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장기 나라살림을 전망하는 '재정운용계획'이 약 284조원의 '하향조정'을 겪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3년동안 연간 57조원 규모의 세수기반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반 예측했던 집권 5년간 2200조원의 세수는 집권 3년 차에 들어서며 1916조원으로 줄었다. 무분별한 감세와 저성장 고착화가 세수기반을 약화시킨데다 '부자감세' 정책이 겹치며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정부 출범 초반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은 2023년 예산과 임기 5년의 2022~26년을 예상한 수치였다. 당시 정부는 2024년 이후부터 경상성장률보다 소폭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를 내다봤다. 임기 5년간 연 평균 7.6%씩 세수가 늘어날 것을 가정하고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었다. 총 2200조원의 세입을 기대하고 미래의 가계부를 써내려간 셈이다. 기재부의 '상저하고' 예측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침체기도 길어졌다. 지난해 예측 대비 덜 걷힌 세금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2023~27년 중기계획 발표에서 다시 ‘2024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 흐름도 개선될 것’이라며 ‘2024~2027년 연평균 증가율은 6.6% 수준으로 견조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소폭 성장률을 내렸다. 임기 5년간 세수는 1978조원으로 기존 전망치와 비교해 222조원 줄였다. 올해까지 2년 연속 2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전망치는 재차 하향 조정됐다. 올해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4~28년 중기계획에서 세수 증가율은 '연평균 4.9%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에 따라 올해 중기계획의 세수 전망치는 윤 정부 임기 5년간 1916조원이다. 지난해 전망치보다 63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당시 400조4000억원 수준의 세수를 2026년경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 의원은 "경제는 성장하는데 세수는 4년간 정체한 것"이라며 "통상 세수는 적어도 경상성장률만큼은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경제 상황인데, 현 정부에서는 실물경제는 20% 가까이 성장하는데 세수는 4년간 정체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세수가 줄어든 원인과 관련해 안 의원은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규모 부자감세 퍼레이드로 세수기반이 심각하게 취약해졌다고 주장했다. 현정부 들어 이어진 세법개정으로 인해 단순 합계로만 80조원의 세수가 줄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정부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주장 했는데, 실상은 저성장과 세수결손의 고착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19 11:46:09[파이낸셜뉴스] LG화학은 7월 25일 열린 올해 2·4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올해 양극재 출하량을 하향 조정해 기존 전년 대비 40% 증가에서 20% 증가로 수정한다"며 "OEM 고객사들의 전기차(EV) 생산 계획도 조정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 양극재 판가는 올해 2·4분기와 비슷할 것"이라며 "물량은 2분기 대비 20%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하반기 물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는 전년도 대비 하반기 물량은 20% 증가하고 매출은 전년 대비 30% 감소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7-25 14:19:48[파이낸셜뉴스]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연간 매출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제 혜택 규모도 기존 예상치보다 줄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5일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대비 미드 싱글(Mid-single, 4~6%)%’ 성장에서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로 정정한다고 공시했다. 올해 미국 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예상 수혜 규모는 45~50기가와트시(GWh)에서 30~35GWh로 축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6% 감소한 195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매출액은 29.8% 감소한 6조1619억원, 순손실은 237억원 적자 전환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7-25 09:58:51【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최고속도가 시속 20㎞로 조정되고, PM 반납 불가 구역을 설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된 PM은 300대를 시작으로, 4년이 지난 7월 기준 7800여 대가 운행할 정도로 대폭 증가했지만,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단속 및 규제 방안이 허술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6개 PM 대여사업자와 합의해 마련한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가 기존 25㎞/h에서 20㎞/h로 하향 조정하고, 이를 통해 과속에 의한 안전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PM 무단 방치에 따른 사고의 위험과 보행자 통행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PM 반납 불가 구역이 설정된다. 반납 불가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128개소와 갈평고가로, 고덕삼성로 등으로, 앞으로 이곳에는 PM을 배치할 수 없고, 반납도 제한된다. 추가적으로 평택시는 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이 개설된다. 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와 공유 전기자전거 민원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로, 이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관련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불편 사항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평택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기기에 부착된 불법주차 신고 홍보물의 QR 코드를 스캔으로 오픈채팅방에 입장해 발생일시, 대상위치,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면 된다. 