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비율 축소를 논의하면서 교육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높이고, 교육교부금을 20.79%에서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한 도교육청에서는 올해도 재정난으로 지역 내 고3 학생용 스마트 기기 보급을 하지 못한 상태다. 또 낡은 학교 시설 개선이 뒷전으로 밀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만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이 현실화된다면, 현재 시행 중인 무상 교육과 무상 급식이 유료화될 위기에 놓여 학부모들이 감당해야 할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2025년 본예산 기준 시·도교육청 총 세입 예산 94조1000억원 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9조원을 차지하며, 이는 약 73.3%에 해당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중앙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교육 재정은 지난 3년간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기재부가 전년도에 다음해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세금 예상액으로 교부금을 정하면, 일선 시도교육청은 그 예산액에 맞춰 사업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지난 2년 당초 계획했던 세금이 들어오지 않아 2023년에는 10조4000억원, 2024년에는 4조3000억원을 적게 받았다. 시도교육청은 줄어든 예산 통보를 하반기에 받게 되면 사업을 재조정한다. 통상적으로 학교 시설비를 줄이고 교육사업비, 학교 운영비 순으로 예산을 줄인다. 즉 학교 화장실을 보수하거나 새로 시설을 짓는 일은 다음해로 밀리게 된다. 또 학생들의 기초학력 사업이나 체험활동, 수업 자료 제공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 한 지방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스마트 기기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었다. 총 187억원이 필요한 고등학교 2·3학년 스마트 기기 보급사업은 70억원이 부족해 고3 학생에게는 보급하지 못했다. 또한, 148개 학교의 220억원 규모에 달하는 학교 환경개선비 역시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다. 학생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계단 설치, 난간 보수, 담장·교문 정비, 바닥 보수, 수전 설비 등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 개선 사업들이 줄줄이 보류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계획했던 일부 학교 시설 보수를 다음해로 미루게 됐다. 재정당국이 예산 축소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학령인구 감소다. 지난 10년간 학생은 91만명이 감소했지만, 학교와 교직원은 오히려 더 늘었다. 대도시는 택지개발과 신도시로 인해 신설 학교가 2001년 대비 2500개가 늘고 있으며, 지방은 지역 소멸 문제와 맞물려 '1개 면당 1개 학교' 원칙에 의해 폐교가 1260개에 그쳤다.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재정당국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한 만큼 예산도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학생이 적을수록 그 아이들을 어떻게 더 잘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정난이 지속된다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 무상 교육 정책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관계자는 "무상 교육 정책이 위협받게 되면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비에 직접적인 추가 지출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가정 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를 지난해 250교에서 564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율선택급식은 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선택권 존중, 급식에 대한 주도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성과 인성 교육을 동시에 실현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대표 미래지향 정책이다. 특히 이번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확대는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와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한 결과로 신뢰와 공감 속에서 추가 공모를 통해 시행됐다. 지난 4월 실시한 경기교육가족 1만5415명 대상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학생 들은 '주요 정책 인지도'에서 자유선택급식(70%)이 가장 높았으며, '주요 정책 필요성(74%)'과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기교육정책(18%)'도 각각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운영학교 학생 1만789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자율선택급식이 '적정 배식량을 알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94.7%)', '새로운 식재료나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있다(89.1%)', '음식을 남기지 않는 실천 역량에 도움이 된다(92.6%)'로 조사됐다. 자율선택급식은 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선택 역량을 키우고 더 나아가 자율과 책임,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생활교육의 장이다. 도교육청은 식단 다양화와 균형 있는 영양 설계를 통해 편식 예방과 식습관 개선 효과가 있고 학생의 식생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준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정책은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참여 속에서 완성된다"며 "자율선택급식이 학생의 삶과 교육을 연결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 급식실에서의 산업재해가 최근 5년간 3배 이상 폭증하는 등 급식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국회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산업재해에 시달리는 급식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급식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학교급식노동자 100여 명과 함께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 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학생들이 고품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고민정 의원이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 관련 법규에는 급식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 보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학교 급식실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01건이었던 산업재해는 2024년 2166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4년 학교 급식실의 산업재해율은 3.7%로, 같은 기간 전체 산업재해율 0.67%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산업재해 중에서도 폐암 발병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는 총 175명이며, 이 중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고강도 노동과 잦은 산업재해는 노동자들의 이직을 불러와,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5곳이 조리실무사 정원 미달 상태에 놓이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는 재직 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더욱 가중시키고, 학교 급식의 안정적인 공급마저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2025년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지원 과제에 최종 선정돼 학교 급식실에 조리로봇 도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가스식 조리기구를 전기식으로 전면 교체하고 자동화 급식기구 설치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과제 선정으로 조리로봇을 활용한 근무여건 개선의 효과성까지 실증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과제에 한국로보틱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6억7000만원을 들여 조리로봇 도입과 근무여건 개선 효과를 실증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로봇은 튀김·볶음·국 3가지 조리공정이 가능한 다기능 유형으로 교육청이 집중 교체하고 있는 전기솥과 결합하는‘부산형 조리로봇’ 모델이다. 