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양해지는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강화를 위해 학폭 위기·피해 학생 전담 인력을 두 배로 늘린다. 또 온라인 학폭 관련 영상을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지난 21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학폭 피해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41.0%), 집단따돌림(14.6%), 신체폭력(14.0%), 사이버폭력(7.6%), 성폭력(7.0%), 금품갈취(5.7%), 강요(5.4%), 스토킹(4.8%) 순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학폭 예방 역량 강화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대상을 학생 위주에서 교원과 학부모까지 확대했다. 또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기업이 동참하고 온라인상의 학폭 관련 게시물을 신속 삭제할 핫라인도 구축한다. 우선 '어울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확대했다. 학생 교육은 2027년부터 전환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어울림과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학생의 정서적 성장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 교육 지원 등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직장 연계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상담과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폭력 없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문화 책임규약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2029년까지 2000개교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인력 2배로 확대이와 함께 온라인상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플랫폼 기업 등과 협력해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 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일어난 경미한 사안과 관련해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이를 도울 전문가를 2배 이상 확보키로 했다. 또 피해학생 상담을 도와줄 전문가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먼저 내년부터 초교 1~2학년 학생과 관련해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때 관계회복을 돕는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2527명에서 2029년까지 500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퇴직교원·경찰, 심리상담가, 지역사회 전문가 등의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은 학교나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장소로 방문해 일대일 상담해준다. 현재 1168명의 지원관을 2029년까지 2400명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연계된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 2018년 대법원은 학교생활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나 분쟁의 발생은 당연히 예상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게 되므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법원에서도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에 따라 조치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의 원칙들이 실제 학교폭력 사건에서 잘 적용되고 있을까요? 필자는 두 아이의 엄마로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기 전부터 학폭위의 위원으로 일했으며, 현재 서울 모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로서 다년간 각종 학교폭력 사건 및 이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행정 사건,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사건, 형사적 처벌을 구하는 소년 사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단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로 학교폭력 사건이 일반 사건과 구별되는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의 문제점과 학교폭력 기록을 주요 대학들의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주로 학생들 사이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동기나 경위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와 가해가 섞여서 잘 구별되지가 않아서 일방적 가해자, 일방적 피해자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은 피해를 확대시키는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학폭위라는 제도 안에서 정확한 조사를 거쳐 깊이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더욱이나 어렵습니다. 학폭위는 분쟁 해결을 학교에 맡겨서 교육의 틀 안에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니 사건 발생 직후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대면 조사한 결과 및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들만을 가지고 사건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수사기관인 경찰 또는 검찰 내지는 사법기관인 법원과 같은 정교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폭력이 사건화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그 내용도 복잡해지면서 학폭위가 제한된 자료와 시간 안에 판단을 내리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학폭법이 가진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건 경중에 상관없이 학폭위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학 입시에 반영함으로써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비행을 저지른 소년범보다도 더 불이익한 상황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고에 대한 충분한 제재 장치가 부족합니다. 