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꼽았다. 상위권 대학들이 각 지역에 있는 학령인구의 비율에 맞게 합격자 비율을 설정해 입학정원의 상당수를 뽑을 경우 소득계층, 거주지역에 따른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해당 제도가 각 대학들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저비용·고효율’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불균형 해소법으로 지역별 합격자 비율 설정 제안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를 통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여러 차례의 대입제도 개편에도 사교육비 부담,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입시경쟁 과열에 따른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한은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일부 상위권대가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선발하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후 정부는 필요에 따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대입전형계획 준수 여부 등을 사후 감독하고 입시 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별 서울대 진학률이 잠재력 기준 진학률에 근접하여 Lost-Einsteins(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특정지역별 합격자 비율이 해당지역 고3 학생 비율의 0.5배 이상, 1.5배 이하가 되도록 하면 각 지역의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기준 진학률 간 격차는 43% 줄었다. 더 엄격하게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되도록 규칙을 적용하면 격차는 64%까지 감소해 사회경제적 배경의 경제적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잘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2019년 서울대 입학생 성적을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출신 학생의 성적이 다른 지역 출신 학생보다 뒤떨어지지 않았고, 전형별로 봐도 지역균형전형(수시지균)으로 입학한 학생의 성적이 다른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정시 일반전형으로 많이 입학하는 강남 3구 출신 학생보다도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기존 지역균형전형 제도와의 차이점은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뽑고, 대학이 전형 및 선발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것”이라며 “지방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입학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방인재가 더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지역별 비례선발, 저비용·고효율 제도...대학 결심이 중요해”무엇보다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서울 집중화된 대입구조를 변화시켜 사회구조적 문제를 바꿀 수 있다고 봤다. 현재처럼 서울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크게 높으면, 지방 학생들은 이주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서울로 이주할 유인이 생기고 서울의 학교, 학원, 주택 등 한정된 자원에 대한 수요가 집중돼 교육비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또 높은 교육수요로 인해 학원강사 등 교육자원도 서울로 집중되면서 서울로의 인구 유입과 주택가격 상승을 다시 유발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통해 지방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높이면, 명문대 입시경쟁률이 크게 낮아지지 않더라도 서울로의 이주와 수요 집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통해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과 지방 간 주택가격 격차를 완화하고 저출산 및 만혼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생의 정서불안을 줄이고 교육성과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 사례 중에서는 주로 미국의 대학들이 다양성 목표에 출신지역을 인종, 연령, 성, 언어, 사회적 지위 등과 함께 포함시키고 신입생 선발 시 출신지역을 사회경제적 배경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 장학금, 입학 설명회, 소외지역 고등학교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소외지역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주요 명문대와 사관학교의 출신지역별 신입생 비중이 학령인구(15∼19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텍사스 주는 1998년부터 ‘내신 상위 10% 자동입학제’를 도입해 출신지역을 신입생 선발기준으로 명시화했다. 텍사스의 고등학교에서 내신 상위 10% 이내로 졸업한 학생이 원하는 텍사스 내 주립대에 자동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시험 입학제도를 통해 미국 명문대 중 하나인 텍사스 주립대 오스틴 캠퍼스의 교육적 다양성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 2015년까지 이 대학의 합격생을 배출한 고등학교 수는 50% 정도 늘어났고, 특히 명문고등학교 졸업생의 입학률은 감소한 반면, 소외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의 입학률은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지방 국공립대 등 지방 교육을 육성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지만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장점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현재 인기가 많은 상위권 대학이 결심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편집자주> 출생인구가 줄면서 초등학교 폐교가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20년 0.84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폐교는 저출생의 결과물이다. 현재 추세로는 출산율이 추가 감소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이어 중·고교 폐교까지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는 저출산·고령화의 결과물인 폐교 실태를 살피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본다. [파이낸셜뉴스]저출생 여파로 학령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서울마저 문 닫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는 72개교에 달한다. 통폐합한 학교는 2021년 24개교, 2022년 27개교, 2023년 21개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의 통폐합 학교가 16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2개교 △전남 10개교 △경북 8개교 △충남 8개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33곳 폐교 예정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는 무려 33곳이다. 