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교육대학과 국립 초등교육과 입학정원이 12% 감축된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재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3847명인데 이번 계획으로 457명이 줄면서 내년도 정원은 3390명이 될 전망이다. 다만 사립대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대학 자율로 맡긴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은 2012학년도 3848명에서 2016학년도 3847명으로 1명이 줄어든 뒤 2024학년도까지 사실상 12년간 동결 상태였다. 그간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학령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2014년부터 감소해왔으나, 교대의 입학정원은 동결돼 정원 감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신규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지만 입학정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임용합격률이 하락했다. 최근 5년간 임용 합격률은 △2020년 53.9% △2021년 50.8% △2022년 48.6% △2023년 47.7% △2024년 43.6%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과 교대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정원 감축 규모 및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2022년 기준 교대 신입생 중도 이탈률은 8.5%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 신입생 중도 이탈률인 8.5%를 고려하면 학교 입장에선 12%가량만 정원을 줄여도 학생 수가 20%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학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고, 교원양성을 위한 자율적인 혁신도 세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시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을 완화한다. 아울러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협력해 주신 대학에 감사드린다"며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OBJECT0##OBJECT1# [파이낸셜뉴스] 국내 토종 문구·완구기업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타격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신사업 추진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모나미의 지난해 매출액은 1415억원으로 전년 1495억원 대비 5.4% 감소했다. 같은 기간 23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적자전환했다. 모나미가 적자를 기록한 건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모나미는 지난 1960년 고(故) 송삼석 명예회장이 창업한 광신화학공업에서 시작된 국내 토종 문구기업이다. 1963년 5월 국내 첫 볼펜인 '모나미 153'을 만들었고, 모나미 153이 한 해에만 12억개가 팔릴 정도 큰 인기를 얻자 1974년 모나미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회사는 매직, 프러스펜, 네임펜 등 다양한 필기구를 개발하며 2011년 2819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회사 매출도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2011년 2819억원이었던 모나미의 매출은 문구 산업 위축과 함께 컴퓨터소모품 사업 부문에서 대형 고객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며 2013년 1676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2022년 1278억원까지 감소했다. 손오공 역시 학령인구 감소로 실적 부진의 늪에 빠졌다. 손오공은 1996년 설립된 국내 토종 완구기업으로 2000년대 초 '탑블레이드' 팽이가 히트를 치며 빠르게 성장했다. 이후 '터닝메카드', '헬로카봇' 등의 성공으로 업계 1위까지 올라왔다. 지난 2016년 회사는 1293억원의 매출을 내며 역대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듬해부터 매출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2017년 1041억이었던 매출은 2018년 992억원, 2019년 734억원, 2020년 853억원, 2021년 755억원, 2022년 667억원까지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4.5% 감소한 50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7년 새 800억원가량 매출이 줄어든 셈이다. 같은 기간 9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손오공 관계자는 "저출생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오래된 재고들의 빠른 소진을 위해 할인율을 높여 판매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두 기업 모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실적 부진을 피하지 못하자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나섰다. 모나미는 지난 2022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화장품 제조·판매·도소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다. 회사는 2022년 11월 30일 경기도 용인에 화장품 공장을 완공하고, 지난해 1월 화장품 제조기업 모나미코스메틱을 자회사로 설립했다. 현재 국내 및 해외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립 라이너 등 색조 화장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모나미 관계자는 "모나미코스메틱은 다양한 국내외 고객사를 통한 수주를 받고 있으며 미국 및 호주, 동남아시아에 바이어 발굴 및 개척을 진행하고 있다"며 "모나미는 단순히 필기구가 아닌 수집, 선물, 소장의 가치를 가진 프리미엄 상품을 제공해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패션·뷰티 등으로 상품 카테고리를 확장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손오공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지난해 11월 임시주총을 열어 이차전지 소재제조, 배터리 및 소재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지난 1월에는 자회사 손오공머티리얼즈를 세워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 배터리 사업에 진출했다. 