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학부모 민원창구를 일원화해 교사들에게 접수되는 민원을 1차적으로 걸러내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담았다. 조 교육감은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학부모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교사들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1차적으로 분류하고, 교사가 악성민원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막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학교 출입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을 시범 운영한다. 교원의 생활지도와 관련해선 '학생 생활지도 안내 책자'와 생활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 교육지원청 별로는 거점 병원을 1개씩 확대 지정해 문제행동을 한 학생이 심리정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유도한다. 초등 전담상밤인력도 확대 배치한다. 조 교육감은 국회에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의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에는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등교정지'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원지위법과 관련해선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와 함께 교육화동 관련 법적 분쟁에서 소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초기 변호인 선임 비용을 선지급하는 방안 교원안심공제를 통한 분쟁조정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조 교육감은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통해 쓰러진 교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교사를 향한 악성민원과 관련해 학부모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악성민원 대응 체계 등을 담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다음 달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현장교원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악성 민원과 관련해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부분이 분명이 있다"라며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원 대응 체계 등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너무 늦은 조치를 하게 돼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폭력 등 위험에 노출된 교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가 현장 교원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지난 21일, 24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현장에는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인디스쿨)에서 활동 중인 현장교원 16명이 참여했다. 인디스쿨은 2000년 시작된 초등교사 커뮤니티로, 전국 초등교사의 약 79% 수준인 14만3498명이 가입하고 있다.서울 서초구 소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육계에선 교권 침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해당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한쪽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책임 부분이 빠지면서 최근 겪고 있는 교권 추락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 부분도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의 쟁점은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하느냐'이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지난달 시행령 개정으로 교사에게도 학생 생활지도권이 부여됐으나, 권한 행사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교사에게 학생 휴대전화 등 수업 방해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다. 다만 교사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면, 압수 등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학생인권조례 '사생활의 자유' 조항에서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예시를 들며 "'교사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학생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고시안 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관련해 휴대전화 압수 권한 등이 거론되자 소지품 검사나, 체벌 등까지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체벌이나 소지품 검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교권 회복에 대해 지시한 만큼 변화는 있겠지만 학생 인권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체벌이나 소지품 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선 휴대전화 압수도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의 갑질이 됐던 악성민원이 됐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됐던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20일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신규교사 사망사건 추모 및 사실확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A씨(23)의 외삼촌 B씨도 참여했다. B씨는 "고인의 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워 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에 확인되지 않은 글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것이 흔히 말하는 학부모 갑질이 됐던, 악성민원이 됐던, 아니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됐던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학교(서이초)에서 나온 입장문을 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왜 사회초년생이 학교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정확한 답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저희 조카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학교의 교육환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A씨는 지난 18일 오전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학교 관계자는 A씨를 처음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임용된 신규 교사였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과 관련해 온라인 등에선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씨가 담임 및 학폭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는 내용 등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는 '서이초 진상규명 촉구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30개가 배송되기도 했다. 교원단체들은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의 참담한 교권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더 이상 발 붙 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서이초는 A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무리한 억측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서이초 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다.