저출산 기조가 더욱 심해지자 날이 갈수록 폐교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 기간 전국 초등학생 수는 2021년 267만2287명에서 2023년 260만4635명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2030년에는 초등학생 수가 161만명으로 줄어 2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진단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폐교는 밀집 지역인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는 2008년 136만명에서 지난해 78만명으로 15년만에 약 43%가 감소했다. 지난 2015년 홍일초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개교가 폐교됐고 올해는 3개교가 폐교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도봉고가 서울시내 일반고 최초로 문을 닫았다. 폐교 반대, 활용안 부재…갈등 속출폐교를 둘러싼 갈등도 속출하고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 수 급감으로 학교를 줄여야만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부모와 동문회, 인근 주민과 상인들 입장에선 반발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 폐교나 통폐합 대상을 규정하는 뚜렷한 지침은 없다. 교육부는 학교 소재지에 따라 도시는 전교생 240명 미만, 면 지역과 도서 벽지 60명 미만, 읍 120명 미만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세부 기준은 각 교육청별 자율이다. 대부분 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학부모 50% 혹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폐교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기준이 자율적인 탓에 폐교 절차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에선 사립학교인 동명여중은 지난해 법인 측에서 먼저 폐교를 추진했으나 학부모 등 반발로 무산됐다. 동명여중이 지난해 5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폐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가 93.5%(186명)에 달해 결국 유보하기로 했다. 동명여중은 재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 경우 폐교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미활용 폐교도 골치거리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시·도 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전국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1335곳이다. 이 가운데 미활용 폐교는 358곳이다. 전체 폐교의 26.8%가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재산은 폐교 후 10년 동안 용적률과 건폐율에 제한을 받는다"며 "폐교 위치는 좋은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이해 집단의 요구도 첨예하게 다르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교육대학과 국립 초등교육과 입학정원이 12% 감축된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재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3847명인데 이번 계획으로 457명이 줄면서 내년도 정원은 3390명이 될 전망이다. 다만 사립대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대학 자율로 맡긴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은 2012학년도 3848명에서 2016학년도 3847명으로 1명이 줄어든 뒤 2024학년도까지 사실상 12년간 동결 상태였다. 그간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학령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2014년부터 감소해왔으나, 교대의 입학정원은 동결돼 정원 감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신규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지만 입학정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임용합격률이 하락했다. 최근 5년간 임용 합격률은 △2020년 53.9% △2021년 50.8% △2022년 48.6% △2023년 47.7% △2024년 43.6%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과 교대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정원 감축 규모 및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2022년 기준 교대 신입생 중도 이탈률은 8.5%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 신입생 중도 이탈률인 8.5%를 고려하면 학교 입장에선 12%가량만 정원을 줄여도 학생 수가 20%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학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고, 교원양성을 위한 자율적인 혁신도 세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시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을 완화한다. 아울러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협력해 주신 대학에 감사드린다"며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OBJECT0##OBJECT1# [파이낸셜뉴스] 국내 토종 문구·완구기업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타격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신사업 추진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모나미의 지난해 매출액은 1415억원으로 전년 1495억원 대비 5.4% 감소했다. 같은 기간 23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적자전환했다. 모나미가 적자를 기록한 건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모나미는 지난 1960년 고(故) 송삼석 명예회장이 창업한 광신화학공업에서 시작된 국내 토종 문구기업이다. 1963년 5월 국내 첫 볼펜인 '모나미 153'을 만들었고, 모나미 153이 한 해에만 12억개가 팔릴 정도 큰 인기를 얻자 1974년 모나미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회사는 매직, 프러스펜, 네임펜 등 다양한 필기구를 개발하며 2011년 2819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회사 매출도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2011년 2819억원이었던 모나미의 매출은 문구 산업 위축과 함께 컴퓨터소모품 사업 부문에서 대형 고객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며 2013년 1676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2022년 1278억원까지 감소했다. 손오공 역시 학령인구 감소로 실적 부진의 늪에 빠졌다. 손오공은 1996년 설립된 국내 토종 완구기업으로 2000년대 초 '탑블레이드' 팽이가 히트를 치며 빠르게 성장했다. 이후 '터닝메카드', '헬로카봇' 등의 성공으로 업계 1위까지 올라왔다. 지난 2016년 회사는 1293억원의 매출을 내며 역대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듬해부터 매출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2017년 1041억이었던 매출은 2018년 992억원, 2019년 734억원, 2020년 853억원, 2021년 755억원, 2022년 667억원까지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4.5% 감소한 50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7년 새 800억원가량 매출이 줄어든 셈이다. 같은 기간 9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손오공 관계자는 "저출생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오래된 재고들의 빠른 소진을 위해 할인율을 높여 판매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두 기업 모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실적 부진을 피하지 못하자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나섰다. 