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처리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23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의 법정위원회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과 간사 18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에서는 ▲최신 주요 재결례로 살펴보는 공정한 심의(특강)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이해 및 실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공유 ▲효과적 대응 방안을 위한 분임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률전문가(변호사) 특강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불복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처리 절차상 쟁점과 효과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신뢰성이 강조됐다. 또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실제 사례에서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이해와 갈등 조정을 지원해 당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해 사안 처리 전문성을 갖추며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으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리걸테크 기업 인텔리콘연구소가 지난 16일 서울교육대학교 가치윤리 AI(인공지능)허브센터와 학교폭력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한 생성형 AI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으로 인텔리콘연구소는 AI기반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적 조치를 제안하는 법률상담 시스템 '학교폭력 GPT'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학교폭력GPT'는 실제 상황에 대해 즉시 답변하고, 법적 근거 등의 이유를 제시하는 인텔리콘연구소의 기존 ‘법률GPT’를 학교폭력에 특화한 AI 솔루션이다. 이 서비스는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들의 상황을 진단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답해준다. 인텔리콘과 서울교대는 협약을 통해 △교육현장에 생성AI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이론 및 활용방안 연구 △전문기관 및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교육 서비스 아이디어 개발 △생성형 AI 활용 교육 아카데미 과정 개설 △일본, 미국 등 해외 교육기관과 교류를 위한 글로벌 학술포럼 구축 등 생성형 AI를 일선 교육 현장에서 상용화하기 위한 방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임영익 인텔리콘 연구소 대표는 "복잡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 교육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과 교육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교육과 법률 분야에서 AI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빈 서울교대 가치윤리 AI허브센터장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는 현재 우리 교육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AI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혁신적인 접근법"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AI 활용 교육 방법론 연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학술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4시 12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군(14)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 집에는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으며, 다른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증거분석(포렌식)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단독으로 진행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와 관련해 "학교 폭력을 보는 듯 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당 의원들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놓고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조롱, 모욕, 협박을 가하는 것이 마치 왕따를 만들고 집단폭행을 가하는 학교폭력을 보는 듯 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웃고 떠들면서 지켜본 야당 국회의원 모두가 이 부당한 폭력의 공범자들"이라며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보인 행태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자 명백한 언어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모든 상임위원장이 증인의 선서와 증인 거부 권리를 지켜줄 것 △청문회 참고인에게 10분 퇴장 조치를 취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릴 것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지 않고 발언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릴 것 △300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면책특권 오남용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의장은 국회 품위를 훼손하는 야당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엄중한 주의와 경고를 해주실 것으로 정중히 그러나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회의장의 이러한 마땅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수 야당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의장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이미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이 무슨 사정 변경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냐"며 "법사위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을 안겨 주었다. 증인들에 대한 과도한 조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모욕적인 언행이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위원장은 "그곳에 나온 분들은 군 지휘관들"이라며 "이분들은 명예를 생명 같이 여기는 분들이다. 이분의 명예를 짓밟고 유린한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의 문제요, 군 전체 사기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자신의 원 구성 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반쪽 국회의 저급함과 위험성을 경험한 국민들은 국회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강력한 필요성을 토로하고 있다"며 "우리 국격에 맞는 국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최소한의 상식적인 국회의 모습으로 되돌리기를 간곡히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26)가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영하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영하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약 1년 만에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선린인터넷고 시절 야구부 선배'를 신고하며 시작된 재판에서 이영하의 고교 동기동창인 김대현(LG 트윈스)은 1, 2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 '학교폭력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참거고 이영하를 신고한 이도 A씨다. 이영하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김대현 선수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상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하는 2022년 8월 21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뒤 단 한 번도 마운드에 서지 못한 채 2022시즌을 마감했다. 선린인터넷고 야구부 1년 후배인 A씨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영하를 신고하고, 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검찰 송치 후 불구속 기소가 된 시점이다. 2022년 9월 21일 첫 공판이 열렸고, 지난해 5월 31일 1심 판결이 나왔다. 두산 구단은 2023시즌 이영하를 '미계약 보류 선수'로 분류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다가 1심 판결이 나온 날 연봉 계약을 했다. 이영하는 정상적으로 팀 훈련과 경기 출장을 하면서 2심 재판을 받았다. 