회사는 최대 리튬보유국인 볼리비아의 국영기업 '볼리비아리튬공사(YLB)'와 탄산리튬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위한 합의를 마치고, 5년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손오공머티리얼즈는 매년 3000t씩 탄산리튬(공업용)을 공급받고, 매년 늘어나는 생산량도 확보하게 됐다. 또 국내 건설업체 및 화공 플랜트 기업, 리튬 플랜트 설비 기업 등과 볼리비아 지역에 1만5000t급 탄산리튬 플랜트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도 준비 중이다. 손오공머티리얼즈 관계자는 "컨소시엄 준비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몇몇 기업 등과는 협의를 완료했다"며 "아직 고객사에 리튬 공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볼리비아와 연간 계약이 맺어진다면 국내에도 공급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매출도 발생할 것 같다. 올해 상반기 안에는 성과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내년 교육 예산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와 전혀 관계 없다." (교육부 예산담당)우리나라 내년 교육 예산이 이례적으로 6조원 넘게 급감하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시선에 대해 교육부가 전면 부인했다. 교육부의 내년 전체 예산은 95조6254억원으로 올해 101조9979억원에서 6조3725억원이 줄었다. 교육부 예산은 지난 2014년에 전년 대비 6.2% 축소된 이후 9년만에 가장 많은 감액폭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100조원대 연간 예산 운영 규모가 내년부터 깨지게 됐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학령인구가 저출생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36년째 감소하면서 유치원·초·중·고 전체 학생수가 570만명대까지 떨어졌다고 30일 발표했다. 전날 정부가 내년 교육 예산을 6조원 가까이 삭감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정부의 내년 교육예산 삭감에 이어 학령인구 감소세를 연이어 발표하자 수년째 줄이지 않던 교육예산을 학령인구 감소 탓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지영 교육부 예산담당관은 "예산감소와 학령인구 감소는 관계가 없다. 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줄었어도 단가가 높아져서 예산이 늘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인원이 올해는 좀 늘어서 예산이 늘었다. 지금으로선 예산과 학생수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산 감소는 교부금 영향이다. 교부금이 교육부 예산이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에 20.79% 연동되다 보니 내국세가 줄어 같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악화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이 교육 재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앞으로 경제가 계속 악화될 경우에는 교육 재정을 의무적으로 줄여야만 한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올해 내수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방과 문화 분야는 내년 예산을 증액했다. 내년 국방 예산은 4.5%나 늘었다. 국방은 교육 분야와 함께 중앙 정부에서 예산 축소를 꺼리는 대표적인 분야다. 다른 건 다 줄여도 교육과 국방만은 줄이지 않는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장기간 유지돼 왔다. 한편, 감사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 예산을 축소해야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초·중등 학생이 감소해도 국내 세수에 연동된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측은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는 초·중등 교육을 위한 교육교부금으로 배분된다. 학생 수와 상관없이 경제 규모가 커져 세수가 늘면, 교육 교부금도 동시에 많아지는 구조가 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무조건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교육 교부금을 정할 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와 재원 배분의 균형, 국가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같은 통보 이후 불과 일주일만에 내년 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윤홍집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유치원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 작업이 시작된다. 또한 만 3~5세 유아들을 위한 정부의 교육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년부터 소규모 병설유치원 3개원 가량을 1개원으로 통합하는 등 조치다. 이들 적정 규모의 유치원에 대해선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던 유아에 대해선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7년 3~5세 유아수는 지난해 대비 약 32% 감소한 73만90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폐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유치원 통폐합 추진을 두고 적잖은 반발도 우려된다. 통폐합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12곳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학부모들은 원거리 통학, 유아 수면 부족, 새 유치원 부적응 우려 등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만 3~5세 학비 지원금 인상키로 교육부는 유아교육 지원금 확대와 함께 교육 다양화에도 나선다.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한다. 