모나미는 지난 2022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화장품 제조·판매·도소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다. 회사는 2022년 11월 30일 경기도 용인에 화장품 공장을 완공하고, 지난해 1월 화장품 제조기업 모나미코스메틱을 자회사로 설립했다. 현재 국내 및 해외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립 라이너 등 색조 화장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모나미 관계자는 "모나미코스메틱은 다양한 국내외 고객사를 통한 수주를 받고 있으며 미국 및 호주, 동남아시아에 바이어 발굴 및 개척을 진행하고 있다"며 "모나미는 단순히 필기구가 아닌 수집, 선물, 소장의 가치를 가진 프리미엄 상품을 제공해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패션·뷰티 등으로 상품 카테고리를 확장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손오공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지난해 11월 임시주총을 열어 이차전지 소재제조, 배터리 및 소재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지난 1월에는 자회사 손오공머티리얼즈를 세워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 배터리 사업에 진출했다. 회사는 최대 리튬보유국인 볼리비아의 국영기업 '볼리비아리튬공사(YLB)'와 탄산리튬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위한 합의를 마치고, 5년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손오공머티리얼즈는 매년 3000t씩 탄산리튬(공업용)을 공급받고, 매년 늘어나는 생산량도 확보하게 됐다. 또 국내 건설업체 및 화공 플랜트 기업, 리튬 플랜트 설비 기업 등과 볼리비아 지역에 1만5000t급 탄산리튬 플랜트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도 준비 중이다. 손오공머티리얼즈 관계자는 "컨소시엄 준비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몇몇 기업 등과는 협의를 완료했다"며 "아직 고객사에 리튬 공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볼리비아와 연간 계약이 맺어진다면 국내에도 공급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매출도 발생할 것 같다. 올해 상반기 안에는 성과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방만한 재정운용을 바로잡겠다며 정부가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있지만 학교는 여전히 딴 세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전망과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를 분석한 결과 10년 뒤 초중고교 학령인구 1명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기준 교육교부금은 1명당 1207만원이었는데 5년 뒤 2000만원, 2032년엔 3000만원대로 치솟을 전망이라는 것이다. 신생아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학교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교부금을 줄여야 할 이유가 크게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학교는 학령인구(6~17세)가 급감하면서 교부금만 남아도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해 초중고 학령인구는 533만여명이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이 인구는 10년 후인 2032년이 되면 30% 이상 줄어 362만여명으로 쪼그라든다. 그런데도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은 그사이 7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누가 봐도 기형적인 구조가 아닐 수 없다. 균형이 깨진 교부금의 방만지출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늘어난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지난해에도 전년도에서 넘어온 시도교육청 예산이 7조5000억원이었다. 돈이 남아돈다는 질타를 의식해 충분히 쓸 만큼 쓰고도 이런 결과였다. 감사원 조사를 보면 교육청이 최근 3년간 불필요하게 지출한 예산이 42조원을 넘는다.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이나 수요조사도 않고 디지털 기기를 구입한 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됐다. 이런 헛돈 쓰기를 언제까지 봐줘야 하겠나. 나라 전체 곳간 사정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가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지난 2022년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엔 1129조원으로 불어났다. 2032년엔 이 금액이 1900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팬데믹 기간 재정지출, 복지비용이 확 늘었고 선심재정이 끊이지 않았던 탓이 크다.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재정적자 규모를 법으로 제한하는 재정 준칙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긴 했으나 논의 진척이 없다. 이대로라면 국가채무가 50년 뒤엔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왔다. 재정준칙도 없고, 나랏빚은 쌓이는데 교육재정만 넘쳐나는 지금의 구조는 정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내국세의 20%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배정하는 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1970년대 초에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5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정책당국과 정치권의 직무유기며 책임 회피다. 매년 학생 수요에 맞춰 교육예산을 새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교부금을 저출산 대응예산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더불어 나라 전체 곳간을 지킬 수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재정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한다.

서울 시내에 초등학교와 주거지를 한 공간에 설치하는 '주교복합학교'를 만들거나, 대학교처럼 제2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과밀학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 분교를 신설한다고 12일 이같이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형캠퍼스는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리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초중등교육법상 분교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주택개발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개편형과 신설형, 두가지로 나뉘는 도시형캠퍼스 유형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 급감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 이하까지 낮아지는 데 반해, 대규모 재개발이 일어나는 특정 지역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는 과밀학교,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유발하며 서울 안에서 교육환경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형은 소규모화가 심화되는 학교가 통폐합·폐교될 경우 해당 지역 학생의 통합여건이 열악해지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형캠퍼스로 개편해 기존 학교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개편형은 2가지 모델로 나뉜다. 