정장선 시장은 "편리한 이동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인 PM이 더 이상 시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내 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도출했다"며 "평택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15 12:59:3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이 지난해 보다 2881학급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4학년도 학급편성기준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에 따른 성과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학급수를 유치원 9174학급, 초등학교 3만3267학급, 중학교 1만4062학급, 고등학교 1만4117학급, 특수학교 952학급 등 모두 7만1572학급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유치원 263학급 감소, 초등학교 732학급 증가, 중학교 307학급 증가, 고등학교 113학급 증가, 특수학교 2학급 감소한 수치다. 전체적으로 887학급이 증가하면서 과밀학급은 상대적으로 2881학급이 감소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편성 기준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는 지난해 28~32명에서 최저기준과 최고기준을 모두 2명씩 하향 조정해 26~30명으로 줄였다. 이어 중학교는 기존 28~36명에서 최저기준을 1명 하향 조정한 27~36명, 고등학교는 일반고 26~35명에서 최저기준을 1명 하향 조정한 25~35명으로 편성했고, 특성화고는 24~28명에서 최저기준을 2명, 최고기준 1명 하향 조정했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75만5345명에서 올해 72만7086명으로 2만8259명(3.7%)이 감소했으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편성기준 하향으로 619학급 증가(2.0%)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23.2명으로 전년 대비 1.4명이나 감소했다. 중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37만9076명에서 올해 37만6764명으로 2312명(0.6%), 241학급(1.9%) 증가했으나 편성기준 하향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는 28.6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35만8521명으로 전년 대비 1만620명(3.1%) 증가해 학급당 학생 수는 26.4명으로 전년보다 0.6명 증가했다. 2024학년도 학급편성 기준 하향 조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1만3272학급으로 지난해 보다 2881학급 감소(5.4%)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은 866학급으로 전체 초등학교 일반학급의 2.8%에 불과하며, 지난해 대비 2507학급이나 감소(8.2%)했다. 중학교 과밀학급은 738학급 감소(6.8%)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28 12:53:29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블랙아웃(발언 금지) 기간에 돌입하면서 이번주 국내 증시는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점이 부담이다. 최근 급격한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지만 당분간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번주 코스피 예상범위는 2380~2500선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전주(2525.05) 대비 2.07% 하락한 2472.7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873억원, 5800억원의 모두 우위를 보인 반면, 개인은 1조491억원을 순매수했다. 한국과 미국의 지난해 4·4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오는 30~31일(현지시간) 1월 FOMC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해 4·4분기 및 올해 연간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도 실적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은 "이번주는 1월 FOMC를 앞둔 블랙아웃 기간이어서 연준 위원들의 공개 발언은 없다"며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4·4분기 GDP와 12월 PCE 물가에 의해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4·4분기 실적발표 시즌을 맞아 2024년도 실적 전망의 하향 조정도 진행되는 중"이라며 "주요 기업들의 실적발표가 진행되는 동안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4·4분기 실적발표가 마무리된 후 올해 연간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스피시장의 일방적 약세 원인이었던 수급 부담은 정점을 통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1월 들어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 6조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11~12월 유입금액(8조45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소화했다"면서 "아직 잠재 매도물량이 남아있으나 12월에 유입됐던 프로그램 매수(6조8000억원)도 절반가량 정리돼 수급 변수로 인한 코스피의 일방적인 약세는 진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추세 반전은 어려울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영환 연구원은 "급격한 하락에 대한 기술적 되돌림이 나올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이라는 판단이다. 당분간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1-21 18:41:57[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1%로 예상했다. 지난 8월 전망(2.2%)에서 0.1%p 하향 조정한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50%으로 동결한 후 '11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은 1.4%, 내년 성장률을 2.2%로 예상했다. 이날 발표한 11월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은 당초와 같은 1.4%를 유지하고 내년 전망을 2.2%에서 2.1%에서 내려 잡았다. 2025년에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가 2.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기관들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2% 초반으로 보고 있다.