허위 신고나 과장된 신고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미흡하여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자에게도 발하여지는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등의 유예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경미한 사안이나 우발적 사건이라도 학교폭력으로만 인정되기만 하면, 무조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과도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당사자 간 화해, 조정 등 관계 회복보다 처벌 위주의 해결책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폭위는 분쟁 해결을 학교에 맡겨서 교육의 틀 안에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니 위원회 구성원들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과 같은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이 학생들 간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서울 주요 대학 상당수가 '서면 사과 조치(1호)'만 받아도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대폭 감점을 적용하고 있는바, 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지원 자체를 막고, 서강대·성균관대는 '피해학생 접촉 금지 처분(2호)'만 받아도 전형 점수를 0점 처리해 사실상 당락을 좌우할 수준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대로 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대입이라는 중대한 인생 기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시적 판단 실수나 경미한 사안이라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기록되기만 하면 평생의 기록인 생활기록부에 남아 대학 입시에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셋째, 경미한 사안과 심각한 폭력 행위가 모두 '학교폭력'이라는 동일한 프레임으로 평가되어 처벌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학교폭력 사안보다 더 중한 비행 내지는 범행을 저지른 소년범은 대학 입시에서 전혀 불이익받지 않아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넷째, 청소년기의 실수에 대한 반성과 회복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기록이 미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교육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합니다. 다섯째, 대학 입시 연계로 인해 경미한 갈등까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강화되었고, 학교는 책임 회피를 위해 모든 사안을 공식화하는 등 과잉 신고와 과잉 대응 양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학폭위의 판단에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동일한 행위라도 학교나 지역에 따라 다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대학 입시 연계로 인해 당사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보다 자신의 기록 보호 및 처벌 회피에 집중하게 만들어 교육적 효과가 전무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학폭위 제도 및 학폭법,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 제도 연계 방안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바, 전면적인 개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각급 교육기관, 교육청, 법제처 등 공공기관 등의 중지를 모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 및 학부모들에게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예방,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2024년 학교폭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2717건)에 비해 11.59%(315건) 감소한 2402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는 2023년 1376건에서 2024년 1102건으로 19.91%(274건), 중학교는 2023년 1952건에서 2024년 1834건으로 6.0%(118건), 고등학교는 2023년 977건에서 2024년 975건으로 0.20%(2건) 줄었다.   유형별(중복 집계)로는 신체폭력 1230건, 언어폭력이 1133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31.3%·28.8% 줄었다. 이 밖에 성폭력 461건, 사이버 폭력 305건, 강요 222건, 금품갈취 215건, 따돌림 195건, 기타 169건 등이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 전남도교육청은 공약 사업인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을 전국 최초로 제·개정해 규칙과 질서가 바로 선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썼다.  또 전남도학생교육원과 연계해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초 '8시간 평화키움 감수성 교육'을 351학급에서 실시했다. 학급 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급 어울림 프로그램'도 1630학급에 지원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교육지원단(24명)을 운영해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공연을 진행했다. 관심군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선 '온종일 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사회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 '맘-품 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부모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반기별 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찰청 및 유관기관과 합동 간담회를 통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 밖에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EBS 학교폭력 예방 진단 검사 △학교폭력 예방 영화 제작 동아리 운영 △회복적 대화모임 매뉴얼과 리플릿 제작 보급 등을 추진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학교폭력 감소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호범 전남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의 완전한 근절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시절 학교 폭력을 당한 중학생이 우울감과 불안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족들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초등학생 시절 3개월간 학교 폭력을 당했고, 2년 뒤 동급생 20명에게서 따돌림을 당한 뒤 같은 우울증이 심해져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후 증상이 나아졌으나, 2021년 후배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 본 고등학생 형들에게 맞은 뒤 우울감이 심해져 공황발작으로 이어졌다. A군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보호 병동에 열흘 가까이 입원했으며, 같은 해에만 3차례 더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퇴원 당일 A군은 오전 8시쯤 두차례 산책을 하고 병실에 돌아왔으며, 오전 10시 넘어 또 산책하러 나갔다가 병원 4층에서 추락했다. A군은 사고 후 10여분 만에 병원 1층 바닥에서 발견돼 정신건강의학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뒤 결국 숨졌다. 