그의 올 시즌 성적은 25경기 2승 2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점 4.15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나주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지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 활동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학연금과 나주경찰서가 공동 주관하는 본 활동은 관내 세지중학교 정문 앞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관련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형태로 학교폭력 없는 나주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이에 앞서 사학연금과 나주경찰서는 지난 2024년 6월 3일 나주경찰서에서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과 장진영 나주경찰서장의 참석 하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 활동 전개 등을 포함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번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활동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사학연금 직원 10여 명과 나주경찰서 경찰관 10여 명 등 관계자가 함께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송 이사장은 “올해 공단이 나주로 이전한 지 10년째 되는 해인 만큼 우리 지역 학생들이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주경찰서와 함께 공단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발굴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1만5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상해'를 저지른 인원이 학교폭력 검거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초등학생 가해자가 늘어나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청의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5438명이었다. 직전년도 1만4432명 대비 7.0% 늘어났으며,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3367명에서 2019년 1만358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1만1331명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이후 2021년에는 1만1968명, 2022년에는 1만4432명으로 점차 늘어났다.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 인원 가운데 '폭행·상해' 유형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인원이 7549명(48.9%)로 가장 비중이 컸다. 2위는 성폭력이 3871명(25.1%)이었다. 기타(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등) 1272명(8.2%), 금품갈취 1260명(8.2%), 모욕·명예훼손 1023명(6.6%), 강요 241명(1.6%), 재물손괴 222명(1.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 해 사이 강요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유형에서 검거 인원이 늘었다. 특히 금품갈취가 16.3%, 재물손괴가 31.4%증가해 크게 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령별로는 중학생이 5005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학교밖)가 4915명(31.8%), 고등학생 3815명(24.7%), 초등학생 1703명(11.0%)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 따라 올해 전담조사관제를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정원을 1127명으로 10% 늘렸다. SPO의 역할 또한 확대됐다. SPO는 전담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 정보 공유,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열리는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징계 등 조치를 내리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참가 등을 하게 된다.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국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1만5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상해'를 저지른 인원이 학교폭력 검거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초등학생 가해자가 늘어나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청의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5438명이었다. 직전년도 1만4432명 대비 7.0% 늘어났으며,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3367명에서 2019년 1만358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1만1331명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이후 2021년에는 1만1968명, 2022년에는 1만4432명으로 점차 늘어났다.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 인원 가운데 '폭행·상해' 유형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인원이 7549명(48.9%)로 가장 비중이 컸다. 2위는 성폭력이 3871명(25.1%)이었다. 기타(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등) 1272명(8.2%), 금품갈취 1260명(8.2%), 모욕·명예훼손 1023명(6.6%), 강요 241명(1.6%), 재물손괴 222명(1.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 해 사이 강요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유형에서 검거 인원이 늘었다. 특히 금품갈취가 16.3%, 재물손괴가 31.4%증가해 크게 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령별로는 중학생이 5005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학교밖)가 4915명(31.8%), 고등학생 3815명(24.7%), 초등학생 1703명(11.0%)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 따라 올해 전담조사관제를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정원을 1127명으로 10% 늘렸다. SPO의 역할 또한 확대됐다. SPO는 전담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 정보 공유,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열리는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징계 등 조치를 내리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참가 등을 하게 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나주 경찰서와 관내 지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 활동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학연금과 나주경찰서가 함께하는 본 업무협약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교육 관련 사회공헌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학연금과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의 최일선에 있는 나주 경찰서가 적극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식은 2024년 6월 3일 나주경찰서에서 송하중 이사장과 장진영 나주경찰서장의 참석 하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 활동 전개 등을 포함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장진영 나주경찰서장은 “본 업무협약을 계기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 하며,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올해 공단이 나주로 이전한 지 10년째 되는 해인 만큼 우리 지역 학생들이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주경찰서와 함께 공단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발굴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 LG 트윈스 투수 김대현이 '학폭'(학교폭력)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김대현이 학폭 관련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3일 특수폭행·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앞서 1심에서도 김대현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대현의 학교 폭력 논란은 2021년 불거졌다. 김대현의 선린인터넷고 야구부 후배인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대현과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대현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도 다음 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