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상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각 2.2%로 전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11-30 09:55:30【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아이폰15 시리즈 발열 악재에 휩싸인 애플 주가가 현재 고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애플의 투자의견이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의견이 하향조정된 것인데 그 배경은 현재 애플의 주가가 고평가됐고 향후 아이폰15 시리즈의 판매도 부진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보유 주식을 매각,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투자의견 하향 조정 4일(이하 현지시간) 배런스에 따르면 키뱅크 캐피털 마켓은 애플의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매수)에서 중립으로 조정했다. 애플 주가가 연초대비 38.85% 급등한 173.66 달러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애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팩트셋에 따르면 애플의 주가수익비율(PER)은 26.3배로 과거 평균 23.5배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애플 주가가 이미 고평가됐다는 것이 키뱅크의 진단이다. 아이폰15 시리즈의 미국 판매도 이전 아이폰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 점도 애플의 투자의견이 하향 조정된 또 다른 주요 이유다. 키뱅크는 미국에서 180만 명 이상이 보유한 키뱅크 카드 소유자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의 통신사들이 아이폰15 시리즈 프로모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국 판매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키뱅크의 브랜든 니스펠 애널리스트는 "미국 등 아이폰의 주요 시장에서 판매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이폰15 시리즈의 해외 판매 성장에 대한 기대도 밝지 않다는 점도 키뱅크가 애플 투자의견을 하향한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최근 아이폰15 발열 이슈로 아이폰의 해외 판매가 전작 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폰15 시리즈의 발열을 공식인정하고 해결책을 내놓기로 약속한 상태다. 이날 아이폰 15 시리즈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한 애플은 "이 업데이트는 아이폰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중요한 버그 수정과 보안 업데이트"라고 설명했다. 쿡 CEO 주식 매각, 배경에 관심 쿡 애플 CEO가 가지고 있던 애플 주식을 약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팔았다. 시장에서는 쿡이 올해 자신의 연봉을 깎더니 이번에는 주식을 대거 팔았다며 최근 애플 주가 하락과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IT 전문매체 맥루머스 등 미국 매체들은 4일 보도에서 애플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해 쿡의 애플 주식 매각을 알렸다. SEC에 따르면 쿡은 지난 1일 51만1000주를 매각해 8770만달러를 현금화했으며 세후 기준으로 4150만달러(약 559억2955만원)를 챙겼다. 쿡이 가진 애플 주식은 매각 이후 328만주로 이는 3일 종가 기준 5억6500만달러(약 7612억원) 수준이다. 2011년에 애플 CEO를 맡았던 쿡은 받기로 했던 급여 패키지의 최종 지급분인 애플 주식 약 500만주를 지난 2021년 8월에 팔아 당시 환율로 약 8721억원(약 7억5000만달러)를 챙겼다. 이번에 공개된 매각 규모는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시장의 관심은 쿡이 갑자기 주식을 판 이유에 몰리고 있다. 쿡은 과거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2021년 SEC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약 1000만달러의 주식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매각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애플은 지난 1월 SEC에 제출한 자료에서 쿡이 자신의 올해 연봉을 지난해(9940만달러)보다 약 40% 줄여 4900만달러(약 660억원)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3-10-05 11:41:28[파이낸셜뉴스] 하나증권은 13일 삼성전기의 3분기 영업이익을 2252억원으로 기존 전망치 2590억원 대비 하향 조정했다. 4분기 영업이익도 2241억원에서 2198억원으로 하향 조정 전망했다. 김록호 연구원은 "중국 스마트폰의 수요 회복이 지연되며, 중화권 고객사들의 주문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 MLCC의 물량 증가폭을 하향 조정했다"며 "가동률 하락으로 인해 수익성 역시 기존대비 낮을 것으로 추정한다. 국내 고객사 스마트폰 물량도 기대보다 소폭 낮아 광학통신 및 패키지 부문도 소폭의 실적 하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나증권은 삼성전기의 연간 기준 영업이익을 2023년 8281억원에서 7901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연간 영업이익 8000억원 전망이 깨진 셈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09-13 04:44:26【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를 코앞에 두고 애플 목표주가가 하향 조정됐다. 미중 사이에 낀 애플 주가가 지난 5 거래일 동안 6% 폭락한 가운데 세계적 투자은행이 애플 목표주가를 낮춘 것이다. 올해 애플 주가의 향방은 중국 리스크보다 아이폰15 시리즈 흥행여부에 달렸다는 진단이다. 9일(현지시간) JP모건은 애플의 목표주가를 235달러에서 230달러로 5달러 내렸다. JP모건은 중국 정부가 '아이폰 금지령'을 국영 기업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 주가는 하락했지만 향후 주가 흐름은 아이폰15 시리즈의 판매 여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JP모건은 아이폰15 시리즈가 소비자들이 크게 관심을 끌 만한 업그레이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델을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하려는 마음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될 만한 점이 없다는 설명이다. 애플이 오는 12일 공개하는 아이폰 15 시리즈는 애플의 '라이트닝 단자' 대신 안드로이드폰과 같은 USB-C형 충전 단자가 지원되는 정도가 전작과 대비해 다른 점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5% 감소한 2억2000만∼2억250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JP모건 애널리스트 사믹 채터지는 "애플 주가 흐름은 애플이 아이폰 15 시리즈에 대한 투자자의 낮은 기대치를 뛰어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채터지는 오는 12일 출시되는 아이폰 15시리즈 매출과 판매량 예상치가 투자자들의 낮은 기대치를 상회하더라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애플 주가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플 주가는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을 금지시킨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급락했지만 연초와 비교해서는 36.6% 상승한 수준이다. theveryfirst@fnnews.com
2023-09-10 18: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