현재도 모든 유아에 대해 월 28만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가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인상 금액은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을 통해 부담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도 다양화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기관별로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각 유치원은 각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체육 사교육을 공교육에 흡수 교육부는 이날 학부모의 체육 관련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시키기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교육부는 이날 2023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예체능·취미교양 월평균 사교육비는 9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교육부는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최근 늘어난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에서 충족시킨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예산 528억원을 지원, 학교스포츠클럽과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의 종목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1개교당 평균 11개, 전국 12만8000개 수준인 학교스포츠클럽을 올해 1개교당 평균 20개, 전국 23만6000개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체육온활동을 도입해 방과후 체육활동 확대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콘 축구, 농구 패스 게임 등 148종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육온동아리'를 도입해 평소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체육활동 앱에 서킷트레이닝, 킨볼 등 288종의 콘텐츠를 제공해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령인구 감소로 유치원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 작업이 시작된다. 또한 만 3~5세 유아들을 위한 정부의 교육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년부터 소규모 병설유치원 3개원 가량을 1개원으로 통합하는 등 조치다. 이들 적정 규모의 유치원에 대해선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던 유아에 대해선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7년 3~5세 유아수는 지난해 대비 약 32% 감소한 73만90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폐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유치원 통폐합 추진을 두고 적잖은 반발도 우려된다. 통폐합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12곳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학부모들은 원거리 통학, 유아 수면 부족, 새 유치원 부적응 우려 등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만 3~5세 학비 지원금 인상키로 교육부는 유아교육 지원금 확대와 함께 교육 다양화에도 나선다.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한다. 현재도 모든 유아에 대해 월 28만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가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인상 금액은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을 통해 부담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도 다양화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기관별로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각 유치원은 각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체육 사교육을 공교육에 흡수 교육부는 이날 학부모의 체육 관련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시키기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교육부는 이날 2023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예체능·취미교양 월평균 사교육비는 9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교육부는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최근 늘어난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에서 충족시킨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예산 528억원을 지원, 학교스포츠클럽과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의 종목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1개교당 평균 11개, 전국 12만8000개 수준인 학교스포츠클럽을 올해 1개교당 평균 20개, 전국 23만6000개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체육온활동을 도입해 방과후 체육활동 확대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콘 축구, 농구 패스 게임 등 148종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육온동아리'를 도입해 평소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체육활동 앱에 서킷트레이닝, 킨볼 등 288종의 콘텐츠를 제공해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올해 강원도내 초·중·고 학급 수가 7582학급으로 전년 대비 88학급 축소되고 초등학교 학생수가 전년대비 2089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는 등 학령인구 감소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 학급 수를 초등학교 4239학급, 중학교 1620학급, 고등학교 1723학급 등 모두 7582학급으로 확정했다. 올해 도내 학급 수는 지난해보다 △초등학교 27학급 감소 △중학교 20학급 감소 △고등학교 41학급 감소 등 전체적으로는 88학급이 감소했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7만1612명에서 올해 6만9523명으로 2089명이 감소함에 따라 학급 당 학생 수 기준을 시지역은 26명에서 25명, 기타 지역은 24명에서 23명으로 1명씩 줄였다.  지역 별로는 △춘천(236명 감소) △원주(558명 감소) △강릉(241명 감소) △속초·양양(140명 감소) △동해(116명 감소) △태백(154명 감소) △삼척(154명 감소) 등 16개 시군 지역에서 줄어든 반면 △양구(4명 증가)군은 학생 수가 소폭 증가했다. 강원도내 소규모 학교 가운데 양양 현성초를 포함한 20개교는 신입생이 없으며 춘천 광판초를 포함한 20개교는 신입생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3만7922명에서 올해 3만7020명으로 902명이 감소했으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전년과 같이 전 지역 28명을 유지했다. 소규모 학교 가운데 전교생 10명 이하 중학교는 삼척 가곡중 등 7개교이며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48교다. 