사인은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였다. A군이 사망하자 부모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의료법인을 상대로 총 5억9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군 부모는 소송에서 "아들이 전화 통화를 할 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다음날) 병원은 혼자 하는 산책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에도) 곧바로 병원 응급실이 아닌 9층 정신 병동으로 이송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법인은 "처음에는 보호자 동행을 조건으로 산책을 허용하다가 A군의 상태가 나아져 자율 산책을 허용했다"며 "응급처치도 늦거나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A군 사망과 관련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A군은 병원에 입원한 뒤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 정신과 면담에서도 '잘 잤다'고 하는 등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며 "병동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산책을 허용한 병원 조치가 잘못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군이 추락한 뒤) 다리 골절을 파악한 병원은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에 협진을 요청했고 (A군이) 소리에 반응하지 않자 중환자실로 이송했다"며 "A군이 사망하기 전까지 통상적인 진료 과정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경북대가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1053명(가군 512명, 나군 541명)을 모집한다. 정시모집 인원은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이월 인원으로 인해 다소 늘어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2025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일반학과는 '가'군, '나'군 모두 수능(100%)으로, 예·체능계열 학과는 수능성적과 실기성적으로 선발한다. 예능계열 학과의 경우 학과별로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의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해야 한다. 의예과는 인·적성 면접을 실시하며, 면접 결과는 총점에 반영하지 않고 합·불합격 자료로만 활용한다. 섬유패션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은 실기고사(100%)로만 선발한다. 수능 성적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번에도 표준점수(국어, 수학)와 변환표준점수(탐구영역)를 활용한다. 영어는 등급별로 반영점수를 적용하며, 한국사는 등급별로 차등해 추가점수로 반영된다. 올해 처음 반영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돼 있는 경우 조치사항(제1호~제9호)에 따라 전형 총점에서 감점 처리된다. 정시모집 합격자는 2025년 2월 7일 오후 4시 발표된다. 합격자 등록은 2월 10일부터 12일까지다. 충원 합격자 발표는 2월 13일부터 19일까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샌드박스네트워크가 참여한 2024년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반구석 능력자들’의 공익광고가 본격 방영된다고 18일 밝혔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2024년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의 파트너로 참여해 청소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참여형 공익광고 캠페인을 함께 준비했다. 이 공익광고는 지난 12일을 시작으로 샌드박스네트워크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채널인 ‘흥마늘스튜디오’ 유튜브 채널과 TV매체 등을 통해 전개가 시작됐다. 샌드박스가 추진하는 2024년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은 ‘반구석 능력자들’ 이라는 주제로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학급 친구들의 행동을 작은 행동이 아닌 큰 능력으로 강조해 학생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학교 생활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반구석 능력자들’ 캠페인은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씬스틸러’로 활약해 온 배우 강기둥이 반구석 능력자 발굴 임무를 맡은 요원 역할로 참여해 주목도를 높였다. 강기둥은 학교 곳곳에서 학급을 지켜주는 학생들을 찾아내는 모습으로 흥미롭게 공익광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이번 캠페인의 TV광고 후반부에는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는 우리반의 ‘반구석 능력자들’에 대한 학생들의 메시지를 유튜브 댓글 등으로 사전 공모 받아 당선된 ‘안성 공도초등학교’의 학급 메시지를 영상 내 담아 더 의미 있는 캠페인으로 완성됐다. 아울러 이번 ‘반구석 능력자들’ 캠페인은 디지털 매체에 특화된 청소년 시청자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TV광고 소재와 함께 캠페인 웹드라마를 제작했다. 다양한 능력자 학생들의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채널 ‘흥마늘스튜디오’에 업로드된 웹드라마 ‘반구석 능력자들 프리퀄:방어자를 발굴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샌드박스 측은 "폭력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2024년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학생들과 함께 만든 캠페인에 참여한 만큼 앞으로도 주요 콘텐츠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디지털 콘텐츠 플레이어로서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일까요, 장난일까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가 시작되자 반 친구가 나를 밀치고 지나간다. 나는 "반칙이잖아"라고 뒤돌아 소리쳤지만 친구는 "장난이잖아"라고 받아쳤다. 경기가 끝나자 또 다른 친구는 "아까 헤딩 잘하더라"라며 축구공을 던졌다. 다른 친구들도 거들며 사방에서 나를 향해 축구공을 던져댔다. 가상현실(VR)에서 보여준 학교 생활의 일부다. 기기는 해당 일상을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 물었다. 축구공이 눈앞에서 왔다갔다하니 어지러웠지만 '장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장난'을 선택하자 이번에는 가해자 입장에서 같은 상황을 보여줬다.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VR 기기를 착용하면 체험해볼 수 있는 학교 현장의 한 모습이다. 체험은 '학교폭력인지 여부는 피해자가 폭력으로 느꼈는지에 달렸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마무리됐다. 이밖에 립스틱을 빌려달라면서 피해자 물건을 빼앗아 사용하는 등 정서적 폭력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신고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체험 영상을 구성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최은정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은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행동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내용을 만들었다"며 "일반 영상과 달리 몰입도가 높아 제작할 때부터 나쁜 행동을 배우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실제 현장은 욕설도 사용되지만 배제하고 최대한 평이하게 담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만큼 VR 기기를 체험해보려는 사람들도 줄을 이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온 김모씨(16)는 "부모님이 한 번 해보라고 해서 체험해보니 함부로 장난을 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바로 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확실히 실감이 난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교폭력 외에도 테이저건을 쏴보거나 자동 비상벨 장치 등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의무 설치되는 음주시동 잠금장치도 이용해볼 수 있었다. 운전대에 앉아 물에 희석한 소주 1잔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뱉어낸 뒤 장치가 지시하는 대로 5초간 숨을 크게 불어넣었다. 