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대규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공보 등에 졸업 당시 고교명과 대학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5-08 15:39:48부산시교육청은 하윤수 시교육감이 18일 오전 교육감실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최고 훈장인 '무궁화 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스카우트 대원 육성·활성화,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한국스카우트 부산연맹 명예 연맹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한국스카우트연맹 '감사기장'을 받기도 했다. 하 교육감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3-18 19:40:18[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하윤수 시교육감이 18일 오전 교육감실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최고 훈장인 ‘무궁화 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스카우트 대원 육성·활성화,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한국스카우트 부산연맹 명예 연맹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한국스카우트연맹 ‘감사기장’을 받기도 했다. 하 교육감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3-18 12:45:26[파이낸셜뉴스]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16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별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문해교육 기관별 졸업생 대표와 졸업생 가족 70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제10회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여식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학력인정으로 학습자 자긍심 고취와 학력인정서, 우수상 교육감 수여를 통해 늦깎이 성인 학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 시화낭독, 2023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부산광역시교육감상 수상작(기장종합사회복지관 김정희 '공부야 사랑해'), 학력인정서 수여, 우수상 수여, 축사, 송사·답사, 재학생 대표 송사(기러기문화원 송선자), 졸업생 대표 답사(대한불교천태종삼광사 박조희), 기념영상 상영 (학습자 활동 사진으로 구성한 기념 영상 시청), 폐회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문해교육 연도별 학력인정자는 2014학년도 제1회 196명 학력인정 이후 2023학년도 제10회 166명 인정까지 10년간 총 1665명을 배출(초등 1506명, 중등 159명)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신 어르신들의 배움을 향한 의지와 끈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전해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체험하신 배움의 기쁨으로 삶을 더 풍요롭게 이끄시기를 기대하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만학을 꿈꾸시는 어르신들께서 배움의 열정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문해교육을 비롯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2-16 13:01:59[파이낸셜뉴스] 부산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구명운동에 나섰다. 부산교육살리운동본부(상임대표 최상기, 공동대표 권명준·남복희·서인수)는 14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2023 부산교육 살리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산의 교육은 수십 년 동안 저출산에다 수도권 집중화 정책으로 인해 날로 피폐해지면서 고급인재들마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부산을 떠나 서울로 몰려가고 있다"면서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진보좌파 교사들이 지나치게 학생인권을 외치고, 공교육 활성화를 핑계로 수월성 교육을 외면하는 바람에 부산의 학부모 누구도 현장의 교사들과 학교 교육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 황폐화로 점점 도시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부산의 교육현장에 '가뭄의 단비'처럼 보수우파를 대변하는 교육감이 부산 교육을 책임짐으로써 최근 전국의 학부모들 눈길이 다시 부산의 교육현장으로 쏠리고 있다"면서 "특히,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야심차게 내놓은 '아침 체인지(體仁智)'라는 교육프로그램은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인성함양에 신선한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부산의 대표적인 전인교육 정책으로 잡았고, 전국의 교육기관·단체에서 이를 벤치마킹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산교육살리기운동본부는 "이처럼 수도권 중심문화에서 가까스로 탈피하려는 부산교육이 또 다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당선 무효형 선고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항소심 재판에서 선거법 족쇄에서 벗어나고 하 교육감이 부산시 교육행정을 더욱 더 가열차게 펼칠 수 있도록 부산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다함께 '사즉생' 각오로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부산교육 살리기 운동본부는 앞으로 △부산 교육의 전반적인 쇄신과 발전에 이바지 △부산의 재정부실 대학 살리기 운동에 앞장 △장기간 분쟁 중인 부산 사학의 신속한 정상화 촉구 △부산경제계와 각급 교육기관 간 맞춤형 인재양성 운동 지지 △부산을 수도권에 맞서는 '동남권 교육허브수도'로 육성 등 부산교육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09-14 23:03:2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8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해당 포럼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출범된 것이며 설치와 운영의 주체도 하 교육감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하 교육감이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고 공보물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9-08 15:08:55[FN스타 이승훈 기자] 이대호,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홍인규가 5일 오후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 전당에서 진행된 '제11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BICF) 이하 부코페' 블루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14개국 50여 팀이 참가한 ‘부코페’는 9월 3일까지 영화의 전당, 해운대 KNN씨어터·CGV,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 남구 대연동 부산예술회관, 고릴라브루잉 광안점 등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2023-08-25 21:08:14[FN스타 이승훈 기자] 이대호,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홍인규가 5일 오후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 전당에서 진행된 '제11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BICF) 이하 부코페' 블루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14개국 50여 팀이 참가한 ‘부코페’는 9월 3일까지 영화의 전당, 해운대 KNN씨어터·CGV,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 남구 대연동 부산예술회관, 고릴라브루잉 광안점 등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2023-08-25 21:06:46[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하윤수 시교육감이 1일 시교육청에서 부산지역 15개 특수학교 교사 30명과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지난달 25일과 31일 부산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초등(특수) 교감·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현장 특수교사들과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만났다. 특수교사 대부분은 장애 정도가 심해 교육활동 중 전방위적으로 학생을 지원해야 하는 특수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활동 중 학생들의 돌발적 행동으로 상해를 입기도 한다. 간담회에서는 특수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지원인력 확충, 문제행동에 대한 지원 강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최근 이슈가 된 특수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이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키우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 문제와 별개로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해 ‘특수교사이니 모든 것을 감당하라’는 식의 대응이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내놓는 대책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하 교육감은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적 성취와 맞닿아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8-01 14:12:52[파이낸셜뉴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K-POP(팝)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관련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영·호남 지역 최초로 '부산형 K팝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윤수 교육감은 29일 오전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소회와 성과, 향후 추진 정책 등을 발표했다. 먼저 국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K팝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부산형 K팝 고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폐교된 학교 중 최적지를 선정해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 보컬·댄스·작사·작곡 등 K팝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게 하 교육감의 설명이다. 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의 하나로 방학 중 수업 보충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없애고 사교육 대체 역할을 할 '위캔두 계절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강료는 무료고, 점심식사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성화고 체제 개편도 추진한다. 하 교육감은 "서부산공고를 부산형 마이스터고로 지정해 서부산권에 항공 분야 특성화고인 부산항공고'(가칭)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특성화고 6개교 6개 학과를 e-스포츠, 해양수산, 원자력, 항만물류 등 지역산업과 연계해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하 교육감은 또 취임 이후 학력 신장, 인성교육 등 주요 공약사업을 추진해 취임 초기 62.9%였던 교육정책만족도가 75%로 상승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특히 학교 현장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끄는 '아침 체인지(體仁智)'의 경우 부산 전체 학교의 60%에 달하는 380개교가 참여하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정책은 학부모의 68.2%가 '체력 유지·발달에 도움된다', 68.5%는 '학습활동에 도움된다'고 답하는 등 학부모는 물론 학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 교육감은 전했다. 아침 체인지는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 교육감은 최근 이슈가 된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에 대해 "킬러문항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며 "수능은 공교육 과정을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에 의존해야만 풀 수 있는 소위 킬러문항이 수능에 출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공 컨설팅 강화, 부산형 인터넷 강의 개발과 보급, 부산 학력 향상지원시스템(BASS)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찾을 방침이다. BASS는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결과를 연동해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학력 증진 전담 기관인 '부산 학력개발원'을 전국 최초로 설립했다. 학력개발원은 공교육 바로 세우기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부산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 교육감은 "취임 이후 보여주기식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꿈을 현실로! 희망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 왔다"며 "지난 1년간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민과 교육 가족에게 약속한 정책들을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6-29 14: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