고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3만6821명에서 올해 3만6927명으로 106명 늘었다. 60명 이하 소규모 고등학교는 태백 철암고를 포함한 19개교며 삼척 가곡고와 영월 상동고는 전교생이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상동고와 가곡고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일 강원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급 정원 축소에 대한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향후 학생 수 추이, 교실여건, 교원정원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급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마련해 교육 여건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적정 배치를 통한 교육 회복을 모색하기 위해 '2023학년도 학급편성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먼저, 시 지역 초·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를 1명씩 감축하고,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교원 수급 상황 및 지역별·계열별 특성을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를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전남지역 초·중·고 학령인구는 지난 2012년 24만 9751명에서 올해 18만 3151명으로 최근 10년 동안 6만 6600여 명 감소했으나, 2023학년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인 2007년 황금돼지띠(현재 중3) 출생아 증가로 일시적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오는 2026년(16만 6500여 명) 이후에는 더욱 가파르게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유입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시·읍 지역 일부 초·중학교에 대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유휴교실 전환, 교실 증축 등을 통해 부족한 교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학생 분산배치를 위한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박영수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교육부 '교육 회복 종합방안'을 반영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 여건 및 교원 수급 상황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연차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하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학령인구 감소로 서울시내 학교의 학생수와 학급 수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21학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학급편성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체 서울 시내 학생 수는 90만4705명으로 전년(92만3388명) 대비 1만8683명(2.0%) 감소했고, 이 중 초·중·고 학생 수는 82만7534명으로 전년(84만1100명) 대비 1만3566명(1.6%) 감소했다.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학생 수는 21만229명으로 3148명(1.5%) 증가했다. 이는 황금돼지띠 재학(2007년생, 현 중2)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내 학교의 학급 수는 4만928학급으로 전년(4만1384학급) 대비 456학급(1.1%) 감소했다. 이 중 초·중·고 학급 수는 3만6153학급으로 전년(3만6547개교) 대비 394학급(1.1%) 줄었다. 초등학교는 1만8396학급으로 165학급(0.9%) 감소했고, 중학교는 8563학급으로 99학급(1.1%), 고등학교는 9194학급으로 130학급(1.4%) 감소했다. 유치원은 3712학급으로 62학급(1.6%) 감소했고, 특수학교는 4학급 증가, 각종학교는 4학급이 줄었다.  전체 학교 수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공립유치원 수는 늘었다. 전체 유치원 수는 796개원으로 전년 대비 2개원(0.3%) 증가했다. 2017년 대비로는 86개원(9.8%) 감소했으나, 공립유치원은 전년 대비 19개원(7.4%) 증가, 2017년 대비 68개원(32.7%) 증가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확대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서울시내 초·중·고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3.8명으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는 22.8명으로 0.2명(0.9%) 감소했다. 중학교는 25.5명으로 0.7명(2.8%) 증가, 고등학교는 24.2명으로 0.6명(2.4%)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염병 시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설립 소요지역에는 학교신설 또는 이전으로 인근학교 과밀화를 방지할 것"이라며 "기존학교 내 공간 재배치를 통한 추가 교실 확보, 모듈러 클래스 활용, 교실 증축,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중·고등학교의 학교 간 균형배정 등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지방대들이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다. 2021학년도 새학기가 시작됐음에도 정원을 모집하지 못한 지방대학들이 무더기로 발생한 것. 지방대의 위기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대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지방대 미달 사태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 162개 대학은 모두 2만7688명의 2021학년도 신입생 추가모집을 진행했다. 이는 2005학년도 3만2540명을 모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추가모집은 수시나 정시에서 등록 포기자가 나왔을 때 각 대학에서 정원을 채우는 일을 뜻한다. 