개편형의 첫번째 모델로는 제2캠퍼스 학교가 있다. 이는 기존 학교 시설을 유지한 상태에서 운영방식만 캠퍼스 형태로 개편하는 모델이다. 두 번째 개편형 모델은 주교복합학교이다. 소규모화된 학교용지가 넓을 경우 학교용지를 분할해 분할된 부지 한쪽에는 학교를 개축해 설립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신설형은 개발사업으로 학생이 급증하는 지역이나 통학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학생 수가 정규학교 설립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하는 유형이다. 신설형은 4가지 모델로 구분된다. 신설형의 첫번째 모델은 제2캠퍼스 학교이다. 개발사업 지역에 이미 학교용지를 확보한 경우로, 학생배치계획 상 정규학교 설립은 어렵지만 도시형캠퍼스 설립은 가능한 유형이다. 두 번째 신설형 모델은 주교복합학교이다. 개발지역 내에 사업시행자, 즉 조합이 자체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개발되는 아파트와 동시에 단지 내에 도시형캠퍼스가 들어서는 경우이다 세 번째 모델은 매입형 학교이다. 과대·과밀학교 지역으로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 증개축이 어렵고, 인근에 학교용지 확보도 불가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는 학교 인근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매입해서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하는 모델이다. 네 번째 모델은 공공시설복합 학교다. 통학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역 내 적합한 학교용지가 없는 경우로, 해당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여나 영구사용허가를 받아 도시형캠퍼스로 설립하는 모델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 전역의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개발 및 선호도 차이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형캠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내년 교육 예산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와 전혀 관계 없다." (교육부 예산담당)우리나라 내년 교육 예산이 이례적으로 6조원 넘게 급감하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시선에 대해 교육부가 전면 부인했다. 교육부의 내년 전체 예산은 95조6254억원으로 올해 101조9979억원에서 6조3725억원이 줄었다. 교육부 예산은 지난 2014년에 전년 대비 6.2% 축소된 이후 9년만에 가장 많은 감액폭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100조원대 연간 예산 운영 규모가 내년부터 깨지게 됐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학령인구가 저출생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36년째 감소하면서 유치원·초·중·고 전체 학생수가 570만명대까지 떨어졌다고 30일 발표했다. 전날 정부가 내년 교육 예산을 6조원 가까이 삭감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정부의 내년 교육예산 삭감에 이어 학령인구 감소세를 연이어 발표하자 수년째 줄이지 않던 교육예산을 학령인구 감소 탓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지영 교육부 예산담당관은 "예산감소와 학령인구 감소는 관계가 없다. 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줄었어도 단가가 높아져서 예산이 늘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인원이 올해는 좀 늘어서 예산이 늘었다. 지금으로선 예산과 학생수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산 감소는 교부금 영향이다. 교부금이 교육부 예산이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에 20.79% 연동되다 보니 내국세가 줄어 같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악화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이 교육 재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앞으로 경제가 계속 악화될 경우에는 교육 재정을 의무적으로 줄여야만 한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올해 내수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방과 문화 분야는 내년 예산을 증액했다. 내년 국방 예산은 4.5%나 늘었다. 국방은 교육 분야와 함께 중앙 정부에서 예산 축소를 꺼리는 대표적인 분야다. 다른 건 다 줄여도 교육과 국방만은 줄이지 않는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장기간 유지돼 왔다. 한편, 감사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 예산을 축소해야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초·중등 학생이 감소해도 국내 세수에 연동된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측은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는 초·중등 교육을 위한 교육교부금으로 배분된다. 학생 수와 상관없이 경제 규모가 커져 세수가 늘면, 교육 교부금도 동시에 많아지는 구조가 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무조건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교육 교부금을 정할 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와 재원 배분의 균형, 국가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같은 통보 이후 불과 일주일만에 내년 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윤홍집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유치원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 작업이 시작된다. 또한 만 3~5세 유아들을 위한 정부의 교육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년부터 소규모 병설유치원 3개원 가량을 1개원으로 통합하는 등 조치다. 이들 적정 규모의 유치원에 대해선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던 유아에 대해선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7년 3~5세 유아수는 지난해 대비 약 32% 감소한 73만90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폐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유치원 통폐합 추진을 두고 적잖은 반발도 우려된다. 통폐합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12곳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학부모들은 원거리 통학, 유아 수면 부족, 새 유치원 부적응 우려 등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만 3~5세 학비 지원금 인상키로 교육부는 유아교육 지원금 확대와 함께 교육 다양화에도 나선다.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한다. 