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신고 사안이 없었으며 학교폭력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은 앞으로 '1395'번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위기에 놓인 교원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되어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올해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2024년 1월부터 개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집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전국 17개 시·도 교총은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상습적·고의적 민원으로 학사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제주도교육청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학부모는 학교폭력 관련 정당한 학사업무 처리결과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했디“며 ”학교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1년여간 고소와 소송,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학교는 사실상 운영이 마비된 상태“라며 ”교원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전보까지 신청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규정을 준수해 정상적으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 100여건의 고소, 소송, 민원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면 이는 상습적·고의적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교총은 이번 사안을 '교권수호 SOS지원단' 첫 사례로 선정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권수호 SOS지원단’은 교권사건 발생 현장에 출동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대응·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일 출범했다. 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국의 전·현직 교원 47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석문 교육감을 만나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과 교권 침해 대응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 대해 학부모 학교폭력 관련 민원과 관련해 교육청 차원의 강경 대응을 요구하며 교육감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석문 교육감에게 통보된 출석 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다. 교육위는 “그동안 이 문제로 수차례 학교 측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청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주도록 요구했으나, 지금껏 교육청이 아무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는 24일 행정사무감사 때 이 교육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을 약속받겠다“는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을 전날 도내 교사들에게 서한문을 보냈다. 서한문에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교사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그는 선한문에 “전주 A초등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들과의 만남 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협받고 다수의 교직원이 심적으로 상처를 입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음이 매우 무겁고 안타깝다.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A초등학교는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학부모 2명의 민원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학교다. 서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원스톱 시스템 구축 △교육활동보호센터 마련 △특이민원대응팀 운영 등도 약속했다. 그는 “중대 사안에 적극 대응하고, 아동학대 피소 시 교권전담변호사가 경찰서에 동행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 회복조정지원단을 통해 특이 민원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교권 보호 관련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요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악성 민원에는 특이민원대응팀이 앞장서고, 교권보호관과 교권전담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하며, 장학사와 전문상담사가 적극적으로 컨설팅할 것”이라며 “교사가 존중받고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MBC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이 ‘공교육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 교체 사건을 집중 다룬다. 4일 PD수첩 제작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주 M 초등학교 5학년 학급의 여섯 번째 담임교사가 교실을 떠났다. 해당 학교 교사들은 거듭된 담임 교체가 두 학부모의 민원에서 시작됐다고 말한다. 올해에만 학교에 각각 113회, 61회 전화했다는 학부모 A씨와 B씨. 이들은 교사가 아이의 자세를 바로잡아 준 것이 아동학대라며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자녀 위주의 세세한 보살핌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가 아이를 방치했다"고 항의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원하는 대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두 학부모가 쏟아낸 민원에 해당 학교 교사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 M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의 교육 파행이 악성 민원인 때문이라는 교사들의 토로가 지역 전반에 알려지며, 정규 담임은 물론이고 2~3주간 담임을 맡아줄 단기 기간제 교사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학교의 모든 선생이 문제 학급에 투입되면서 다른 학년의 수업에도 차질이 생겼다.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학부모까지 학교 구성원 모두가 교육 파행으로 고통받고 있다. 교권 5법도 속수무책, 무엇이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있나 'PD수첩'은 논란 속 학부모 A씨와 B씨를 만났다. 이들과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제작진. 학부모들은 자신의 행위가 일상적인 수준이었을 뿐, 악성 민원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학부모 B씨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들이고 통용되는 단어인데도 선생님이 느끼기에 불편하고 부담스러우시면 그게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악성 민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라고 인터뷰했다. 이들은 도리어 자신들을 ‘악성 학부모’ 프레임의 희생자라고 주장한다. 이토록 갈등이 깊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두 학부모를 막아달라며 교원단체 세 곳이 목소리를 모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마련된 교권 보호 5법도 A, B 학부모의 민원을 막지 못했다. 학교의 교원들은 막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다. 해결책은 과연 없을까. 오는 5일 오후 10시 20분에 방송된다. ​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에 결혼을 앞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30대 A씨가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계는 A교사가 최근까지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A교사가 근무한 초등학교는 원래 특수교사 2명이 각각 특수학급 1개 반을 운영했지만, 올해 초 특수학급 전체 학생 수가 6명으로 줄며 A교사가 1개 반을 전담하게 됐다. 