따른 발생 손실에 대해 하위펀드에 납입한 모태펀드 투자금액의 20% 한도로 모태펀드가 우선 부담한다. 이익 분배는 동순위다. 투자자산 운용 손실에 환율 변동 손실을 포함하지 않는다. IB업계 관계자는 "녹색프로젝트 또는 녹색기술에 투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수립 및 개발한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K-Taxonomy)로 녹색산업 분야를 판단한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75개의 경제활동으로 해당 항목의 활동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하위펀드 운용사가 투자추진 과정(사업제안→사업성 및 법률 검토(Due Diligence)→현지 실사→투자위원회→투자약정 및 집행)에서 한국기업의 신규 계약체결 시점 간의 전후관계는 사후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수주와 수출활력 제고라는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추진해 왔다. 2019년 5월 KIND를 펀드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해왔다. KIND는 정부로부터 이번 녹색 해외 수출펀드 관련 펀드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정책 목적에 따른 펀드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을 위해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계획 수립 및 선정, 모태펀드 운용현황 관리, 투자사업 발굴 지원 및 펀드 운용 성과 평가 실시 등을 수행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최근 집중 호우가 지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맨홀 뚜껑이 열렸다는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 열린 맨홀 뚜껑으로 인해 사망 사고로 일어난 만큼 추락방지시설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지자체를 예산을 근거로 설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맨홀 추락방지시설 12% 불과지난 17일 서울 강동구의 중앙 보훈병원 사거리, 경기 고양시, 이천시 등에서 비 역류로 맨홀 뚜껑이 열렸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호우가 내릴 때마다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안전 사고가 벌어져 문제가 돼 왔다. 지난 2022년 8월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맨홀에 남매가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환경부는 두달 뒤인 2022년 12월 '하수도 설계기준'에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여전히 추락방지시설 설치 상태는 미흡한 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는 343만여개의 맨홀이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지자체는 추락방지시설을 18만2000여개 설치했고, 올해 6월말 기준 22만6000개를 설치했다. 지난해부터 전체 맨홀 가운데 12.0%에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된 셈이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설치율 8.07%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경기(3.28%)·인천(1.06%)·대구(0.76%) 등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은 이보다 높았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내에 추락방지시설이 45.3% 설치됐다. 한편 인천, 전북은 집중강우 중점관리 구역 내에 각각 맨홀 216개, 1만5344개가 있으나 한 곳도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환경부 "상습침수구역 우선 설치"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는 예산 문제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전체 맨홀은 343만개에 달해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락방지시설은 개당 120만원 정도"라며 "전체 맨홀에 설치하는 데는 650억여원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곳에는 이미 설치가 거의 완료됐다"면서도 "여건상 다른 시급한 것도 많은데 맨홀 뚜껑에 예산이 배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예산 편성도 다 끝난 장마철에 설치를 하려면 늦다"며 "미리 다음 예산에 반영하고 부족하면 추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함몰된 맨홀과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됐다. 3일 안양시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제도다. 상하수도, 전기 등 관리에 필수적인 맨홀은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최근 안양의 한 기업이 개발한 맨홀 충격 방지구는 함몰된 맨홀 위에 설치해 높이를 맞추는 방식으로, 맨홀 주변 포장면을 파쇄해야 하는 기존의 보수 방식보다 빠른 공사가 가능하고 경제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맨홀의 경우 국가표준(KS) 등 규격품 또는 조달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등이 있지만, 맨홀 충격 방지구 같은 부속품의 경우 표준 또는 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는 물론 실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접한 뒤 수도시설과 및 만안·동안구 건설과를 중심으로 실증지역 확보 및 실증특례 관련 대응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섰다. 그 결과 맨홀 충격 방지구는 지자체와의 협의, 안전사고 대응방안 마련, 하수도설계기준 준수 등을 전제로 올해 5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됐다. 실증기간인 2년 동안 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맨홀 중 단차 중간등급(C·D)의 맨홀(10개)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한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해 맨홀의 수명 연장 및 제품의 내구성을 실증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은 향후 근본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원활한 실증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증 협조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실증 종료에 대비해 관련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시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이 또 한 번의 성과를 냈다"며 "실증을 통해 도로 인프라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혁신적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전국 유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5년 연속 수상, 적극행정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는 20일 다온기술㈜, ㈜메디칼스탠다드, ㈜컴플릿링크의 K-OTC시장 신규등록과 비즈플레이㈜, ㈜다함이텍의 신규지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오는 24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 다온기술은 2015년 설립돼 상하수도, 도로, 구조, 항만, 철도, 조경, 안전진단 등 토목엔지니어링 모든 분야에서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시험, 진단, 평가 및 자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다온기술은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자산총계 249억원, 부채총계 59억원, 자본총계 191억원, 매출액은 284억원을 기록했다. 메디칼스탠다드는 의료영상판독시스템인 PACS (Picture Archiving & Communication System)를 개발·판매하는 중소기업이다. 지난 2000년에 설립된 이후 국내외 5000여 개의 의료기관에 PACS를 공급하여 의료영상전달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지원했다. 메디칼스탠다드는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 기준으로 자산총계 72억원, 부채총계 32억원, 자본총계 40억원, 매출액 94억원을 기록했다. 컴플릿링크는 2016년에 설립돼 IT네트워크와 온라인 마케팅 기반의 업무 매칭 AI 플랫폼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중소기업이다. 컴플릿링크는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자산총계 24억원, 부채총계 9억원, 자본총계 15억원, 매출액은 69억원을 기록했다. 비즈플레이는 2014년에 설립돼 국내 3000여개 중견·대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경비지출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으로 경비지출관리 사업에서 출장, 복지, 식권 등을 포함한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비즈플레이는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자산총계 419억원, 부채총계 267억원, 자본총계 152억원, 매출액 243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금융투자협회는 계열사 투자와 위탁경영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견기업인 다함이텍을 신규지정헸다. 다함이텍은 2018년 신규지정 후 2022년도 매출액 미달로 2023년 4월 지정해제되었으나, 사업보고서 정정신고로 2022년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고 2023년까지 2년 연속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서 다시 신규지정됐다. 다함이텍은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 기준으로 자산총계 5,935억원, 부채총계 132억원, 자본총계 5,803억원, 매출액 77억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이번 다섯 사의 신규승인으로 K-OTC시장 총 기업 수는 134사가 되었다. 다온기술, 메디칼스탠다드, 컴플릿링크, 비즈플레이, 다함이텍 종목은 24일부터 증권사 H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첫 거래일에는 주당 순자산가치의 30%~500% 범위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후 가격제한폭은 전일 가중평균주가의 ±30%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