부산지역 학교에 최초로 설치하는 전기식 다기능 조리로봇의 도입으로 교육청은 조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부터 조리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강도를 개선하는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과제 추진 협약을 마무리하고 학교 현장을 정밀 점검 후 관내 3곳의 학교에 조리로봇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석준 시교육감은“조리로봇의 도입으로 학교 급식실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경기도 성남시는 올 2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8월부터 157곳 모든 초·중·고교, 학생 8만7434명를 대상으로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연말까지 5개월간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초·중·고 학생들은 주 1~2회씩 친환경 과일이 포함된 학교급식을 먹게 된다. 공급 품목은 국내 지역 농가에서 수확하는 사과, 배, 토마토, 감귤, 수박 등 제철 과일이다. 시는 각 학교가 원하는 친환경 과일류를 성남시학교급식지원센터(분당구 구미동)를 통해 배달·공급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급식 만족도 향상, 국산 과일 소비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실=강인 기자】 전북 임실군은 전북교육청과 공동 추진하는 유제품 학교급식 사업에 무가당 요구르트를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36개교에 사업비 1억8000만원(임실군 50%·임실치즈농협 50%)을 들여 주 2회 유제품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34개교에 2억7000만원(임실군 60%·도교육청 40%)을 투자해 무가당 요구르트를 포함한 주 3회 유제품을 공급한다. 임실군 관계자는 "임실N치즈 유제품을 무상 제공하면서 학생들 건강을 챙기다 보니 만족도가 높다"라며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급식 정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외부인이 숨진 채 발견돼 학생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15분쯤 청주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인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출근하던 교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1시간여 만에 현장을 수습했다. 해당 학교의 학생 수십여 명은 다행히 숨진 A씨의 시신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측은 학생들이 수습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전교생을 강당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학교와는 관련 없는 외부인인 점, 유서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당국과 경찰은 A 씨가 학교에 들어오게 된 경로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를 지난해 250교에서 527개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율선택급식은 학생들이 스스로 식사량을 조절하는 자율배식, 학교별 여건에 맞춰 주 2~3회 선택식단 제공, 채소 섭취 증가를 위한 쌈채소(샐러드바) 운영 등 새로운 학교 급식 형태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10교를 시범운영하고, 2023년에는 70교, 2024년 250교, 올해에는 527교로 대폭 확대 지정했다. 특히 지난해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학생 1만7897명과 학부모 5227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 92.6%, 학부모 90.3%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얻었고, 학생 96%, 학부모 91.2%가 지속적 운영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율선택급식의 좋은 점으로는 94.7%가 '적정배식량을 알고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된다', 89.1%가 '새로운 식재료를 먹어본 경험이 증가했다', 92.6%가 '음식을 남기지 않는 실천역량에 도움이 된다' 등으로 조사됐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서는 평균 6.8%(1인 1식당량)가 감량됐으며, 자율배식을 주찬까지 운영할수록, 선택식단 제공 횟수가 많을수록, 샐러드바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감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확대 운영을 통해 건강하고 보다 균형잡힌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에 대한 영양·식생활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도교육청은 유아기부터 다양한 식사 경험과 영양.식생활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 공립단설유치원 15개원에 자율선택급식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이 여성가족부에 3억원 상당의 우리쌀 및 급식비를 전달했다.  농협은행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시립 신림남자단기청소년쉼터에서 우리쌀 및 급식비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은행은 4월 한달간 청소년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우리쌀과 급식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태영 은행장은 “성장기인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아침밥을 지원해 건강한 일상을 선물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이웃과 농업인을 위한 쌀 소비촉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이번 농협은행의 소중한 나눔이 청소년에게 든든한 격려가 되어 꿈을 펼쳐나가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올해 261억8358만원을 투입해 학생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친환경 우수 식재료로 이루어진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무상급식비 지원은 안양시·경기도교육청·경기도가 함께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631억1497만원이다. 이 가운데 안양시 부담액은 214억7148만원으로, 관내 사립유치원 40개원, 초중고교 86개교, 평생교육기관(안양상업고) 1개소 등 총 127곳이 대상이다.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지원에는 총 47억1210만원(국도비 포함)이 투입된다. 세부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 16억원 △친환경 무농약 쌀 차액 지원 5억3000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2760만원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 지원 14억5000만원(전액 시비) △우수축산물 차액 지원 7억6000만원 △학교 무상우유급식 지원 3억4450만원 등이 추진된다. 여기에 시는 친환경농업특구인 가평군·양평군과의 공급협약을 체결해 무농약 쌀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 가공식품 품목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등 각 학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지난 19일 무상급식을 점검하기 위해 성문중고교 급식실을 둘러보고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급식뿐 아니라 학교 생활과 진로 고민 등 소소한 이야기도 나눴다. 최대호 시장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고 목표를 세워서 끊임없이 도전하길 바란다"며 "안양시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등을 지속 추진하고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