그러다 지난 3월 특수교육 대상 학생 1명이 새로 들어와 과밀학급이 됐고, 8월에 학생 1명이 추가로 전입해 학급 인원이 모두 8명으로 늘었다. A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생 8명 외에도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6명을 수시로 지도했고, 여기에 행정 업무를 함께 처리해왔다. 임용 5년 차 미만의 특수교사인 A교사는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교육계 관계자는 "A교사는 특수교사 특성상 병가가 필요해도 쓸 수 없는 처지였다"며 "과밀학급을 맡으며 학부모 민원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와 기존 특수교육실무사 1명 외에 인력 3명을 추가로 지원했다"며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A교사의 시신 상태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합니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는 중2 때 시험을 처음 본 후 자기 실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초등학교 지필고사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10년간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선 방치되고 사교육 시장으로 쏠리게 됐음을 지적한 조 후보는 "줄 세우기가 아닌 진단 목적의 절대평가 시험으로 학생의 실력을 측정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사교육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 조 후보는 13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진단평가 부활과 함께 방과후학교 수업을 다양화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조 후보와 일문일답. ―지난 10년의 서울시 교육행정 및 정책을 평가한다면. ▲지난 조희연 교육 10년은 완전히 실패한 교육실험이었다. 조 전 교육감이 내세운 두 가지의 시그니처 정책이 있다.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다. 진보좌파 진영에서 내거는 정책은 선의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진보진영 후보들에 비해 조 후보만의 차별화 포인트는. ▲과거와 미래라고 생각한다. 정근식 후보(진보진영)는 유·초·중등교육 관련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갑자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진 찍고 나타나더니 일약 진보진영 단일 후보가 돼 버렸다. 정 후보는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주로 했는데 과거지향적 교육감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실제로 정 후보는 자신의 이력과 교육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일제강점하에 교과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일본 조선총독부가 우리 청소년들을 어떤 인간으로 키우려고 했는지 거기에 관한 연구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저는 미래지향적 교육감 후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가 교육계획을 세우는 데 참여했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교육 분과만 계속 활동했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서울시 혁신·공정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서울 교육정책을 입안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당선 시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는.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폐지하기로 의결했으나 조 전 교육감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결코 부딪치는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상충돼서도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처럼 권리만 강조하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 파괴적인 것이다. 교권과 학습권을 모두 지키는 올바른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완수하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추진하겠다. 권리에는 책임, 의무가 뒤따른다는 원칙을 실천하고 체화시켜 학생들이 공화시민, 문화시민으로 성장하게 돕겠다. ―무너진 교권 복원을 위한 방안은. ▲'교권보호관'을 신설하고, 변호사·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팀'을 강화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 무엇보다 교육감이 교권 수호자가 돼 지속적·반복적 악성민원인은 직접 고발하겠다. 교원 면책조항, 법무지원 등을 강화하고 교원 학습연구년제 대상인원을 확대해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학생·학부모 대상 교권이해 연수도 진행하고, 사제동행 캠페인 등 사제 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문화를 조성하겠다. ―공약 중 하나인 초등학교 진단평가로 오히려 사교육 열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필고사가 부활되면 사교육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 진단평가를 하지 않으니 자녀의 실력을 알지 못해 불안한 마음에 학원을 보내시는 분이 많다.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는 중2 때 시험을 처음 본 후 자기 실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런데 이때는 다른 아이들과 실력이 많이 벌어져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피터 드러커 교수의 말처럼 측정해야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해야 개선할 수 있다. 줄 세우기가 아닌 진단 목적의 절대평가 시험으로 학생의 실력을 측정한 후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사교육비 부담은 낮추면서 학력은 높일 수 있다. 진단평가 부활과 함께 방과후학교 수업을 다양하고 실효성 있게 개편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급에 대한 예산 부담은 없나. ▲혁신학교나 시민단체 등으로 새는 비용을 줄이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아울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학령인구는 68만6000명이 감소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조8000억원 증가해 학생 1인당 교부금이 131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630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시 공교육 충돌 등 논란이 있거나 수요가 몰릴 수도 있지 않나. ▲정규수업은 기존 교육과정대로 운영하고 방과후학교만 선행학습을 일부 허용하면 사교육으로 향하는 수요를 흡수해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지금도 학원은 선행학습이 가능하지만 학교는 불가능해 선행학습을 위해 학원을 찾아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초등 의대반'처럼 과도한 선행학습은 절대 반대다. 