수시모집에서 정시모집으로 이월된 인원까지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같은 미달 사태 상황은 학령인구 감소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2021학년도 수능의 경우 수험생보다 모집정원이 더 많았다. 4년제와 전문대학의 모집정원은 55만5774명인데 지난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은 49만3433명에 불과했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만 18세 학령인구는 2024년 43만명, 2040년엔 현재의 절반인 28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학의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대학가의 속설도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추가모집에서 미달사태가 난 대학들이 모두 지방사립대학들이기 때문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조사한 2021학년도 대학 추가모집 지원 현황에 따르면 최종 추가 N차 모집을 시행한 대학 130개교 중 경쟁률 미달인 대학은 77개교였다. 이들 대다수가 지방소재 사립대학들이다. 특히 추가 모집인원이 100명 이상이면서 지원자 0명인 대학도 2개교나 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올해 추가모집에서 서울권 대학, 지방거점 국립대학, 서울 명문대의 지방캠퍼스는 학생충원에 어려움이 없던 반면 지방사립대는 0점대 경쟁률이 속출했다"며 "서울-지방 대학간 양극화 정도가 아니라 지방 사립대의 몰락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방대 살리기, 해법 찾을까  지방대학의 몰락은 지역 경제의 침체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정원감축이나 폐교 등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7년 폐교한 서남대의 경우 남원 지역에서 연간 100억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했지만, 폐교 이후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방대학을 살릴 뾰족한 수 역시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2014년 지방대 육성법을 제정한 데 이어 지난 2월 28일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해당안은 앞으로 지방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간호계열 대학은 입시에서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해 지역 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모집유보 정원제△학교건물의 수익사업 허용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집 유보정원제는 대학마다 정해져 있는 현행 정원제에서 대학이 스스로 탄력있게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또 현재 금지하고 있는 대학 내 건물의 수익사업을 허용해 지자체의 활용 및 특수·대안 학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모집유보 정원제와 수익사업을 허용하면 정원 100명 이하의 미니대학도 만들수 있고, 남는 건물을 지자체나 특수학교 등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올해 전국 지방소재 대학의 정시 경쟁률이 사상 처음으로 3대1 이하로 떨어졌다. 정시 평균경쟁률이 3대1 이하일 경우 사실상 미달이라는 점에서 3월 개학 이전까지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수도권 대학의 정시모집 경쟁률은 소폭 하락에 그쳤다는 점에서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지방대 정시 경쟁률 사상 첫 3대1 이하 하락  12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지난 11일 마감한 전국 200개 대학 정시모집 지방소재 대학의 경쟁률은 2.7대1 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소재 대학의 경쟁률이 3대 1 이하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지방소재 대학의 정시경쟁률은 3.9대 1이었다. 정시에서는 수험생이 가·나·다군에서 1곳씩 모두 3번 원서를 낼 수 있다. 중복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정시에서 평균 경쟁률이 3대 1이 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미달'로 간주한다.  지방대의 경쟁률 하락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현상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올해 수능 지원 인원은 49만3433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2021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인 55만606명에 미치지 못한다.  지역거점국립대조차 평균 경쟁률이 대부분 3대 1에 머물렀다. 유웨이에 따르면 정시 경쟁률(일반전형·지역인재전형 기준)이 강원대 3.59대 1, 경북대 3.11대 1, 경상대 3.41대 1, 부산대 3.24대 1, 전남대 2.70대 1, 전북대 3.17대 1, 충남대 3.30대 1, 충북대 4.27대 1을 기록했다. ■서울·수도권 쏠림현상 가속화되나  반면 지방대와 비교할 때 서울·수도권 대학의 경쟁률 하락은 소폭에 그쳤다. 2021학년도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 정시경쟁률은 각각 5.1대 1, 수도권은 4.8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소재대학과 수도권 대학 평균 정시경쟁률이 5.6대 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지방소재 대학의 지원율 감소폭이 더 큰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대의 이번 정시모집 경쟁률은 3.76대 1을 기록하며 올히. 전년도의 경쟁률(3.36대 1)보다 약간 올랐다. 한양대 서울캠퍼스도 전년대비 소폭의 경쟁률 상승(4.89대 1→4.90대 1)을 보였다.  다만 다른 주요 대학들은 대체로 전년대비 경쟁률 하락세를 탔다. 연세대 서울캠퍼스(4.59대 1→3.93대 1), 고려대 서울캠퍼스(4.37대 1→3.85대 1)가 대표적인 사례다. 서강대(4.42대1→3.58대 1), 이화여대(3.83대 1→3.22대 1), 중앙대 서울캠퍼스(10.67대 1→10대 1), 성균관대(4.54대 1→4.25대 1)에서도 경쟁률은 낮아졌다. 경쟁률은 소폭 낮아졌으나 학생 모집에 영향을 받을만한 수치는 아니다.   결과적으로 지방대 경쟁률이 급격히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에 대한 쏠림현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지방대 경쟁률이 평균 3대1 이하라는 점에서 정시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며, 2월말 정시 추가합격도 불가피할 것 같다"며 "학령인구 감소가 원인이지만 서울·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이 본격화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세대나 홍익대, 고려대 등 주요대학의 지방 캠퍼스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괜찮지만 지방 사립대학은 학생모집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지방거점 국공립대학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