잠시 기다리니 '실패(Failed)'라는 안내가 떴다. 술맛이 거의 나지 않는 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음주를 감지한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기준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동승자가 대신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측정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1년에 두 번 영상을 경찰청에 제출해야 한다. "카메라를 돌려버리면 어떡하냐"는 한 체험자 질문에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영상 제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돌리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 기기는 설치 의무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설치 비용은 3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나흘간 인천시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한다. 각종 체험과 함께 저위험권총, 바디캠, 테이저건 등 장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치안분야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곳에서 볼 수 있다. 이날 60억원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 20여개국의 경찰 대표단과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1대 1 수출상담회 등을 진행한다. 행사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순찰차, 드론, 스크린 사격과 과학수사 기법 등 실제 경찰장비 체험 등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열린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행사가 세계 제일의 치안산업 분야 박람회로 성장하고, 치안산업이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진행한 ‘2024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4월15일~5월14일 진행됐고, 전북에서는 조사 대상 학생의 68.6%인 9만7283명이 참여했다. 조사 항목은 피해, 가해, 목격 경험 문항 등으로 구성했다. 조사결과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2.6%로 나와 지난해 2.8% 대비 0.2%p 감소해 7.1%의 감소율을 보였다.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38.4%), 집단따돌림(16.7%), 신체폭행(14.5%), 사이버폭력(8.1%) 등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소는 교실(28.5%), 복도와 계단(18.6%), 운동장(10.1%), 사이버공간(6.3%) 등이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험 중심 및 학생 친화적 매체를 활용한 방관자를 방어자로 전환하는 맞춤형 예방교육과 역할극 확대 △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 체계 강화 △ 신종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상설협의체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사안발생 초기 보호 체계 강화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확대 및 법률 지원 서비스 강화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활용하여 촘촘한 피해학생 지원 체계도 확립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예방활동으로 전년대비 피해응답률이 소폭 감소한 것 같다”면서 “학교는 사회구성원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처리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23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의 법정위원회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과 간사 18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에서는 ▲최신 주요 재결례로 살펴보는 공정한 심의(특강)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이해 및 실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공유 ▲효과적 대응 방안을 위한 분임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률전문가(변호사) 특강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불복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처리 절차상 쟁점과 효과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신뢰성이 강조됐다. 또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실제 사례에서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이해와 갈등 조정을 지원해 당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해 사안 처리 전문성을 갖추며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으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리걸테크 기업 인텔리콘연구소가 지난 16일 서울교육대학교 가치윤리 AI(인공지능)허브센터와 학교폭력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한 생성형 AI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으로 인텔리콘연구소는 AI기반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적 조치를 제안하는 법률상담 시스템 '학교폭력 GPT'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학교폭력GPT'는 실제 상황에 대해 즉시 답변하고, 법적 근거 등의 이유를 제시하는 인텔리콘연구소의 기존 ‘법률GPT’를 학교폭력에 특화한 AI 솔루션이다. 이 서비스는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들의 상황을 진단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답해준다. 인텔리콘과 서울교대는 협약을 통해 △교육현장에 생성AI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이론 및 활용방안 연구 △전문기관 및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교육 서비스 아이디어 개발 △생성형 AI 활용 교육 아카데미 과정 개설 △일본, 미국 등 해외 교육기관과 교류를 위한 글로벌 학술포럼 구축 등 생성형 AI를 일선 교육 현장에서 상용화하기 위한 방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임영익 인텔리콘 연구소 대표는 "복잡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 교육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과 교육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교육과 법률 분야에서 AI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빈 서울교대 가치윤리 AI허브센터장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는 현재 우리 교육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AI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혁신적인 접근법"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AI 활용 교육 방법론 연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학술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