한 학기 또는 최대 한 학년 정도의 선행학습은 예습 효과가 있어 수업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방과후학교 수업에 수요가 몰린다면 사교육 대체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니 환영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64세 △고려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석·박사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자유교육연합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 △인천대·명지대 교수 △서울특별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광운대 석좌교수(현) △서울시 미래교육연구원 원장(현)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합니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는 중2때 시험을 처음 본 후 자기 실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초등학교 지필고사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10년간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선 방치되고 사교육 시장으로 쏠리게 됐음을 지적한 조 후보는 "줄 세우기가 아닌 진단 목적의 절대평가 시험으로 학생의 실력을 측정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사교육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 조 후보는 13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진단평가 부활과 함께 방과후학교 수업을 다양화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급 예산 부담 지적에 조 후보는 "혁신학교나 시민단체 등으로 새는 비용을 줄이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면서 대안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내건 조 후보는 "권리만 강조하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 파괴적인 것"이라면서 "권리에는 책임, 의무가 뒤따른다는 원칙을 학생들에게 체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물려 무너진 교권 복원을 위해 조 후보는 "교육감이 교권 수호자가 돼 지속적, 반복적인 악성민원인은 직접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나선 정근식 후보에 대해서도 날을 세운 조 후보는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주로 한 조 후보는 과거지향적 교육감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조 후보와 일문일답. -지난 10년의 서울시 교육행정 및 정책을 평가한다면. ▲지난 조희연 교육 10년은 완전히 실패한 교육 실험이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이 내세운 두 가지의 시그니처 정책이 있다.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다. 진보좌파 진영에서 내거는 정책은 선의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진보진영 후보들에 비해 조 후보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꼽는다면. ▲과거와 미래라고 생각한다. 정근식 (진보진영) 후보는 유·초·중등교육 관련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갑자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진 찍고 나타나더니 일약 진보 진영 단일 후보가 돼 버렸다. 정 후보는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주로 했는데 과거지향적 교육감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실제로 정 후보는 자신의 이력과 교육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일제강점하에 교과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일본 조선총독부가 우리 청소년들을 어떤 인간으로 키우려고 했는지 거기에 관한 연구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저는 미래지향적 교육감 후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가 교육 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했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교육 분과만 계속 활동했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서울시 혁신·공정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서울 교육 정책을 입안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당선시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는.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폐지하기로 의결했으나 조희연 전 교육감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결코 부딪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상충돼서도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처럼 권리만 강조하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 파괴적인 것이다. 교권과 학습권을 모두 지키는 올바른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완수하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추진하겠다. 권리에는 책임, 의무가 뒤따른다는 원칙을 실천하고 체화시켜 학생들이 공화시민, 문화시민으로 성장하게 돕겠다. -무너진 교권 복원을 위한 세부 방안은. ▲'교권보호관'을 신설하고, 변호사·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팀'을 강화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 무엇보다 교육감이 교권 수호자가 돼 지속적, 반복적 악성민원인은 직접 고발하겠다. 교원 면책조항, 법무지원 등을 강화하고 교원 학습연구년제 대상인원을 확대해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학생, 학부모 대상 교권이해 연수도 진행하고, 사제동행 캠페인 등 사제 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문화를 조성하겠다. -공약 중 하나인 초등학교 진단평가로 오히려 사교육 열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필고사가 부활되면 사교육이 더 부추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 진단평가를 하지 않으니 자녀의 실력을 알지 못해 불안한 마음에 학원을 보내시는 분이 많다.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는 중2때 시험을 처음 본 후 자기 실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런데 이때는 다른 아이들과 실력이 많이 벌어져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피터 드러커 교수의 말처럼 측정해야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해야 개선할 수 있다. 줄 세우기가 아닌 진단 목적의 절대평가 시험으로 학생의 실력을 측정한 후,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사교육비 부담은 낮추면서 학력은 높일 수 있다. 진단평가 부활과 함께 방과후학교 수업을 다양하고 실효성 있게 개편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급에 대한 예산 부담은 없나. ▲혁신학교나 시민단체 등으로 새는 비용을 줄이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아울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학령인구는 68만6000명이 감소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조8000억원이 증가해 학생 1인당 교부금이 131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63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시, 공교육 충돌 등 논란이 있거나 수요가 몰릴 수도 있지 않나. ▲정규수업은 기존 교육과정대로 운영하고 방과후학교만 선행학습을 일부 허용하면 사교육으로 향하는 수요를 흡수해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지금도 학원은 선행학습이 가능하지만 학교는 불가능해 선행학습을 위해 학원을 찾아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초등 의대반'처럼 과도한 선행학습은 절대 반대다. 한 학기 또는 최대 한 학년 정도의 선행학습은 예습 효과가 있어 수업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방과후학교 수업에 수요가 몰린다면 사교육 대체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니 환영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조전혁 후보는 △1960년생(64세)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석·박사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자유교육연합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 △인천대·명지대 교수 △서울특별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광운대 석좌교수(현) △서울시 미래교육연구원 원장(현) 정리=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