현재도 모든 유아에 대해 월 28만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가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인상 금액은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을 통해 부담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도 다양화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기관별로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각 유치원은 각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체육 사교육을 공교육에 흡수 교육부는 이날 학부모의 체육 관련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시키기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교육부는 이날 2023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예체능·취미교양 월평균 사교육비는 9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교육부는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최근 늘어난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에서 충족시킨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예산 528억원을 지원, 학교스포츠클럽과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의 종목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1개교당 평균 11개, 전국 12만8000개 수준인 학교스포츠클럽을 올해 1개교당 평균 20개, 전국 23만6000개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체육온활동을 도입해 방과후 체육활동 확대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콘 축구, 농구 패스 게임 등 148종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육온동아리'를 도입해 평소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체육활동 앱에 서킷트레이닝, 킨볼 등 288종의 콘텐츠를 제공해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령인구 감소로 유치원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 작업이 시작된다. 또한 만 3~5세 유아들을 위한 정부의 교육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년부터 소규모 병설유치원 3개원 가량을 1개원으로 통합하는 등 조치다. 이들 적정 규모의 유치원에 대해선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던 유아에 대해선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7년 3~5세 유아수는 지난해 대비 약 32% 감소한 73만90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폐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유치원 통폐합 추진을 두고 적잖은 반발도 우려된다. 통폐합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12곳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학부모들은 원거리 통학, 유아 수면 부족, 새 유치원 부적응 우려 등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만 3~5세 학비 지원금 인상키로 교육부는 유아교육 지원금 확대와 함께 교육 다양화에도 나선다.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한다. 현재도 모든 유아에 대해 월 28만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가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인상 금액은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을 통해 부담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도 다양화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기관별로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각 유치원은 각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체육 사교육을 공교육에 흡수 교육부는 이날 학부모의 체육 관련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시키기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교육부는 이날 2023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예체능·취미교양 월평균 사교육비는 9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교육부는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최근 늘어난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에서 충족시킨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예산 528억원을 지원, 학교스포츠클럽과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의 종목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1개교당 평균 11개, 전국 12만8000개 수준인 학교스포츠클럽을 올해 1개교당 평균 20개, 전국 23만6000개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체육온활동을 도입해 방과후 체육활동 확대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콘 축구, 농구 패스 게임 등 148종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육온동아리'를 도입해 평소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체육활동 앱에 서킷트레이닝, 킨볼 등 288종의 콘텐츠를 제공해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올해 강원도내 초·중·고 학급 수가 7582학급으로 전년 대비 88학급 축소되고 초등학교 학생수가 전년대비 2089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는 등 학령인구 감소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 학급 수를 초등학교 4239학급, 중학교 1620학급, 고등학교 1723학급 등 모두 7582학급으로 확정했다. 올해 도내 학급 수는 지난해보다 △초등학교 27학급 감소 △중학교 20학급 감소 △고등학교 41학급 감소 등 전체적으로는 88학급이 감소했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7만1612명에서 올해 6만9523명으로 2089명이 감소함에 따라 학급 당 학생 수 기준을 시지역은 26명에서 25명, 기타 지역은 24명에서 23명으로 1명씩 줄였다.  지역 별로는 △춘천(236명 감소) △원주(558명 감소) △강릉(241명 감소) △속초·양양(140명 감소) △동해(116명 감소) △태백(154명 감소) △삼척(154명 감소) 등 16개 시군 지역에서 줄어든 반면 △양구(4명 증가)군은 학생 수가 소폭 증가했다. 강원도내 소규모 학교 가운데 양양 현성초를 포함한 20개교는 신입생이 없으며 춘천 광판초를 포함한 20개교는 신입생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3만7922명에서 올해 3만7020명으로 902명이 감소했으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전년과 같이 전 지역 28명을 유지했다. 소규모 학교 가운데 전교생 10명 이하 중학교는 삼척 가곡중 등 7개교이며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48교다. 고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3만6821명에서 올해 3만6927명으로 106명 늘었다. 60명 이하 소규모 고등학교는 태백 철암고를 포함한 19개교며 삼척 가곡고와 영월 상동고는 전교생이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상동고와 가곡고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일 강원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급 정원 축소에 대한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향후 학생 수 추이, 교실여건, 교원정원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급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마련해 교육 여건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